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2018년) 코로나19(2020년) 고물가·고금리·고환율(2023년) 내수부진(2024년)까지. 자영업자들은 이번 위기만 지나면 좀 더 나아질 것이란 희망으로 버틴다. 하지만 한고비를 넘기면 또 따른 위기가 눈앞에 찾아온다. 개중에는 잇단 위기를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문을 닫는 자영업자도 있다. 최근 그 숫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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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아버지 정상적 의사소통 어려워…변제 동의 의사표시 납득 안돼” ‘일제 강제징용 피해 제3자 변제안’을 수용한 이춘식 할아버지의 큰 아들이 “반대 입장”을 선언하고 “형제와 취소 논의를 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제3자 변제안’을 둘러싼 분쟁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제3자 변제안’은 가해자인 일본 기업이 내야 할 손해배상금을 국내 기업이 모금한 돈으로 대신 갚아주는 방식이다 이춘식 할아버지의 큰 아들 이창환씨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앙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아버지가 제3자 변제를 수령했다는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한다”며 “아버지는 의사를 정상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 할아버지의 ‘제3자 변제안‘ 수용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씨는 “형제 일부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과 접촉해 수령 여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나는 반대 입장이었다”며 “오늘 형제들을 설득하려 광주로 갈 예정이었는데 뉴스를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가 경쟁사인 남산 곤돌라 공사를 중지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30일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처분의 효력은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다. 앞서 서울시는 내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25대의 곤돌라가 시간당 최대 1600명을 태우고 명동역에서 200ｍ 떨어진 남산예장공원 하부승강장과 남산 정상부까지 832ｍ 구간을 오가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시는 지난 8월 곤돌라 사업 부지의 용도구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공원으로 바꿨다. 곤돌라 운영을 위해서는 높이 30m가 넘는 중간 기둥을 세워야 하는데 도시자연공원구역에는 높이 12m 이상의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어서다. 이에 한국삭도공업은 “서울시가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기준을 따르지 않았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남산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경찰에 불법적으로 연행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앙법원 민사68단독 손광진 판사는 30일 박경석 전장연 대표와 활동지원사 박 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박 대표와 박씨에게 각각 700만원,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박 대표는 지난해 7월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하는 시위를 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이튿날 석방됐다. 박씨도 함께 연행돼 조사받았다. 이후 박 대표는 “현행범 체포 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며 “경찰서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휠체어, 안전띠 등이 마련된 장애인 수송 차량으로 호송해달라고 요구했음에도 경찰이 이를 무시하고 일반 차량으로 호송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사를 마친 후에도 즉시 석방하지 않고 불법 구금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3100만원의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투자 수익을 얻은 전직 증권사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세범죄조사부(이진용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메리츠증권 전 임직원 6명과 다올투자증권 전 직원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3월 코스닥 상장사인 A사의 전환사채(CB) 발행을 주선하면서 알게 된 발행가액, 담보제공 여부 등 직무 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인인 회계사 명의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가족 등이 해당 SPC에 투자하게 하고 SPC 명의로 25억원의 A사 CB를 인수한 뒤 주식으로 전환 처분해 이자와 전환차익 등 약 9억9000만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22년 9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A사 CB 40억원을 인수한 뒤 이자수익으로 3억9000만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재판에 넘겨진 7명 중 메리츠증권 전 직원 김 모씨와 이
국가는 제주 4.3사건 희생자 유족에게 형사보상금과 별개로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민사5단독 강란주 판사는 제주4.3사건 희생자 A씨의 자녀인 전 모씨 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A씨 자녀들에게 모두 4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제주 4.3사건이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A씨는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심사 결과 제주 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이다. A씨는 1948년 11월 체포·구금된 후 1948년 12월 군법회의에서 내란실행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후 목포형무소에서 수형생활 중 사망했다. 원고들은 재판에서 “희생자 가족들은 (국가의 A씨에 대한) 위법한 수사와 유죄 판결로 복역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에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방검찰청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다혜씨에게 다음달 1일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다혜씨의 변호인은 현재까지 출석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다혜씨의 남편이었던 서 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해왔다.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2018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대가로 자신이 설립한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특혜 채용했다는 내용이다. 서씨의 취업 이후 문 전 대통령이 다혜씨 가족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중단한 만큼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으부터 받은 급여와 이주비 등 2억2300여만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볼 수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지난 8월말 다혜씨 주거지 등에서 압수한 증거물을 분석하고 변호인과 소환일자를 조율해왔다. 구본홍 기자 bhkoo@n
‘상대 후보 허위 사실 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학수 전북자치도 정읍시장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이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1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학수 정읍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이 시장은 2022년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시장은 라디오와 TV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였던 무소속 김민영 후보에 대해 “구절초축제위원장과 산림조합장으로 재직할 당시 구절초 공원 인근에 자그마치 16만7000㎡의 땅을 샀다. 군데군데 알박기가 있다”면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었다. 당시 이 시장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와 카드뉴스를 언론인 등 다수에게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근거가 부족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현역 의원 6명과 조사 일정 조율에 나서 주목된다. 검찰은 그동안 해당 의원들에게 6~7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들은 국회의원 총선거와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1년 가까이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아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주 국회 상임위원회 국정감사 일정 대부분 마무리됨에 따라 지난 28일부터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김영호 민병덕 박성준 백혜련 전용기 민주당 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측과 소환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 검찰은 일정 조율을 마치고 다음달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이들에 대한 조사를 끝낸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출석 의사가 있지만 불가피한 사정이 생긴 경우 소환 날짜를 미룰 여지가 있지만 별다른 이유 없이 협조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소환일을 정해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말
한국조폐공사가 채용형 인턴 경력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8부(김도균 부장판사)는 A씨 등 417명이 한국조폐공사를 상대로 낸 ‘차별처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공사는 2009~2013년 체험형 인턴 제도를 도입해 운영해 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2014년부터는 정부지침에 따라 채용형 인턴제도를 도입해 그 중 상당수를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이 기간 체험형 및 채용형 인턴제도와 별도로 신입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또 공사는 매년 보수규정에 따라 직원들에게 고정상여금과 경영평가성과급, 내부평가성과급으로 구성된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인턴과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에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기간 인턴으로 임용된 원고들은 자신들이 정규직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공사가 인턴 내지 계약직 근무기간에 성과급을 주지 않
이른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 정당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동일한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의원들의 재판과 수사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1일 오전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윤 전 의원의 요구를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 모씨에게 전달했고, 박씨는 2021년 4월 27~28일 300만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윤 전 의원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의원은 캠프 관계자들과 협의해 돈 봉투를 마련했을 뿐 지시하거나 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대공수사권을 넘겨받은 경찰이 최근 국가보안법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정부여당에서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론이 공식화된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경찰청 안보수사국은 30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진보연대 사무실 압수수색했다. 한충목 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의 자택과 차량, 휴대전화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진보연대 사무실과 같은 건물에 있는 통일시대연구원과 통일의길 사무실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한 대표가 연구원장·고문을 맡고 있는 단체들이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한 대표를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보연대 측은 “압수수색은 민생 파탄과 전쟁 위기, 국정농단 의혹 등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떨어지고 있는 민심을 공안 탄압으로 돌리려는 국면 전환용”이라며 “이미 윤석열 정권하에서 이뤄진 압수수색이 수십 건을 넘어가고 있다”고 반발했다. 진보연대는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숭례문 앞에서 열
심야시간대 서울 시내를 최대 시속 200㎞로 떼지어 달린 ‘차량 폭주족’들이 무더기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교통안전과는 20대 A씨 등 운전자 19명을 포함한 25명을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 혐의로 입건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는 등 운전면허에 대해 행정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수차례 폭주 행위에 가담한 A씨를 비롯한 2명은 구속 상태로 조사 중이며 A씨 소유 차량 1대는 압수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25명은 인스타그램 계정 ‘○○클럽’에 올라온 모임 공지글을 보고 금·토요일 심야시간대 강변북로, 자유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무리 지어 난폭운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행선지의 앞 글자를 딴 은어를 써서 특정 날짜·장소에 모여 3~4대 또는 8~9대씩 나뉘어 자동차 전용도로의 제한속도인 시속 80㎞를 훨씬 웃도는 시속 130~200㎞로 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인스타그램 계정 운영자는 차량에 동승, 범행을 촬영·편집한 영상을 인스타그램에 수십
10·29 이태원 참사를 기억하는 공간인 ‘별들의 집’이 다음 달 2일 이전한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30일 이태원 참사 임시 기억·소통 공간인 별들의 집이 서울시청 옆에서 종로구 경복궁역 앞 건물로 다음 달 이전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 중구 부림빌딩 1층에 있는 별들의 집은 지난 6월 서울도서관 앞 야외에 있던 희생자 합동분향소가 실내로 옮겨지면서 시민들과 유가족 만남의 장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이 건물이 재개발을 앞두면서 다시 한번 이전하게 됐다. 유가협과 서울시가 합의해 이전하는 장소는 내부 공사 등을 거쳐 다음 달 10일 개관할 예정이다. 유가협은 이날 “2차 기억·소통 공간에서 유가족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시민들과 연대의 폭을 더 넓힐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경찰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 내고, 공모자를 모집하는 광고도 게재한 일당을 검거했다.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2과는 31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30대 주범 A씨를 포함한 9명을 이날 검찰로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모집책 3명은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를 통해 공모자를 모은 혐의를 받는다. 이렇게 모집된 공범 6명은 서울과 경기, 충남 등에서 6건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21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고액 아르바이트 사이트에 ‘공격수 구합니다’ 광고를 게시해 공모자를 모았다. ‘공격’이라는 말은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뜻하는 은어다. 일당의 범행은 손해보험사의 수사의뢰와 이들이 게시한 보험사기 광고를 통해 덜미가 잡혔다. 해당 보험사는 지난달 경찰에 수사 진정서를 냈고 경찰은 A씨를 수사하면서 추가 혐의도 확인했다. 경찰은 “지난달 초 진정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며 “모집책은 3명으로 나머지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민간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통역비와 홍보물 번역·제작 등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공단은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내달 4~14일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창업기업 3개사를 선정해 외국어 홍보물과 명함 제작을 지원하고 해외 정부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또 민간기업을 대상으로는 해외 구매자와 온오프라인 회의 통역비를 지원한다. 내달 30일까지 8개사를 모집한다. 신청은 공단 해외협력 지원 창구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범규 이사장 직무대행은 “정부정책에 맞춰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캐시 포인트’ 명목의 출자금을 내면 매주 수당을 지급하고 사망 후 가족에게까지 상속해준다는 등 평생 연금을 미끼로 460억원을 끌어모은 불법 다단계 조직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불법 다단계 영업 방식으로 460억원대의 출자금을 끌어모은 일당 3명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고 주범 1명은 구속됐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사측 경비대가 파업에 나선 노조원을 구타해 코뼈를 부러뜨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 경비대원은 충돌을 막기 위해 출동한 경찰을 넘어뜨려 입건됐다. 금속노조와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30일 오전 9시 30분 울산조선소에서 파업에 돌입했다. 이어 오전 10시 30분쯤 노조는 사업장 내 도로에 천막을 설치하려다가 이를 막으려는 경비대와 1시간가량 대치하며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김동엽 현대중공업지부 사무국장은 얼굴이 찢어지고 코뼈가 골절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노조는 손가락 부상, 타박상 등 경미한 부상까지 포함하면 20명 이상의 조합원이 다친 것으로 파악했다. 노조가 공개한 촬영 영상에는 경비대가 피해 조합원의 몸통을 발로 차고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는 등 집단으로 구타하는 장면이 담겼다. 특히 설치된 천막을 철거하려던 사측 경비대원이 이를 말리는 경찰관을 밀쳐 넘어뜨리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경찰은 이
인천 모 초등학교 30대 특수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그는 임용된 지 5년 차 미만으로 내년에 결혼을 앞두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교육계는 이 교사가 학생 수가 법정 기준을 초과한 과밀학급을 혼자 맡아 부담이 매우 컸다고 주장했다. 특수교육 대상자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지만 정부와 교육당국의 관심과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31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와 특수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자택에서 특수교사인 30대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 교사의 시신 상태 등을 토대로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과밀학급 부담 커… 진상 규명을” = 특수교육계는 A 교사가 최근까지 중증장애학생 4명을 비롯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 8명으로 구성된 학급을 맡아 격무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현행 특수교육법상 초등학교 특수학급 1개 반의 정원은 6명이다. 이 초등학교는 원래 특수교사 2명이 각각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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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거래 의혹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의혹을 받는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금권범죄합동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는 30일 오전부터 구 대표와 그의 남편 윤관 불루런벤처스(BRV)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관련해 구 대표 주거지와 법인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구 대표와 윤 대표는 코스닥 상장사인 A사의 유상증자 관련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이용해 주식 거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구 대표가 바이오업체인 A사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표 전 투자유치 정보를 활용했다고 판단해 이 안건을 금융위원회로 넘겼다. 이후 증권선물위원회는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로 지난 2일 검찰에 통보했다. A사는 심장질환 치료 신약 등을 개발하는 곳이다. A사는 지난해 4월 윤 대표의 BRV 계열 펀드로부터 제3자 배
매년 ‘맹탕’ 비판을 받고 있는 국정감사를 국정조사와 통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 정치개혁위원장인 하상응 서강대 교수는 30일 오전 서울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국정감사의 내실화, 해법은?’ 토론회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 엄청난 수의 피감기관을 한꺼번에 대하는 국정감사 대신, 국정조사의 문턱을 조금 낮추면서 활성화하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는 매년 열리는 국정감사, 사안에 따라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열리는 국정조사를 통해 국정 전반을 감시한다. 하 교수는 현행 국감이 △기간(30일)에 비해 피감기관이 많고 △증인 불출석 문제가 심각하며 △지적사항 사후 처리결과 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와 감시가 목적이라면 감사원 기능이 국회로 이관돼야 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의 감사원(GAO)처럼 국회에 위치하되, 독립기관의 자격을 갖도록 만드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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