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2
2024
경찰이 성범죄 혐의로 서울 서초구청 공무원 3명을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서초경찰서 여성청소년과는 21일 서초구청 공무원 A씨를 비롯한 3명을 특수강제추행과 방조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과 서초구청에 따르면 서초구 공무원 B씨는 지난달 A씨 등이 강제추행을 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서초서는 관련자를 입건하고 지난 14일 구청에 수사 개시 통보서를 보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고소장이 접수됐다”며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초구 관계자는 “가해 직원을 15일 직위해제했다”며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서 모든 조치를 신속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결과 통보가 오면 그에 맞는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제79주년 경찰의 날인 21일 현장 경찰관들이 경찰청이 최근 일선 경찰서에 내려보낸 근무 지침 개선안에 반발하며 삭발에 나섰다. 순찰·보고 등 새로운 근무 방식이 현실성이 없고 과로를 유발한다고 항의하기 위해서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는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 경찰관의 인권을 짓밟은 경찰청의 GPS 감시와 밀어내기 순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관기 직협 위원장을 비롯해 전현직 경찰관 9명은 “현장 경찰관들은 자기 생일날(경찰의 날), 마음속 좌절과 비통한 마음에 머리를 깎는다”며 삭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우리가 나서는 이유는 하위직 현장 경찰관들에 대한 처벌 목적의 이중 감시 체계가 경찰관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해 자존감과 사기를 떨어뜨려 치안 서비스의 질이 하락하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하위직 경찰관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할 것과 조직 개편
이태원 참사 가족이 길 위에 새겨온 730일의 기록을 담은 도서 ‘참사는 골목에 머물지 않는다’(창비)가 21일 출간됐다. 10·29 이태원 참사 작가기록단이 펴낸 책은 유족 25인의 이야기를 담았다. 지난해 1주기를 맞아 출간한 ‘우리 지금 이태원이야’가 생존자들의 이야기라면 이번 구술집은 부모 세대 유족의 이야기다. 작가기록단은 책에서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은 2년의 경험을 통해 참사는 그 골목에만 머무르지 않았음을 보았다”고 밝혔다. 희생자 은지씨의 아버지 송후봉씨는 연대의 행동으로 슬픔을 이겨내고 있다고 말했다. 송씨는 딸이 입었던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지나가면 자신의 딸도 저럴 때가 있었다는 생각에 견딜 수가 없다고 했다. 그리고 운전면허를 땄던 딸이 그걸 써보지도 못하고 갔다고 아쉬워했다. 그는 “당시 국가가 나서 유가족들이 서로 연락할 수 있게 도와주고 모일 수 있는 장소도 마련해 줬더라면 아이를 먼저 떠나보낸 원통한 마음이 지금보다 덜했을 것”이라며 “정부
고려제약이 제조한 약품을 처방해주고 그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의사 등이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4시쯤부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김 모씨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김 씨 등 의사 3명과 병원 관계자 1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최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2부에 신청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의사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의사 중 일부는 뇌물수수 혐의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의사들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처음이다. 이들은 고려제약 제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고려제약 직원으로부터 제품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을 리베이트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고려제약이 의사 1000여명을 대상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10.21
지역 교육발전, 쌀소비 촉진에 협력 NH농협 철원군지부(지부장 김동문, 농협)는 철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혁)과 학생 성장 통합 지원,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철원교육지원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강원특별자치도 엄기호 도의원(교육위원회 부위원장), 허양욱 김화중·고등학교 교장, 최병기 신철원중·고등학교 교장, 한미애 철원여자중·고등학교 교장, 철원교육지원청 진성호 교육과장과 경미숙 행정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농협은 쌀 소비촉진과 지역 청소년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대표 특산물인 오대쌀 10kg, 총 500포를 각 관내 학교에 전달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지역 내 교육 복지 소외 학생들을 발굴해 지원하는 사회적 네트워크 체제를 구축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것이 농협측 설명이다. 농협은 향후 철원교육지원청과 함께 관내 중·고등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을 꾸준히 펼칠 계획이다. 김동문 농협 지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미래
법원, 1차 이어 2차 신청도 기각 자사주 공개매수 법적 리스크 해소 고려아연 “적대적 M&A 막겠다” 고려아언 경영권 인수를 시도하는 영풍·MBK파트너스가 현 경영진의 자사주 매입을 중단해달라며 2차로 낸 가처분 신청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영풍측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측을 상대로 낸 자사주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영풍측은 고려아연이 지난 4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자사주를 주당 89만원에 공개매수하기로 하자 이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가처분을 제기한 영풍측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가가 정상 가격보다 높아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임의적립금을 자기주식 매입에 사용해선 안된다는 주장을 폈다. 반면 고려아연측은 공개매수 가격이 실질가치보다 높다고 단언할 수 없어 공개매수가 회사에 손해라고 보
전국 259개 경찰서 중 92곳에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관리를 위한 전담 경찰 인력이 배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익산시을)이 21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 전담 인력 251명을 편성해 전문관리 체계를 구축했지만 인력 부족으로 전국 모든 경찰관서에 배치하지 못했다. 성범죄 신상정보등록 업무는 법무부와 경찰청, 여성가족부가 나눠 맡고 있다. 경찰청은 이중 신상정보 수집과 사진 촬영, 주기별 대면 점검 등 대상자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해 성범죄 재발을 막는 효과가 있다. 성범죄로 법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사람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장에게 제출하면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지난 6일부터 19일까지 몽골 교통안전분야 전문가인 도로교통부 공무원, 국가도로교통센터, 교통경찰청 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초청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교통안전 관련 공공기관이 공동 수행중인 KOICA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연계로 실시했다. 공단은 연수생을 위해 한국 교통안전정책 이해, 최신 교통사고조사 기법 강의를 하고, 교통사고 화학·기하구조 조사 실습으로 실무에 적용 가능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서울경찰청 등 유관기관을 방문해 한국의 교통안전 기술력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몽골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국제교류를 활발히 하겠다”라고 밝혔다. 장세풍 기자
몬테네그로에 구금되어 있는 가상화폐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송환국 결정이 다시 미뤄졌다. 21일 몬테네그로 현지 매체 비예스타 등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는 지난 18일(현지시각) 범죄인 인도 절차를 중지해달라는 권씨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헌재는 홈페이지를 통해 “본안 결정이 있을 때까지 2024년 9월 19일 대법원판결의 집행과 헌법소원 신청인(권도형)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의 집행을 중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권씨의 송환국 문제는 몬테네그로 헌재에서 결정나게 됐다. 그간 한국과 미국, 싱가포르가 권씨에 대한 인도를 요청했다. 하지만 몬테네그로 당국은 송환국을 놓고 혼선을 빚었다. 항소법원은 권씨 송환국을 한국으로 확정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9월 범죄인 인도국 결정권은 법무부 장관 고유 권한이라고 결정했다. 권씨는 한국행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경제사범의 최고 형량은 40년가량인데 비해 미국은 개별 범죄
21일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비교경찰연구센터가 발간한 ‘국제 경찰학 연구동향 리뷰(연구리뷰)’는 사이버 범죄자들이 범죄 도구를 불법 온라인 시장에서 구매해 사용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연구리뷰는 지난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15개국에서 발행된 학술지와 정부 보고서 중에서 140여편을 추려 분석한 것이다. 영미권 한 논문에 의하면 사이버 범죄 전문가 200명에 대한 설문에서 130명(65%)이 “범죄자들이 범죄 도구나 서비스를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해당 논문은 “범죄자들이 범죄 도구나 서비스를 다크웹과 같은 불법 온라인 시장에서 구매해 사용하고 있다”며 “기술적으로 숙련되지 않는 가해자들도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복잡한 범죄를 쉽게 저지를 수 있게 됐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범죄 네트워크가 범죄로 획득한 자금을 세탁하는 과정에도 도움을 준다”고 지적했다. 네덜란드 연구에 따르면 자국 청소년 중 다크웹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조사가 줄을 잇고 있다. 다혜씨는 최근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데 이어 불법 숙박업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모씨의 저가항공사 임원 채용 의혹 등과 관련해서는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로부터 참고인 소환 통보를 받기도 했다. 서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다혜씨에 대한 소환 일정을 조율하는 중이다. 전주지방검찰청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지난 8월 30일 다혜씨 주거지 등에서 압수수색 한 증거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이 이달 중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다혜씨 변호인측과 참고인 소환조사 일정 논의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달 중 소환 조사를 문의했으나 다혜씨 변호인측은 현재까지 구체적 일정을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혜씨의 전 남편인 서씨는 2018년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중소벤처기
징역·금고 등의 실형이 선고됐지만 수감되기 전 도주한 자유형 미집행자 누적 규모가 지난해 6000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해외로 도피한 이들은 1000명이 넘었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누적 자유형 미집행자는 6075명이었다. 누적 자유형 미집행자는 2019년 4405명에서 2020년 4548명, 2021년 5340명, 2022년 5911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 중 국외로 도피한 미집행자는 2019년 698명에서 2020년 815명, 2021년 884명, 2022년 928명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1014명으로 누적 1000명을 넘겼다. 도주한 미집행자를 다시 체포해 형을 집행하는 비율은 60％ 수준이었다. 지난해 전체 미집행자 중 집행이 완료된 비율은 60.6％(3682명)이었다. 2019년에는 64.4％, 2020년부터 2022년은 53~58％ 수준이었다. 도피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4명의 임기 만료가 임박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연임 재가를 미루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검사들의 임기가 연장되지 않고 그대로 끝날 경우 그렇지 않아도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공수처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차정현 수사기획관과 이대환 수사4부장, 송영선·최문정 수사3부 검사 등 공수처 검사 4명에 대한 연임안을 전날까지 재가하지 않았다. 이들은 2021년 임명된 공수처 ‘1기’ 검사들로 오는 27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공수처 검사의 임기는 3년으로 공수처 인사위원회의 연임심사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로 3회(최장 12년)까지 연임할 수 있다. 앞서 공수처 인사위는 지난 8월 13일 이들에 대한 연임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지만 임기를 채 1주일도 남지 않은 시점까지 윤 대통령이 재가하지 않으면서 연임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이종수 전 공수처 검사
10.19
국회 보건복지위 국감, 위탁운용사 MBK 선정한 국민연금 질타에 김태현 이사장 “경영권 쟁탈에 국민연금 쓰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연금 보유 고려아연 지분 의결권 행사 “장기 수익률 제고 측면에서 판단”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국민연금 자금이 우호적인 인수합병(M&A)을 통한 기업 재무구조 개선 작업이 아니라 적대적 M&A를 통한 경영권 쟁탈에 쓰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혀 주목된다. 김 이사장은 18일 국민연금을 대상으로 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탁운용사로 선정된 MBK파트너스가 국민연금이 주요 투자자로 있는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개입하려는 시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는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MBK는 영풍과 함께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에 나섰는데 지난 7월 국민연금 사모펀드 위탁운용사로 선정되면서 국민 노후자금이 MBK의 고려아연 지분 인수 뒷돈으로 사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민연
10.18
바이크 전용 딜러 관리 시스템 첫 개발 BMW모토라드 국내 판매처 16곳 도입 웅진(대표이사 이수영) 이 자체 개발한 딜러 관리 솔루션 WDMS(WOONGJIN Digital Mobility Solution)를 통해 바이크 시장에 진출한다고 18일 밝혔다. WDMS는 웅진 모빌리티 플랫폼의 핵심 솔루션이다. △고객관리 △차량 판매 △A/S 정비 등 딜러 업무에 필요한 기능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한 것은 물론 사용자별 맞춤형 환경까지 구성할 수 있다. 웅진은 현재 BMW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등 유명 해외차 업체에 WDMS를 공급하고 있다. 특히 2021년 BMW 그룹의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 수행자로 선정된 이후 지난해 자동차 전용 딜러 관리 시스템 ‘MyDMS’을 개발 및 런칭했고, 그 기술력을 인정받아 올해 바이크 버전인 ‘BMW모토라드 MyDMS’를 선보였다. 웅진은 ‘BMW모토라드 MyDMS’의 핵심 프로세스를 WDMS로, 인프라 영역을 AWS 클라우
대통령실 경호와 경비를 담당하는 서울경찰청 101경비단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모교인 충암고 출신이라는 것이 확인돼 군에 이어 경찰에도 ‘충암파’ 논란이 제기됐다. 18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황세영 101경비단장은 충암고와 명지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8년 4월 간부후보생(경위) 공채로 경찰 생활을 시작했다. 101경비단장엔 지난 2월 임명됐다. 101경비단은 대통령실과 그 인근의 경호·경비를 담당하고 국빈 등 주요 방문자 의전과 출입자 검문·검색, 작업자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에 따라 경찰 핵심 자원이 배치되는 곳이다. 앞서 군 요직을 충암고 출신이 대거 차지하며 이른바 ‘충암파’ 논란이 일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박종선 777사령관이 모두 충암고를 졸업했다. 전현희 의원은 “의혹을 불식시키기는커녕 확대 재생산하는 인사의 저의가 무엇인지 반드시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이 2020년 4월 김 여사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지 4년 6개월만에 내린 결론이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4시간에 달하는 브리핑을 하며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했지만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인데다 정치권에서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이 17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불기소 처분하면서 내세운 근거는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인식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김 여사의 계좌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일당의 시세조종에 활용된 것은 맞지만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알았다고 볼만한 물증이 없고, 사건관계인들도 ‘김 여사는 몰랐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혐의를 입증할 수 없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이날 “김건희는 그냥 상
국방부와 군 요직에 충암고 출신이 진출한 점을 들어 ‘계엄 준비’ 의혹을 제기했던 야권이 황세영 101경비단장과 경찰 인사권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묶어 ‘충암파’ 문제를 다시 꺼내들 태세다. 1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석열정부들어 군 요직을 대통령의 모교인 충암고 출신이 대거 차지하며 이른바 ‘충암파’ 논란이 일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박종선 777사령관이 모두 충암고를 졸업했다. 야권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계엄 준비’ 의혹을 제기하며 윤석열정부를 압박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다. 17사단장과 수도방위사령관을 거쳐 중장으로 전역한 그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TF 위원을 맡아 대통령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 2022년 윤석열정부의 경호처장으로 임명됐으며 최근 국방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특히 국방부 장관은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서울 일선 경찰관들이 압수된 금품을 빼돌리다 적발되는 일이 잇따르면서 경찰이 실태점검에 나섰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형사과 소속 경찰관 A씨를 1억5000만원가량의 압수 금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전날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담당 사건을 수사하다가 압수한 현금 등 수억원어치 압수물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과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울 강남경찰서 정 모 경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직위해제된 상태다. 강남서 등에 따르면 범죄예방과 소속인 정 경사는 올해 6월부터 이달 초까지 압수물 관리 업무를 하면서 불법 자금으로 경찰에 압수된 현금 등 3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정 경사는 앞서 강남서 수사과에 근무하다 지난 7월 말 현재 부서로 부임했다. 정씨의 범행은 최근 압수물 현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드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피해자들이 금융 당국의 피해 구제 노력이 부족하다며 보다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티메프 피해자 단체인 ‘검은우산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을 찾아 신속한 피해 구제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도 진정서를 제출하고 구속영장이 기각된 구영배 큐텐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검은우산비대위는 “미정산 사태가 발생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금융 당국이 실질적인 구제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피해자들은 중앙지검에도 진정서를 제출하고 큐텐 구 대표와 큐텐그룹(위메프 티몬 인터파크 AK몰)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구속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구 대표와 경영진은 지금도 (처벌을) 빠져나갈 논리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철저한 수사와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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