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4
2024
자녀를 납치했다고 겁을 준 뒤 금품을 받아내려 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이 현장에서 검거됐다. 피해자가 당황한 순간 시민의 신고가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도움을 줬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20대 외국인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3일 B씨는 “딸을 납치했다”는 괴한의 전화를 받았다. 전화기 건너편에서는 “딸에게 마약을 강제로 먹였다. 살리고 싶다면 금품을 내놓으라”는 요구가 이어졌다. B씨는 딸의 생사를 알려달라며 A씨에게 현금과 금괴 등 금품을 제공하지 않았다. B씨가 완강히 저항하자 수금에 실패한 A씨는 현장을 떠났고, 미행하던 경찰에 바로 검거됐다. 한편 A씨 검거에는 B씨가 금괴를 구입한 과정에서 범죄를 직감한 금거래소 직원 C씨의 신고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경찰은 C씨를 포상하고 추가 수사를 진행중이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던 시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시세조종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수십 차례 연락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이 전 대표는 김 여사와 직접 통화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두 사람간 직·간접적인 접촉은 김 여사의 연루 가능성을 높이는 정황으로 볼 수 있어 주목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과정에서 김 여사가 2020년 9~10월 사이 이 전 대표와 40차례에 걸쳐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은 통신내역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는 검찰이 고발장 접수 5개월 만에 고발인 조사에 나서면서 수사를 본격화하던 시기였다. 첫 전화는 검찰이 고발인인 당시 황의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을 소환하기 이틀 전인 9월 23일 김 여사측이 먼저 연락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김 여사와 이 전 대표는 세 차례 통화했고, 한 차례 문자를 주
대법원이 12월 27일 퇴임하는 김상환(사법연수원 20기)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인선에 착수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임명된 엄상필(23기)·신숙희(25기)·노경필(23기)·박영재(22기)·이숙연(26기) 대법관에 이어 여섯 번째로 임명 제청되는 대법관 후보다. 24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부터 10월 7일까지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 대상자를 천거받는다. 천거 대상자는 법원조직법에 따라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경력이 20년 이상이고 45세 이상이어야 한다. 후임 대법관 천거 방법, 천거서 서식 등은 법원 홈페이지에 23일 공고됐다. 대법원은 천거 기간이 끝나면 피천거인 중 심사에 동의한 사람의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심사에 동의한 대상 중 결격 사유가 없는 이들은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한다. 이후 추천위원회가 천거 대상자를 심사한 뒤 대법관 후보로 적합하다고 판단
09.23
고려아연과 영풍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검찰이 영풍과 MBK파트너스의 배임 등 혐의 고소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신임 심우정 검찰총장은 취임사에서 경제범죄에 대한 신속 대응을 강조해 검찰 수사에 관심이 모아진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고려아연 계열사 영풍정밀이 영풍 장형진 고문과 사외이사 3인, MBK파트너스와 김광일 부회장을 배임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지난 20일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영풍 장 고문 등은 고려아연 주식을 저가에 MBK파트너스에 넘겨 영풍 법인과 주주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는다. 펌프와 밸브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풍정밀은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측이 단일 최대 주주로 경영을 하고 있어 영풍측(장씨 일가)이 아니라 고려아연측(최씨 일가) 회사로 분류된다. 영풍정밀은 영풍 주식 4.39%를 보유하고 있어 상호출자금지로 영풍 지분을 보유하지 못하는 고려아연을 대신해 고소에 나섰다. 영풍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수심위의 심의 결과는 김 여사에 대한 처분에도 영향을 미치게 돼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모아진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오는 24일 현안위원회를 열고 청탁금지법 위반, 명예훼손,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최 목사에 대한 기소 및 수사계속 여부를 심의한다. 앞서 지난 6일 김 여사 수심위에는 김 여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가진 검찰 수사팀과 김 여사측 변호인만 참석했지만 이번 수심위에는 반대 의견을 가진 최 목사측도 참석하는 만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피의자인 최 목사측이 기소를,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불기소를 주장하는 장면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총장 직권으로 소집됐던 김 여사 수심위는 청탁금지법 위반 뿐 아니라 뇌물수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직
#. A씨는 지난 2월 엑스(X·옛 트위터)에 ‘급전 필요하신 분 연락 바랍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이를 보고 연락한 B양(14)과 C양(17)에게 차용금 담보 명목으로 나체 사진을 전송받아 총 11장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했다. 이후 C양이 이자를 갚지 않자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던 A씨는 위장수사에 나선 광주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붙잡혀 구속됐다. 경찰 위장수사를 통해 지난 3년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성범죄 피의자가 1400명 넘게 검거됐다. 경찰은 보안 메신저 등 갈수록 고도화되는 범행 수법에 대응해 위장수사를 성인대상 범죄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경찰 위장수사를 허용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적극 활용해 2021년 9월 시행된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총 515건의 위장수사를 실시하였고 1415명(구속 94명)을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피땀 흘린 배달 근로로 발생한 인건비인 예치금을 찾지 못해 생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한 배달기사의 하소연이다. 배달대행서비스 ‘만나플러스’에서 수개월째 배달료 정산이 되지 않는 가운데 총판업자와 배달원(라이더) 등 피해자 400여명이 운영사를 상대로 집단 고소에 나선다. 만나플러스 총판업자, 지사장, 라이더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만나플러스 운영사 만나코퍼레이션 조양현 대표를 사기와 배임, 횡령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상은 비대위원장은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회사는 5월부터 시간벌기용으로 공지만 하고 10여차례 정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다음 달 10일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비대위원장은 이어 “개인별로 피해금액은 수백만원에서 3억원에 이른다”며 “피해자는 400여명 이상으로 고소 위임장을 쓴 사람이 380명 된다”고 밝혔다. 비대위 등에 따르면 만나플러스는 지난해 말 시장점유율 20%를
‘영원한 재야’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원장이 22일 별세했다. 향년 78세. 장 원장은 담낭암 투병 끝에 이날 오전 1시 35분쯤 입원 중이던 일산 국립암센터에서 숨을 거뒀다. 이날 정부는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고인에게 국민훈장 모란장을 추서했다. 고인은 1945년 경상남도 밀양에서 4남 2녀 중 막내로 태어나 1966년 서울대 법학과에 입학했다. 하지만 전태일 열사의 분신 사건을 계기로 학생운동과 노동 운동에 투신하면서 1995년에야 졸업했다. 서울대생 내란음모사건을 시작으로 민청학련사건, 청계피복노조 사건, 민중당 사건 등으로 9년간 수감 생활을, 12년간 수배 생활을 했다. 특히 1970년 전태일 열사 사후에는 어머니인 이소선 여사와 만나 시신을 인수하고 서울대 학생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데 앞장섰다. 이후 전 열사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 조영래 변호사에게 전달해 ‘전태일 평전’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 2009년에는 전태일기념사업회 이사장을 지냈다. 그는
09.21
대교문화재단은 교육 현장에서 참다운 교육 발전을 위해 정진하는 선생님을 찾아 시상하는 ‘제33회 눈높이교육상’ 수상자를 최종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제33회 눈높이교육상 수상자는 △조호제 서울잠실초등학교 교사 △이복희 세종여자고등학교 교사 △백정이 김해 해돋이유치원 원장 △함미애 서울정인학교 원로교사 △신성민 노성야간학교 교장 등 총 5명이 현장실사와 공적 공개 검증, 심사회의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조호제 서울잠실초 교사는 교수학습 혁신을 위한 수업 방법을 개선하고 교원학습 공동체를 운영하여 교원 역량 향상에 기여했다.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정책을 연구하고 수석교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점도 높이 평가받았다. 이복희 세종여고 교사는 학생의 삶과 연계한 진로 맞춤형 특색 프로그램과 지역의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했다. 또한 과학˙영재교육을 통해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에 기여하기도 했다. 백정이 김해 해돋이유치원 원장은 자연∙놀이∙아이를 살리는 살림의 교육을 실천하는 생태유아교육과정을 구축
영풍·MBK 배임 등 혐의 고소 사건 중앙지검 공조부에 배당 사건 검토 고려아연과 영풍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영풍과 MBK파트너스에 대한 고려아연측 고소사건 수사에 착수해 주목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고려아연 계열사 영풍정밀이 영풍 장형진 고문과 사외이사 3인, MBK파트너스와 김광일 부회장 등을 배임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전날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영풍 장 고문 등은 고려아연 주식을 저가에 MBK파트너스에 넘겨 영풍 법인과 주주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는다. 펌프와 밸브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풍정밀은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측이 단일 최대 주주로 경영을 하고 있어 영풍측(장씨 일가)이 아니라 고려아연측(최씨 일가) 회사로 분류된다. 영풍정밀은 영풍 주식 4.39%를 보유하고 있어 상호출자금지로 영풍 지분을 보유하지 못하는 고려아연을 대신해 고소에 나섰다. 영풍정밀은 “영풍측이 보유한 고려아연
청년의 날 맞아 안창호 국가인원위원장 성명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제5회 청년의 날’을 맞아 성명을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0·30대 청년의 어려움을 일시적인 것으로 치부해서는 안되고, 현재 불안을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마련해야 한다”며 “모든 청년이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사회 구성원의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2017년을 기준으로 한국 청년(20~34세)은 10만명당 18.7명이 자살했다. 2020년에는 20.0명으로 늘었는데, 이는 OECD 회원국 중 1위다. 전체 회원국의 10.8명보다 두배 이상 높은 수치다. 안 위원장은 “한국 사회에 팽배한 능력주의와 경쟁주의, 획일성을 특징으로 하는 교육시스템과 사회문화, 주거와 취업, 노동 문제 등 사회구조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청년에 대한 사회적·정책적 관심과 논의는 다른 취약계층에
09.20
이종석 소장, 이영진·김기영 재판관 10월 17일 임기 만료 국회 선출 3명 인선 난항 예상 ... 소장은 국회 동의 필요 이은애 재판관 20일 퇴임 ... 후임에 김복형 신임 재판관 다음달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2명 등 모두 3명이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 ‘10월 공백’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가 선출한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의 임기가 한달도 남지 않은 오는 10월 17일 끝나지만 후임 인선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회가 선출하는 3명의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본회의에서 선출하는 절차를 거치면 되지만, 헌재 소장은 별도로 국회의 동의 절차(본회의 표결)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 게다가 국회가 여야 갈등으로 3명의 추천 과정도 원만히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헌재 공백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20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이은애(사법연수원 19기) 재판관은 이날 오전 11시 퇴임식을 가졌다. 이
딥페이크(허위영상물) 성범죄 등 진화하는 범죄수법에 맞춰 경찰도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수사 등에 적극 도입한다. 경찰청은 2025년도 예산을 올해 대비 4.2%(5457억원) 증액한 13조5364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19일 밝혔다. 내년 경찰 예산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수사기법과 경찰관 교육 등에 다양한 기술을 적극 도입하는 대목이다. 경찰은 먼저 딥페이크 방식의 허위영상물뿐만 아니라 최신 AI 기법을 활용한 허위영상물까지 탐지 가능하도록 소프트웨어 고도화 관련 예산을 올해 3억원에서 내년도 5억원으로 증액했다. 이 소프트웨어는 딥페이크 의심 영상을 시스템에 업로드하면 10분 내에 가짜 영상인지 진짜 영상인지 판별해낸다. 또 딥러닝에 기반한 허위조작 콘텐츠 복합 탐지 기술 연구개발(R&D)에도 27억원을 배정하고, 2027년까지 총 91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수사 편의성과 속도를 높이기 위해 AI 기술도 적극 도입한다. 경찰은 AI를 활용해 아동의 표정
베트남에 사무실을 차리고 역대 최대 규모인 100억원대 모바일 스미싱 범죄를 저지른 조직이 경찰에 일망타진됐다. 경찰청은 베트남 공안과의 공조수사를 통해 베트남 현지에서 조직 총책과 핵심 조직원 총 7명을 검거하고 이 중 6명을 국내로 송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조직은 청첩장, 부고장, 택배 문자, 자녀사칭 문자 등을 모바일로 발송해 링크를 누르면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수법을 이용했다. 이들이 피해자 230명에게서 가로챈 피해액은 100억원으로 모바일 스미싱 사건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검거한 국내외 피의자는 총 86명이다. 이 중 해외에서 활동해온 조직원이 7명이며, 별도 사건으로 베트남 현지에 수감된 1명을 제외한 총책과 자금 세탁책 등 핵심 조직원 6명이 모두 국내로 송환됐다. 수사 관서인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해 7월 모바일 청첩장을 받고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를 최초로 접수한 후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되는 모바일 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시각장애인을 조사할 경우 조력인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경찰청에 권고했다. 19일 인권위에 따르면 교통사고 피해자인 시각장애인 A씨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경찰관이 교통사고 피해자 권리를 설명해주지 않고, 조력인 동석 여부를 묻지 않았다는 게 주된 이유다. 경찰은 A씨에게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권리 및 지원정보’에 대한 안내서를 제공했고, 진정인이 요청했다면 조력인을 참여시켜줬을 것이라고 답했다. 인권위는 담당 경찰관이 A씨에게 범죄피해자에 대한 안내, 가해자에 의한 보복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등을 안내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A씨가 시각장애인임을 고려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신뢰관계인 동석 등 절차를 충분히 안내하지는 않았다고 봤다. 신뢰관계인은 가족이나 보호자, 고용주 등으로 조사 담당 경찰관과 당사자간 의사소통을 돕는 사
경찰이 ‘집단 마약 혐의’를 받는 유명 아프리카TV 인터넷방송인(BJ) 박 모씨를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 강남경찰서 형사2과는 20일 오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박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오전 8시쯤 경찰서를 나선 박씨는 취재진으로부터 ‘집단으로 마약한 혐의를 인정하느냐’, ‘해명문에서는 마약 혐의를 부정했는데 거짓 해명이었나’ 등의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답변하며 호송 차량에 탑승했다. 박씨는 지난해 주거지 등에서 지인들과 여러 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구속 송치된 조폭 출신 유튜버 A씨의 집단 마약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박씨가 A씨로부터 마약을 건네받아 투약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해 왔다. 이 과정에서 사건의 핵심에 박씨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해 지난 12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추가 관련자 20여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혐의자 중에는 또 다른
서울 도봉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주택가에서 승용차 2대를 파손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이날 오후 A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거주지 인근에 주차된 차량을 파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승완 기자
경찰이 연인 관계였던 전청조씨로부터 고가의 명품을 선물받은 것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를 불송치했다. 19일 서울 송파경찰서 수사3과는 지난 2일 남씨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죄가 안됨’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연인 관계에서 받은 물품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판례상 연인 관계에서 주고받은 물품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은 남씨가 대한체육회 이사로 활동하면서 전씨로부터 고가의 명품을 받아 공직자윤리법과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 이후 사건은 경찰청을 거쳐 올해 1월 송파서에 배당됐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년도(연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으면 안 된다. 연인 관계였던 남씨는 전씨로부터 고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취임식을 갖고 본격 업무에 돌입한 19일, 법무부가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반부패부장 등을 교체하는 검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다. 검찰총장 취임 등에 따른 공석을 채우기 위한 인사로 폭은 크지 않지만 검찰 고위 간부들의 ‘친윤(친윤석열) 색채’가 강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무부는 이날 대검 검사급인 고검장·검사장 8명에 대한 인사를 오는 23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심 총장의 취임식이 열린 지 4시간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인사다. 이번 인사에서 심 총장 임명으로 공석이 된 법무부 차관에 김석우(사법연수원 27기) 법무연수원장이 임명됐다. 검찰 2인자인 대검 차장검사에는 총장 후보에 올랐던 이진동(28기) 대구고검장이 보임됐다. 이 신임 대검 차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 대검 중앙수사부, 수원지검 2차장검사 등을 거친 ‘특수통’으로 대표적인 ‘친윤’ 검사로 분류된다. 그는 대검 중수부 시절 윤 대통령과 ‘부산저축은행 비리 의혹’ 수사를 함께 했고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빚은 티몬과 위메프(티메프) 대표가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두 대표가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건 사태 발생 후 처음이다. 이번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 회장에 대한 검찰 소환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전날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각각 횡령·사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지난 7월말 전담수사팀을 구성한 지 50여일 만이다. 이들은 티몬과 위메프 판매자 정산대금 약 500억원을 모회사인 큐텐이 해외 쇼핑몰 ‘위시’를 인수하는 데 쓰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을 알면서도 돌려막기식으로 1조4000억원대 사기 영업을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두 사람을 상대로 판매대금 지급 불능 상태를 언제 인지했는지, 티메프 정산대금을 위시 인수에 활용하는데 관여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