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8
2024
버닝썬 사태 이후 경찰이 부정부패를 근절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도입한 ‘시민청문관’ 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 시민청문관 정원은 최초 도입 당시인 2020년과 2021년 274명에서 2022년 169명, 2023년 76명으로 해마다 축소되고 있다. 시민청문관은 버닝썬 사태와 각종 유착 비리로 떨어진 국민적 신뢰를 회복한다는 목표로 경찰청 내에 민간 청렴 전문가를 등용한다며 2020년 처음 도입됐다. 당시 계획에 따르면 본청과 각 지방청, 경찰서별로 1명씩 총 274명이 6~8급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돼 2년의 임기 동안 부패 취약요소 진단 및 개선, 부패행위 등 조사와 같은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해당 직위는 2020년 정원의 26.6%인 73명, 2021년 정원의 35.0%인 96명을 선발하는 데 그쳤다. 2022년에는 정원을
검찰이 경쟁 가맹택시 ‘호출(콜) 차단’ 의혹을 받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최근 카카오모빌리티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7일 금조2부에 사건이 배당됐다”고 밝혔다. 한편 카카오모빌리티는 ‘콜 몰아주기’ 의혹으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이태원참사와 관련된 서울 용산구청과 용산경찰서 관계자들의 과실 여부를 2심에서 다시 따지게 됐다. 검찰이 159명의 사상자를 낸 이태원참사 당시 부실 대응 의혹을 받는 주요 책임자들에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며 항소한데 따른 것이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을 비롯해 용산구청 4명, 경찰 5명 등 총 9명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7일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의 과실과 이로 인한 결과가 매우 중대하지만 사고의 책임을 떠넘기며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달 30일 용산경찰 및 구청 책임자들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또 송 전 실장에게는 금고 2년, 박 모 전 112 상황팀장에게는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허위공문서작성
검찰이 수백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전날 홍 전 회장 주거지와 남양유업 본사 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남양유업은 지난 8월 홍 전 회장과 전직 임직원 3명이 201억2223만원을 횡령했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검찰은 남양유업 이광범·이원구 전 대표를 불러 조사하는 등 관련자를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왔다. 검찰은 홍 회장이 회사 차량과 법인카드 등을 사적으로 유용한 의혹과 중국 수출 대금 일부를 빼돌렸다는 의혹 등을 전방위로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여성 검사 수는 매년 꾸준히 늘고 있지만 여성 고검장·검사장 비율은 여전히 10%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검사 성별 구성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 현재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는 46명으로 이중 여성은 5명(10.9%)에 불과했다. 지난해 대검 검사급 검사 47명 중 여성 검사는 5명이었는데 1년 동안 한 명도 늘어나지 않은 것이다. 대검 검사급 여성 검사 수는 2020년 2명, 2021년 3명, 2022년 4명 등으로 조금씩 늘었지만 여전히 극소수에 불과하다. 반면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 여성 검사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며 30%에 육박했다. 2020년 17.8%(129명)에 그쳤던 고검 검사급 여성 검사 비율은 2021년 20.5%(157명), 2022년 23.7%(182명), 2023년 27.6%(208명) 등으로 늘었고, 올해 9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사건을 처음 폭로하고 윤 대통령 부부를 고발한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검찰은 서울의소리가 고발한 지 10개월여 만에 김 여사를 비롯한 관련자 모두 무혐의 처분했으나 고발인측의 항고로 사건이 최종 마무리되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사업가 정대택씨는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결정을 취소하고 이들을 재판에 넘겨달라는 내용의 항고장을 제출했다. 항고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상급기관인 고등검찰청의 판단을 다시 구하는 절차다. 백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법률가의 양심에 따랐다는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는 소도 웃을 일”이라며 “검찰은 환골탈태해 명품 뇌물 범죄를 재수사하고 피의자들을 기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김건희씨에게 무혐의를 주려고 검찰이 여러 가지 법 기술을
대법원 국제분쟁해결시스템연구회(회장 노태악 대법관)가 7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국제적으로 번지는 지식재산권 분쟁의 해결 시스템을 마련하고 한국을 분쟁 해결 중심국으로 만들기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이광형 카이스트 총장), 사단법인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정갑윤·원혜영 공동회장)와 공동으로 ‘새로운 국제 지식재산(IP) 분쟁해결시스템 구축’을 주제로 진행했다. 법관·변호사·변리사와 학계·산업계 전문가 등 참석자들은 한·중·일을 비롯 아시아가 중심이 되는 ‘아시아 연합 지식재산법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이들은 “현재 미국과 유럽 중심으로 분쟁 해결지가 편중돼 있다”며 전문법원과 대체적 분쟁해결기구 설립, 국제적 수준의 재판절차 마련 등의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증거개시제도) 등을 참고해 법원의 특허소송심리 제도를 국제 분쟁 당사자들이 예측할 수 있도록 탈바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피의자의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을 압수해 보관 중인 디지털 증거 자료를 과도하게 수집·보관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검찰이 보관 기한과 용도를 좀 더 엄격히 통제하는 방향으로 예규를 개정했다. 하지만 여전히 ‘통째 보관’이 가능해 논란이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을 개정해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예규는 디지털 증거 폐기의 예외 규정을 최소화하고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 등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 일각에서 검찰이 일명 ‘디넷’(D-Net)이라 불리는 대검찰청 서버에 등록해 둔 디지털 증거를 별건 수사에 활용한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이러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개정 규정은 대검찰청 서버(디넷·D-Net)에 등록된 디지털 증거는 법정 재현이나 검증, 해당 사건의 수사나 공소 유지에 필요한 경우 등에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명문화했다.
10.07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 주요 경영진이 약 2년 전에 이미 위기 징후를 감지한 정황을 확보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지난 4일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 대표가 티몬 인수 직후인 2022년 9월 다른 경영진에게 ‘티몬은 날아갈 수 있으니 큐텐으로 뽑아갈 것은 뽑자’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또 큐텐 재무본부장 이 모씨가 지난해 10월 티몬과 위메프의 상품권 대금 정산이 지연되자 ‘티몬과 위메프의 생사가 왔다갔다 한다’고 말했고, 구 대표도 이 상황을 보고받아 알고 있었다고 봤다. 이처럼 어려운 사정을 알면서도 구 대표가 티몬과 위메프의 상품권 할인 판매를 계속하도록 지시했고, 티몬과 위메
7일 대법원을 시작으로 이달 25일까지 이어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재판 등을 두고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공천개입 의혹 등과 관련해 김 여사를 포함한 관계자들을 대거 증인으로 채택하고 총공세를 예고한 상태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7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이날 대법원과 사법연수원 등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25일까지 총 79개 기관에 대한 국감 일정을 진행한다. 8일 법무부, 11일 헌법재판소,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8일 서울중앙지검, 21일에는 대검찰청에 대한 국감이 예정돼 있다. 이번 국감의 최대 이슈는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
이른바 고소득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전문직 직군에서도 소득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변호사·회계사 업종에서는 상위 10%가 시장의 80%가량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사실은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3년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액’을 분석한 결과 확인됐다. 이에 따르면 변호사의 지난해 과세표준은 총 8조7227억원으로 집계됐다. 각종 비과세·공제를 제외하고도 9조원에 가까운 수입을 올렸다는 뜻이다. 상위 10%(905건)가 총 6조7437억원으로 전체의 77.3%를 차지했다. 신고건수는 9045건(법인·개인 합산)으로, 평균 과세표준은 9억6400만원이었다. 개인은 약 4억5000만원, 법인이 22억7000만원이었다. 과표가 연간 4800만원에 못 미치는 신고분도 개인 1807건, 법인 214건으로 총 2021건에 달했다. 전체 신고건수의 22%는 월평균 4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10.04
검찰이 명품가방을 받은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면서 김 여사에게 제기된 또 다른 의혹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 처리에 관심이 모아진다. 김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검찰은 무혐의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경우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조만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최종 수사 결과를 보고하고 이르면 다음주중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여사 모녀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매로 23억원의 수익을 올렸지만 주가조작 행위에 관여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하고 무혐의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주가조작에 전주로 참여하는 등 관여했다는
필수의료·감염병 재난 대응·취약층 진료를 맡는 공공의료기관의 의사 부족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공공의료기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전국 공공의료기관 217곳(치과·한방병원 제외) 중 41.9%인 91곳은 의사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부족한 총 의사수는 3563명이었다. △교육부 소관 대학병원 2831명 △지방의료원 309명 △보훈병원 109명 △국립중앙의료원 107명 △보건복지부 소관 의료기관 71명 순으로 의사가 부족했다.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1570곳 중 131곳도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지역보건법에 따라 전국 16개 시도 보건소와 보건의료원, 보건지소에 배치돼야 하는 의사 최소인력은 1956명이지만, 실제로 배치된 인력은 1466명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기준 대비 의사가 110명 부족해 인력난이 가장 심했다.
개인정보 관련 분쟁조정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조정이 성립되는 건은 2%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런 사실은 국회 정무위원회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해 확인됐다. 이에 따르면 최근 3년(2021~2023년)간 개인정보 분쟁조정은 총 1634건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417건, 2022년 551건, 2023년 66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9월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의무 참여 대상자를 공공기관에서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로 확대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지난해 상반기보다 올해 같은 기간 처리 건수가 44% 정도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 신청 건수는 482건이다. 침해 유형은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 464건(28.4%)으로 가장 많았다.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삼자 제공’이 291건(17.8%), ‘정보 주체의 열람·정정·삭제 등 요구 불응’이 276건(16.9
‘세계주거의 날’을 앞두고 3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이주노동자, 장애인, 쪽방주민, 청소년, 시민단체가 참여해 주거권행진을 했다. 세계주거의 날은 유엔이 주거권 보장을 위해 정한 날로 10월 첫 주 월요일이다. 매년 한국에서도 주거권 보장을 요구하는 다양한 활동이 진행된다. 행진에 참여한 이들은 “지난해와 올해 전세사기로 8명이 세상을 떠났고, 전세사기피해자지원위원회에서 인정한 피해자만 2만명을 넘었다”며 “지난 8월 말 뒤늦게 특별법이 개정되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공공임대주택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폐지를 언급하고 있다”며 “단기간임대사업자 제도 부활, 뉴스테이 확대 등 세입자들의 주거권을 불안하게 하는 정책만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윤을 위한 집이 아닌 ‘모두의 집’을 요구한다”며 홍대 걷고 싶은 거리까지 행진을 이어갔다. 이날 신촌 전
수사기관에 제공되는 통신이용자정보에 대한 사전 통제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보 제공 범위 제한 등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의하면 4일 현재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시 사법적 통제를 받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6건이 소관 상임위에 제출된 상태다. 이 모두 2개월 만에 접수된 것들이다. 지난달 12일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수사기관 등이 통신조회를 하고 그 통지를 유예하려 할 때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 유예 한도기간도 설정하도록 했다. 지난달 11일에는 권향엽 의원 등 10명이 개정안을 발의해 통신조회 관련해 사법적 통제를 받도록 하고 비밀유지와 사용제한 등을 법으로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들이 제출된 계기는 지난달 2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면서 3000명에 달하는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의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을 통지한데서 비롯됐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경희대학교가 성희롱 피해자 전보조치를 철회하라고 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실이 4일 공표됐다. 인권위에 따르면 2022년 경희대 내에서 성희롱 피해자를 비방하고 가해자를 옹호하는 문건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발송됐다. 하지만 학교는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문건 작성자 확인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이 심화된 상황에서 피해자에 대해 직원들이 제기한 고충을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올려 피해자 전보조치를 단행했다. 피해자의 진정을 받은 인권위는 전보조치에 대해 성희롱 사건과의 연관성 등을 살피지 않고 진정인의 의사에 반한 인사 조치를 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불이익을 준 행위라고 판단, 지난해 10월 경희대에 이를 철회하고 2차피해 예방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경희대는 당초 ‘노사협의회 등의 절차를 거쳐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며 권고 수용 의사를 내비쳤다. 전직원 대상 성희롱 2차피해 예방교육 이수 회신도 했다. 그러나 올해 3월 노사협의회를
10.03
유아 전문 프리미엄 교육 공간 대교는 서울 한남동에 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돕는 프리미엄 교육 허브 공간인 ‘대교 스페이스원’을 론칭했다고 3일 밝혔다. ‘대교 스페이스원’은 유아의 신체 발달과 창의력, 사고력을 함께 성장 시킬 수 있는 프리미엄 교육 공간이다. 이곳에서는 국내 대표 영유아 놀이체육 전문 브랜드인 트니트니를 비롯해 눈높이리틀원, 키즈스콜레 등 대교그룹의 인기 유아 교육 콘텐츠를 한 공간에서 만나볼 수 있다. ‘대교 스페이스원’의 1층은 트니트니가 만든 아이들의 건강한 신체 발달을 위한 프리미엄 놀이센터로 구성됐다.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넓은 공간에서 맞춤형 놀이교구를 활용한 신체 발달과 두뇌 활동을 돕는 다양한 놀이체육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로비층에서는 유아의 독서, 코딩, 창의과학 등 맞춤 학습 프로그램을 만나볼 수 있다. 스토리텔링 중심의 주제 통합 학습 활동이 가능한 눈높이리틀원과 키즈스콜레, 펀키코딩, 퍼니언스 등 대교의 프리미엄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
10.02
검찰, “우호 유지·접견 위한 수단, 직무관련성 없다” 결론 윤 대통령 신고의무 없어·최재영 목사 등도 무혐의로 종결 논란 지속 …서울의소리 항고 방침, 특검 요구 거세질 듯 검찰이 명품가방 등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결국 무혐의 처분했다.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도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가 김 여사가 명품가방을 받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며 논란이 불거진 지 10개월, 검찰이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본격 수사한 지 5개월 만에 내린 결론이다. 검찰은 최초로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를 대면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이같은 결론을 내렸지만 수사과정에서 각종 잡음이 이어졌던데다 검찰의 결론이 국민 법감정과는 동떨어져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2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디올백 등을 건네며 김창준 전 미국
최근 5년간 경찰청에 접수된 교통법규 위반 관련 공익신고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과된 범칙금도 동반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사실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해 확인됐다. 이에 따르면, 경찰청이 처리한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가 2020년 212만8443건, 2021년 290만7254건, 2022년 315만3469건, 2023년 366만6683건으로 3년새 153만8240건(72.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처리 건수(165만7620건)를 합하면 최근 5년간 1351만3469건에 달한다. 공익신고 접수와 처리가 활발해지면서 과태료 부과 건수도 2020년 78만1665건에서 2023년 209만2269건으로 약 2.7배 늘었다. 같은 기간 과태료 부과액 또한 536억7698만원에서 1233억4984만원으로 2.3배 증가했다. 위반 법규별 공익신고 처리 건수는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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