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5
2024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의 이배용 위원장이 출장 기록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사례가 상당수 발견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공무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위원장에게 “국교위 출범 이후 주말 공휴일 연가 출장을 제외한 근무일은 409일인데 38일 입차기록이 없다”며 “무단결근으로 의심된다 ”고 지적했다. 국교위 사무실은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본관에 위치해 있다. 정 의원이 입수한 정부서울청사 ‘차량 입차 기록’에 따르면 이 위원장이 출장계를 제출하거나 연가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차량 입차 기록이 없는 날이 38일이었다. 또 정 의원이 국교위를 통해 제출받은 하이패스 사용 내역과 톨게이트 기록 등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출장 공무가 없는 날에 전용차량을 27번 이용했다. 이 중 다섯 차례는 이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연가를 사용한 날에 이용됐다. 또한 이 위원장의 전용차량은 2022년 9월 2
10.24
최근 5년간 지하철에서 발생한 범죄가 1만7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루 평균 9건 이상의 범죄가 발생하는 것으로 지하철 내 안전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사실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24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해 확인됐다. 이에 따르면 △2018년 3903건 △2019년 3957건 △2020년 3088건 △2021년 2946건 △2022년 3589건이 발생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잠시 감소했던 범죄 발생 건수가 2022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최근 5년 범죄의 유형을 살펴보면 강력범죄와 절도, 폭력, 지능범죄 등이 주를 이루며 특히 지능범죄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2018년에 비해 2022년의 지능범죄 사건은 24.79% 증가했다. 5년간 범죄별 총 건수 순위는 △1위 지능범죄(4504건) △2위 기타범죄(3763건) △3위 강력범죄(3555건) △4위 폭력범죄(
두산에너빌리티 소액주주들이 두산밥캣을 두산로보틱스 자회사로 두는 두산그룹(두산)의 사업구조 개편안에 반대하는 트럭시위를 24일 여의도 일대에서 진행하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 주주연대는 이날 시위에서 두산 사업구조 개편을 주주들의 의사에 반하는 불공정한 분할 합병으로 규정했다. 이들은 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 정정 증권신고서를 다시 반려할 것을 요청했다. 시위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7시 30분까지 진행된다. 두산은 두산에너빌리티를 인적분할해 두산밥캣 지분을 보유한 신설법인을 세우고, 이 신설법인을 두산로보틱스와 합병해 두산밥캣을 자회사로 두는 사업구조 개편을 재추진하고 있다. 앞서 두산은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를 포괄적 주식교환 방식으로 합병하려 했으나 주주 반발과 금감원의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에 잠정 중단했다. 두산은 두산로보틱스와 신설법인의 합병 비율을 앞서 제시한 1대 0.031에서 1대 0.043으로 상향 조정했다. 하지만 소액주주들은 여전히 우량
검찰청, 금융감독원 등 정부 기관을 사칭해 금전을 탈취하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가 최근 60대 이상 여성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연령대별로 구분했을 때 60대 비중은 지난해 1~9월 5%에서 올해 1~9월 16%로 증가했다. 반면 가장 피해가 큰 20대 이하 비중은 같은 기간 76%에서 54%로 줄었다. 60대는 30대(7→9%), 40대(3→5%), 50대(4→9%), 70대 이상(5→8%) 등 다른 연령대보다도 증가 폭이 컸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재산을 보유한 60대 이상 고령층의 피해가 늘면서 기관사칭형 수법의 건당 피해액은 지난해 1~9월 1955만원에서 올해 같은 기간에 4426만원으로 2.3배 늘었다. 전체 기관사칭형 피해 건수 중 1억 원 이상의 다액 피해 건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 281건에서 763건으로 2.7배 증가했다. 특히 60대 이상 여성 피해자 비율의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을 폭로한 강혜경씨가 약 11시간 30분간 검찰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씨는 전날 오전 10시경 창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해 검찰 조사를 받고 오후 9시30분경 청사 밖으로 나왔다. 강씨는 “아주 기본적인 조사만 했고 녹음 파일에 대한 조사는 시작도 안 됐다”며 “(조사할) 내용이 너무 많아 몇 차례 더 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니다”라며 “내용이 너무 많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강씨를 상대로 한 다섯 번째 소환이자 검찰이 지난 17일 대검과 부산지검 소속 검사 1명씩을 보강한 이후 사건 관련자들을 처음 소환한 일정이었다. 검찰은 의혹 제기 당사자인 강씨를 추후 더 소환한 뒤 여러 의혹 핵심 인물인 명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을 불러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년간 서울고등검찰청이 처리한 항고 사건 10건 중 9건은 결론이 그대로 유지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한 고발인들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 의사를 밝혔지만 법조계에서는 무혐의 처분이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고검별 항고 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2023년 서울고검이 처리한 항고 사건 11만3421건 중 기각 또는 각하, 주문변경된 사건은 10만2663건(90.5%)에 달했다. 항고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고소·고발인이 상급기관인 고등검찰청에 기소를 요청하는 제도다. 고검이 불기소 처분이 잘못됐다고 판단하거나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공소제기나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게 된다. 반면 항고를 기각 또는 각하하면 불기소 처분이 유지된다. 불기소 처분은 정
10.23
내년 1월부터 강남운전면허시험장에서 진행하던 1종대형견인 등 특수 종목시험을 강서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시행한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서범규)은 장마철 침수로 인한 운전면허 기능시험 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기능시험 서비스를 일부 조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1종 대형견인 등 특수종목 기능시험은 강서운전면허시험장에서 응시 할 수 있다. 또 도봉·서부 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1종 대형면허시험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기존 특수종목 기능시험을 운영하던 강남운전면허시험장은 11월 1일부터 수요가 많은 1·2종 기능시험만 중점적으로 운영한다. 강남운전면허시험장은 탄천변에 위치해 있어 집중호우나 태풍 시 크고 작은 침수로 기능시험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장마철 기능시험장 침수로 인한 중단을 미리 예방하고, 원활한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지역에는 강남운전면허시험장, 도봉운전면허시험장, 강서운전면허
고려아연, 금감원에 진정서 제출 “주가상승 저지 위해 가처분 활용”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영풍과 MBK파트너스의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해달라며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영풍·MBK측이 고려아연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했던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및 공개매수절차중지 가처분 신청과 이를 이용한 여론전 과정에서 ‘사기적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행위가 있었는지를 신속하게 조사해달라는 취지다. 고려아연은 2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전날 금감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영풍·MBK측은 지난달 13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박기덕·정태웅 대표이사를 상대로 자기주식 취득을 금지해달라며 1차 가처분 신정을 낸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달 2일 기각 결정을 내리자 영풍·MBK측은 곧바로 고려아연 경영진의 자기주식 취득 목적의 공개매수 절차를 중지해달라는 내용의 2차 가처분을 신청했고 지난 21일 법원에서 다시 기각됐다. 고려아연은 영풍·
옛 성병관리소 건물을 철거하려는 동두천시와 이를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철거를 지지하는 시민단체가 시위를 벌이자, 철거 반대측이 동두천시가 ‘관제데모’를 주도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3일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에 따르면 공대위는 지난 21일 동두천경찰서에 동두천시 공무원의 중립유지 의무 위반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공대위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시장과 간담회를 앞둔 21일 성병관리소 철거를 주장하는 단체가 개최하려는 대규모 집회에 동두천시의 공무원들이 집회 참석을 독려하는 행태를 보인 것을 발견했다”며 “공무원의 중립유지 의무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요구하는 수사요청서를 경찰에 냈다”고 밝혔다. 공대위가 공개한 문자메시지를 보면 동두천시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성병관리소 철거를 저지하는 단체 시위에 대항하기 위해 22일 14:30 소요
세계 각국의 치안 분야 최신 기술과 제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박람회가 열렸다. 경찰청(청장 조지호)과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공동 주최하는 ‘제6회 국제치안산업대전’이 23일부터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막했다. 26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국내 유일 치안산업 전문 전시회로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세계 각국의 다양한 혁신적 기술과 제품들이 소개된다. ‘국민을 위해, 함께 더 안전하게!’ 부제 아래 진행되는 박람회는 이동수단 및 로보틱스, 대테러 장비, 범죄 수사 및 감식 장비 등 9개의 전문 전시관이 마련돼 각 분야의 최첨단 기술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또 인공지능(AI), 사회적 약자 보호, 마약 탐지 기술 등 국민의 안전한 일상과 관련한 특별관도 운영한다. 올해 6회째를 맞는 박람회는 국내 치안산업 분야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비즈니스 허브로서의 역할도 넓혀가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행사 기간 중 50억원 상당의 수
내년부터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전기차로 기능시험을 치르고 1·2종 자동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운전면허시험장에 전기차를 배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21일 국가경찰위원회 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개정안은 추후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말쯤 시행 예정이다. 현재 면허시험장에는 휘발유·경유 등 내연기관 차량만 배치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능시험 응시생들은 전기차 또는 내연기관차를 무작위로 배정받아 운전하게 된다. 전기차 특성을 반영해 기능시험 채점 기준도 손질한다. 또 개정안에는 1종 대형 기능시험 때 대형 트럭을, 1종 보통 기능시험 때 1톤 트럭에 준하는 승합차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구매 의무를 충족하는 동시에 전기차 확산에 발맞춰 운전자의 적응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배치 시기와 규모는 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회사가 곧 상장될 거라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등 혐의로 A사 대표 40대 B씨 등 5명을 구속 송치하고 텔레마케팅 등으로 관여한 4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5개의 텔레마케팅 업체 중 2개 업체 19명에 대해서는 형법상 범죄집단 조직·활동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상장 가능성이 없는 A사의 주식을 액면가 100원의 30~300배 가격에 판매해 286명으로부터 5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 중에는 5억원 넘게 피해를 본 투자자도 있었다. 텔레마케팅 업체들은 주식 투자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포털 사이트 주식 토론방, 온라인 주식 모임 등에서 투자 전문가 행세를 하며 메시지를 보내 소셜미디어(SNS) 리딩방으로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캐피탈’ 등
수개월 미정산 사태를 빚고 있는 배달대행 서비스 ‘만나플러스’ 운영사가 경찰에 이어 검찰 수사를 받게될 전망이다. 만나플러스 미정산 피해자들로 구성된 ‘만나플러스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3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만나플러스 운영사인 만나코퍼레이션 조양현 대표를 사기와 횡령 혐의로 고소·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비대위는 피해자 600여명을 대신해 고소·고발장을 남부지검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만나플러스 미정산 피해자 일부는 운영사 소재지 관할인 서울 구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구로서 수사과 관계자는 “고소·고발이 접수돼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추가되는 사건도 받아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과 업계에 따르면 만나플러스는 식당업주의 예치금을 미리 받은 뒤 실제 배달이 이뤄지면 배달라이더(배달원)와 총판에 배달료와 수수료를 포인트로 지급해 줬다. 그리고 적립된 포인트는 필요할 때마다 출금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포인트 정산이 올해 2월부
국민 10명 가운데 3명만이 ‘한국 민주주의에 만족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 사회에서 집단 간 갈등이 가장 심각한 분야로 정치권이 꼽혔다. 이런 사실은 22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지난 6월 전국의 만 18세 이상 국민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민주화운동 인식도 조사’에서 확인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31.8%만 ‘만족한다’고 답했다. ‘보통이다’는 46.0%, ‘불만족한다’는 22.2%였다. ‘현재 민주주의 수준이 민주적’이라고 답한 비율은 32.7%에 그쳤다. 이는 ‘과거 민주주의가 민주적’이라고 답한 비율(33.3%)보다 소폭 낮은 수치다. ‘향후 민주주의 수준이 민주적일 것’이라고 예상한 비율은 37.4%였다. 민주화운동 인식도 종합지수는 73.7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주요 지수인 민주화운동 관련 역사인식(78.0점), 민주화운동 평가(85.7점),
인력난을 겪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사 7명을 공개 모집한다. 공수처는 부장검사 3명과 평검사 4명에 대한 하반기 검사채용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원서접수는 28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로 원서는 개별사이트를 통한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다. 부장검사 지원자는 변호사 자격 12년 이상, 평검사 지원자는 7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수사기관에서 근무하는 동안 3년 이상 실제 수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 서류전형에서 우대한다. 평검사의 경우 변호사시험 6회 합격자부터 응시가 가능하다.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된 합격자는 인사위원회 추천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된다. 공수처는 면접시험의 집단면접 시간을 확대하고 수사 관련 서류 작성 실습을 추가해 우수한 인재를 가려낼 계획이다. 공수처법상 검사 정원은 25명이지만 현재 인원은 18명에 불과하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검사 임기는 3년이며 3회 연임 가능해 최대 12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 정년은 63세다.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이 확산되는 가운데 검찰이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어 주목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검찰청 형사4부(김호경 부장검사)는 이날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을 폭로한 강혜경씨를 불러 조사한다. 검찰이 수사팀을 보강한 이후 강씨에 대한 첫 소환이다. 검찰은 최근 대검찰청과 부산지검에서 선거와 정치자금 수사 경험이 많은 공안 전문 검사 1명씩을 파견해 수사팀을 보강한 바 있다. 강씨는 지난 대선과 2022년 보궐선거 등에서 여론조사 조작과 김 여사의 공천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을 폭로한 인물이다. 그는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일했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회계책임자이자 보좌관으로도 근무했다. 강씨는 지난 21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도 “명씨가 지난 대선 기간 윤석열 당시 후보를 위해 81회에 걸쳐 여론조사를 진행했다”며 “명씨가 조사비용인 3억7000만원을 김 여사에게서
10.22
영등포서, 구속영장 신청 검토 경찰이 노숙인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또 다른 노숙인들을 체포했다. 2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는 전날 공동폭행 혐의로 노숙인 3명을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노숙인 A씨 등은 21일 오후 8시 15분쯤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근처 한 편의점에서 또 다른 50대 노숙인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싸움이 있었는데 맞은 사람이 숨을 안 쉬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 등을 체포했다. 피해자 B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은 “3명의 혐의 정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증권사 임원이 직무상 정보를 이용해 거액을 챙긴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LS증권(구 이베스트투자증권)과 현대건설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전날 LS증권 임원 A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와 관련해 LS증권과 현대건설 본사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현대건설은 A씨가 사적으로 정보를 유용한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 시공사인 것으로 파악됬다. 앞서 검찰은 금융감독원의 의뢰로 이 사건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금감원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기획 검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단계별 대출 주선 업무 등을 하며 알게 된 사업장 개발 진행 정보 등을 이용해 시행사로부터 500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실상 본인이 지배하는 법인을 통해 시행사 최대 주주가 발행한 전환사채(CB)를 수천만원에 취득한 후 시행사와 PM(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은 용역회사에 약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상황을 두고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서울고등법원과 이 대표의 재판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민주당 등 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김 여사와 같은 전주인 손 모씨의 방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만큼, 김 여사에게도 방조 혐의를 적용하는 법리 해석 문제를 놓고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법사위는 전날 김 여사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를 대상으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품백 수수 의혹, 공천개입 사건과 관련해, 최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바 있다. 민주당은 수원지법이 이 대표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관련 재판부 재배당 요청을 기각한 것을 두고도 적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했지만 김 여사의 사법 리스크는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둘러싼 여진이 이어지는 데다 새로 불거진 공천개입 의혹이 구체화되고 있어서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제보자인 강혜경씨는 지난 2022년 6월 보궐선거에서 김 여사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공천을 줬다고 밝혔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다. 강씨는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일했고,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이자 보좌관으로도 근무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강씨는 “명씨가 지난 대선 기간 윤석열 당시 후보를 위해 81회에 걸쳐 여론조사를 진행했다”며 “명씨가 조사비용인 3억7000만원을 김 여사에게서 받아온다고 (2022년) 3월 21일 비행기를 타고 서울에 갔는데 돈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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