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6
2024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속도위반 적발 건수가 최근 4년 새 380만건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적발 건수가 2019년 146만4393건에서 2020년 159만7343건, 2021년 341만3290건, 2022년 501만3133건, 2023년 526만4042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적발 건수가 증가하면서 과태료 부과도 크게 늘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액은 2019년 804억원에서 2023년 2894억원으로 4년 사이 약 209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기준 스쿨존 과속 단속은 경기남부청이 76만96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청(60만7296건)과 전북청(51만8939건) 경북청(48만5718건) 경남청(36만4562건) 경기북부청(31만2390건
초·중·고 학생 100명 가운데 2명은 학교폭력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첫 조사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수다. 또 피해 유형 가운데 성폭력과 사이버폭력 피해가 크게 늘었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이 실시한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결과와 202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표본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1년에 두차례 시행되며 1차는 전수조사, 2차는 표본조사다. 1차 조사 피해 응답률은 2.1%로, 2013년(2.2%) 이후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차 조사 피해 응답률도 1.7%로, 2018년(2.4%) 이후 가장 높았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폭력을 겪었다는 학생 비율은 나이가 어릴수록 높았다. 학교급별 피해응답률은 올해 1차 조사의 경우 초등학교 4.2%, 중학교 1.6%, 고등학교 0.5%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각각 0.3%p, 0.3%p, 0.1%p 높아진 결과다. 지난해
윤석열정부 고위공직자의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비율이 일반국민의 대상자 비율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종부세 완화의 혜택이 ‘상위 1%’를 위한 것임을 뒷받침한다는 주장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윤정부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부동산 보유 및 종부세 대상자 실태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조사는 올해 1월 이후 재산을 공개한 참모 70명 중 9월 1일 기준 현직에 있는 4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경실련에 따르면 먼저 조사대상 중 본인 및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 보유를 신고한 42명의 신고가액(공시가 기준)은 총 725억9885만원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16억5000만원이다. 가장 부동산 신고가액이 큰 인물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으로 84억5886만원이었다. 정진석 비서실장(49억3619만원), 최지현 인사비서관(1억7000만원), 김현욱 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35억8472만원) 등이 뒤를 이었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스마트워치 줄(스트랩)에서 국내 기준치의 121배에 달하는 납이 검출됐다. 서울시는 테무·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는 스마트워치 줄과 공갈 젖꼭지 등 16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검사 결과 스마트워치 줄 2종은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2개 제품 모두 본체와 줄을 이어주는 금속 스프링 부분에서 국내 기준을 각각 121배, 74배 초과하는 납이 검출됐다. 납은 안전기준 이상으로 노출되면 생식기능에 해를 끼칠 수 있고, 암 위험도 증가할 수 있다. 특히 임신 중에는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아이 학습과 행동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영유아가 입에 직접 무는 공갈 젖꼭지 1개는 물리적 요건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 제품에는 36개월 미만 어린이용 제품에는 사용할 수 없는 유리 소재의 장식을 포함하고 있으며 손잡이는 인장시험 후 제품 본체와 분리돼 삼킴 사고
경영권 분쟁이 산업폐기물 처리를 둘러싼 공방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고려아연 측이 장형진 영풍 고문이 자사 경영진에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구체적 정황을 제시해 주목된다. 26일 고려아연에 따르면 지난 2021년 9월 14일 장 고문은 고려아연 최고경영진을 호출해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발생한 산업폐기물을 고려아연에서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당시 고려아연 임원진들은 통합환경평가 기준 강화로 고려아연에서 석포제련소의 산업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환경에 더해 안전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했지만 장 고문은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며 폐기물 처리를 지속적으로 압박했다고 한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장 고문은 이 자리에서 ‘더 쥐어짜봐’ ‘네가 직접 연구실에다 해놓고 해라’는 등 강하게 압력을 행사했다. ‘이걸 알아둬야 한다’면서 ‘석포제련소가 (환경부로부터) 올해 어떤 (공장을) 세우라는 통보를 받는다면 나는 너희들을 원망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장 고문은 또 반대하는 임원에게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비자가 신설된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전략에 맞게 외국인력을 유치할 수 있도록 비자제도가 개선된다. 법무부는 26일 체류외국인 300만 시대를 대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신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는 우선 인공지능·로봇·양자기술·우주항공 등 첨단분야 고급 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톱티어’ 비자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수인재와 동반가족에게 출입국·체류 편의를 제공해 인재유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정주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또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후 인턴활동 등을 통해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하고 취업이 가능한 범위를 비전문 분야까지 넓히는 등 유학-취업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청년 드림 비자’도 신설된다. 이를 통해 잠재력 높은 한국전 국제연합(UN) 참전국과 주요 경제협력국 청년 등에게 국내 취업과 문화체험 등 기회를 부여해 청년 인적교류를 확대하고 ‘친한파’ 양성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09.25
서울사이버대학교 대학원(대학원장 김환)이 교육부로부터 승인 받아 온라인 박사과정을 개설한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사이버대는 현재 휴먼서비스대학원 사회복지전공 석사과정, 상담심리대학원의 상담및임상심리전공 석사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사이버대는 박사과정 개원 승인에 따라 이들 2개의 특수대학원을 통합, 일반대학원으로 전환하면서 박사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박사과정은 내년 3월 개원한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 화성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대표가 구속기소된 가운데 경찰이 불량배터리 납품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사고 수사본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박 대표의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 등 24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일차전지 군납을 위한 품질 검사를 통과하기 위해 품질 검사용 전지를 별도로 제작한 뒤 시료와 바꿔치기하는 수법 등으로 데이터를 조작, 국방기술품질원 및 국방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리셀이 2021년 군납을 시작할 당시부터 줄곧 품질검사를 조작해 올해 2월까지 47억원 상당을 납품한 정황을 포착했다. 모회사인 에스코넥 역시 2017~2018년 국방부에 전지를 납품할 당시 시험데이터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군의 품질검사를 통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입건된 24명은 모두 아리셀과 에스코넥의 전현직 임직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5년간 피해자들이 삭제를 요청한 디지털 성범죄물 가운데 27만건이 삭제되지 않고 사이버 공간에서 떠돌고 있어 정부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 해결을 위해 이를 전담 대응할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5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는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삭제 요청을 받은 불법촬영물 93만8000건 가운데 29%(26만9000건)를 아직 지우지 못했다. 삭제요청 건수는 2020년 15만6000여건에서 2021년 16만6000여건, 2022년 20만6000여건, 2023년 24만3000여건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미삭제율은 2020년 37.3%에서 2021년 25.3%, 2022년 24.4%로 낮아졌다가 지난해 31.2%로 반등했다. 특히 올들어서는 삭제요청
승강기에서 사상자가 발생한 중대사고 2건 중 1건은 마지막 법정 안전검사를 받은 지 반년도 채 되지 않은 시기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중대사고 발생 승강기의 마지막 법정 안전검사일과 사고 발생일 차이는 1~6개월 이내 196건, 7~9개월 이내 81건, 9개월 이후 및 안전검사 미수검 84건으로 드러났다. 2019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승강기 중대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총 379명이었으며 이중 35명이 사망했다. 연평균 6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연도별로 사망자 현황을 보면 2019년 3명, 2020년 10명에서 2021년 5명, 2022년 4명으로 감소하다 2023년 6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올들어서도 8월까지 이미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지난해 규모를 넘어섰다. 원인별 사고 발생 현황은 이용자 과실이 171건(전체 대
정몽규 축구협회장이 24일 축구 국가대표팀 선임 논란과 관련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현안 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한 데 이어 다음 달 국정감사장에도 불려 나오게 됐다. 문체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다음달 7~24일 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대한체육회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증인 30명과 참고인 29명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정 회장은 축구협회 운영 및 네번째 연임 도전 논란 등과 관련해 다음 달 22일 대한체육회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한 달 만에 다시 국회에 출석하게 됐다. 앞서 정 회장은 문체위 현안 질의에서 4선 도전 여부를 믇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심사숙고하겠다’며 즉답은 피했다. 정 회장은 김재원 의원(조국혁신당)이 “최근 행보가 연임이자 4선을 위한 포석이 아니냐”고 묻자 “내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대한민국 축구 발전을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 모든 축구 관련
아파트 단지 내 차량을 대리주차하다 다른 차량 12대를 들이받은 급발진 의심사고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불입건 처리했다. 한편 법원은 사고 차량에 대해 증거보전 결정했다. 2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 교통과는 입주자 차량을 이동시키려다 다른 차를 들이받은 아파트 경비원 안 모씨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지난달 2일 입건 전 조사종결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안씨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중으로 주차된 이 모씨의 벤츠 차량을 대신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 12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안씨는 타박상을 입었고 다른 사람은 다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사유지 안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상대방 인명 피해가 없는 과실재물손괴에 해당해 경찰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불입건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사고 후 안씨와 차주 이씨는 브레이크 미작동으로 인한 급발진 유무를 따지겠다며 지난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효종 큐텐테크놀로지 대표 등 큐텐그룹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했다. 이번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 대표의 소환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전날 김 대표와 이시준 큐텐 재무본부장을 불러 조사했다. 큐텐테크놀로지는 국내 쇼핑몰 플랫폼인 티몬과 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의 재무·법무 등을 총괄하는 등 일종의 ‘컨트롤타워’로 기능한 곳이다. 큐텐그룹은 티몬과 위메프의 재무팀을 별도로 분리해 큐텐테크놀로지 재무본부로 통합 운영했는데 검찰은 큐텐그룹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대표가 윗선의 지시를 받아 이 작업을 주도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대표 등을 상대로 큐텐테크놀로지를 통해 계열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했는지, 재무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알면서도 돌려막기식 영업을 하는 데 관여했는지, 이 과정에 구
검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불거진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 진위를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사건 검토에 나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19일 ‘선경 300억원’ 메모 관련 고발장을 접수하고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에 이 사건을 배당했다. 앞서 16대 국회의원을 지냈던 이희규 한국노년복지연합 회장은 비자금 은닉 등 혐의로 최 회장 등을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최 회장과 노 관장,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 동생 노재우씨, 아들 노재헌씨 등 9명에 대해 비자금 은닉 및 조세 포탈 혐의를 수사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수사하거나 경찰에 이송할지, 아니면 각하할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선고 직후 불거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해 기소할 것을 권고하면서 무혐의로 종결될 것으로 보였던 사건 최종 처리 방향이 달라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검찰이 기소와 불기소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하든 논란이 불가피해 검찰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심위는 전날 대검찰청에서 현안위원회를 열어 수사팀과 최 목사·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뒤 최 목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것을 권고했다. 15명의 위원 중 ‘공소제기’ 의견이 8명, ‘불기소 처분’ 의견이 7명으로 1표 차이로 결론이 갈렸다. 최 목사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14명이 불기소 처분 의견을 냈고, 주거침입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선 각각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다. 이날 심의에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최 목사측 법률대리인인 류재율 변호사가 참석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놓고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09.24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 설립 비영리단체 … 유엔 세계평화의 날 기념식서 ‘기후재앙’ 해결방안 논의 학교법인 경희학원(이사장 조인원)이 제정한 ‘미원평화상’ 제1회 수상자는 ‘The Elders(디 엘더스)’가 선정됐다. 2007년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이 설립한 ‘디 엘더스’는 세계적인 지도자와 노벨 평화상 수상자 등으로 구성된 독립 비영리단체다. ‘디 엘더스’에는 미원평화상 본상과 세계평화 후원금 20만달러(한화 약 2억6700만원)가 수여된다. 경희학원은 디 엘더스가 지역 분쟁과 인류 실존을 위협하는 글로벌 전환 과제에 적극 대처해 왔고, 평화를 위한 인내와 지혜, 끊임없는 노력으로 해법을 찾아 국제적 활동을 펼쳐온 점을 높게 평가했다. 이리나 보코바 미원평화상 선정위원회 위원장은 “디 엘더스는 지역 분쟁과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해 최일선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한 단체로 포괄적이고 보편적 평화의 대의에 대해 지속적이고 비범한 헌신을 보였다”라고 선정 사유를 밝혔다.
의사들 전용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환자 조롱글에 대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23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 1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은 환자 조롱 인터넷 게시글 30개에 대해 입건 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환자 조롱글에 대해 업무방해와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수사의뢰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문제가 된 글에는 ‘매일 1000명씩 죽어 나갔으면 좋겠다’ ‘더 죽어서 뉴스에 나와줬으면 하는 마음뿐’ ‘조선인이 응급실 돌다 죽어도 아무 감흥이 없다’는 등의 글을 적었다. 내사에 착수한 경찰이 문제가 된 글들을 확인한 결과 현재는 모두 삭제된 상태다. 경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면 디지털 흔적을 복구해 작성자를 추적할 계획이다. 다만 글을 작성해 게시한 사람들이 법을 위반했는지는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김 청장은 “특정인을 지칭한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쓴 것으
검찰과 경찰이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빚은 ‘티몬·위메프 사건’을 수사하는 가운데 경찰은 주로 고소·고발인 조사를 수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1과는 최근 티몬·위메프와 큐텐 관련 고소·고발 사건 일부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경찰 협력 규정에 의하면 동일한 범죄 사실을 수사할 때는 검찰이 (경찰에) 송치 요구를 할 수 있다”며 “경찰이 접수한 사건 중 확보한 증거자료와 고소인 조사 내용을 검찰로 보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소인과 피고발인 조사는 검찰에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시점은 지난 13일쯤으로 알려졌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동일한 사건에 대해 여러 수사기관이 동시에 수사를 진행할 경우 검사는 경찰에 사건송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티메프사태 고소·고발인 조사는 경찰이 수행하고 그 결과는 검찰로 보내 협업하는 방식의 수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참사 발생 22개월 만에 출범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공포된 지 4개월 만이다. 이태원참사 특조위는 23일 오전 제1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송기춘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는 등 첫 회의를 했다. 참사 발생 695일 만이다. 지난 5월 제정된 특별법에 따라 출범한 특조위는 7월 국회에서 정부에 위원 명단을 보냈지만 이달 13일에야 임명안이 재가 되면서 뒤늦은 시작을 하게 됐다. 이날 만장일치로 선출된 송 위원장은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전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을 지냈고 한국공법학회장을 역임했다. 송 위원장은 회의에서 “출발이 지연된 만큼 더욱 철저하게 본연의 책무를 다할 것”이라며 “활동을 서둘러 참사 3주기가 되는 내년에는 희생자와 유족의 원이 풀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참사의 발생 원인을 비롯한 구체적인 실체를 엄밀히 조사하고, 국가기관이 취한 조사의 적절성
이른바 ‘파타야 살인사건’으로 세간을 떠들석하게 만들었던 한국인 살인사건 피의자 중 마지막 한명이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청(청장 조지호)은 지난 5월 태국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살인사건의 피의자 A씨를 2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송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사건 발생 직후 국내에서 1명을 검거하고, 캄보디아에서 1명 검거·송환한데 이어 마지막 피의자를 검거·송환함으로써, 피의자 추적·검거에 마침표를 찍었다. A씨는 공범들이 검거되고, 경찰이 집요하게 추적하자 타인 신분증을 도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며 도피처를 옮겨 다녔다. 경찰청(국제협력관)은 도주 피의자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를 하는 한편 발생국인 태국을 비롯해 캄보디아·라오스·베트남 등 인접 국가들과 공조해 추적·검거에 주력했다. 또 피의자를 핵심 도피사범으로 지정, 다양한 방법과 채널로 피의자의 소재 관련 첩보를 수집하며 끈질기게 추적해왔다. 해외 도피 중인 피의자를 검거하기 까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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