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2018년) 코로나19(2020년) 고물가·고금리·고환율(2023년) 내수부진(2024년)까지. 자영업자들은 이번 위기만 지나면 좀 더 나아질 것이란 희망으로 버틴다. 하지만 한고비를 넘기면 또 따른 위기가 눈앞에 찾아온다. 개중에는 잇단 위기를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문을 닫는 자영업자도 있다. 최근 그 숫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유통
11.06
2024
고령에도 생업을 위해 운전해야 하는 ‘생계형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지원한다. 경찰청은 5일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생계형 고령 운전자 안전운전을 위한 ‘첨단안전장치(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는 시속 15㎞ 이내 주행 중 가속페달 오작동과 4000rpm(분당 회전수) 이상 가속을 방지한다. 도로별 제한속도에 따른 이상 가속 방지 기능도 있다. 업무협약에 따라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는 4억원 규모의 페달 장치 예산 지원을 한다. 또 교통안전공단은 사업 참여 대상자 모집과 지원사업 효과분석을 담당한다. 경찰청은 페달 장치 장착을 위한 시범운영 지역 선정 및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과 이동권 보장 정책이 충분히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세풍 기자 spj
필로폰·케타민 등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하던 한국인 공급총책이 강제 송환됐다. 경찰청(청장 조지호)은 지난 7월 태국에서 텔레그램 마약판매 채널과 연계해 국내로 마약류를 밀반입한 혐의로 검거된 태국 거점 마약 공급총책인 한국인 피의자 A씨를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 송환했다고 밝혔다.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판매하는 총책이 태국으로 운반책을 보내면, 필로폰·케타민 등을 운반책의 신체에 숨겨 방콕 수완나폼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시키는 방식으로 마약류를 유통해왔다. 마약 밀반입은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지속해 이뤄졌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A씨에 대한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받고 A씨를 핵심 등급 국외도피사범으로 지정해 집중 추적해왔다. 경찰은 국가정보원에서 제공한 첩보를 토대로 태국 마약통제청·이민국 등과 합동 추적을 진행한 끝에 A씨를 태국 현지에서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경찰은 동남아 거점 마약사범 검거 및 마약류
경찰이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만을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보험사기단 18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중학교 동창생들로 5년간 이같은 범행을 이어왔다. 서울 강남경찰서 교통과 범죄수사팀은 6일 중학교 동창생들로 구성된 교통사고 보험사기단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검거해 이중 주범 20대 A씨를 지난 1일 구속하고 나머지 17명은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일대에서 외제차에 탑승한 채 차선을 위반하거나 변경하려는 차량만을 골라 접촉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일당은 4~5명씩 차량에 탑승한 뒤 범행 대상 차량을 탐색하고 경미한 접촉사고를 내고 전원 병원에 입원하는 수법을 썼다. 이후 합의금을 받아내거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했다. 일당이 11개 보험사로부터 26회에 걸쳐 타낸 보험금은 3억3000만원에 이른다. 이들의 범행은 보험사의 수사의뢰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차선을 넘어오는 차량의 과
참여연대 등은 정부를 상대로 한 ‘5G 원가자료 정보공개’ 소송에서 5년 만에 승소가 확정됐다며 이동통신 요금 인하를 주장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생경제연구소는 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 참여연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제기한 ‘5G 서비스 이용약관 인가신청자료’(5G 원가 관련 자료) 정보공개 거부취소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대법원은 5G 원가와 관련한 54개의 세부 정보 중 40개의 정보를 공개하라는 1·2심 판결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 이로 인해 SK텔레콤이 2019년 5G 인가신청 당시 요금산정 근거로 과기부에 제출한 △향후 3개년 간 5G 예상 가입자 수 및 예측근거 △트래픽 예상 증가량 △각 요금제별 가입예상률 및 근거수치 △평균 ARPU(가입자 1인 매출) 추정표 △5G 네트워크 구축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투자금액 등 5G 원가를 산정하는데 근거가 되는 자료들이 상당부분 공개될
서울 강남에서 불법도박장을 차려놓고 650억원 상당의 판돈을 굴리던 일당이 검거됐다. 해외 호텔카지노 영상을 생중계하며 ‘큰손’ 중심의 회원제 영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국제범죄수사1계)는 강남구 역삼동 등에서 ‘온라인 중계형’ 도박장을 개설·운영한 국내 총책 A씨를 관광진흥법 위반(유사행위 등의 금지)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통해 해외 카지노 영상을 송출받아 실시간으로 틀어주고 방문자들이 여기에 돈을 걸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경찰은 도박장을 운영한 종업원과 카지노 분위기 연출을 위해 고용된 전문딜러 등 20명, 도박을 한 회원 등 13명도 도박방조·도박 등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강남 일대에 필리핀 호텔카지노 생중계 영상을 보면서 돈을 걸 수 있는 도박장을 개설·운영했다. 경찰은 도박장에서 14개월간 650억원 상당의 도박자금이 거래된 사실을 확
필리핀에서 한국 콘텐츠를 불법 송출하던 인터넷방송(IPTV) 운영자가 국제 공조 수사로 검거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은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 필리핀 국가수사국과 공조해 현지에서 한국 교민을 상대로 불법 IPTV 서비스를 운영하던 A씨를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인터넷 기반 텔레비전 방송인 IPTV를 통해 60여개 국내 채널의 실시간 방송, 각종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내 콘텐츠, VOD(다시 보기), 성인 영상물 등을 무단 송출해 해당 콘텐츠의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다. 업계에서는 이번 콘텐츠 불법 송출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과 문체부는 콘텐츠 제작사인 MBC와 SLL이 부산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올해 3월부터 저작권 피해 진술과 증거 등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해왔다. 또 현지 합동 검거 작전에 앞서 6월에는 인터폴과 필리핀 국가수사국 수사관을 한국으로 초청해 국제 공조 수사 회의를 진행하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에 이어 거짓말 논란까지 확산되면서 교수 사회를 중심으로 시국선언이 확산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일부 교사들도 이에 동참하고 있다. 한양대 교수 51명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51명이 실명으로 참여한 ‘나라의 위기를 걱정하는 한양대 교수 일동’ 명의의 시국선언문에서 교수들은 “윤석열 정권을 맞아 대한민국은 정치와 민주주의, 경제, 사회문화, 외교와 안보, 노동, 국민의 보건과 복지, 안전, 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빠르게 반동과 퇴행이 자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여사와 주변인에 의한 국정농단이 선을 넘고 전쟁 직전의 위기에까지 처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그럼에도 대통령은 성찰도, 협치로 전환할 의사도 전혀 없이 위기를 더욱 심화하고 있기에 상아탑에만 머물 수 없는 상황임을 직시하고, 이 정권이 야기한 문제를 비판하면서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 작지만
서울가정법원이 5일 서울 중구 국립극장에서 제12회 청소년 문화제를 개최했다. 청소년 문화제는 소년보호기관 위탁 청소년의 교화를 위해 서울가정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인천가정법원 등 6개 법원이 대법원 후원을 받아 공동 주최하는 행사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축사에서 “삶에 대한 열정과 꿈이 있는 사람에게 시련은 있어도 좌절은 없다고 했다”며 “여러분이 경험할 무대 위 감동은 앞으로 마주할 수많은 도전 속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호식 서울가정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어려운 순간들을 이겨내고 무대에 섰으니 무대 위에선 마음껏 즐기시고 빛나시길 바란다”며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이 인생의 자양분이 되어 모두가 예쁜 꽃을 피우고 단단한 나무처럼 자라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가정법원은 “앞으로도 문화제, 소년캠프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의 교육과 재비행 예방, 건전한 성장을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소년 문화제는 청소년들이 직접 문화
검찰이 캄보디아에서 주식리딩방을 차리고 수십억원대 사기 범행을 벌인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5부(조재철 부장검사)는 6일 국제투자자무사 직원을 사칭해 29억원을 편취한 일당 14명을 사기와 범죄단체 가입·활동,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중 12명은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20대 영업팀장 A씨 등 일당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캄보디아 프놈펜에 거점을 두고 국제투자자문사 직원을 사칭해 한국인 피해자 38명으로부터 29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중국인 총책 밑에서 투자자 직원을 사칭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가짜 투자사이트 가입을 유도했다. 이후 투자금 입금을 권하는 방식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 일당은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면서 홍보팀 영업팀 기술팀 세탁팀으로 꾸려 조직적으로 범행을 했다. 검찰은 양천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보완수사를 거쳐 범행 전모를 확인했다고
압수물 등 수사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전직 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뇌물사건을 수사하면서 사건관계인에게 수사자료를 유출한 전직 검사 A씨를 전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공수처에 따르면 A씨는 서울지역 검찰청 소속 검사로 근무하던 2019년 11월 뇌물사건을 수사하면서 사건관계인 B씨에게 압수물 중 자필 메모를 사진촬영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해 12월에도 B씨에게 압수수색영장으로 확보한 금융거래정보를 사진촬영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판례에 따르면 제보자가 검찰청 밖에서 자료 분석과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수사자료 파일을 제공한 경우 범죄수사 기능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는 점 등 때문에 유죄로 인정된다. 공수처는 “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와 진술,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무상비밀누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향후 검찰과 협력해 공소유지에
검찰이 카카오모빌리티(카모)가 일반 택시를 배제하고 가맹택시에 콜을 몰아줬다는 혐의 관련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당국은 카모에 대한 추가 제재에 나선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카카오 본사와 카모 사무실 등을 전날에 이어 이틀째 압수수색해 회사 내부 문서와 전산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2일 ‘콜 차단’ 혐의로 카모에 과징금 724억원(잠정)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 후속 조치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에도 카모에 ‘콜 몰아주기’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71억원을 부과하고 지난해 12월 고발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카모는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회사 가맹택시인 ‘카카오T 블루’에 콜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또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게 영업 비밀 제공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콜을 차단한 혐의도 받는다. 당초 사건은 남부지검 금융
한국피자헛이 7년에 걸쳐 부당이득금 약 215억원을 챙겼다가 가맹점주들이 낸 소송에서 패소하자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당이득금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등법원 민사19-3부(손철우 부장판사)는 지난 9월 양 모씨 등 가맹점주 94명이 한국피자헛 유한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들에게 차액가맹금으로 받은 약 215억원을 돌려주라”며 “가맹점주들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원·부재료 등 필수품목을 구입가격보다 비싼 가격으로 받아 챙기는 이른바 ‘부당이득금’이다. 차액가맹금이 클수록 본사가 가져가는 이익은 커지고, 가맹점이 입는 손해는 늘어난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자헛이 차액가맹금으로 받은 부당이득 반환금을 1심 약 75억원에서 3배 가까이 늘렸다. 대상기간도 가맹점주의 청구를 받아들여 2016~2022년까지 7년을 인정했다. 이는 1심의 2019~2020년
수수료 문제로 갈등을 빚던 택배 대리점주를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서 집단적으로 괴롭혀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조합원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전국택배노조 소속인 택배기사 A씨는 2021년 5~7월쯤 수수료 지급 문제로 갈등을 벌이던 대리점주 B씨를 단체 대화방에서 모욕하는 등 집단 따돌림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택배기사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서 “질긴놈, 언제쯤 자빠질까”, “XX끼 하는 짓이 야반도주”, “끝이 없는 비리에 종지부 찍어야 할 것” 등의 내용으로 B씨를 비방했다. A씨 등 노조원들의 태업과 집단 괴롭힘에 시달리던 피해자 B씨는 2021년 8월께 극단적 선택했다. B씨는 유서에서 “밤을 새워가며 일하다 대리점을 차렸지만 처음 겪어본 노조원의 불법 태업, 업무방해, 더 강도 높은 노조 활동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수사 인력을 대폭 보강해 주목된다. 검찰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조사한 데 이어 의혹의 핵심인물인 명태균씨를 이번 주중 소환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이지형 부산지검 2차장과 인훈 울산지검 형사5부장, 서울동부지검과 부산지검 서부지청 검사 각 1명 등 4명을 명씨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창원지검에 파견했다. 이로써 명씨 사건 수사팀은 기존 창원지검 형사4부(김호경 부장검사) 검사 5명과 지난달 17일 파견한 검사 2명, 이번에 새로 파견한 검사 4명까지 총 11명으로 확대됐다. 특별수사팀으로 명칭을 달진 않았지만 이에 준하는 규모다. 수사지휘는 새로 파견된 이 차장이 맡고 기존 형사4부장인 김호경 부장과 이번에 파견된 인훈 부장이 각각 분야를 나눠 수사한다. 이처럼 검찰이 명씨 사건 수사팀을 대폭 확충한 것은 ‘늑장’ ‘뒷북’수사라는 비판과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경
넷제로 2050 기후재단·김기현 의원, 11월 20일 공동 주최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위기 대응 방안으로 ‘기후테크’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기후테크를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열려 주목된다. 넷제로 2050 기후재단(이사장 장대식)과 김기현 국회의원은 오는 20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탄소중립시대, 기후테크에서 찾는 지속가능한 미래’ 세미나를 연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후원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모두 6개 주제가 발표되고 이에 대해 질의 응답을 할 예정이다. 발표 주제를 보면, △왜 기후테크인가?(배영임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우리나라의 녹색산업 추진 현황 및 전략(환경부) △기후테크 현장 사례 및 기업의 탄소중립 전략1(김 희 포스코 탄소중립담당 전무) △기후테크 현장 사례 및 기업의 탄소중립 전략2(정용훈 SK에코플랜트 국내에너지사업담당 부사장) △기후테크 현장 사례 및 기업의 탄소중립 전략3(전동욱 LG
11.05
영유아 화장품 시장 출사표 친환경 뷰티 화장품 기업 웅진휴캄이 4일 올인원 미산성 베이비 워시 ‘락토라이스™ 마일드 바스앤샴푸’를 출시하고, 영유아 화장품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이 제품은 샴푸, 바디워시, 클렌징, 헤어 케어, 보습 기능을 모두 갖춘 영유아 전용 제품이다. 안자극 대체 테스트 및 피부자극 테스트를 완료해 연약한 아이 피부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주요 성분은 △모유 성분에서 유래한 유익균인 락토바실러스 유산균 △전북 완주 쌀 추출물 등을 배합해 만든 독자 원료 ‘락토라이스’와 특허 받은 하고초(꿀풀), 세라마이드 리포좀 그리고 병풀과 무화과 추출물 등이다. 피부 유해 물질 20가지를 배제했으며, EWG 그린 등급 성분과 알러젠 프리 향료를 사용했다. 이제품은 이달 4일부터 12일까지 쿠팡에서 진행하는 사전 예약을 통해 먼저 만나볼 수 있다. 판매가는 1만2900원(510ml)으로, 사전 예약 고객에게는 약 15% 할인된 1만960원에 제공한다. 공식 출시일인 1
환경부가 스텔란티스코리아에 부과한 과징금 73억원은 적법하다고 2심 법원도 판단했다. 스텔란티스코리아는 지프, 푸조 등을 수입·판매하는 다국적 자동차 기업인 스텔란티스의 한국 내 공식 지사(법인)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조작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주지 않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1-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스텔란티스코리아가 환경부장관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자동차 제작·수입업자는 배출가스에 대해 미리 환경부 인증받고 실제 운행에서 이상이 없어야 한다. 2015년 스텔란티스코리아는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지프 레니게이드와 피아트 500X에 대해 배출가스 인증을 받고 약 3년간 국내에서 수입차를 판매했다. 그런데 당시 이들 차종에는 엔진 시동후 약 1400초가 지나면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의 가동률이 떨어지도록 하는 설정이 있었다. E
한미그룹 계열사 대표단이 성명을 발표하자 한미약품이 이를 반박하는 입장을 내는 등 한미약품 경영권을 둘러싼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5일 한미사이언스에 따르면 북경한미약품 임해룡 총경리, 한미정밀화학 장영길 대표이사, 온라인팜 우기석 대표이사, 제이브이엠 이동환 대표이사, 한미사이언스 헬스케어 사업 부문 박준석 부사장 등 주요 계열사 대표는 전날 한미그룹 사내망을 통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한미약품의 독립 경영 방침을 비판했다. 이들은 “대주주 일가가 부담해야 할 상속세 문제에 외부 세력이 개입 했다”며 “단순 주주가 본인의 주가 차익을 위해 잘못된 훈수를 두고 있으며 그룹 내 일부 임직원들까지 실체가 불분명한 독립경영을 외부에 선언하며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주주 가족은 화합해 한미의 미래를 위해 모든 다툼을 중단하라”며 “일부 주주 및 외부 세력의 잘못된 경영간섭을 거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미약품은 지난 8월 전문경영인 박재현 대표이사 중심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조사를 앞두고 사건 수사팀을 추가 보강할 것으로 보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명태균씨 수사팀에 추가로 3명 안팎의 검사를 더 파견하는 방안을 법무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명태균씨 사건은 창원지검 형사 4부 검사 5명과 대검과 부산지검에서 파견 온 ‘공안통’ 검사 2명 등 총 7명의 검사가 수사하고 있다. 여기에 검사 2~3명이 더 파견돼 10명 안팎이 된다면, 명태균씨 사건 수사팀은 사실상 ‘특별수사팀’에 맞먹는 규모다. 지난 2019년 꾸려진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단장과 부장검사 2명, 평검사 6명 등 총 9명의 검사로 구성됐었다. 각종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부 1개 부서가 10명 안팎의 규모다. 검찰 관계자는 5일 “(검사 증원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17일 대검과 부산지검 소속 검사 등 2명을 파견한 뒤에도
자신을 꾸짖는다는 이유로 친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10대 아들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A군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A군은 추석연휴 기간인 지난해 10월 1일 오후 5시 34분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자신의 집에서 40대 어머니의 온몸을 흉기로 28차례나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들리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짜증을 냈고, 이를 충북청주상당경찰서에 방문해 신고했다. 이후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어머니 B씨가 A군에게 ‘남을 배려하지 않고 네 권리만 주장하냐’고 꾸중을 하자, 평소 가지고 있던 피해의식과 B씨에 대한 적대감에 사로잡혀 분노를 참지 못하고 B씨를 살해했다. A군은 정신 질환을 겪어 ‘심신상실’과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재판에서 주장했다. 검찰은 이를 반박하는 정신감정 결과서를 증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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