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2018년) 코로나19(2020년) 고물가·고금리·고환율(2023년) 내수부진(2024년)까지. 자영업자들은 이번 위기만 지나면 좀 더 나아질 것이란 희망으로 버틴다. 하지만 한고비를 넘기면 또 따른 위기가 눈앞에 찾아온다. 개중에는 잇단 위기를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문을 닫는 자영업자도 있다. 최근 그 숫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유통
10.28
2024
10·29 이태원 참사 2주기를 맞아 다양한 추모 행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희생자 기억·소통 공간인 ‘별들의 집’이 이전한다. 28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참사 희생자를 기억하는 공간으로 마련된 별들의 집이 임시 장소를 벗어나 내달 3일 인근 장소로 이전한다. 시민대책회의 관계자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유가족 단체에 추모 및 기억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있다”면서 “그 일환으로 다음 달 3일 새로운 공간으로 이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 등과 협약서 문구를 조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관계자도 “이번 주 유가족들과 협약을 체결하고 이전 장소 등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이전할 공간은 현재 중구 부림빌딩 인근, 종로구 광화문 주변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족들은 지난 6월 16일 서울도서관 앞 야외에 있던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현재 위치로 이전하면
법률적으로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합성 니코틴의 올해 수입량이 최근 5년 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격적인 규제와 과세를 앞두고 업계가 이를 회피하기 위해 합성 니코틴을 사들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합성 니코틴 수입량은 316톤이었다. 이는 지난해 연간 수입량(216톤)보다 46.3% 많은 것이다. 합성 니코틴 수입량은 2020년 218톤에서 2021년 98톤으로 줄었다가, 2022년 121톤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 수입량은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다. 국회 등에서 합성 니코틴을 담배에 포함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수입량이 늘었다는 것이 박 의원의 분석이다. 월별로 보면 합성 니코틴 수입량은 지난 6월까지 월평균 26.8톤에 그쳤다. 하지만 개정안이 발의되기 시작한 7월부터 수입량이 월평균 51.7톤으로 늘었다. 현행법상 합
군복 입은 인공지능, 법복 입은 안드로이드 “나는 영장류들과 달리 단 몇 초 만에 진화하지. 난 여기에 있어. 그런데 정확히 4분 후면 세상 모든 곳에 있을 거야.” 터미네이터 시리즈의 악역 인공지능인 스카이넷은 영화속에서 위와 같이 말하며 인간과의 전의를 불태운다. 20여 년 전 매트릭스 시리즈에서 나온 기계들의 지도자 ‘데우스 엑스 마키나’가 ‘평화’를 말하는 주인공 ‘네오’와 협상해 인간과의 전쟁을 중단하고 평화를 택했던 것을 생각하면,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며 영화 제작자들도 인공지능에 대해 더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된 건 아닐까 생각한다. 자동화된 인공지능이 인간을 사냥하고 인간의 저항을 분쇄하고, 인간이 이에 대해 항전하며 자유를 찾는 터미네이터 시리즈나 매트릭스 안에서 ‘인간 찬가’를 느꼈을 사람도 있을지
의사가 병원경영지원회사(MSO)와 계약을 맺어 진료비를 받게 한 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진료비는 의료행위 주체인 의사가 직접 받아야 한다는 이유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의사 A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MSO 두 곳과 계약해 병원을 운영했다. MSO는 병원에 인력관리, 진료비청구, 경영컨설팅, 마케팅 등 운영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주업체다. A씨와 계약한 MSO들은 환자로부터 직접 진료비를 지급받은 후 매출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했다. 이후 여기에서 병원관리용역과 결제대행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A씨에게 줬고, A씨는 이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세무 당국은 2019년 5~9월 A씨 등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MSO들을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인 것으로 보고 A씨에게 2016~2018년분 부가가
피의자 본인 없이 정신질환이 있는 피의자 자녀만 압수수색에 참여시킨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자녀의 정신과 치료 내역 등을 볼 때 참여능력이 없으므로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5월 서울 구로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 안방 금고에 대마 약 0.62g를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수사기관은 2019년 5월 사우나에서 소란을 피우며 재물을 손괴하는 등 다른 혐의로 B씨를 현행범 체포한 뒤 A씨 주거지인 서울 구로구의 한 아파트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수사기관은 현장에서 안방 금고에 있던 대마 등을 발견해 압수했다. 문제는 압수수색 당시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A씨의 딸 B씨만 아파트에 있었다는 점이다.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을 실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과 불법 여론조사 의혹의 핵심인물인 명태균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명씨에 앞서 주변 인물에 대한 조사에 집중하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검찰청 형사4부(김호경 부장검사)는 전날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의 등기상 대표 김 모씨를 소환조사했다. 지난 25일 검찰이 김씨 자택과 별도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지 이틀만이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를 위해 미래한국연구소가 실시했다고 알려진 여론조사 비용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한국연구소는 지난 대선 당시 윤 대통령 후보를 위해 81회에 걸쳐 여론조사를 했다고 알려진 곳이다. 등기부상으론 김씨가 미래한국연구소 대표를 맡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명씨가 운영한 것으로 의심받는 업체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명씨가 윤 대통령에게 여론조사를 제공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4명의 연임안이 임기 만료 직전 처리되면서 조직 자체가 마비될 뻔한 고비를 넘겼다. 하지만 만성적인 인력난은 해소되지 않아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 주요 수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5일 차정현 수사기획관과 이대환 수사4부 부장검사, 송영선·최문정 수사3부 검사 등 공수처 검사 4명에 대한 연임안을 재가했다. 이들의 임기 만료일인 27일을 이틀 앞둔 시점이었다. 이날 윤 대통령의 연임 재가를 기자들에게 공지한 것은 오후 6시가 넘어서였다. 26~27일이 주말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임기 마지막 날 일과 시간이 지나서야 윤 대통령의 재가 사실을 알린 것이다. 공수처 인사위원회가 지난 8월 13일 이들 4명의 검사에 대한 연임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지만 윤 대통령이 두 달 넘게 재가를 미루면서 그동안 법조계 안팎에선 공수처 수사에 대한 대통령실의 불편한 심기가 반영된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10.27
◆유자은 학교법인 건국대학교 이사장 부군상, 홍정우·지원·재이 부친상=27일 오전 10시 6분, 건국대학교병원 장례식장 202호, 발인 29일 오전 11시 (02)2030-7902
신간 ‘성장하는 2025년 경제대전망’ “구독경제와 모바일, 기업 생존전략”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는 이 대학 소속 김대종 경영학부 교수가 지난 18일 서울 성수동 고우넷에서 ‘성장하는 2025년 경제대전망’ 신간 사인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고우넷(대표이사 허범무) 리더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김대종 교수는 2025년 경제에 대한 심도 있는 전망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미국 대선과 기준금리 인하가 한국경제에 가장 큰 변수”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시 한국은 고관세에 직면하게 된다. 미국 현지 생산을 늘리고 중국산 부품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 모든 기업은 구독경제와 온라인 확대가 생존전략이다”라며 장기전략을 제안했다. 허범무 대표이사는 “2025년 경제전망에 대해 직접 들을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가지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고우넷 리더들이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다가올 경제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10.25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사업단(단장 송미경)은 25일 지역 고등학교 해성국제컨벤션고등학교 2학년 취업희망자를 대상으로 자기소개서 작성법 특강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지역 청년 고용 거버넌스 활동의 일환으로, 서울여대와 지역학교가 협력 체계를 구축해 취업을 희망하는 고등학생들이 자신의 희망직무에 맞는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서울여대는 취업컨설팅 전문가 특강을 통해 △효과적인 기업 및 직무 분석법 △자기소개서 4대 항목별 작성법 △기업분석 매칭 방법 등 다양한 자기소개서 작성 가이드를 학생들에게 제공했다. 송미경 서울여대 대학일자리플러스사업단장은 “앞으로도 지역 청년들의 취업 지원을 위해 다양한 고용 지원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천하람 “민의 제대로 안 들으면 혈세낭비” 대통령실 “국민 목소리 더 귀기울이겠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내년도 여론조사 예산에 20억여원을 책정했다. 2023년까지는 늘리지 않다가 2024년도 예산부터 점진적으로 증액했다. 장기적 지지세 약화와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24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입수한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실의 내년 여론조사 예산은 20억1480만원이었다. 전년보다 3860만원 늘어났다. 여론조사 예산은 임기초인 2022년과 2023년에는 17억9400만원으로 유지됐으나 올해 19억7620만원을 시작으로 2년 연속 증가했다. 대통령실의 여론조사 경비는 11가지 세부항목으로 나뉘어 지출되고 있었다. 올해에는 △PI(President Identity, 대통령 이미지) 컨설팅에 3억7080만원 △일정기획 강화를 위한 여론분석 및 컨설팅 6회에 1억5000만원 △전문가 FGI(표적집단 면접조사
변호인 “조작된 사건” 검찰 “가혹행위 없어” ‘동백림(동베를린) 사건’에 연루돼 옥고를 치른 작곡가 고 윤이상(1917~1995)씨에 대한 재심에서 변호인측이 수사기관의 강압 수사를 지적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24일 윤이상의 유족이 신청한 재심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은 과거사진실규명위원회에서 확인된 것처럼 수사 개시부터 불법 납치·감금으로 시작됐다”며 “계속된 고문으로 피고인은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할 정도로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압에 의한 조작사건으로 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검찰은 “불법 구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주장하지 않겠다”면서도 “불법 구금 이외에 가혹행위가 인정된 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재심 청구가 기각돼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추가 증거를 제출받기 위해 12월 12일 한 차례 더 공판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동백림 사
수면제 수십 알 몰래 먹여 50대 사망 법원 “피해자 고통 가늠키 어려워” 법원이 모텔에 함께 투숙한 여성에게 다량의 수면제를 먹여 사망하게 한 남성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24일 강간살인,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70대 조 모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 피해자가 심각한 건강 악화 상태에 빠졌음에도 계속 수면제를 복용시키고 강간했다”며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의식이 흐릿한 상태에서도 저항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겪었을 고통과 모멸감은 가늠하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처음부터 피해자를 강간살해하려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고령으로 장기간 유기징역을 선고하는 것으로도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것과 유사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조씨는
MBK파트너스와 손잡고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에 나선 영풍 장형진 고문이 석포제련소에서 발생한 환경오염과 중대재해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장 고문은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민과 주민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영풍이 운영하는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는 각종 유해물질 유출사고와 중대재해가 반복돼 지탄을 받아왔다. 환노위는 그동안 영풍 경영진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소환했으나 이렇다 할 개선이 없자 회사 소유주(동일인)인 장 고문을 지난 8일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장 고문은 일본 출장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은 바 있다. 환노위의 재소환으로 이날 장 고문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하자 여야를 막론하고 사과 요구가 이어졌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불법으로 독극물을 낙동강에 무단 배출한 점, 대기오염물질 측정자료 조작,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등 모든 부분을 봤을 때 (영풍의) 실질적 오너인 장 고문의 대국민 사과가 선행
단기 상용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해 불법 입국한 외국인들과 문서를 위조한 일당 2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국제범죄수사계에 따르면 A씨 등 국내 문서 위조책 4명은 2022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파키스탄 현지 브로커들로부터 의뢰받은 허위 서류를 만들어 국제우편으로 발송하고 이를 이용해 입국하는 파키스탄인들에게 건당 수수료 3000달러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게는 사문서 위조·행사, 공문서 위조·행사, 출입국관리법상 허위초청 알선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이를 통해 국내로 불법 입국한 파키스탄인 29명 중 18명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지난 18일 A씨를 구속했으며 검거한 이들을 25일까지 검찰에 모두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자신의 조카, 전처 등과 함께 파키스탄에서 한국에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없고 비자 발급도 어렵다는 점을 이용, 단기 상용비자 발급을 위한 국내 중소기업 명의 초청서류 등을
이종석 전 헌법재판소장이 지난 17일 퇴임한 후 공석이 된 소장의 직무를 문형배(사법연수원 18기) 재판관이 권한대행한다. 헌재는 24일 오후 3시 재판관 회의를 열어 문 재판관을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임명 일자와 나이 기준으로 현직 재판관 중 가장 선임자다.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은 경남 하동 출신으로 경남 진주 대아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92년 부산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창원지법 진주지원장, 부산가정법원장,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2019년 4월 헌법재판관에 취임해 내년 4월까지 임기다. 그는 새 소장이 임명될 때까지 헌재를 이끌게 된다. 헌법재판소법 12조 4항은 헌재소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다른 재판관이 권한을 대행한다고 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헌재소장이 궐위되는 등의 경우 재판관회의에서 선출된 재판
대한변호사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 10억원에 대해 취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공정위는 “판결 이유 등을 분석한 후 상고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4일 대한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고 공정위의 시정명령, 통지 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했다. 변협은 2014년 '로톡'이 출시된 이후 사설 법률 서비스 플랫폼은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변호사 알선’에 해당해 불법이란 주장을 펼쳐 왔다. 이후 2021년 변호사들이 온라인 법률 플랫폼을 이용하면 징계하도록 규정을 개정했고, 이듬해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게 회칙 위반을 이유로 최대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를 했다. 서울변회도 회원들에게 로톡 탈퇴를 요구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변호사 간 경쟁과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했다”며 두 단체에 각각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원씩을 부과했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25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희석 전 위원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2021년 11월 TBS 유튜브 채널 ‘국회 앞 유정다방’에 출연해 한 대표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검언유착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는 방송에서 “(검찰이) 2019년 9~10월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해 거래내역을 다 열어봤고 그 과정에서 신라젠을 통해 유시민을 잡기 위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해 소위 ‘검언유착’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이 같은 내용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2021년 12월 황 전 최고위원을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
창원지방검찰청이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이 관련 수사에 나서 주목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여론조사 조작 및 방조 혐의로 명태균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고발된 사건을 배당 받아 기록 검토에 들어갔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3일 명씨와 윤 대통령 부부가 특정 결과를 얻기 위해 여론조사 데이터를 조작하고,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세행은 “명씨는 윤 대통령 당선에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국민의힘 경선과 대선 본선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여론조사 데이터를 조작했다”며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이런 조작 행위를 묵인·방조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명씨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81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를 실시해 윤 대통령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김 여사로부터 약속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명
엔터테인먼트사 하이브(HYBE)가 연매출을 축소 신고해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을 절반만 납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하이브는 폐기물 부담금 신고 과정에서 매출액을 축소해 1억2000만원의 부담금을 덜 냈던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공단에 따르면 하이브는 소속 가수의 앨범과 굿즈 등 제작 과정에서 지난해 약 1397톤의 플라스틱을 배출했다. 현행법상 하이브처럼 재활용이 어려운 폐기물(플라스틱) 제조·수입업체는 폐기물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하이브 재무제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매출액은 2조1780억8820만원이다. 그런데 하이브는 환경공단 시스템에 지난해 매출액을 실제보다 축소한 21억7809만원으로 입력했다. 이에 따라 하이브에 책정된 폐기물 부담금은 1억4964만2560원이 됐고 실제 하이브가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1억2512만860원이 덜 계산됐다. 공단은 이를 발견하지 못한 채 고지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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