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2018년) 코로나19(2020년) 고물가·고금리·고환율(2023년) 내수부진(2024년)까지. 자영업자들은 이번 위기만 지나면 좀 더 나아질 것이란 희망으로 버틴다. 하지만 한고비를 넘기면 또 따른 위기가 눈앞에 찾아온다. 개중에는 잇단 위기를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문을 닫는 자영업자도 있다. 최근 그 숫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유통
10.30
2024
국제 마약 밀수가 증가하면서 국제공조를 통해 마약류를 사전 차단하는 등 근본적 범죄 근절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제31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가 열렸다.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부장 노만석 검사장)는 30일부터 이틀간 제주 롯데호텔에서 제31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아드로미코)’를 개최했다. 아드로미코는 대검이 1989년 창설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규모의 마약 퇴치 국제회의로 30년간 해마다 한국에서 회의를 열었다. 올해엔 28개 국가,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등 6개 국제기구, 국내 14개 유관 기관, 각급 검찰청 등 역대 최다 인원인 250여명이 참가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최근 마약범죄는 점조직화·첨단화로 인해 전 세계로 무차별 확산되어 어느 한 국가의 노력으로만 대응할 수 없는 국제사회의 위협이 되었다”며 “30여년간 아드로미코를 통해 신뢰를 쌓고 긴밀히 협력해왔으나, 진화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
루이뷔통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명품 제품 리폼업자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은 명품 제품을 수선해 다시 만든 ‘리폼 제품’도 명품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특별민사항소31부(진성철 법원장)는 명품업체 ‘루이뷔통 말레띠에’가 이경한 리폼업자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이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침해 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금 1500만원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이씨는 2017~2021년 소비자로부터 제공받은 루이뷔통 중고 가방의 원단과 금속부품을 재사용해 새로운 가방과 지갑을 제작하는 이른바 ‘리폼 후 제품’을 만들었다. 이씨는 제품 1개당 10만~70만원의 수선비를 받았다. 이에 루이뷔통은 지난 2022년 2월 “이씨가 루이뷔통의 상품을 리폼해 새로운 가방과 지갑을 생산한 것은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고, 리폼 후 제품을 제작·판매한 것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리폼 후 제품 제조를 하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영훈)가 29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회관에서 ‘제27회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김선웅(사시 39회)·민관식(이하 변시 1회)·안성열(5회)·이현우(7회)·한영화(1회) 변호사 등 5명을 우수 변호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2016년 변호사 최초로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사무총장에 선임돼 불공정한 제도를 개선했다. 특히 선수협회 사무총장으로서 한국야구위원회(KBO)와 협상해 변호사들이 에이전트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민 변호사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활동에 적극 참여했다. 변협의 피해자지원 TF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 기여했다. 또 방위사업청의 외부민간법률자문위원으로서 방사청의 방위력개선사업 등 업무의 투명성·전문성 제고에 기여했다. 안 변호사는 새별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로 재직하기 전인 2016년부터 8년여 동안 내일신문 법조전문 기자로 대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법원, 법무부, 헌법재판소,
경찰이 삼부토건 창업자의 손자인 조창연씨가 LG 오너일가의 맏사위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를 상대로 고소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30일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1과에 따르면 지난 14일 조씨(전 BRV 코리아 고문)가 윤 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 중”이라며 “관련자들을 순차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씨는 삼부토건 창업자 고 조정구 회장의 손자이고 윤 대표는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남편이다. 조씨와 윤 대표는 경기초등학교 동기 사이다. 업계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016년 4월 윤 대표 회사가 투자한 VSL코리아가 강남구 역삼동 르네상스호텔(현 센터필드) 부지 인수자로 선정된 후 윤 대표에게 현금 2억원을 빌려줬지만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조씨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같은 내용의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냈다. 하지만 지난 9
전기자동차 양산과 모터 개발을 명목으로 대출·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회장과 임원 차 모씨에 대해 “사기죄 구성 요건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강 전 회장과 차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21년 사이 에디슨모터스 개발 자금 등에 사용한다면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벤처 투자회사로부터 100억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강 전 회장이 전기트럭 양산 등이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투자금을 유치했다고 보고 지난해 4월 기소한 바 있다. 이미 ‘주가조작 혐의’로 2022년 10월 구속기소 됐던 강 전 회장은 본안 판결에 앞서 이번 판결을 먼저 받았다. 재판부는 “에디슨모터스는 2017년쯤부터 전기트럭 양산을 계획했고 관련 기술을 보유한 중국 기업과 협업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추진위원회 운영 방식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단체대화방에 추진위원장을 겨냥해 “도적X”, “자질 없는 인간”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벌금 150만원)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조합원 70여명이 참여 중인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을 향해 ‘도적X’, ‘자질 없는 인간’, ‘미친개한테는 몽둥이가 약’ 등의 표현이 담긴 글을 9차례 올려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추진위는 2018년 10월 시에 주택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지만, 보완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자 이듬해 1월 말께 신청을 취하하고 이후 1년이 다 되도록 재신청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진위가 조합원들에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의 통화 녹취가 속속 공개되며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조만간 명씨를 소환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검찰청 형사4부(김호경 부장검사)는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 내로 명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미 김 전 의원에게 이번 주 중 출석을 요구했으나 김 의원측이 연기를 요청해 일정을 조율 중이며, 명씨와도 조만간 출석일자를 협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명씨는 아직까지 검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명씨는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측에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김 여사로부터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았다는 의심을 받는다.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으로 일했고, 김 전 의원의 회계담당자로도 근무했던 강혜경씨는 이같은 의혹을 폭로한 바 있다. 강씨는
연세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공정성 훼손 여부를 놓고 대학과 수험생측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전보성 부장판사)는 29일 일부 수험생이 연세대를 상대로 낸 자연계열 논술시험을 열었다. 수험생측 소송대리인은 “이 시험은 다른 시험을 보지 않고 100% 논술로 뽑는 것이기 때문에 수능과 맞먹는 관리가 필요하다”며 “그 정도의 관리가 없었다면 공정성이 침해돼 효력정지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독관이 사전에 시험지를 배포했고 시험 시작 전 이에 노출된 학생들이 시험 문제 정보를 유출했다”며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공정성이 침해당했기 때문에 재시험을 이행하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연세대측은 시험 과정에서 공정성이 훼손될 정도의 행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연세대측 소송대리인은 “객관적인 자료에 비춰보면 약간의 실수가 있었지만 시정됐다”며 “신청인의 주장처럼 만약 일부에게 유출되는 부정행위가
10.29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으로 공급 차질 가능성 … 큰 손해·주주가치 저하 우려” 영풍 “통상적인 품질 유지 요청 … 경영권 분쟁과 반도체 황산 품질은 무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한 달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반도체 업계가 고려아연의 반도체 황산 품질 유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주목된다. 29일 고려아연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업계는 최근 고려아연에 공문을 보내오는 등 반도체 황산 품질 유지를 요청했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국내 한 반도체 고객사는 “반도체 제품 및 공정 난이도가 증가함에 따라 황산 품질에서 특이점이 발생시 반도체 생산 및 품질관리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고려아연 반도체 황산의 안정적인 공급과 품질 유지가 중요하다”고 알려왔다. 이 업체는 “귀사의 황산품질 미세변동으로도 당사 공정 산포가 흔들리고 있을 정도”라고 했다. 이 고객사는 삼성전자로 알려졌다. 고려아연은 이에 대해 “고려아연이 핵심 공급망으로서 중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소위원회 위원 1명만 반대해도 진정이 기각 또는 각하될 수 있도록 하는 안건을 처리했다. 인권위는 28일 제20차 전원위에서 ‘소위원회에서 의견 불일치 때의 처리’ 안건에 대한 표결을 거쳐 재적 인원 11명 중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 해당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 안건은 소위 구성위원 3명 중 1명만 반대하더라도 진정을 전원위에 회부시키지 않고 기각 또는 각하로 배척될 수 있도록 소위 운영 방식을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 등 인권위원 6명 주도로 발의됐다. 이들은 현재 인권위법이 소위에서 구성위원 3명 이상 출석 및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토록 해 소위에 진정되는 사건은 많지만 ‘가결도 부결도 아닌 상태’가 계속될 수 있고, 진정 처리의 시급성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주장해왔다. 인권위 안팎에서는 이 안건이 통과될 경우 합의제 기구인 인권위의 의사결정이 왜곡되거나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도 나왔
법무부가 품위손상과 직무상 의무 위반한 검사들을 정직 등 징계처분을 내렸다. 후배 여검사를 비하 발언한 부장검사가 품위손상으로 정직 6개월을 받는가 하면, 육아시간에 육아 목적 외 사용한 검사는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정직 4개월 징계를 받았다. 또 후배 남성 검사를 추행한 여검사도 품위손상으로 정직 1개월을 받았다. 29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9~12월 회식 중 술에 취해 소속 부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광주지검 소속 A 검사에게 지난 23일 정직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검찰청 감찰부는 지난해 12월 당시 수원지검 안산지청 소속이던 A 검사가 회식 자리에서 동석한 후배 여성 검사에게 비하성 발언을 한 사실을 인지하고 감찰에 착수한 바 있다. 법무부 산하 검사징계위는 A 검사의 발언이 성희롱 발언에 해당하는지 등 문제가 된 부분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징계 수위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지난해 1~6월께 육아시간을 사용승인 받은 뒤
경찰이 30만명 투약 분량의 마약을 국내로 들여와 유통시키려한 일당 4명을 검거했다. 서울 강남경찰서 형사2과는 29일 필로폰 케타민 등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해 유통시킨 A씨 등 4명을 검거해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향정) 혐의로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일당은 3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6.64kg과 케타민 803g(35억원 상당)을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4차례에 걸쳐 들여와 이 중 일부를 유통시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가족여행을 가장해 아내와 자녀를 대동한 채 필리핀으로 가 현지에서 마약이 담긴 배낭을 전달받아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후 국내 유통책인 B씨 등을 통해 마약을 1g씩 소분해 운반책이 공급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소분된 마약은 일명 ‘던지지 수법’으로 서울과 경기, 충청 등 주택가를 통해 투약자에게 전달됐다. 경찰은 지난 9월 초 한 투약자의 자수를 계기로 수사에 착수해
2022년 1월 경기도 평택시 냉동창고 화재로 소방관 3명이 순직한 사건에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뒤집고 발화 원인을 직접 규명해 관련자들을 기소한 검사팀이 대검찰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또 신속한 사건 처리 및 2년이 넘게 지난 미제사건들을 해결하고, 보완수사를 통해 12개 사건에서 경찰 송치 의견과 다른 결론을 내린 검사들도 형사부 우수검사로 뽑혔다. 대검찰청은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용락) 등 3건을 9월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2022년 1월 5일 오후 11시 46분쯤 경기 평택의 물류센터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약 19시간 만인 6일 오후 7시 19분쯤 진화됐다. 이 화재로 건물 내 인명 수색에 투입됐던 119구조대원 3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287억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평택지청 형사2부(최용락 부장검사)는 업무상 실화 혐의로 시공업체 전기팀 팀장과 현장소장 등 6명을 지난달 13일 재판에 넘겼다.
홍원식 전 회장이 남양유업을 떠났지만, 법적분쟁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2021년부터 이어진 홍 전 회장과 한앤컴퍼니(한앤코) 간 경영권 분쟁에서 올해 1월 대법원이 한앤코의 손을 들어준 뒤, 한앤코가 새 주인으로 9개월을 보내는 동안에도 불안한 법적 공방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그렇다보니 남양유업 위기론도 잦아들지 않고 있다. 2020년 당기순손실은 527억원에 그쳤으나 이듬해 589억원, 2022년 784억원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670억원에 달했다. 1964년 설립 이후 수십년간 흑자였던 남양유업이 적자기업으로 주저 않아 일어서지 못하는 모양새다. 이에 사모펀드의 주요목적이 결국 회사매각을 통해 투자 수익을 올리는 이른바 ‘바이아웃’이란 점에서 앞으로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기업 가치를 높여 추후 더 비싼 가격에 남양유업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국내 시장에서 다져온 ‘남양’이란 브랜드 파워를 쉽게 포기할 수 없고, 어떻게든 흑자기업으로 바꿔놔야 하는 상황 때문이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김 여사를 언급하며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관여했음을 시사하는 내용이 담긴 통화 녹취가 공개돼 파장이 예상된다. 29일 김 전 의원의 회계담당자였던 강혜경씨측이 언론에 공개한 명씨와의 통화 녹취에 따르면 명씨는 지난 2022년 5월 2일 강씨에게 전화를 걸어 “여사님 전화 왔는데 내 고마움 때문에 김영선 (공천) 걱정하지 마라고, 내보고 고맙다고”라며 “자기 선물이래”라고 말했다. 명씨는 또 “하여튼 입조심해야 된다”면서 “알면은 난리, 뒤집어진다”고 보안을 요구했다. 통화가 이뤄진 시점은 그해 6월 보궐선거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 공천 발표가 이뤄진 5월 10일보다 8일이 앞선 시점이다. 강씨는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를 위해 81회에 걸쳐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3억7000여만원에 달하는 비용 대신 김 전 의원의 공천을 김
경찰이 핼러윈 주간에 경찰 복장·장비(코스튬)를 판매하거나 입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태원 참사 당시 대응이 늦어진 이유 중 하나로 거론된 ‘경찰 코스프레’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은 이달 25일부터 시작해 다음 달 3일까지 핼러윈(10월 31일) 전후 2주간 무분별한 유사 경찰 제복과 장비의 유통과 사용을 막기 위해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온라인 판매업체 54곳과 중고거래 사이트를 중점적으로 단속하며, 위법 행위 적발 시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특히 경찰은 판매자뿐 아니라 판매 행위가 이뤄지는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기로 했다. 경찰은 사안의 경중과 사례 수에 따라 거래사이트 운영자의 방조 행위에 대해 수사 의뢰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 21일 한국온라인쇼핑협회(KOLSA)에 핼러윈 주간 판매업체 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용어 검색을 차단 조치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또 25일에는 주요 중고거래 사이트
‘40일 후 원금에 이자 20%’를 약속, 피해자 1만여명으로부터 5000여억원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가상자산을 미끼로 한 전형적인 다단계 사기였고 피해자는 대부분 가상자산에 어두운 60대 이상이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총경 이충섭)는 사업 설명회를 열어 투자자 1만671명을 모집, 이들로부터 5062억원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유사수신행위규제법 등 위반)로 투자사기 업체 대표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국장·지사장·센터장급간부 등 4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서울에 본사를 둔 무허가 투자업체를 만든 후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가상자산을 예치하면, 해외카지노 사업 등에 투자해 발생한 수익으로 40일 후 원금과 이자 20%를 지급해주겠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다. 눈속임에는 ‘가짜 예치 사이트’가 한몫했다. 이들은 현금투자가 들어오면 A씨의 개인통장으로 송금하고 투자자들에
10.28
KAIST(총장 이광형)는 오는 30일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 3층에서 중소·중견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2024 KAIST 테크페어(Tech Fair)’를 개최한다. 이번 테크페어에서는 AI·반도체 박막기술·바이오 등 최신 유망기술 8종을 KAIST 교수진이 직접 소개한다. 또 기술이전 상담회와 교원창업 IR 및 투자 상담으로 기업들에 맞춤 자문도 제공한다. 장세풍 기자
독도 관리·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가 독도 문제에 정권 따라 눈치보기를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수부 공식 블로그를 조사한 결과 지난 2년간 ‘독도의 날’(10월 25일) 게시물이 한 건도 없었다고 25일 밝혔다. 그간 해수부는 매년 공식 블로그에 독도의 날을 기점으로 특집 게시물을 올렸지만 2022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10월 25일, 독도의 날’이란 제목의 게시물을 올린 게 마지막이었다. 또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해수부 블로그에 독도의 해양생명 자원 등 독도 주제 게시물이 한 해 평균 11건 게재됐으나 지난해와 올해는 각각 ‘0건’이었다. 임 의원은 “해수부가 윤석열정부의 ‘독도 지우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해양영토 주권 수호의 주무 부처인 해수부는 공식 블로그에 독도 게시물을 올리지 않은 경위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도형 장관은 경위설명을 하는 대신 “독
한국도로교통공단은 경찰청과 공동 개최한 ‘2024 교통안전 홍보작품 공모전 수상작을 28일 공개했다. 올해 42회를 맞는 교통안전 홍보작품 공모전의 각 부문별 대상은 △광고영상 ‘오늘의 배려가 만드는 내일’(정서현), △광고포스터 ‘STOP, 일단 멈춰주세요’(정상필) △사진 ‘행복IC’(이상신) 등이다. 공단은 수상자에게 경찰청장 상장을 수여한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