방통위, 내년 예산안 2439억원 편성
콘텐츠 경쟁력 강화
방송통신위원회는 내년 예산으로 2020년 대비 43억원 증액된 2439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고 1일 밝혔다. 일반회계 521억원이고 기금이 1918억원이다.
중점 투자 분야는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포스트 코로나 대응(299억원) 등이다.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은 723억원을 편성했다.
EBS가 실감형 콘텐츠(VR·AR)를 제작해 이를 학교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신규 지원하고(13억6000만원),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교육 콘텐츠 보강을 위해 유아·어린이 부모 장애인 교육에 14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했다.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에는 436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올해 초 사회적 큰 문제로 대두된 이른바 'n번방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도 내년 예산에 포함시켰다.
우선 불법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해 웹하드 사업자에 대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아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인터넷 사업자(부가통신사업자)에 부과된 '불법 촬영물 차단 기술적 조치' 의무에 대한 평가체계 마련 등에 총 16억4000만원을 증액했다.
방통위는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대비를 위해 299억원을 책정했다.
특히 비대면 사회에서 더욱 중요해진 디지털 미디어 활용능력을 전 국민이 갖출 수 있도록 관련 교육 예산을 확보했다.
우선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 추진을 위한 미디어교육 사업에 총 42억원을 투자한다. 이와 함께 비대면 이용자 피해예방 교육 콘텐츠 제작에 3억원, 온라인 인터넷 윤리교육에 3억원, AI기반 서비스 이용자 역량강화 교육에 1억8000만원을 각각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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