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2018년) 코로나19(2020년) 고물가·고금리·고환율(2023년) 내수부진(2024년)까지. 자영업자들은 이번 위기만 지나면 좀 더 나아질 것이란 희망으로 버틴다. 하지만 한고비를 넘기면 또 따른 위기가 눈앞에 찾아온다. 개중에는 잇단 위기를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문을 닫는 자영업자도 있다. 최근 그 숫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유통
11.08
2024
정부 부처와 여당의 홈페이지에 이어 전국 법원 홈페이지에 대한 접속이 잇따라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법원행정처는 디도스 공격이 탐지돼 이를 차단했다고 밝혔으며, 법원 내부망(코트넷)은 공격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사법부가 외부의 사이버 공격에 노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8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21분쯤 외부에서 분산서비스거부(DDoS·디도스) 공격이 탐지돼 전국 법원 홈페이지에 대한 접속이 불가능했다. 디도스 공격은 웹사이트나 온라인서비스에 대량의 트래픽을 발생시켜 서비스를 마비시키는 사이버 공격 방식이다. 외부에서 이용자가 접속을 시도하면 대부분 ‘로딩 중’ 상태로 장시간 머무르거나 ‘사이트에 연결할 수 없다’는 안내 문구가 표시됐고, 기다린 끝에 접속되더라도 응답 시간이 오래 걸려 내부 기능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었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각급 법원 홈페이지도 ‘사이트에 연결할 수
대학 교수인 어머니가 제자들에게 대필시킨 논문 등을 이용해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에 입학했다가 입학이 취소된 대학원생이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3부(김대웅 부장판사)는 7일 이 모씨가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낸 입학취소처분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씨는 성균관대 약학대학 교수였던 어머니가 자신의 연구실 대학원생 제자들에게 대필시킨 논문을 단독 저자로 게재한 경력으로 2018년 서울대 치전원에 합격했다. 이씨는 고교생 때도 어머니의 제자들이 작성해 준 논문으로 학술대회 등에서 수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019년 3월 성대 교수 ‘갑질’ 및 자녀 입학 비리 관련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검찰에 어머니 교수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학교에는 파면 등 중징계를 요구했다. 서울대가 같은 해 8월 이씨의 입학 취소를 통지하자, 이씨는 “실험 방법 설정을 직접 수립하는 등
공익고발자가 경찰 민원포털 누리집에 올라와 있는 고발장 서식에 맞춰 인적사항을 기재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판결로 내부 고발자를 범죄자로 몰아 공익고발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직장 내 초과근무 수당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건을 내부 고발하면서 ‘고발장 서식’이 요구한 대로 피고발인 B씨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고발장에 적어 한 경찰서에 제출했다. A씨가 작성한 고발장은 경찰 민원포털 누리집에서 제공하고 있는 공식적인 서식이다. A씨는 회사에서 특정 목적으로 발송한 공문에 나온 B씨 개인정보를 그대로 사용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A씨를 수사기관에 고소했고, 검찰은 A씨의 행위가 ‘개인정보 누설’에 해당한다며 재판에 넘겼다. A씨가 정보 주체인 B씨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출산 직후 신생아 2명을 살해하고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8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시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두 차례 아이를 출산한 뒤 목 졸라 살해하고 자신이 사는 경기 수원시 아파트 냉장고에 시신을 숨긴 혐의를 받았다. 이미 세 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던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또다시 임신하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인죄가 아닌 영아살해죄가 적용돼야 하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다고 주장했다. 형법상 영아살해죄는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하는 경우’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인물인 명태균씨가 8일 검찰에 출석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공천개입 의혹을 부인한 가운데 검찰이 명씨를 상대로 제대로 의혹을 규명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창원지방검찰청 형사4부(김호경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명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변호인과 함께 검찰에 나온 명씨는 “국민여러분께 저의 경솔한 언행으로 민망하고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대통령 내외 도움을 받았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는 “검찰 조사에서 밝히고 오겠다”고만 답했다. 명씨는 “한마디만 하겠다”며 “이 사건은 돈 흐름을 보면 금방 해결될 것으로 보며 저는 이와 관련해 돈 1원도 받은 적 없다”고 주장했다. 명씨는 지난 2월에도 검찰에 나와 조사 받은 바 있다. 당시엔 검사가 없는 수사과 수사관들이 명씨를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명씨의 정치자금법
11.07
정부가 40년 넘게 납북 사실을 숨긴 베트남전 국군포로 고 안학수 하사 그리고 월북자 가족으로 몰려 인권침해를 당한 유가족에 대해 사과하고 명예 회복 조치를 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5일 열린 제90차 위원회에서 고 안학수 하사의 사건을 중대 인권침해로 판단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국가는 안 하사가 납북된 것으로 판단했음에도, 경위 조사와 적극적 송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안 하사 가족들이 월북자 가족으로 분류돼 수십 년간 관리와 감시를 당한 것은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안 하사와 가족에게 사과하고, 이들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1964년 8월 베트남에 파병된 안 하사는 1966년 9월 귀국을 일주일 앞두고 현지에서 실종됐으며, 이듬해 3월 평양 대남방송에 등장했다. 진실화해위 조사에 따르면 정부는 그 기간동안 안 하사의
함께 근무했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에 대한 현장검증이 6일 진행됐다. 경찰에 따르면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날 화천군 북한강 하류 부근 부교에서 A씨를 데리고 현장 검증에 나섰다. A씨는 부교 중간 지점에서 흰색 봉투에 청색 테이프를 감은 봉투 1개를 물속에 떨어뜨리며 유기 당시 모습을 10여분간 재연했다. 이후 부교 앞에 주차된 차량에서 흰색과 검은색 봉투 7~8개를 꺼내며 당시 상황을 역순으로 재연했다. 경찰은 앞서 이날 오전에는 살해 범행이 이뤄진 부대 내 주차장과 시신 훼손 장소였던 부대 인근 건물에서 현장검증을 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피해자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쯤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으로 10월 28일 서
경찰이 7중 추돌사고를 일으킨 무면허 뺑소니 운전자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7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를 받는 20대 운전자 김 모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날 오전 7시 55분쯤 경찰서는 나온 김씨는 ‘면허가 없는데 왜 운전대를 잡았나’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나’ ‘의사에게 처방받아 신경안정제 복용했나’ 등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말하고 호송차에 탔다. 김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 39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강남역 인근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자동차 6대와 오토바이 1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당시 역주행까지 했고 9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김씨는 앞서 같은 날 오후 1시쯤 송파구 거여동 한 도로에서 아이를 태운 유모차를 밀고 가던 30대 여성을 치어 경상을 입힌 뒤 조치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일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등 독립운동단체들이 6일 육군사관학교가 홍범도 장군 흉상을 교내 독립운동 기념공원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날 독립운동단체 55곳은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육사 생도들로부터 독립 영웅들을 분리하려는 반헌법적이고 매국적 시도”라고 주장했다. 기존 충무관은 육사 생도들이 수업을 듣기 위해 수시로 오가는 공간인데, 홍 장군 흉상이 이곳을 떠날 경우 상징성 또한 퇴색된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이어 “의병-독립군-광복군으로 이어진 우리 군의 자랑스러운 뿌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우리 군 정통성을 무력화하기 위한 ‘친일 뉴라이트’의 흉계”라고 강조했다. 육사 출신인 이종찬 광복회장은 “(홍 장군) 흉상은 생도들이 훈련 때 쏜 탄피를 녹여 만든 것으로, 단순히 멋을 부리려고 만든 조각상이 아니다”라며 “육군을 민족의 군대로 만들기 위해선 역사적 전통을 잊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육사는 소련 공산당 가입
정부가 위장·비공개 수사를 확대해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에 강력 대응한다. 또 신속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선차단 후심의’를 의무화하고, 삭제요청 시 24시간 내에 처리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6일 국무조정실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플랫폼 책임성 제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 맞춤형 예방교육 등 4대 분야 10개 과제를 역점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수사 대응력의 실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일 때만 가능한 위장수사 대상을 성인까지로 확대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추진한다. 앞으로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면 경찰관은 위장 신분으로 계약·거래 등을 통해 증거 자료를 수집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검사의 영장 청구와 법원의 허가를 거쳐 엄격한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할 계획이다. 또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현행 신
백해룡 경정이 ‘세관 연루 의혹’ 마약수사에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받은 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전 형사2과장이었던 백 경정(현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은 6일 서울행정법원에 서울경찰청 경고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이날 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관 직원들의 업무 방기나 조력이 있었는지, 수사 외압이 누구를 위해 왜 이뤄졌는지 등을 규명해야 한다”며 “백 경정의 합리적인 의혹 제기를 막기 위한 징계라고 생각해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백 경정은 참석하지 않았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바닷물이 육지쪽으로 넘쳐 제방을 침식하지 못하도록 설치된 ‘호안’에 대해 점용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호안이 설치된 해역은 정부가 관리하는 항만시설에 해당해 이를 사용하는 민간에게 점용료를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이유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1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GS칼텍스가 인천항만공사를 상대로 낸 수역점용료부과 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GS칼텍스는 2019년 5월 인천 중구에 소재한 수역시설에 대해 항만시설 사용승낙을 받고 물류센터로 이용하고 있다. GS칼텍스는 2022년 6월 항만공사가 이 수역시설에 대해 점용면적 합계 6만7132㎡(직접점용면적 1만5881㎡＋간접점용면적 5만1252㎡)인 것을 전제로 수역점용료 약 6억원을 부과 처분하자, 소송을 냈다. GS칼텍스는 재판에서 “공유수면의 점용면적은 직접점용면적과 간접점용면적을 합산해 계산한다”며 “간접점용면적에는 호안이 설치돼 있고
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송 대표는 검찰의 수사가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며 ‘보복 수사’라고 반박했다. 6일 서울중앙지앙법원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송 전 대표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6년,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두 형량을 더하면 징역 9년이다. 검찰은 “당대표 경선 금품 살포로 윤관석, 강래구 등이 모두 기소됐고 최근 유죄가 확정되기도 했다”며 “피고인은 돈봉투 살포의 최대 수혜자이자 최종결정권자였으므로 가장 큰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 공범과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5선 국회의원이자 인천광역시장 등을 역임해 더욱더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된다”며 “피고인은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외곽조직으로 만들어 정치자금 수수를 주도하고 기부를 유도해
법무부(장관 박성재)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해외 유망 스타트업을 유치하기 위해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를 신설하고, 7일부터 대상자 선발을 위한 모집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창업생태계 글로벌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외 창업 인재 유입이 절실하지만, 기존의 창업비자 제도로는 적극적인 유치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특별비자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해외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투자자와 외국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간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성과 혁신성, 한국진출 가능성, 국내경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법무부에 특별비자 발급을 추천한다. 중기부 추천을 받은 외국인 창업가가 국내 체류 중인 경우 관할 출입국과 외국인청에서, 해외에서는 해당 국가 주재 대한민국대사관을 방문해 특별비자 추천서와 함께 비자 발급을 각각 신청하면 된다.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추천 신청은 K-스타트업 포털(www.k-startup.go.kr) 등을 통해
대한법무사협회가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강천)는 6일 성명을 내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차권설정등기’를 의무화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 대항력 요건에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나 이것만으로는 권리관계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단점이 지적돼 왔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전입세대 열람이 불편하고 그 열람한 자료 또한 정확하지 못하다”며 “이마저도 개인정보 보호 등으로 인해 임대차 계약 당사자 등 제한적으로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
현대건설의 인도네시아 건설공사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현지 공무원 뇌물 제공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국제범죄수사부(홍용화 부장검사)는 전날 현대건설 본사 등을 압수수색해 사업 관련 내부 문서와 결재 자료, 컴퓨터 저장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현대건설 임직원이 인도네시아 찌레본 화력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의 민원을 무마하기 위해 현지 군수 등에게 약 6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건설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찌레본 지역 군수는 인도네시아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네는 행위는 국제뇌물방지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된다. 국제뇌물방지법은 국제 상거래와 관련해 외국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협약에 따라 1998년 제정됐다. 공무원뿐 아니라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경복궁 낙서를 사주한 혐의로 재판 중인 강 모씨가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로 벌어들인 수익을 숨겼다가 검찰에 덜미가 잡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전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강씨를 추가 기소하고 그가 숨겨둔 가상자산, 골드바 등 85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몰수보전했다. 몰수보전은 범죄로 발생한 불법 수익을 판결 전까지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검찰은 또 강씨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자금세탁에 가담한 박 모씨등 3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강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이 운영 중인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에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를 게시해 주는 대가로 받은 범죄수익을 세탁해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텔레그램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박씨 등에게 차명계좌를 통해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비를 이체받도록 하고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가상자산을 사들이게 한 뒤 전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
검찰이 구속 재판을 받다 보증석방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 보석 허가를 취소해 달라며 항고를 제기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6일 김 위원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보석 허가 결정 취소 항고를 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고 이유로 “(김 위원장) 사안의 성격상 죄증이 매우 무겁고 장기 10년 이상 징역에 해당해 향후 중형 선고 예상 등 도망 염려가 있다”며 “증인신문이 전혀 실시되지 않는 상태로 향후 증인신문 예정인 주요 증인들이 여전히 피고인 지배하에 있어 진술 회유 등으로 증거인멸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구속기간이 3개월에 불과한데 타 사건과 달리 이례적으로 단기간에 석방한 점’을 들어 항고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7월 23일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이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 지난 10월 31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
11.06
법원 “안전조치 위반, 유죄 인정” 노동계 “깃털 같은 처벌” 비판 법원이 지난 2022년 동국홀딩스 포함공장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회사 관계자 5명 모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자 노동계가 “깃털 같은 처벌”이라며 비판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 박진숙 판사는 6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동국홀딩스(옛 동국제강) 포항공장 공장장과 현장안전관리감독자 등 4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국홀딩스 법인과 하청업체 법인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1500만원과 500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안전 조치 규정을 지키거나 작업 순서를 지켰으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안전조치나 규정 등을 위반한 만큼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동국홀딩스 공장장은 직접적인
정부가 신규 택지 조성을 위해 서울 시내 그린벨트 일부를 해제한 데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집값은 못 잡고, 투기만 부추길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경실련은 5일 입장문을 내고 “집값 안정 효과 없는 공급 확대를 위해, 수도권 허파인 그린벨트를 허물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과거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 마곡·위례, 경기도 판교·과천 등에 주택을 공급했던 사례를 들어, 결국 적정가보다 비싼 아파트가 돼 집값을 끌어올리는 부작용만 낳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수도권 쏠림이 심각한 상황에서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는 대한민국 지속 가능성마저 저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주택 공급 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해 신규 택지에 5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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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클레망스 슈미드 세계경제포럼 GPAP 사무총장] “탈플라스틱, 정보 투명성이 성패 가른다”](https://wimg.naeil.com/paper/2024/11/27/20241127_01100117000001_L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