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2018년) 코로나19(2020년) 고물가·고금리·고환율(2023년) 내수부진(2024년)까지. 자영업자들은 이번 위기만 지나면 좀 더 나아질 것이란 희망으로 버틴다. 하지만 한고비를 넘기면 또 따른 위기가 눈앞에 찾아온다. 개중에는 잇단 위기를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문을 닫는 자영업자도 있다. 최근 그 숫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유통
11.05
2024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에서 ‘구글 타임라인’에 기록된 위치정보 데이터를 근거로 무죄를 주장했다. 타임라인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은 검찰이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지목한 장소에 있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구글 타임라인에 대해 부정확해 증거가 안된다고 맞섰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 사건에 대한 감정기일을 열어 김 전 부원장의 ‘구글 타임라인’에 대한 감정결과를 검토했다. 구글 타임라인은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를 기록해 휴대전화 소유자가 이동하거나 머문 시간 등을 알 수 있게 하는 서비스다. 이날 재판에는 3개월간 김 전 부원장의 구글 타임라인을 살펴본 감정인이 출석해 “원시 데이터는 수정되지 않은 무결한 상태로, 조작이나 변조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 서울 서초구에 있는데 경기 일산으로 위치가 찍히진 않는 것처럼 사용자가 가지 않은 곳을 표시하진 않는다”며 “한 곳에 오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 대한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가 오는 8일까지 결정된다. 대법원에서 기각 결정이 나올 경우 최 회장이 재산 분할액으로 현금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이 확정된다. 반면 대법원이 정식 심리에 들어가면 ‘노태우 비자금 유입 여부’ 등 핵심 쟁점을 놓고 치열한 서면 공방이 전개될 전망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 소송 상고심 정식 심리 여부를 오는 8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대법원은 관련법에 따라 상고기록 접수 이후 4개월 안에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두 사람의 이혼소송 상고 기록은 지난 7월 8일 접수됐다. 이에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하면 이를 11월 8일까지 양측에 통보해야 한다.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할 경우 최 회장은 1조3808억원을 현금으로 마련하기 위해
안마의자 제조회사 바디프랜드의 경영권을 놓고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강웅철 전 이사회 의장과 사모펀드 한앤브라더스 대주주 한주희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구속은 면했지만 양측이 갈등하는 가운데 검찰 수사가 계속돼 사법리스크는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 전 의장과 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한씨의 측근인 전직 최고재무책임자(CFO) 양 모씨의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남 부장판사는 강 전 의장에 대해 “주요 범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고,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이에 대한 피의자의 주장 내용에 비춰 보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한씨와의 관계, 분쟁 경위, 수사개시 및 진행경과, 수사에 임하는 모습,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직업·주거
고객 797명 249억원 받고 ‘먹튀’ 경찰이 수백억원대 자동차 리스 보증금을 고객에게 돌려주지 않은 회사 대표 등 4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4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중고자동차 판매 회사 유 모 대표와 개그맨 이 모씨 등 40명을 사기 혐의로 지난달 31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자동차 리스 계약을 맺은 고객 797명으로부터 보증금 249억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 2010년 중고차 판매 업체를 차린 뒤 2017년부터 고객이 매월 일정 금액만 내면 그 기간 차량을 빌려주는 차량 리스 사업을 했다. 그러면서 이씨 등 유명인을 내세워 광고도 했다. 이들은 고객이 차량 대금의 30~40%를 보증금으로 내면 월 납부금액 일부도 지원하고 계약 만료 시에는 보증금 70~80%는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경찰은 이들이 신규 고객의 보증금으로 기존 고객 원금을 주는 ‘돌려막기식’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한편
관악서 현행범, 대마 ‘양성’ ‘강남 7중추돌’ 운전자 구속 운전자가 약물에 취해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폭주운전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약물에 취해 운전하다 중앙차선을 침범해 차량 2대를 들이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약물운전)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았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 50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남부순환로에서 약물에 취해 운전하던 중 반대편 차로에서 유턴 대기 중이던 승용차 2대를 들이받아 피해차량 운전자 2명이 경상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차량에서 대마 2.3g이 발견됐고, 마약 간이시약 검사 결과 대마 양성 반응도 나왔다. 경찰은 대마 획득 경로와 A씨가 실제로 신경안정제를 처방받았는지 등을 조사하며 신병 처리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7중 추돌 사고를 낸 20대 무면허 운전자도 같은 날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22년 발생한 밀양 대형 산불 등 화재 사건 200여건의 원인을 밝혀낸 경찰관이 경찰청 과학수사대상을 수상했다. 경찰청은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제76주년 과학수사의 날 기념식’을 열고 윤리규범 선포식과 함께 제20회 과학수사대상 시상식을 진행했다. 이날 과학수사대상 시상식에서는 과학수사 분야 장성만 경남청 경감, 법의학 분야 김유훈 대한법의학회장, 법과학 분야 임시근 성균관대 교수 등이 각각 대상을 수상했다. 경찰청은 2005년부터 법의학, 법과학, 과학수사 3개 분야에서 과학수사 발전에 공헌한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장 경감은 2021년 베테랑 과학수사관으로 2022년 5월 일어난 밀양 대형 산불의 원인을 규명하는 등 최근 2년간 주요 화재 사건 219건에 대한 감식을 실시해 사건 해결에 기여했다. 또 화재·폭발사건 연구·발표 및 교육을 통해 경찰 화재감식의 전문성 강화에 기여한 공로도 인정됐다. 특히 장 경감은 베트남과 과테말라 등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에 대한 영장심사가 진행된다. 춘천지방법원은 5일 오전 11시부터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3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피해자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쯤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달 2일 오후 2시 45분쯤 화천군 화천읍 화천체육관 앞 북한강에서 시신 일부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주민 신고를 받은 경찰이 지문 감식과 디옥시리보핵산(DNA) 감정을 통해 신원을 확인했다. 경찰은 B씨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폐쇄회로(CC)TV 분석·피해자 가족 탐문 끝에 A씨를 특정, 3일 오후 7시 12분쯤 서울 강남 일원역 지하도에서 긴급체포했다. 조사결
배우 유아인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 30대 유튜버 양 모씨가 해외 도피 끝에 귀국, 경찰에 붙잡혔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양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다. 경찰은 양씨를 오는 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미국 여행 중 유씨 등과 여러 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 양씨는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지난해 4월 프랑스로 출국해 도피 생활을 이어갔다. 경찰은 양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여권 무효화 조치를 하고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수배를 의뢰했고, 양씨는 결국 지난달 2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자진 귀국해 경찰에 체포됐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법원이 8중 추돌사고를 일으킨 무면허 뺑소니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김 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강남역 인근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자동차 6대와 오토바이 1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당시 역주행까지 했고 9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김씨는 이 사고에 앞서 같은 날 오후 1시쯤 송파구 거여동 한 도로에서 아이를 태운 유모차를 밀고 가던 30대 여성을 치어 경상을 입힌 뒤 조치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일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운전학원에서 운전을 배우긴 했지만 면허를 취득하지는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일은
코스피 상장사 DI동일의 소액주주들이 경영진을 상대로 최대 주주에 대한 회사자금 대여 문제를 거론하며 ‘배임 혐의’ 고발을 예고했다. DI동일 소액주주연대 대표 한 모씨는 4일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소액주주 100여명이 회사 경영진과 감사를 배임 혐의로 1~2주 이내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소액주주는 경영진이 DI동일 1대 주주인 정헌재단의 최대 주주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96억원의 회사자금을 재단에 대여한 것을 문제 삼고 있다. 한씨는 “신용공여금지 원칙에 따라 최대 주주나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하지 못하도록 상법에 되어 있다”며 “DI동일은 정헌재단이 최대 주주임에도 4년간 58회에 걸쳐 수시로 마이너스통장처럼 대여했다”고 주장했다. 한씨는 이어 “소액주주연대는 적법하게 이사회를 거쳤는지, 경영상의 어떤 이유로 자금을 대여했는지, 법정 이율인 4.6%로 진행했는지 여부를 따질 계획”이라며 “회사에 피해를 끼치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4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수사와 관련해 “필요하다면 소환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서울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수사 중이고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씨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통상 피고발인 조사보다 선행되는 고발인 조사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 김 청장은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도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7월 최 목사를 소환해 조사는 완료됐고, 나머지 피고발인에 대해서도 출석을 요구해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김 청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불법 숙박업’ 의혹과 관련해 다혜씨 소유 오피스텔에 묵은 투숙객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군납용 전지에 대한 품질검사 과정에서 시험데이터를 조작한 혐의로 수사받아온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와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4일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사고 수사본부는 업무방해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박 대표와 아리셀 관계자 등 총 12명을 지난 1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아리셀 관계자 3명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했다. 박 대표 등은 아리셀이 국방부에 전지를 납품하기 시작한 2021년부터 올해 2월까지 국방기술품질원 검사자가 미리 선정해 봉인한 ‘샘플 시료전지’를 관계자들이 별도 제작한 ‘수검용 전지’로 몰래 바꿔 통과토록 하는 수법 등으로 47억원 상당을 군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경찰은 박 대표가 범행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지 못했으나 압수물 분석 등 수사를 거쳐 박 대표가 아들인 박중언 본부장과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대화를 나눈 증거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경찰은 포렌식을
11.04
경찰이 1년간 불법 투자리딩방 특별단속으로 1600여명을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법행위가 계속되자 경찰이 특별단속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9월~올해 10월 3649건의 리딩방 불법행위를 적발해 1648명을 검거했다. 4대 중점 단속 대상은 △허위정보 제공 후 투자금 편취 △불공정거래행위 △불법영업행위 △개인정보 불법유통이다. 검거 인원의 49%(806명)는 총책 등 상위 조직원으로 집중수사체제가 본범 검거로 이어지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투자리딩방 사기는 △투자전문가·연예인·운동선수·은행·증권사 등을 사칭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투자 광고 △SNS 오픈채팅방에 있는 수백명이 수익인증 감사 인사(사실은 가짜 ID를 매크로로 복사·붙여넣기) △피해자가 소액을 입금해 수익을 내고 출금할 수 있게 한 뒤 더 큰 금액이 입금되면 편취하는 수법을 쓴다. 실제로 투자리딩방 사기는 다양한 행태로 나타난다. 코인사기
세월호 참사 당시 실종자 수색에 참여했던 민간잠수사 한재명씨가 타국에서 사고로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참사 10년째 후유증을 앓고 있는 세월호 민간 잠수사들에 대한 처우 문제가 다시 조명받는 모습이다. 잠수사 중 한 명인 황병주씨는 3일 “지난 9월 25일 이라크 공사 현장에서 한씨가 산업재해로 숨졌다”며 “현지 사정이 좋지 않아 전날 시신을 운구했다”고 밝혔다. 해병대 출신 민간잠수사였던 한씨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소식을 듣고 전남 진도군 팽목항으로 향해 두 달여 동안 구조 활동을 펼치고 희생자들을 수색했다. 이후 한씨는 뼛속 혈관에 혈맥이 통하지 않아 뼈가 썩는 잠수병인 골괴사와 트라우마에 시달려 생업을 떠나야 했다. 한씨는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산업재해 신청도 했으나 구조 활동 중 발생한 질병과 상해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활동을 한 민간잠수사 25명 중 한씨를 포함해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차량 7대를 들이받은 20대 운전자가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도로교통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3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예전에는 검찰에서 코인범죄에 대한 기초조사를 다했는데 가상자산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금융감독원이 조사를 하고 넘겨주는 구조가 돼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검찰 관계자의 말이다. 가상자산법 시행 후 첫 긴급조치절차(패스트트랙)가 나오면서 금융당국-검찰의 공조도 증가할 전망이다. 4일 검찰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5일 코인 시세조종 혐의 사건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박건욱 부장검사)에 통보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8월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이상거래를 심리한 결과를 넘겨받아 2개월간 조사를 벌였다. 코인 거래 ‘이상 감지’에서 조사를 거쳐 수사 당국에 통보하는 데 100일 밖에 걸리지 않은 셈이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5일 만인 지난 30일과 31일 피의자 A씨 주거지와 사무실 등 7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합수단 등에 따르면 A씨는 코인 대량 고가 매수주문과 프로그램을 통한 허수 매수주문 반복·지속을 통
경영권 분쟁으로 고려아연의 사업 차질이 예상되는 가운데 영풍이 폐수 무단배출로 조업을 중단하게 되면서 국내외 아연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영풍은 최근 석포제련소의 폐수 유출 관련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 대법원에서 확정돼 총 ‘1개월+30일간’ 조업이 정지된다고 공시했다. 앞서 경상북도는 2019년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발생한 폐수 유출 관련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으나 영풍은 이에 반발해 조업정지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영풍은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고 대법원도 영풍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법원은 또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영풍과 관련 직원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내렸다. 대구지방법원 형사항소5부(김상윤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영풍과 영풍의 종업원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과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와인병으로 아내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힌 코스닥 상장 중견 건설사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박윤희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중견 건설사 회장 A씨를 특수폭행과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5월 아내인 B씨가 외도하고 있다고 의심해 와인병으로 머리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 때문에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B씨의 동의 없이 B씨의 노트북을 몰래 훔쳐 디지털 포렌식(파일 등 전자정보 탐지·수집)을 했다고 보고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혐의도 적용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지시에 따르지 않는 초등학교 2학년 학생에게 일어나라면서 팔을 잡아 당기는 행위(아동학대)로 벌금형이 선고된 교사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교사가 아동인 학생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고통을 느끼게 했더라도, 그 행위가 법령에 따른 교육의 범위 안에 있다면 아동복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초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였던 A씨는 2019년 3월 자신의 학급 한 학생이 율동 수업 시간에 학습에 참여하지 않고 이어진 점심시간에도 급식실로 이동하지 않자 “야, 일어나”라고 소리치며 팔을 세게 잡아 당겨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A씨의 행위를 아동학대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화나 비신체적인 제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까지 처벌받게 될 전망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일 제135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안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양형기준안은 양형위원 전체회의 의결과 공청회 등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내년 3월 최종 결정된다. 새롭게 마련된 기준안에 따르면, 동물보호법위반범죄에 대한 징역형 및 벌금형의 권고 형량범위를 설정했다. 특히 특별조정된 가중영역의 경우 최대 형량을 법정 최고형까지 권고하는 등 권고 형량범위를 새롭게 설정했다.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하는데, 이를 ‘특별조정된 가중영역’이라고 한다. 양형위는 우선 2개의 유형으로 구분되고, 1유형은 ‘죽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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