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행정

재난 1조3500억, 지역경제 1조8300억

2020-09-01 11:29:50 게재

행안부 내년예산 56조8285억원

지방교부세는 4422억원 줄어

행정안전부가 내년도 예산안으로 56조8285억원을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사업비는 4조6844억원이고, 지방교부세는 51조7646억원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내년도 사업비는 올해보다 1조7000억원 증가한 4조6844억원으로 예방적 재난·안전관리, 지역활력 제고, 정부혁신·디지털정부, 포용국가 4대 분야에 중점 편성했다.

우선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단속 장비를 확충하는 등 선제적으로 투자한다. 재해위험지역 정비 예산은 올해(4365억원)보다 754억원 늘어난 5119억원을 편성했다. 도로교통법 개정(민식이법) 후속조치 예산도 올해(1767억원)보다 729억원 늘어난 2496억원이다.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해인이법)에 따른 안전교육 예산 25억원도 새로 편성했다. 둔치주차장 침수가 우려될 때 차주에게 자동으로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도 113억원이 책정된다. 예비비 성격의 재난대책비도 크게 늘려잡았다. 올해 예산은 360억원이었는데, 내년 예산에는 2000억원이 배정됐다.

지역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예산도 크게 늘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올해 9조원에서 15조원으로 확대한다. 또 이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1조572억원 편성했다. 올해는 추경을 포함해 6298억원이 지원 예산이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도 예산을 과감하게 투입한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예산은 931억원이고, 청년일자리 예산은 2350억원이다. 마을기업 육성 보조금 104억원과 신규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예산 15억원도 새로 편성했다.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한 디지털 뉴딜 예산을 대폭 반영했다. 행안부 사업은 10개, 3391억원이다. 공공데이터 개방과 이용 활성화 지원 예산 1740억원, 5G 기반 스마트 업무환경 조성사업 205억원,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530억원 등이다.

마지막으로 과거사 문제 해결 및 사회통합을 위한 사업에도 예산을 집중 편성했다. 북한이탈주민과 외국인주민 거주지역 시설지원 예산 22억원, 옛 남영동 대공분실을 시민사회로 환원하기 위해 진행 중인 민주인권기념관 건립 예산에 올해 51억원에 이어 내년에도 101억원을 배정했다. 옛 남영동 대공분실 정비 예산도 14억원 책정했다.

한편 지방교부세는 올해보다 4422억원 감소한 51조7646억원을 편성했다. 내국세의 19.24%를 지방교부세로 편성하는데, 내년에는 재정당국의 내국세 감소 추계에 따라 불가피하게 축소 편성했다.

이인재 기획조정실장은 "내년도 행안부 예산안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며,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며 "정부안이 원안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단계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1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말에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