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1
2024
검찰, 관련 혐의 2명 앞서 구속 ··· 손 전 회장 신병처리 주목 검찰이 우리은행 대출비리 혐의 사건 관련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그의 신병 처리가 주목된다. 앞서 검찰은 손 전 회장의 처남을 구속한 바 있어 수사의 칼끝이 손 전 회장으로 향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11일 오전부터 ‘대출 비리 의혹’을 받는 손 전 회장 자택을 비롯해 우리은행 전·현직 관계자들의 사무실 4곳과 주거지 5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8월 말에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과 선릉금융센터 등 사무실 8곳과 사건 관련자 주거지 4곳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손 전 회장 자택은 압수수색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후 검찰은 손 전 회장의 처남 김 모씨를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금액을 부풀려 우리은행으로부터 부당하게 대출받은 혐의(사문서위조·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지난달 24일 구속기소했다. 이어 손
경찰이 ‘즉석복권 발권 오류’ 사건 관련 이숙연 대법관의 배우자 조형섭 전 동행복권 대표 등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0일 복권 및 복권기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 전 대표와 김세중 전 공동대표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 전 대표 등은 지난 2021년 9월 스피또1000 제58회 복권 결과에 육안상 당첨 결과와 판매점 시스템상 당첨 결과가 일치하지 않자 인쇄 오류가 난 복권 20만장을 회수하기 위해 복권 정보를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박광철 기자
고 장자연씨 사건의 증언자인 배우 윤지오씨를 상대로 후원자들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09단독 박근규 판사는 오 모씨 등 후원자 439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원호 기자
앞으로 불법고용한 외국인이 20명 이상이거나 고용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필수 고발 대상이 된다. 법무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출입국사범 고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지금까지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출입국사범이 자수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경우 등에는 고발 대신 범칙금 부과 등의 통고처분을 내릴 수 있었는데 고발 기준을 명확히 해 출입국사범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에서는 불법 고용을 알선한 외국인이 50명 이상인 경우, 허위 초청·신청 또는 알선한 외국인이 10명 이상인 경우, 통고 처분 미이행으로 고발된 적이 있는 경우도 필수 고발 대상으로 규정했다. 또 고발 대상자를 통고 처분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법무부는 연간 점검계획을 수립해 통고처분을 관리·감독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엄정하고 공정하게 체류 외국인을 관리하고 출입국 사범 처리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객관적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와 계열사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해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구 대표에 대해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의 성격, 티몬·위메프 인수와 프라임 서비스 개시 경과, 기업집단 내 자금 이동 및 비용분담 경위,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위시' 인수와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 동기와 과정 등에 비춰 보면 범죄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며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수사 경위, 확보된 증거자료, 피의자가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등을 고려하면 피의자가 도망가거나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10일 종료된 가운데 현역 의원 14명이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파악됐다. 20대 33명, 21대 27명의 의원이 기소된 것과 비교하면 줄어든 수치다. 최종 재판 결과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 정국 운영의 변수가 될 수 있어 주목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4.10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의원은 14명에 달한다. 국민의힘 구자근·조지연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신영대 신정훈 안도걸 양문석 이병진 이상식 정동영 정준호 허종식 의원 등이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지난해 1월 지역구 마라톤 동호회 행사에서 고사상에 올려진 돼지머리에 5만원을 꽂고 절을 해 불법 기부행위로 기소됐다. 같은 당 조지연 의원은 지난 4월 경산시청을 찾아 개별 사무실을 돌며 공무원들에게 인사한 혐의를 받는다. 대법원 판례상 선거운동은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된 장소에서는 가능하지만, 출입이 원칙적으로 제한된 관공서나 사무실에서는 금지된
경찰이 무인 창고에 보관 중인 현금 수십억원을 훔쳐 달아났던 창고 관리인을 구속송치하고 석연치 않은 돈의 출처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 송파경찰서 형사2과는 11일 오전 임대형 창고에 있던 현금 68억원을 훔쳤다가 붙잡힌 40대 남성 A씨를 야간방실침입절도와 재물손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송치했다. 오전 7시 40분쯤 경찰서를 나선 A씨는 ‘훔친 돈을 어디에 쓰려고 했냐’ ‘다른 공범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만 답변하고 호송차에 탑승했다. 경찰은 거액의 현금이 왜 사설 창고에 있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자영업자로 알려진 피해자는 “2년 전부터 창고를 임대해 사용했다”고 말한 가운데 돈의 출처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경찰은 피해금과 회수한 돈 차이가 20여억원에 이르는 것도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압수한 현금은 출처가 확인되기까지 돌려주지 않을 방침이다. 경찰은 “추가 은닉 피해금의 존재 여부와 소재 등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라고
최근 해킹과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한 정보통신망침해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정보통신망이용범죄 발생 건수가 무려 95만9243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종양 의원(국민의힘, 창원 의창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정보통신망이용범죄 발생 건수가 2020년 19만9594건, 2021년 17만4684건, 2022년 19만958건, 2023년 20만6924건, 올해 8월말까지 18만7083건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인터넷 사기가 79만118건(82%)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이버금융범죄 11만5564건(12%) 사이버저작권침해 3만7543건(3.9%) 기타 1만4816건(1.5%) 개인·위치정보침해 1202건(0.1%) 등이었다. 정보통신망이용범죄 중 특히 사이버저작권침해범죄 발생 건수를 보면, 올해 1월에서 8월까지 2만908건으로 지난 4년간 합친 건수보다 많았다. 그 뒤는 2023년(87
전지폭발 화재로 23명의 사망자를 낸 아리셀이 전지 과열현상 연구가 필요하다는 내부의견을 무시하고 전지생산을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아리셀 폭발 화재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이 회사는 올해 5월 13일 제조공정 중 전해액 주입을 마친 전지에서 발열현상을 포착했다. 같은 달 16일 박중언 경영총괄본부장과 사내 기술연구소 이사 A씨가 이 현상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올해 6월 4일 사내 이메일을 통해 “‘전지 전해액 안 불순물’이 발열 원인일 가능성이 높고 불순물 제거 가능 여부 및 제거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 6개월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 의원에 따르면 박 총괄본부장은 A씨가 개진한 의견을 무시하고 전지 생산을 밀어붙였다. 직원들은 박 총괄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사고가 발생하기 약 20일 전 발열전지 2800여개를 정상 제품과 운반하거나 함께 보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정부가 관리·운영하는 국가산단에 불법 다단계 의심 업체가 입주해 영업과 집합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이 한국산업단지공단(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산단인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서 올해만 20개 다단계 의심업체가 불법 입주해 사업을 진행하다 적발됐다. 이중 16개 업체는 산업집적법 위반(국가산단 목적 외 사용, 무단입주)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들 업체는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으로 위장해 입주한 후 국가산단 내에서 금지된 물품판매 독려나 자체 개발 코인을 홍보하는 집합교육을 진행했다. 불법 입주로 적발된 A 업체는 바이오 기술을 접목해 자체 개발한 코인이 중국계 거래소 ‘핫빗’에 상장됐다며 홍보하고, 중·노년층을 대상으로 물품 구입·판매를 독려하는 불법 다단계로 의심되는 집합교육을 실시하다 지난 3월 당국에 적발됐다. 알고 보니 입주 당시 산업단지공단
국가인권위원회는 광주에서 열리는 제14회 세계인권도시포럼에서 ‘지방정부의 유엔인권제도 참여 촉진’을 주제로 특별세션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지방정부와 유엔인권제도 간 상호작용을 활성화하고 지역 내 인권 신장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자리였다는 설명이다. 세션에서는 안 투 두옹 글로벌 시티즈 허브 대표의 ‘지방정부의 유엔인권제도 참여’ 기조발제, 말레이시아와 광주광역시, 경기도의 지방정부 유엔인권제도 참여 현황 및 과제 등이 소개됐다. 이재걸 기자
10.10
일본이 한국의 독도 주변 해양과학조사를 꾸준히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양천갑)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2019~2023년 독도 주변에서 한국의 해양과학조사를 75회에 걸쳐 방해했다. 이 기간 한국의 조사 횟수가 131회임을 고려하면 절반 이상 일본의 방해를 받은 것이다. 올해는 7월 말까지 12번의 조사가 진행됐고, 일본은 4차례 방해에 나섰다. 해양과학조사는 국내 해양조사선이 독도 인근의 해양 생태계를 조사하고, 기후변화 등을 연구한다. 일본 경비함은 우리 해양조사선의 경로를 따라다니며 조사 활동을 감시하거나 방송을 하는 방식으로 방해하고 있다. 황 의원은 “일본이 우리 해양조사를 방해하는 것은 영토주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 행위이므로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제주 서남방 이어도 주변에는 중국이 드나드는 일이 잦았다. 2019~2023년 이어도 인근 영해 주변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와 계열사 경영진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잇따라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하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수사팀(팀장 이진동 부장검사)은 지난 4일 구 대표와 류광진·류화현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들은 정산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을 인식하고도 판매자들을 속이고 돌려막기식으로 영업을 지속해 1조5950억원 상당의 물품 판매 대금 등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티몬과 위메프 상품을 큐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게 하는 등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티몬과 위메프에 692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위시’ 인수 대금 등으로 티몬·위메프 자금 671억원을
겸직을 하는 경찰공무원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리 목적의 겸직을 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 이해충돌 우려가 나온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공무원 겸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겸직 인원은 2020년 404명에서 지난해 549명으로 연평균 10.8% 증가했다. 이 가운데 비영리 겸직은 같은 기간 21.5%, 영리 겸직은 43.8% 증가해 영리 겸직이 2배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다. 지난해 말 기준 영리 겸직이 있는 경찰공무원은 374명이다. 교수·강사·자문·연구·강연·상담 등 교육이나 연구 분야가 241명이었다. 그중에서도 시간강사가 158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많은 겸직은 부동산임대업(27명)이다. 이들이 1년간 벌어들인 임대수입은 최저 87만5000원, 최고 1억5360만원이다. 이례적으로 높은 1명을 제외한 26명의 연평균 임대수입은 1560만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영리가 있는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벤츠 EQE 동종 소유자들이 벤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벤츠 EQE 전기차 소유자 23명은 1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 회의실에서 소송제기 설명회를 열고 벤츠사 등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메르세데스벤츠 독일 본사,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한성자동차 등 공식판매대리점, 리스사인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을 상대로 허위 광고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결함 은폐에 의한 징벌적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소송에 참여한 차주는 23명으로 해당 차량은 21대에 이른다. 이들 차주는 차량당 1000만원씩 총 2억1000만원을 일단 청구하고 이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오면 증액해 청구 금액을 높일 예정이다. 소송을 대리하는 하종선 변호사는 “사기와 착오에 기한 매매·리스계약 취소도 진행한다”면서 “1차 소송이며 이후 2차 소송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전국 경찰 지구대와 파출소 절반에 정원보다 적은 경찰관이 배치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장기적으로 경찰관 증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갑)이 10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원이 정원에 못 미치는 지구대와 파출소는 2044곳 중 1002곳(49%)에 달했다. 소속 지구대·파출소 정원 미달률이 가장 높은 지방경찰청은 대전청으로 무려 68%(31곳 중 17곳)나 정원 이하로 운용되고 있다. 대구청(56%)과 울산청(55%)이 그 뒤를 이었다. 가장 낮은 미달률을 기록한 세종청은 30%였다. 단 한 군데의 지방청도 소속 지구대·파출소의 현원을 모두 채운 곳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구대·파출소는 112신고를 받으면 현장에 출동하는 역할을 한다. 이로 인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치안의 최전선이자 치안활동의 지역 거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의원은 “전국 경찰관 13
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서범규)은 2024년 하반기 체험형 청년인턴 90명을 공개채용하며, 이 중 7명은 사회적 형평 차원에서 자립준비청년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별도 전형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접수기간은 10월 23일 오후 6시까지다. 최종 합격자는 11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중국 온라인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한 아이섀도에서 국내 기준치의 19.8배를 초과하는 비소가 검출됐다. 서울시는 해외직구 위생용품·화장품·식품용기·등산복 159건을 검사한 결과, 화장품 5개와 등산복 1개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외부 전문기관에서 9월 9일부터 10월 4일까지 검사한 결과다. 검사 결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한 화장품 5건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 물질이 나왔다. 비소 기준치를 19.8배 초과한 아이섀도, 납 기준치를 3.6배 초과한 아이섀도, 니켈 기준치를 1.2~2.1배 넘은 마스카라·아이브로우·아이라이너가 있었다. 비소는 인체에 축적될 수 있고 배설이 잘되지 않으며 피부와 신경계를 비롯한 다른 장기에 독성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적은 양의 비소라도 지속적으로 노출 시 발암원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또 무기납과 그 화합물은 국제암연구소(IRAC)에
10.08
농협 철원군지부-철원농협-농가주부모임 강원도연합회 고교생 대상, 아침밥 먹기 통한 쌀 소비촉진 캠페인 펼쳐 농협 철원군지부 (지부장 김동문), 철원농협(조합장 최진열), 농가주부모임 강원도연합회(회장 안정미) 는 지난 8일 철원고등학교 앞에서 등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떡과 쌀국수를 나누어 주며 ‘아침밥 먹기를 통해 학습능률을 향상시키고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자’는 캠페인을 전개했다. 철원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혁)과 철원고등학교(교장 유재용) 직원들이 함께 참여한 이번 행사는 학생들은 물론 등교를 돕는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농협 철원군지부 김동문 지부장은 “식생활과 생활 패턴의 변화로 어린 학생과 국민의 건강권이 위협받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면서 “아침밥 먹기 실천과 지속적인 쌀 소비촉진 캠페인 통해 반드시 우리 쌀과 농업 그리고 대한민국의 건강을 지켜 내겠다”고 말했다.
경찰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치한 현장은 경찰관이 책임지고 행정은 일반 행정관이 맡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경찰 행정을 담당하는 일반직공무원 비율을 늘려 경찰이 치안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경찰인력 재배치를 통한 전문성 강화방안,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가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한국행정학회 경찰발전위원회 공동 주최로 열렸다. 기조 발제에서 이상수 한국공공신뢰연구원 원장은 “경찰관이 지역경찰, 수사, 형사, 교통 등이 아닌 행정 지원 파트에 과다하게 배치돼 행정기관화되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현장 인력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경찰은 본연의 법집행을 담당하고 과학화된 치안 서비스는 일반직으로 점진적으로 대체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장기적으로 일본 수준인 11.2%까지 과학수사, 인력 지원, 회계, 방송·통신 등 분야에 일반직을 선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영식 서원대 경찰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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