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9
2024
대규모 정산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티몬·위메프 사태’ 판매자들이 구영배 큐텐회장 등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단체 고소한다. 티메프 사태 피해 판매·소비자들로 구성된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구 회장과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김 모 인터파크 커머스 대표 등 4명을 사기와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고발한다고 밝혔다. 검은우산 비대위는 이날 접수가 첫 단체 고소·고발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고소·고발에 60여개 업체가 참여했고 추정 피해금액은 800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9월 정산예정금액(7월 판매분)을 포함한 고소·고발”이라며 “해외 셀러들의 고소 참여가 이어지고 있어 2~3차 추가 접수가 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검은우산 비대위는 티메프 정산지연에 따라 피해 판매·소비자들이 지난 8월 중순 결성한 단체다. 비대위가 추산하는 이번 사태 피해 규모는 1조6000억원 이상으로 액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
인공지능(AI) 기술로 효율적인 수사를 지원하고 사건 당사자가 수사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 KICS)이 개통됐다. 19일 법무부와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은 지난 2021년 12월 차세대 킥스 구축에 착수한 이후 33개월의 개발 과정을 거쳐 이날 오전 0시 시스템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새로 개통된 차세대 킥스는 △형사사법 절차의 완전 전자화 △기술혁신에 따른 온라인·비대면 서비스 확대 △노후화된 기존 시스템 전면 개편을 목표로 한다. 다만 형사절차 완전 전자화는 법원 형사전자소송시스템이 구축돼 차세대 킥스와 연계되는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차세대 킥스에는 사건처리의 AI기반 지능형 사건처리 지원 기능이 도입됐다. 이 기능은 범죄사실, 핵심 키워드, 죄명 정보 등을 분석해 유사한 사건의 조서, 결정문, 판결문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만큼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또 조사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지분 공개매수에 나선 것과 관련해 정치권,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사모펀드의 약탈적 인수합병(M&A) 시도”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MBK가 과거 M&A 과정에서 과도한 구조조정 등으로 사회적 갈등을 유발했다는 지적도 제기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내 “MBK는 그동안 기업 지배구조와 재무상태 개선, 효율성 향상 등의 명분을 앞세워 공격적인 M&A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잇따라 논란을 야기해 왔다”며 “기업인수 후 기업의 알짜 자산을 팔고, 과도한 배당으로 투자금을 회수했으며, 미래 성장을 위한 기업 투자를 대폭 줄이고, 근로자들을 대거 해고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15면 박 의원실에 따르면 MBK는 과거 BHC 인수 후 가맹점 계약 부당해지, 물품공급 중단 등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3억5000만원과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또 ING생명 인수 후 신한금융지주로 매각하는
#. 직장인 김민철(가명)씨는 올해 초 회사 대표로부터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김씨가 이를 거부하자 업무배제, 폭언, 감시 등 집요한 괴롭힘이 시작됐다. 견디다 못해 지난 4월 김씨는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서를 제출했고, 그 결과 올 6월 노동청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고 대표에게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김씨는 여전히 이전의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김씨가 노동청에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회사는 그의 사무실 책상을 복도와 창고로 치워버리며 괴롭힘의 강도를 높였다. 또 과태료가 부과되자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해고했다. 모두 김씨가 사직서 제출 요구를 받은 지 7개월, 괴롭힘 신고 후 3개월 만에 벌어진 일이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은 피해자의 피해 이전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해 마련됐지만 현실에서는 용기를 내 신고를 하고 보복을 당하거나 보복을 피하기 위해 신고 자체를 포기해야 하
경무관 이상 경찰 고위직 인사에 출신대학, 입직경로 편중이 여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연구가 나왔다. 19일 한국경찰학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발행된 경찰학회보 제107호 ‘고위직 경찰공무원 승진의 대표성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정임수 박사(대통령경호처)는 “경찰조직 인력구조의 특수성으로 입직경로 및 출신대학별 고위직 편중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는 2003년 3월부터 2022년 4월까지 20년간 4개 정부에서 경무관급 이상으로 승진한 경찰관 626명을 대상으로 출신지, 출신대학, 입직경로, 대통령비서실·행정안전부 근무, 근무부서·담당업무에서의 승진 여부를 분석했다. 출신대학을 보면 626명 가운데 경찰대학이 259명으로 41.4%를 차지했고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졸업은 107명으로 17.1%를 보였다. 다음으로는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출신이 59명으로 9.4%를 차지했다. 서울 소재 대학은 51명으로 8.1%를 보였다. 지방 소재 대학은 102명으로 16
응급실 대란이 걱정됐을까. 올해 추석 연휴 교통사고가 지난해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교통사고는 일평균 221.5건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 401.2건보다 44.8%나 줄어든 수치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지난해 하루 평균 7명에서 올해 3.75명으로 46.4% 줄었다. 지역별로는 인천이 지난해 추석연휴와 비교해 56.3%(일평균 6.2건), 전남 47.5%(일평균 12.8건) 등 두드러진 감소세를 보였다. 서울도 일평균 31.3건 사고가 발생하는 등 지난해와 비교해 44.8% 줄었다. 교통사고가 크게 줄어들었지만 대형사고는 이어졌다. 16일 오전 1시 27분쯤 강원도 영월군 38번국도 영월2터널에서는 승합차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정면충돌했다. 이 사고로 두 차량의 운전자가 모두 숨졌다. 경찰은 SUV차량이 잘못된 진입로로 도로에 진입한 뒤 역주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역주행 차량 운전자의 혈액을
앞으로 음주운전 재범자들은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한 차량만 운전해야 한다. 이런 조치는 처벌이 강화되는데도 줄어들지 않는 음주운전 재범률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10건 중 4건은 ‘전력자’의 소행으로 드러났다. 18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019년 13만772건에서 2020년 11만7549건, 2021년 11만5882건으로 줄어들다가 2022년 13만283건, 지난해 13만150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특히 2회 이상 음주운전 재범률은 지난해 42.3%(5만5007건)에 달했다. 국민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으면서 음주운전 사고 재범률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총 7만5950건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1만5708건, 2020년 1만7247건, 2021년
09.18
5년간 20만7천건 단속 최근 5년간 속도위반 단속이 가장 많았던 지점은 ‘서울 관악구 강남순환로 관약IC 수서방면’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익산을)이 경찰청에게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강남순환로 관악IC 수서방면’에서만 20만7388건이 단속됐다. 하루 쳥균 113.6건에 달한다. 반대 차선인 ‘강남순환로 관악IC 광명 방면’에서도 8만3535건이 단속됐다. 또 ‘강남순환로 사당IC 광명방면’도 9만7644건이 적발됐다. 전국 1위 지점에 이어 ‘과천시장애인복지관 맞은편’이 20만 4286건, “남산2호터널 시점(용산~동대문) 16만8398건이 각각 2, 3위를 기록했다. 스쿨존 지역도 상위권에 다수 포함돼 있었다. ‘서울 동대문구 배봉초 부군’(11만1305건, 전국 6위), ‘대구 중구 수창초등학교’(5만8567건, 대구 1위), ‘대전 중구 중촌초등학교 앞’(4만6
국가인권위원회은 인권위원(비상임)으로 소라미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상교수가 임명됐다고 18일 밝혔다. 신임 소라미 인권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5조에 따라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대통령이 임명했다. 임기는 3년이다. 소라미 인권위원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서울대 법전원 임상교수, 서울대 법전원 공익법률센터 부센터장으로 재직 중이다.
09.17
사기와 통화 위조 혐의, 20대 2명 경찰이 가상자산 거래 대금 명목으로 2억원대 위조지폐를 지급한 일당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7일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3과는 코인 거래 대금으로 위조지폐를 건넨 혐의(사기와 통화 위조)를 받는 20대 남성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일당은 지난 15일 오전 1시 30분쯤 강남구 논현동 한 노상에서 위조지폐를 지급하고 C씨로부터 3억원 상당의 코인을 전송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앞서 C씨에게 가상자산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당사자끼리 거래를 하면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다면서 B씨를 소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C씨는 3억원 상당의 코인을 B씨에게 전송했고 B씨는 5만원권 위조지페 4200장, 2억1000만원을 지급했다. 거래 직후 C씨는 지폐 일련번호가 같다는 것을 확인하고 B씨를 붙잡아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이날 오전 3
진보네트워크 성명 딥페이크 범죄가 사회적인 논란을 불러온 가운데 시민단체가 기업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텔레그램 상에서 딥페이크 성폭력물이 제작·유통된 데 이어 네이버의 자회사 스노우의 카메라 어플리케이션 ‘소다’가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인공지능으로 생성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진보네트워크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경우 뿌리 깊은 여성 혐오와 성차별, 젠더 폭력이라는 우리 사회 구조적 문제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며 “인공지능 기술 기업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어 “딥페이크 성폭력은 첨단기술을 이용한 기술 매개 성폭력으로 가해자들이 손쉽게 불법 성폭력물을 제작할 수 있고, 무한대로 복제·확산이 가능해 광범위한 피해를 발생시킨다”며 “빅테크 기술 기업들은 정작 이 사태를 방조하고 제대로 된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n번방 사건에서도 성착취 유통 경로로 꼽힌 텔레그램이 다시 문제가 된 것에 대해 심각하다는 평가를 내놨다. 스노
09.16
더위 이어지면서 주의해야 추석이 왔지만 무더위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올 여름 온열 환자가 빈번하게 발생했는데 경찰이나 시민 도움으로 위급한 상황을 모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낮 12시 50분쯤 40대 남성 A씨가 도로위에 쓰러졌다. 주변을 순찰하던 서울 노원경찰서 화랑지구대 경찰관들이 A씨를 발견해 응급조치를 실시했다. A씨는 수술 후 귀가중에 거리에서 쓰러졌다. 경찰이 소방에 공동대응을 요청했는데, 119 구급대가 도착하기전 A씨는 의식을 잃기도 했다. 당시 온도는 33℃에 달했다. 경찰이 확인한 결과 A씨는 저혈당 증세로 쇼크가 왔다. 다행히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달 12일에도 서울 양천결찰서 신원파출소는 길거리에 쓰러진 50대 남성을 구조했다. 신원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은 지역 순찰 중 쓰러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 그는 몸을 온전히 가누지 못한 상태로 식은땀을 흘렸다. 경찰관들은 A씨가 의식을 잃지 않도록 하고 체온을 낮
서울 도봉경찰서가 유관기관들의 도움을 받아 일상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범죄피해자 4명에게 600만원을 지원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도봉서는 지난 6월 피해자보호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도봉서·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피해자보호위원회의 3자간 업무협약을 맺었다. ‘등불’후원금은 도봉서 직원들의 ‘따뜻한 행복 나눔 바자회’를 통해 수익금 중 80만원을 ‘등불’ 후원금으로 보탰다. 또 피해자보호위원회가 마련한 후원금을 더해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에서 기금을 관리한다. 첫 후원대상자로는 교제폭력, 보이스피싱, 화재, 학대 등 공적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 4명이 선정됐다. 지원을 받게 된 보이스시핑 피해자는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죄책감과 절망감에 힘들었는데 이런 도움을 받을 줄 몰랐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힘을 내어 또 열심히 살아보겠다”며 눈물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 정한규 도봉경찰서장은 “피해자들이 추석을 앞두고 현재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내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피해자들이
09.15
중고등 참고서, 공무원·편입 수험서, 대학 교재 등 전자책 판매 학습 앱 ‘미북’에서 전자책 열람하면 동영상 시청 등 서비스 제공 메가스터디교육이 각종 학습용 전자책을 구입할 수 있는 웹사이트 ‘미북 스토어(store.mebook.io)’를 신규 오픈했다고 15일 밝혔다. 메가스터디교육은 지난 4월, 태블릿으로 전자책 형태의 참고서와 문제집 등을 보며 학습하고 노트 필기까지 할 수 있는 올인원 학습 앱 ‘미북(meBOOK)’을 출시했다. 미북은 출시 이후 메가스터디와 메가공무원 사이트 회원들을 포함한 많은 수험생들이 이용하는 대표 학습용 전자책 앱으로 자리매김했다. 으며, 이제는 미북 스토어에서 중고등학생용 참고서와 공무원 및 취업·편입 수험서, 어학, 대학 교재 등 다양한 전자책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미북 스토어에는 중·고등학생 분야의 개념원리·다락원·마더텅·메가스터디교육·메가스터디북스·쎄듀·키출판사와 대학 교재 분야의 교문사·고문사, 성인 분야의 아이비김영(편입), 메가랜드
단국대(총장 안순철) 비즈니스인텔리전스연구소와 마음건강연구소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에 각각 선정됐다. 사업 선정에 따라 단국대는 2030년까지 총 6년간 각 15억6000만원을 지원받아 산업친화형 인재양성을 위한 산학연협력 정책과 청소년 자살 골든타임 예측 모델 개발에 나선다.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은 인문사회분야 연구소의 특성화를 통해 연구거점으로 육성하고 우수한 학술연구 성과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또한 국가·사회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연구집단과 차세대 연구자를 육성한다. 비즈니스인텔리전스연구소(소장 이기광)는 ‘산업친화적인 인재양성을 위한 산학연 협력방안’을 연구한다. 연구소는 첨단 미래산업의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해 산학연 기반 인재양성과 지속가능정책 개발에 나선다. 연구소는 △데이터·산업수요기반 산학연협력 혁신선도모델 및 교육과정 개발 △기술이전·사업화·창업 전주기 단계별 맞춤형 지원전략 발굴 △대학 산학협력 정책 의제 발굴 및 개선안
09.14
고용부 서울북부고용센터와 공동 협업 프로그램 서경대학교(총장 김범준)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는 고용노동부 서울북부고용센터와 양 기관 공동 협업 프로그램인 ‘청년 취업 Cheer up!’을 지난 12일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아모레퍼시픽 인재선발팀 현직 관계자를 초청해 ‘뷰티산업 현직자가 알려주는 취업 꿀Tip!’ 이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뷰티산업에 관심있는 지역청년들이 ‘온라인 고용서비스 통합포털 고용24’를 통해 프로그램에 신청하고 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특강 프로그램은 △뷰티 산업 현황 △기업 분석 방법 및 최신 채용 트렌드 파악 △실시간 Q&A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뷰티산업계에 현재 재직중인 관계자와의 실시간 Q&A는 뷰티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청년들에게 높은 참여도와 큰 호응도를 이끌어냈다. 허성민 서경대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장은 “이번 특강을 시작으로 지역 청년들에게 지속적인 고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청년 구직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09.13
‘신정산대출 사기’ 혐의, 도피 도운 공범도 기소 검찰이 780억원대 상환 불능 사태를 촉발한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 루멘페이먼츠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는 13일 루멘페이먼츠 김 모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씨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나가지 않고 도주하도록 도운 A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유령회사를 내세워 허위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담보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P2P)인 크로스파이낸스로부터 720억원 규모의 선정산대출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또 다른 회사로부터 60억원 대출을 받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선정산대출은 소상공인 가맹점이 카드 매출을 담보로 선정산업체 등으로부터 대출 형태로 돈을 지급받고, 선정산업체는 정산일에 PG사로부터 대금을 받아 자동 상환하는 대출 방식이다. 이번 사건은 루멘페이먼츠가 정산대금을 미상환하면서
마약 사범 검거 단서 제공 강남경찰서 시민에 감사장 경찰이 마약사범 검거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시민에게 신고보상금 200만원을 지급했다. 1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남구 소재 한 클럽의 마약사범 검거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시민 A씨에게 신고보상금 200만원과 함께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강남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6일 밤 12시쯤 강남구 모처에서 사람들이 “케이(케타민 은어)를 구해서 클럽에 간다”는 말을 듣고 이를 마약사범으로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의 말을 근거로 용의자 인상착의, 이동경로를 확인하고 해당 클럽에서 잠복하던 중 동일한 사람들을 확인했다. 이후 그들을 따라 클럽에 들어가서 소파에 숨긴 마약을 발견하고 20대 여성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강남서는 마약류 단순 소지 신고보상금 지급 기준이 100만원 이하지만 이번 신고의 경우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 보상금 증액 기준을 반영해 2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
“한미FTA 해석 오류”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약 1300억원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소송을 영국 법원이 각하한 것에 대해 항소했다. 13일 법부무는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 영국 1심 법원의 각하 판결을 검토한 결과 해당 판결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해석 등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고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항소는 영국시간으로 12일 이뤄졌다. 법무부는 “한미FTA 조항을 잘못 해석한 영국 1심 법원의 각하 판결을 바로잡지 않을 경우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언을 가진 투자 협정의 해석 및 적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고 부당한 ISDS 제기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항소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공단에 찬성 투표 압력을 행사해 손해를 봤다며 지난 2018년 7월 ISDS를 제기했다. 이에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지
올해 법조윤리시험 결과 2121명 중 1720명이 합격해 합격률이 81.09%였다. 지난해 92.40%보다 11.31%포인트 떨어졌다. 법무부는 12일 제15회 법조윤리시험 결과를 발표했다. 법조윤리시험은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각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법조윤리 과목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실시한다. 필기 시험이며, 합격기준은 만점의 70% 이상이다. 선택형 40문항 중 28문항 이상 득점 시 합격한다. 성적은 변호사 시험 총득점에 산입하지 않는다. 지난해와 재작년의 합격자 수(합격률)는 각각 1969명(92.40%)과 2047명(96.19%)이었다. 법무부는 “이번 시험에서는 법조 윤리 전 분야에 관한 문제를 균형 있게 출제했다”며 “최근 법조인에 대한 직업윤리의 중요성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법령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사례 응용력도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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