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2018년) 코로나19(2020년) 고물가·고금리·고환율(2023년) 내수부진(2024년)까지. 자영업자들은 이번 위기만 지나면 좀 더 나아질 것이란 희망으로 버틴다. 하지만 한고비를 넘기면 또 따른 위기가 눈앞에 찾아온다. 개중에는 잇단 위기를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문을 닫는 자영업자도 있다. 최근 그 숫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유통
11.04
2024
정부가 신분당선 정자역~광교역 구간 손실 약 90억원을 보상하게 됐다. 국토교통부가 노인과 장애인의 무임승차를 하게하고 개선논의 약속은 안 지켜 민간사업자에 손해를 입혔기 때문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경기철도 주식회사(두산건설·대림산업·대우건설·GS건설)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에 대해 “정부가 90억원을 보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신분당선은 민간사업자가 건설해정부에 기부채납한 뒤 30년간 무상으로 운영해 투자비와 적정이윤을 회수하는 수익형 민자사업(BTO) 방식으로 개통됐다. 신분당선 연장구간(정자~광교)은 2016년 1월 30일 개통됐다. 당초 국토부와 경기철도는 협약을 맺고 초기 5년간 무임승차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그로 인한 손실은 총 이용수요의 5.5%까지 보전해 주고 이후 6년차인 2021년 1월 30일 이후로는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 이후 2019년 10월 경기철도는 만기가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됐다. 이번 국감의 최대 이슈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과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이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와 재판을 놓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여야 초선 의원들로부터 국감 이야기를 들어본다. <편집자주> “국민의 명령을 따라 특검을 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수사에 대해 이같이 강조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잇단 불기소 처분에서 보듯 검찰의 수사 의지를 믿을 수 없다는 것. 특검을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얘기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초기 수사를 직접 지휘했던 이 의원은 윤 대통령과 갈등을 빚다 지난 4.10 총선에 출마해 전주시을에서 당선됐다. 그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해 주목받았다. 지난달 31일 여의도 의원
11.03
로봇게임단 로빛(ROːBIT) 광운대학교 로봇게임단 ‘로빛(ROːBIT)’은 지난 10월 23일 26일까지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아시아 최대 규모의 ‘2024 로보월드’ 전시 및 국제로봇콘테스트 대회에 참가해 휴머노이드로봇스포츠 지능부문 하이테크리그 1위(대통령상)를 비롯해 4개의 상을 휩쓸었다. 3일 광운대에 따르면 로빛 휴머노이드팀은 휴머노이드 로봇 스포츠 부문 지능형 하이테크 종목에서 1위(대통령상)와 2위(특허청장상)을 수상했다. 올해 대회는 변형 바이에슬론 형식으로 진행되어 휴머노이드 로봇이 공을 주워 골대에 넣고 고무바닥과 허들을 넘는 장애물 구간을 지나 골 지점에 도달하는 과정을 겨루었다. 이번 대회의 휴머노이드 로봇 스포츠 부문에서 가장 높은 기술 수준을 요구하는 지능형 하이테크 종목은 장애물 달리기와 농구, 2개의 미션을 사람의 조종 없이 로봇이 스스로 판단해 경기를 진행하는 경기다. 또한 로빛의 지능형로봇팀은 steamcup 터틀봇 오토레이스 부문에서 2
초소형 고효율 열전소자 제작 … 2년간 1억원 연구비 지원받아 성신여자대학교(총장 이성근) 화학·에너지융합학부 박소현 교수가 미래 신진 과학자를 지원하는 ‘2025년도 포스코 사이언스펠로십’에 선정됐다. 시상식은 지난 10월 24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진행됐다. 포스코 사이언스펠로십(POSCO Science Fellowship)은 포스코청암재단에서 기초과학 및 응용과학 분야를 연구하는 신진 교수 30여명을 선발해 세계적인 과학자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전국 62개 대학에서 407명의 신진 교수가 지원했다. 박 교수는 열전 소자 및 유기 센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왔으며, 초소형 고효율 열전 소자의 개발이 미래 화학 공학 및 전자 산업의 새로운 인프라가 될 가능성을 제시해 선정됐다. 박 교수는 “신진 연구자로서 과분한 상을 받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다”며 “앞으로 연구에 대한 격려의 뜻으로 생각하고 학생들과 함께 인류와 환경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연구에 매진해 연구자로서의
11.01
성남에서 ‘2024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힐링스페이스’ 개최 을지대학교(총장 홍성희) 한마음봉사단이 지역사회에 공헌하기 위해 보건의료 전공과 연계한 봉사활동을 펼쳤다. 한마음봉사단은 1일 성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에서 ‘2024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힐링스페이스’ 행사를 개최했다. ‘힐링스페이스’는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12년간 이어져 온 을지대 한마음봉사단의 대표적인 봉사활동이다. 이날 행사에서 기초건강상태 체크 및 ‘근력UP · 수면UP’ 프로그램을 비롯한 △심폐소생술 △테이핑 교육 △골밀도 검사 및 상담△스트레스 검사 및 상담 △구강관리 방법 교육 △피부관리 및 핸드케어 △시력 검안 △식생활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는 을지대 성남캠퍼스 10개 학과 소속 학생과 교직원 등 1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학생들이 평소 학업을 통해 익힌 의료지식과 기술을 지역사회 시민들에게 기부했다. 한승진 한마음봉사단장은 “을지대학교는 지역 대표 교육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 협
펫케어 시장 본격 진출 대교는 시니어 토탈 케어 서비스에 이은 신사업으로 반려동물 전문기업 하울팟을 인수해 프리미엄 토탈 펫케어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1일 밝혔다. 2015년 설립된 하울팟은 한남·서초·분당·위례 4개 지점에서 반려견 유치원, 데이케어, 미용, 호텔링 등 프리미엄 펫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업계 최고 수준의 훈련사들과 함께 반려동물 행동 전문가를 양성하고 반려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이번 인수로 영유아부터 시니어, 반려동물까지 아우르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며 ‘세상에서 가장 큰 학교’ 비전을 향한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것이 대교의 설명이다. 대교 관계자는 “48년간의 눈높이 교육 노하우를 반려동물 분야로 확장해 고품질의 케어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반려동물 양육 환경을 개선하고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함께 성장하는 토탈 펫케어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인수를 통해 대교는 하울팟의 직영 센터인 ‘하울팟 케
우리나라 일자리 10개 중 1개는 인공지능(AI) 기술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으며, 16%는 AI 덕에 생산성이 향상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실제로 현장에서도 AI가 직무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달 31일 노동연구원이 개원 36주년을 맞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연 ‘AI 시대의 노동’ 세미나에서 AI 기술 발전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발표했다. 장 연구위원은 사람이 수행하던 직무를 AI가 얼마나 대신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AI 노출도’를 측정했다. 이를 근거로 직업별로 AI로 인해 ‘자동화’될 가능성과 AI로 생산성이 높아져 ‘증강’될 가능성을 나눴다. 그 결과 텔레마케터, 통·번역가, 단말기 판매원, 비서, 아나운서 등은 전반적으로 AI 노출도가 높아 자동화 가능성이 높은 직종으로 꼽혔다. 반면 변호사, 웹 개발자, 영업 판매 관리자, 산업용로봇 조작원, 약사 등은 AI 노출도가 전반적으로 낮
서울 서부경찰서는 70대 아버지를 살해한 30대 아들 A씨를 긴급체포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서울 은평구 역촌동 소재 다세대 주택에서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를 받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40분쯤 ‘며칠 전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 그는 신고 전 어머니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버지가 가정 폭력으로 어머니를 괴롭혀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법원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전 부행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성 모 전 우리은행 부행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심사를 받은 강 모 현직 본부장에 대해서는 “범죄사실 일부에 대해 다투고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주거가 일정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덧붙여 “다른 공범들과 특별한 인적 관계에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 검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에서 2022년 사이 우리은행 본점에 근무하면서 손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승인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성 전 부행장은 지난해 퇴직해 현재 우리은행 관계사 대표를 맡고 있다. 강 본부장은
LG 오너일가 맏사위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삼부토건 창업자의 손자 조창연씨(전 BRV 고문)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1과는 지난달 31일 조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씨는 조사에 앞서 “경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져 진실이 밝혀질 거라 믿는다”고 말했다. 앞서 조씨는 2016년 9월 윤 대표에게 현금 2억원을 빌려줬는데 돌려받지 못했다며 지난달 14일 윤 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조씨와 윤 대표는 경기초등학교 동기동창으로 사업파트너로 같이 일한 사이다. 윤 대표는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남편이기도 하다. 두 사람은 지난 2016년 윤 대표 회사가 투자한 곳이 강남구 역삼동 르네상스호텔 부지의 인수자로 선정될 때 매각과 재개발 사업을 함께 했다. 조씨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다며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9월
교육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한 행위를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보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전교조는 “해당 투표는 국민 개개인에게 현 정부 퇴진에 관한 단순 찬반을 묻는 것일 뿐”이라며 반발했다. 교육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전희영 위원장 등이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위원장 명의의 호소문 등을 자체 홈페이지에 올린 것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전교조 위원장 등의 정치운동 금지 및 집단행위 금지 등에 대한 위반행위를 수사 의뢰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교육부는 호소문 게시에 대해 “전교조 조합원과 동료 교원 및 가족에게 현 정권 퇴진을 목적으로 한 투표행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앞서 전교조는 지난 22일 홈페이지에 시민단체 ‘윤석열퇴진국민투표추진본부’와 함께
대검, 형사조정 3분기 우수사례 4건 선정 상습 침수지역의 빗물 배수 문제로 시작해 자녀들 간 폭력 사건으로 이어진 이웃간 다툼이 검찰 형사조정 제도를 통해 해결됐다. 대검찰청은 대구지검 의성지청 사례를 포함한 총 4건을 올해 3분기 형사조정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형사조정제도는 재산범죄 고소사건(사기, 횡령, 배임 등)과 소년, 의료, 명예훼손 등 민사 분쟁 성격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화해에 이를 수 있도록 지역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청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갈등 해소를 통한 관계 회복과 민·형사상 법적 분쟁의 조기 종결로 당사자들의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의성지청은 빗물 배수 문제가 자녀들의 다툼으로 번진 폭력 사건을 형사조정을 통해 해결했다. 상습 침수지역에 거주하는 A씨는 C씨의 집 지붕 물받이에 고인 빗물이 B씨의 집 방향으로 흐르도록 했다. 이에 B씨의 딸이 A씨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이를 고발했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항고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의 상급 기관인 서울고등검찰청이 김 여사를 다시 수사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다시 판단하게 됐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직접 항고사건에 대해 수사를 지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김 여사에 대한 처분 결과가 달라질지 관심이다. 최 전 의원과 황희석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오후 검찰에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결정을 취소하고 기소해달라는 취지의 항고장을 제출했다. 또 검찰이 멀쩡한 증거를 외면하면서까지 김 여사 범죄를 묵인한 건 아닌지 밝혀내야 한다며 조만간 수사팀 검사들을 고발하고, 대검에 감찰을 요구하겠다고 예고했다. 항고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고소·고발인이 상급 기관인 고등검찰청에서 기소 여부 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최 전 의원은 항고장 제출 전 기자들과 만나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SKB) 등 4개사가 정부에 손해배상금 약 12억7000만원을 주게 됐다. 조달청이 2014년 11월과 2017년 12월 발주한 모바일메시지서비스 제공사업자 선정입찰에 담합해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정부가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미디어로그·스탠다드네트웍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부 손해액은 2014년 약 5억1385만원, 2017년 10억7390만원 합계 15억8775만원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감정인이 2010년부터 2022년까지 모바일메시지서비스 제공사업자 선정사업입찰 211건을 토대로 계량경제학적 분석방법을 적용해 산출한 손해액이라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그렇더라도) 손해액 산정 산정에는 어느 정도 불완전성이 내재돼 있다”는 점을 들어 손해배상책임을 80%로 제한했다. 그러
안마의자 회사 바디프랜드 경영권을 두고 분쟁 중인 창업자 강웅철 전 이사회 의장과 사모펀드 한앤브라더스 대주주 한 모씨가 모두 구속 위기에 놓였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4일 강 전 의장과 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수사부(어인성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강 전 의장과 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씨의 측근인 양 모 전 바디프랜드 CFO(최고재무책임자)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됐다. 바디프랜드는 2007년 창업 이후 강 전 의장이 경영해왔으나 2015년 사모펀드인 VIG파트너스 등이 43%의 지분을 인수해 최대주주가 됐다. 이후 사모펀드인 스톤브릿지캐피탈과 한앤브라더스가 공동설립한 투자목적회사 비에프하트가 2022년 7월 46.3%의 지분을 사들이면서 경영권을 인수했다. 하지만 스톤브릿지캐피탈과 한앤브라더스가 서로 주도권을 갖기 위해 다
검찰이 시행사에 자금을 빌려주고 거액의 이자를 챙긴 부동산 신탁사 전·현직 직원들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전날 한국자산신탁 전·현직 직원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10여 곳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및 사금융 알선,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한국자산신탁과 한국토지신탁 2곳의 불법·불건전 행위 집중검사를 발표한 뒤 검찰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 금감원은 한국자산신탁 전·현직 직원들이 본인이나 가족이 소유한 법인을 통해 시행사에 토지매입자금 명목으로 25억원 상당을 대여·알선하고 이자 명목으로 7억원 상당을 받아낸 것으로 봤다. 일부는 실 이자율이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0%를 한참 웃도는 37%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금감원은 한국자산신탁과 한국토지신탁 대주주와 계열사가 자금 사정이 어려운 시행사 등에 토지매입자금 명목으로 1900억원 상당을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을 마련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일 오후 2시부터 제135차 회의를 갖고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을 마련한다. 현재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이 미약해 국민 법 감정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형을 정하는 데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구속력은 없으나, 법관이 양형기준에 벗어난 판결을 할 경우에는 양형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판사가 재량만으로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겁게 처벌하는 것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죽이면 최대 징역 3년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또 상해를 입히면 최대 징역 2년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된다. 실제로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가 경찰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선고기일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나흘 뒤인 11월 29일이다. 10월 31일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문주형 고법판사) 심리로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10억원, 추징금 3억343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1심 구형과 같은 형량이다. 또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게는 1심 때와 동일한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고위공무원이 스폰서로부터 수억의 뇌물 및 정치자금을 수수한 후진적 정경유착 범죄이며,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안보에 위협을 주는 중대 범죄”라며 “이화영은 공생 관계였던 김성태(전 쌍방울 그룹 회장)를 범행에 들여놓고선 이제 와 김성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파렴치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6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공천에 관여한 정황을 보여주는 육성 녹취가 공개되면서 검찰 수사에 관심이 모아진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 범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지만 수사는 가능한 만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윤 대통령이 2022년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개입하는 육성 녹음이 공개된 이후 검찰이 윤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수사를 본격화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명태균씨와 통화 녹음에서 윤 대통령은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건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라고 말했다. 그동안 명씨가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 등과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김 전 의원 공천에 관여했다는 내용이 공개되기는 했지만 윤 대통령 본인의 육성이 나온 것은
10.31
법원 “보석 허가 상당 이유 있어” 주거 제한, 보증금 3억원 등 조건 법원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지시·공모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3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이로써 김 위원장은 지난 7월 23일 구속된 후 100여일 만에 풀려나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보석 결정에 대해 “피고인에 대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됨으로 형사소송법 제96조에 따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보석 허가 조건으로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증금 3억원 △소환 시 의무 출석 등을 달았다. 또 이 사건 변론과 관련된 사항으로 피의자나 참고인 등을 접촉하거나 법정증언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10일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측은 지난 16일 보석 청구 심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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