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획 사건/사고

"진상규명·책임자 처벌없이 국민분노 가라앉힐 수 없어"

2016-10-31 10:54:39 게재

전문가들 "무너진 국정 책임지고 대통령 물러나야"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야권 정치권이나 민중총궐기를 주최한 투쟁본부 측에서 예상한 것보다 더 빠르고 강하게 확산되고 있다.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와 1987년도 민주화운동 당시와도 닮았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의 경우 단편적인 인적쇄신으로는 해결되지 않으며 대통령을 포함한 철저한 조사로 명백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없이는 들끓는 민심을 가라앉힐 수 없다고 내다봤다.

실제 분노한 민심에 떠밀려 박근혜 대통령은 30일 최측근 문고리 3인방을 사퇴시키는 등 인적쇄신을 발표했다. 최순실이 귀국하고 그 측근들이 검찰에 자진출두해 조사를 받겠다고 한다.

하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화가 나있다. 이번 사태의 근본 해결책은 박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나서 진실을 밝히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야만 가능한데 여전히 청와대는 '최순실 게이트' 수사와 관련한 검찰의 청와대 사무실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있으며 박 대통령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직접 수사를 받고 책임질 자세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중학교 교사인 김모(48·여)씨는 "흔들림 없이 국정운영을 해나가겠다고 말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며 아직도 국민을 무시하고 있다는 생각에 너무 화가 났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퇴진할 경우 국정공백이 생긴다는 말도 나오는데 지금까지와 뭐가 다를 것인가 의문"이라며 "그동안 최순실이 시키는 대로 다 한 것이라면 전혀 달라질 바 없고 오히려 더 국가질서와 헌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면 더 빨리 국가를 안정시킬 수 있고 잘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대통령이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에 따라 민심의 흐름은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는 국민들은 너무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사실에 화가 많이 나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정부가 최순실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구속을 시키고 그 측근을 처벌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만약 정부가 소극적인 대응으로 책임면피를 하는 등의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들의 분노는 더 커지고 이번 사태는 장기화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 박사는 최순실 귀국 당시 바로 긴급체포하지 않은 정부와 검찰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검찰이 국민들의 감정을 법감정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최순실이 증거인멸 할 시간적 여유를 주는 등 소극적인 대응을 해 실제 검찰이 잘 수사를 해서 발표한다해도도 '처음부터 봐주기 수사였다'는 비판을 자초했다"고 말했다.

최영일 공공소통전략연구소 대표(시사문화평론가)는 이번 사태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세력은 일반 시민들이 많으며 정치성향과 세대, 출신지역도 다양하다고 분석했다.

또 앞으로 박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최순실과의 의혹은 더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국민들은 더 이상 대통령을 믿지 않을 것"이라며 "박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타인의 결정, 또 다른 비선실세의 생각이 아니냐는 의심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현재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스스로 하야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국정농단을 한 최순실의 죄가 엄청나게 크지만 거기에 놀아난 대통령 또한 용납 받기 어렵다"며 "현재 폭발된 국민분노를 가라앉히고 무너진 국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사람은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