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2018년) 코로나19(2020년) 고물가·고금리·고환율(2023년) 내수부진(2024년)까지. 자영업자들은 이번 위기만 지나면 좀 더 나아질 것이란 희망으로 버틴다. 하지만 한고비를 넘기면 또 따른 위기가 눈앞에 찾아온다. 개중에는 잇단 위기를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문을 닫는 자영업자도 있다. 최근 그 숫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유통
10.23
2024
내년부터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전기차로 기능시험을 치르고 1·2종 자동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운전면허시험장에 전기차를 배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21일 국가경찰위원회 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개정안은 추후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말쯤 시행 예정이다. 현재 면허시험장에는 휘발유·경유 등 내연기관 차량만 배치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능시험 응시생들은 전기차 또는 내연기관차를 무작위로 배정받아 운전하게 된다. 전기차 특성을 반영해 기능시험 채점 기준도 손질한다. 또 개정안에는 1종 대형 기능시험 때 대형 트럭을, 1종 보통 기능시험 때 1톤 트럭에 준하는 승합차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구매 의무를 충족하는 동시에 전기차 확산에 발맞춰 운전자의 적응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배치 시기와 규모는 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회사가 곧 상장될 거라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등 혐의로 A사 대표 40대 B씨 등 5명을 구속 송치하고 텔레마케팅 등으로 관여한 4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5개의 텔레마케팅 업체 중 2개 업체 19명에 대해서는 형법상 범죄집단 조직·활동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상장 가능성이 없는 A사의 주식을 액면가 100원의 30~300배 가격에 판매해 286명으로부터 5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 중에는 5억원 넘게 피해를 본 투자자도 있었다. 텔레마케팅 업체들은 주식 투자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포털 사이트 주식 토론방, 온라인 주식 모임 등에서 투자 전문가 행세를 하며 메시지를 보내 소셜미디어(SNS) 리딩방으로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캐피탈’ 등
수개월 미정산 사태를 빚고 있는 배달대행 서비스 ‘만나플러스’ 운영사가 경찰에 이어 검찰 수사를 받게될 전망이다. 만나플러스 미정산 피해자들로 구성된 ‘만나플러스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3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만나플러스 운영사인 만나코퍼레이션 조양현 대표를 사기와 횡령 혐의로 고소·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비대위는 피해자 600여명을 대신해 고소·고발장을 남부지검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만나플러스 미정산 피해자 일부는 운영사 소재지 관할인 서울 구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구로서 수사과 관계자는 “고소·고발이 접수돼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추가되는 사건도 받아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과 업계에 따르면 만나플러스는 식당업주의 예치금을 미리 받은 뒤 실제 배달이 이뤄지면 배달라이더(배달원)와 총판에 배달료와 수수료를 포인트로 지급해 줬다. 그리고 적립된 포인트는 필요할 때마다 출금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포인트 정산이 올해 2월부
국민 10명 가운데 3명만이 ‘한국 민주주의에 만족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 사회에서 집단 간 갈등이 가장 심각한 분야로 정치권이 꼽혔다. 이런 사실은 22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지난 6월 전국의 만 18세 이상 국민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민주화운동 인식도 조사’에서 확인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31.8%만 ‘만족한다’고 답했다. ‘보통이다’는 46.0%, ‘불만족한다’는 22.2%였다. ‘현재 민주주의 수준이 민주적’이라고 답한 비율은 32.7%에 그쳤다. 이는 ‘과거 민주주의가 민주적’이라고 답한 비율(33.3%)보다 소폭 낮은 수치다. ‘향후 민주주의 수준이 민주적일 것’이라고 예상한 비율은 37.4%였다. 민주화운동 인식도 종합지수는 73.7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주요 지수인 민주화운동 관련 역사인식(78.0점), 민주화운동 평가(85.7점),
경찰이 민간인을 미행·촬영하고 경찰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당한 국가정보원 직원 등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국정원 직원 이모씨의 국가정보원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지난 8일 불송치 결정을 했다. 경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명예훼손,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고발당한 국정원·검찰·경찰 관계자 등 8명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이씨를 비롯한 국정원 소속 공무원들이 진보성향 시민단체 대표 등을 미행, 촬영한 사실에 대해 국정원 내부 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절차적 하자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씨가 경찰청 안보수사국 소속 경찰 등에게 선물과 향응을 제공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제공 사실은 인정되지만 청탁금지법 기준 위반은 아니라고 봤다. 한편 앞서 21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2019년 9.19군사합의에 따라 ‘한강 하구 공동이용수역 해도’를 북한에 전달한 혐의(여적·간첩 등)
‘불법도박’ 혐의를 받는 개그맨 이진호씨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2과에서 22일 오후 4시 54분쯤 조사를 받고 나온 이씨는 “다시 한번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이어 “추후 또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그때도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상습 도박 혐의를 모두 인정하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날 이씨를 도박 혐의로 입건 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씨는 지난 1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과거 불법 도박한 사실을 밝히고 이로 인한 채무가 있다고 고백했다. 이씨는 “매월 꾸준히 돈을 갚아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이 빚은 꼭 제 힘으로 다 변제할 생각”이라고 적었다. 같은 날 한 네티즌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경찰은 더 이상 대중문화예술계에 범법자들이 판을 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진호의 상습도박, 사기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다”고 밝힌 바 있다. 박광철 기자 pkche
경찰이 ‘36주차 낙태(임신중지)’ 사건 여성을 수술한 병원의 원장과 집도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낙태 경험담을 유튜브에 올린 여성 A씨를 수술한 산부인과 병원의 병원장과 수술을 집도한 의사 등 2명에 대해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27일 유튜브 채널에 임신인 것을 모르고 있다가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올렸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A씨와 수술한 의사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의료진 6명, 유튜버 1명, 환자 알선 브로커 2명 등 총 9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에게도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인력난을 겪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사 7명을 공개 모집한다. 공수처는 부장검사 3명과 평검사 4명에 대한 하반기 검사채용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원서접수는 28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로 원서는 개별사이트를 통한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다. 부장검사 지원자는 변호사 자격 12년 이상, 평검사 지원자는 7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수사기관에서 근무하는 동안 3년 이상 실제 수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 서류전형에서 우대한다. 평검사의 경우 변호사시험 6회 합격자부터 응시가 가능하다.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된 합격자는 인사위원회 추천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된다. 공수처는 면접시험의 집단면접 시간을 확대하고 수사 관련 서류 작성 실습을 추가해 우수한 인재를 가려낼 계획이다. 공수처법상 검사 정원은 25명이지만 현재 인원은 18명에 불과하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검사 임기는 3년이며 3회 연임 가능해 최대 12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 정년은 63세다.
파업 중 택배 배송을 비노조원들이 대체 배송하지 못하도록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간부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택배노조 간부 A·B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70만원씩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택배노조 부산지부 간부들로, 지난 2021년 9월 회사 측의 지시를 받은 비노조원 택배 기사들이 대체 배송을 위해 노조원 담당 택배 화물을 옮기려 하자, 차량을 가로막고 화물을 내리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재판에서 “지정 기사가 아닌 다른 기사가 택배를 배송하려는 것에 대한 정당한 항의”라며 “업무방해죄의 위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노조 간부들의 행동으로 인해 짧게는 1시간, 길게는 8시간씩 배송이 지연됐다. 일부 노조 간부들은 비노조원 택배 기사의 차량 열쇠를 돌려주지 않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이들의 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를 생중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민의힘에서 나왔다. 민주당은 이에 반발하며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동행명령거부에 대해 형사고발을 예고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17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11월에 있을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선고 결과를 생중계해야 된다”며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이 이미 있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1심에서 재판 공개를 했던 전례가 있다”며 “이 대표 사건은 당선무효형인지, 434억원이라는 대선비용을 국가에 다시 돌려줘야 하는 것인지 등이 걸려 있어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라도 선고 생중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 이 대표 스스로도 증거가 조작됐다, 녹취록이 짜깁기 됐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재판 생중계에 동의해야 한다고 생
행정당국이 내린 시정명령의 근거 조항이 뒤늦게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법조항이 개정됐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형사처벌 관련 규정이 아니라면 바뀐 조항의 효력은 과거 사건에 소급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과거 법원의 원고 패소 판결에 대해 제기한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금속노조는 2010년 11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5개 회사와 단체협약을 맺으면서 사무실과 집기, 비품 등을 사측에서 제공받기로 했다는 이유였다. 당시 노동조합법은 회사가 노조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을 노조의 자주성을 해칠 위험이 있는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해 금지했다. 금속노조는 시정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6년 3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하지만 헌재는 이 사건에 적용된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이 확산되는 가운데 검찰이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어 주목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검찰청 형사4부(김호경 부장검사)는 이날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을 폭로한 강혜경씨를 불러 조사한다. 검찰이 수사팀을 보강한 이후 강씨에 대한 첫 소환이다. 검찰은 최근 대검찰청과 부산지검에서 선거와 정치자금 수사 경험이 많은 공안 전문 검사 1명씩을 파견해 수사팀을 보강한 바 있다. 강씨는 지난 대선과 2022년 보궐선거 등에서 여론조사 조작과 김 여사의 공천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을 폭로한 인물이다. 그는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일했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회계책임자이자 보좌관으로도 근무했다. 강씨는 지난 21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도 “명씨가 지난 대선 기간 윤석열 당시 후보를 위해 81회에 걸쳐 여론조사를 진행했다”며 “명씨가 조사비용인 3억7000만원을 김 여사에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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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서, 구속영장 신청 검토 경찰이 노숙인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또 다른 노숙인들을 체포했다. 2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는 전날 공동폭행 혐의로 노숙인 3명을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노숙인 A씨 등은 21일 오후 8시 15분쯤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근처 한 편의점에서 또 다른 50대 노숙인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싸움이 있었는데 맞은 사람이 숨을 안 쉬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 등을 체포했다. 피해자 B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은 “3명의 혐의 정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증권사 임원이 직무상 정보를 이용해 거액을 챙긴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LS증권(구 이베스트투자증권)과 현대건설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전날 LS증권 임원 A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와 관련해 LS증권과 현대건설 본사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현대건설은 A씨가 사적으로 정보를 유용한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 시공사인 것으로 파악됬다. 앞서 검찰은 금융감독원의 의뢰로 이 사건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금감원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기획 검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단계별 대출 주선 업무 등을 하며 알게 된 사업장 개발 진행 정보 등을 이용해 시행사로부터 500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실상 본인이 지배하는 법인을 통해 시행사 최대 주주가 발행한 전환사채(CB)를 수천만원에 취득한 후 시행사와 PM(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은 용역회사에 약
대법원 오는 12월 2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보 3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대법원은 21일 내·외부로부터 천거를 받은 후보 78명 중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심사에 동의한 3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은 모두 전현직 판사 출신으로 현직 법관이 35명, 전직 판사가 2명이다. 교수나 검사 출신은 없었다. 여성 후보는 천거 받은 6명 중 2명이 심사에 동의했다. 후보 중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장을 맡았던 김시철(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구회근(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포함됐다.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낸 마용주(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황진구(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이름을 올렸다. 수석재판연구관은 전원합의체를 비롯한 대법원 재판을 보조하는 자리로 ‘대법관 등용문’으로 불리기도 한다. 현직 법관이 아닌 후보자로는 판사 출신 김필곤(16기) 중앙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상황을 두고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서울고등법원과 이 대표의 재판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민주당 등 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김 여사와 같은 전주인 손 모씨의 방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만큼, 김 여사에게도 방조 혐의를 적용하는 법리 해석 문제를 놓고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법사위는 전날 김 여사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를 대상으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품백 수수 의혹, 공천개입 사건과 관련해, 최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바 있다. 민주당은 수원지법이 이 대표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관련 재판부 재배당 요청을 기각한 것을 두고도 적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했지만 김 여사의 사법 리스크는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둘러싼 여진이 이어지는 데다 새로 불거진 공천개입 의혹이 구체화되고 있어서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제보자인 강혜경씨는 지난 2022년 6월 보궐선거에서 김 여사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공천을 줬다고 밝혔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다. 강씨는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일했고,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이자 보좌관으로도 근무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강씨는 “명씨가 지난 대선 기간 윤석열 당시 후보를 위해 81회에 걸쳐 여론조사를 진행했다”며 “명씨가 조사비용인 3억7000만원을 김 여사에게서 받아온다고 (2022년) 3월 21일 비행기를 타고 서울에 갔는데 돈은 안
경찰이 성범죄 혐의로 서울 서초구청 공무원 3명을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서초경찰서 여성청소년과는 21일 서초구청 공무원 A씨를 비롯한 3명을 특수강제추행과 방조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과 서초구청에 따르면 서초구 공무원 B씨는 지난달 A씨 등이 강제추행을 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서초서는 관련자를 입건하고 지난 14일 구청에 수사 개시 통보서를 보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고소장이 접수됐다”며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초구 관계자는 “가해 직원을 15일 직위해제했다”며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서 모든 조치를 신속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결과 통보가 오면 그에 맞는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제79주년 경찰의 날인 21일 현장 경찰관들이 경찰청이 최근 일선 경찰서에 내려보낸 근무 지침 개선안에 반발하며 삭발에 나섰다. 순찰·보고 등 새로운 근무 방식이 현실성이 없고 과로를 유발한다고 항의하기 위해서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는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 경찰관의 인권을 짓밟은 경찰청의 GPS 감시와 밀어내기 순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관기 직협 위원장을 비롯해 전현직 경찰관 9명은 “현장 경찰관들은 자기 생일날(경찰의 날), 마음속 좌절과 비통한 마음에 머리를 깎는다”며 삭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우리가 나서는 이유는 하위직 현장 경찰관들에 대한 처벌 목적의 이중 감시 체계가 경찰관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해 자존감과 사기를 떨어뜨려 치안 서비스의 질이 하락하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하위직 경찰관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할 것과 조직 개편
이태원 참사 가족이 길 위에 새겨온 730일의 기록을 담은 도서 ‘참사는 골목에 머물지 않는다’(창비)가 21일 출간됐다. 10·29 이태원 참사 작가기록단이 펴낸 책은 유족 25인의 이야기를 담았다. 지난해 1주기를 맞아 출간한 ‘우리 지금 이태원이야’가 생존자들의 이야기라면 이번 구술집은 부모 세대 유족의 이야기다. 작가기록단은 책에서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은 2년의 경험을 통해 참사는 그 골목에만 머무르지 않았음을 보았다”고 밝혔다. 희생자 은지씨의 아버지 송후봉씨는 연대의 행동으로 슬픔을 이겨내고 있다고 말했다. 송씨는 딸이 입었던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지나가면 자신의 딸도 저럴 때가 있었다는 생각에 견딜 수가 없다고 했다. 그리고 운전면허를 땄던 딸이 그걸 써보지도 못하고 갔다고 아쉬워했다. 그는 “당시 국가가 나서 유가족들이 서로 연락할 수 있게 도와주고 모일 수 있는 장소도 마련해 줬더라면 아이를 먼저 떠나보낸 원통한 마음이 지금보다 덜했을 것”이라며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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