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인공지능기본법)이 상임위 문턱을 넘어선 가운데 업계 입장을 대거 반영한 ‘진흥’에 초점을 맞춘 대신 시민단체 등이 요구한 ‘규제’나 ‘위험성 경고’에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 논의과정에서 과도한 진흥 중심의 법안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결국 ‘규제’부분은 크게 약화된
10.28
2024
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이 공공금고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독과점화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공공금고 유치를 위해 협력사업비를 통한 과열경쟁으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28일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금융감독원, 시중은행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17개 시·도교육청 금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전체 545조원 중 362조원인 66.4%를 차지했고 신한은행이 14.8%인 81조원을 확보했다. 두 은행이 공공금고 시장의 81%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대부분 복수 금고(일반회계와 특별회계·기금 분리)를 지정하는 17개 시도의 금고 중 농협과 신한은행이 각각 39.4%, 12.1%를 차지하며 두 은행이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7개 시군 금고 중에서는 농협이 67.7%인 174개, 신한은행이 7.7%인 20개를 확보해 점유율이 75%를 넘어섰다. 17개 교육청 중에서 농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2차 대표회담이 예고된 가운데 지난 달 1일 첫 회담에서 합의한 ‘민생·공약 공통 추진 협의회’가 약 두 달 만에 출범했다. 민생 협의회에서는 공통 공약인 반도체산업 지원, 저출생 해법, 지구당 부활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거대양당 대표간 2차 회동에서도 성과를 낼 수 있을 지도 주목된다. 김건희 특검법 표결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있는 한 대표에게 민주당에서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총선에서의 민생 분야 공약과 양당의 공통 민생과제를 추진하는 협의기구인 ‘민생·공통 공약 추진 협의회’를 출범시켰다. 이날 공통 합의문을 통해 두 당은 “지난 양당 대표 회담에서 합의한 민생 법안 등을 국회에서 우선 심의, 차리하기로 했다”며 “그 외 양당의 민생, 공통공약을 상호
10.25
천하람 “민의 제대로 안 들으면 혈세낭비” 대통령실 “국민 목소리 더 귀기울이겠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내년도 여론조사 예산에 20억여원을 책정했다. 2023년까지는 늘리지 않다가 2024년도 예산부터 점진적으로 증액했다. 장기적 지지세 약화와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24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입수한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실의 내년 여론조사 예산은 20억1480만원이었다. 전년보다 3860만원 늘어났다. 여론조사 예산은 임기초인 2022년과 2023년에는 17억9400만원으로 유지됐으나 올해 19억7620만원을 시작으로 2년 연속 증가했다. 대통령실의 여론조사 경비는 11가지 세부항목으로 나뉘어 지출되고 있었다. 올해에는 △PI(President Identity, 대통령 이미지) 컨설팅에 3억7080만원 △일정기획 강화를 위한 여론분석 및 컨설팅 6회에 1억5000만원 △전문가 FGI(표적집단 면접조사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살상용 무기 공급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의약품·식량’ 등 비군사적 지원만 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66%로 나타났다. 또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강화에 대해 73%가 위협적이라고 답했는데 북한의 핵실험 직후 느낀 위협성 수준과 비슷하다. ▶관련기사 3면 한국갤럽이 25일 공개한 10월 4주차 정례조사(22~24일. 1001명. 무선 가상번호 CATI.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응답률 12.4%.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서 우리 정부의 우크라이나 대응에 대해 비군사적 지원 66%, 무기 등 군사적 지원 13%, 지원 말아야 16%로 나타났다. 러-우 전쟁 개전 직후인 2022년 6월 6%였던 지원반대론이 16%로 늘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해선 긍정 20% 부정 70%였다. 윤 대통령 취임 후 긍정은 최저치, 부정은 최고치다. 부정평가 1순위는 김건희 여사 문제를 꼽았다. 이명환 기자 mhan@
북한군 우크라이나 파병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남북 관계는 물론 세계 안보 정세에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24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를 찾은 관광객들이 망원경으로 북한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 이의종
현재권력 윤석열 대통령과 미래권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충돌이 점입가경이다. 임기 말도 아닌 중반의 ‘권력 충돌’은 전례 없는 장면이다. 한 대표는 ‘국민 눈높이’를 명분 삼아 윤 대통령을 압박하고,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힘’으로 맞서고 있다. 역대 ‘권력 충돌’은 대통령의 탈당과 재집권 실패로 귀결되곤 했다. 공멸 위기감이 커지는 대목이다. 윤-한 갈등도 공멸로 치달을지, 아니면 극적 반전을 이끌어낼지 주목된다. 25일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윤-한 갈등은 지난해 12월 한 대표가 여당 비대위원장으로 정치에 입문하면서부터 촉발돼 1년 동안 점점 커지고 있다. 검찰 선후배로 20여 년간 친분을 쌓은 두 사람은 지난 1월 한 대표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겨냥해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하면서 급격히 멀어져갔다. 한 대표는 김 여사 논란이 잇따르자 윤 대통령에게 3대 요구(△대외활동 중단 △대통령실 인적 쇄신 △의혹 규명 절차 협조)를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한 정부 대응을 놓고 여야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양상이다. 민주당은 정부의 편향적 대외정책에 이은 ‘신종 북풍몰이’라며 비판하고 나섰고, 국민의힘은 “적과 아군을 구분하라”며 맞섰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규탄대회를 지목해 “남남갈등을 원하는 북한이 가장 원하는 행동”이라며 반격했다. 민주당은 25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윤석열정권의 전쟁조장, 신북풍몰이 규탄’ 대회를 열고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비판했다. 앞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에서도 정부여당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과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간 메시지를 언급하며 “한반도가 당장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긴장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왜 이런 위험천만한 일을 저지르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젊은 해병대원의 목숨도 지키지 못한 정부가 이역만리 전쟁을 한반도로 끌어오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안보상황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잠재우기는커녕 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빈손회동‘ 이후 여권 내분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당대표 방침에 원내대표가 제동을 걸자 당대표가 재반박을 하는가 하면, 대통령실은 원내대표 입장에 은근히 힘을 실었다. 한 대표와 친한계, 윤 대통령과 친윤계가 ’김건희 여사 해법‘으로 거론되는 특별감찰관을 놓고 사실상 전면전에 돌입한 양상이다. 지난 21일 윤·한 회동 직후부터 수면 위로 떠오른 여권 내분은 한주 내내 확전으로만 치달았다. 일단 당내 전선은 한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사이에 그어졌다. 한 대표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연계하지 않은 특별감찰관 추진 방침(23일 확대당직자회의)을 밝히자 추 원내대표는 “원내 사안”이라고 맞받았다. 이어 한 대표가 “(당 대표는) 원내든 원외든 당 전체 업무를 총괄한다”(24일 최고위원회의)고 반박했고 추 원내대표는 “노코멘트하겠다”며 즉각 응답을 피했다. 대신 친윤계가 대거 나서서 추 대표 입장을 적극 옹호했다. 국민의힘 당대
10.24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 … 양 정상 “북러 불법 군사협력 규탄” “K2 전차 2차 이행계약 연내 타결 목표 … 방산 협력 적극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유엔 헌장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한반도와 유럽을 넘어 전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후 개최한 공동 언론발표에서 “우리 두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 러시아와의 불법 군사협력을 강력한 어조로 규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는 대한민국은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러·북 군사협력의 진전 여하에 따라 단계별로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폴란드는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일원으로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 왔다”며 “양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찬밥신세를 면치 못했다고 평가받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의 회동을 계기로 한 대표의 요구사항에 대해 진전된 해법을 찾아내는 데서 시작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민주당 모 최고위원은 “입법부 안에서 협상을 통해 해법을 찾지 못하고 서로 치킨게임을 할 수밖에 없어 정국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면서 “정책적 아젠다와 정치적 아젠다를 넣어 논의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어젠다 조율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한동훈 대표측에서 의견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며 “급하게 할 것은 아니다”고 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과의 회동 이후 대통령실에서 회동 내용을 공개하자 전날 첫 반응을 공식석상에서 내놨다. 그는 특별감찰관제 도입을 위한 추천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의지와 함께 민주당의 북한인권재단 이사추천과 연계하지 않겠다는 뜻도 윤 대통령에게 밝혔다는 점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여권의 당정 갈등 틈새에 ‘수권정당’ 면모를 강조하는 차별화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사실상의 대선 선대위 체제를 가동해 이재명 대표의 존재감과 리더십을 재확인하는 한편 ‘준비된 정당’의 이미지를 갖추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관련 비판 활동을 지속하면서도 야권 일각의 ‘탄핵 추진’과는 거리를 두며 정권교체를 준비하겠다는 취지를 읽힌다. 민주당은 23일 ‘집권플랜본부’ 첫 회의를 열고 “집권 담론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집권플랜본부 총괄본부장을 맡은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정권교체 고속도로와 국정성공 고속도로 공사를 시작한다”고 했고, 수석본부장을 맡은 김윤덕 사무총장은 “제대로 된 정권교체의 주춧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경제정책 브랜드인 ‘먹사니즘’과 ‘문화주도 성장’을 전면에 세우겠다고 했다. 집권플랜본부는 기획상황본부(본부장 김영호 의원)·당원주권본부(본부장 이춘석 의원)·정책협약본부(본부장 김 최고위원)·K먹사니즘
올해부터 윤석열정부 후반기인 2026년까지는 출생률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추락하던 출생률이 반등한 이유는 정부 정책 효과라기보다는 ‘코로나 영향’으로 분석됐다. 24일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년 NABO 경제전망’을 통해 “최근 혼인 건수의 증가,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지원 사업의 신청자수 추이를 살펴보면 2024년 출생아수는 지난해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올해 합계출산율을 지난해 0.72에서 0.02p 상승한 0.74로 예상했다. 합계출산율은 한 여성이 가임기간인 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한다. 김상용 경제분석관은 “합계출산율이 올해부터 상승하겠지만 급격한 반등이 나타나진 않고 0.74~0.77명 수준으로 낮은 출산율 반등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내년엔 0.76, 2026년엔 0.77로 올라서고 2027년에 0.77을 유지한 뒤 2028년부터 하락세로 전환해 0.76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여권 내 세력 전선이 분명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우군’으로 분류되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23일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우호적인 세력과 연합해 한 대표 고립 작전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전날 윤 대통령과 회동한 홍 시장은 24일 페이스북 글에서 다시 한번 한 대표를 저격했다. 홍 시장은 “당 지도부 일각은 지금이 비상시기라는 걸 깊이 자각하시고 신중한 처신을 하시기 바란다”면서 “촐랑대는 가벼움으로 나라 운영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나라가 안정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전날 윤 대통령과 회동이 한 대표를 견제하는 ‘연합 전선’ 구축 등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데 대해선 선을 그었다. 홍 시장은 “정치적인 해석이 분분하지만 어제 용산 대통령실 회동은 3주전에 잡힌 지역 현안을 보고하고 논의하는 자리”라며 “대구경북(TK) 백년 현안들을 해결하는 데 우리는 정부 지원이 절실하
여야간 반목과 갈등이 극단으로 흐르면서 힘겨루기 양상이 지속돼 국정 곳곳에 공백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대양당과 대통령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주어진 힘을 남용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24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기존 검사 4명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연임재가가 임기종료일인 27일이 가까웠는데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달 신규 채용된 부장검사 1명과 평가사 2명의 임명 재가 역시 나오지 않았다. 공수처 검사 정원 25명 중 조만간 부족한 검사가 10명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40%의 결원율을 보일 수 있다는 얘기다. 채 상병 수사 외압사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권익위 표적감사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의혹 불기소 처분 등 수사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공수처가 무력화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지난 17일엔 헌법재판관 3명이 퇴임해 9명 중 6명만으로 헌법재판소가
북한이 보낸 쓰레기 풍선이 2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경내와 인근에 떨어졌다. 풍선에는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비난하는 내용의 ‘삐라(전단)’도 실려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경호처 등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 청사 안팎에 떨어진 전단 등 낙하물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오늘 새벽 시간대 북한 쓰레기 풍선이 공중에서 터져 용산 청사 일대에 산개된 낙하 쓰레기를 식별해 안전점검 결과 물체의 위험성 및 오염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수거했다”며 “합참과의 공조 하에 지속 모니터링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합참은 “우리 군은 북한이 24일 새벽 약 20개의 쓰레기 풍선을 띄운 것으로 식별(30차)하였으며, 현재 공중에서 식별되고 있는 것은 없다”면서 “현재까지 수도권 지역에서 10여 개의 낙하물이 확인됐다. 확인된 내용물은 대남전단 등이며, 분석결과 안전에 위해되는 물질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인근에 뿌려진 전단에는 전쟁 위협을 담은 기존 내용 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빈손 면담’ 논란이 불거진 뒤 한 대표가 ‘특별감찰관 카드’를 재차 던졌다. 윤 대통령이 비공개 면담에서 한 대표 요구를 거부하자, 이번에는 한 대표가 공개적으로 특별감찰관 임명을 제기한 것. 친한은 “윤 대통령이 이마저 거부하면 ‘김 여사 특검법’ 재투표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지만, 대통령실과 친윤은 반대 기류가 강하다. 친한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내달까지 쇄신을 계속 거부한다면 최후수단으로 ‘제3자 추천 김 여사 특검법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다는 고민을 내비친다. ◆내주 특별감찰관 의총 예고 = 한 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에서 “특별감찰관의 실질적인 추천과 임명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전날에 이어 특별감찰관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 대표는 전날 “특별감찰관 추천에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전제 조건이라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국민 공감을 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통령 부인과 친·인척 등을 감찰하는 특별
10.23
8년째 멈춰 있는 특별감찰관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회동에서 대통령 측근을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도입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가 요구하고 윤 대통령은 ‘구체적인 혐의나 의혹을 자세히 알려주면 조치하겠다’ 취지로 답했다. 사실상 윤 대통령이 한 대표의 주문을 거부한 것으로 풀이되지만 한편으로는 특별감찰관의 역할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23일 민주당 지도부 모 의원은 “특별감찰관을 도입해야 한다는 게 일관된 민주당의 입장이었다”며 “북한인권재단 등과 연계할 일은 아니다.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문제가 특별감찰관과 무슨 관계가 있냐”고 했다. 한 대표 역시 북한인권재단 이사추천과 별개로 윤 대통령에게 특별감찰관 도입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한 대표 회동에 대해 브리핑하면서 특별감찰관 도입에 대해 “여러 번 대통령이 말했듯이 여야가 협의할 문제라고 말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차 회동을 갖기로 했다. 최대 현안인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위한 변화된 방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와의 면담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요청에 사실상 선을 그으면서 한 대표가 후속조치에 돌입하느냐가 관건이다. 또 민주당이 11월 2일 ‘김건희 규탄 범국민대회’를 예고한 상황에서 대표 회동 시기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이재명 대표는 23일 민주당 최고위 회의에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 면담과 관련해 “여러가지 면에서 아쉽고 안타깝다”면서 “상대를 인정하고 협의하고 조정하는 것이 정치인데 존재를 무시하면 정치가 아니라 싸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가 복원될 수 있는 길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21일에도 윤-한 면담을 거론하며 “한 대표님, 오늘 면담 잘하시고, 기회가 되면 야당 대표와도 한 번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했고, 한동훈 대표는 3시간만에 회담에 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회 국정감사뿐만 아니라 청문회 등 국회의 행정부 감시를 위한 회의에서 자료제출, 증인 출석을 놓고 여-야간, 야당-피감기관간 논쟁이 격해지고 있다. 검찰, 감사원 등 ‘힘 있는’ 피감기관들은 여야 합의나 관행을 근거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과 야당 의원들은 ‘법’이 ‘관행’과 각 부처의 ‘규정’에 앞선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회법과 국회 증언과 감정에 관한 법률(증감법) 준수를 강도높게 요구했다. 행정부의 입법부 국감 방해 논란은 정부 편에 선 여당이 피감기관에 대한 자료제출을 차단하거나 두둔하던 관행이 만든 ‘부작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국정감사때는 강도높게 비판하고 징계 가능성을 열어놨다가 끝난 후에는 ‘유야무야’되던 관행 역시 법위반 사례를 방치하게 된 이유로 지목된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위원들은 전날 김건희 여사에게 동행명령장을 송달하기 위해 대통령 관저 진입을 시도한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유자전거 관련 민원을 분석한 데 따르면 무단 방치 신고, 공유자전거 설치 확대 요구 등의 민원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귄익위가 지난 2021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3년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공유자전거 관련 민원 7212건을 분석한 결과 공유자전거 관련 민원은 2024년 월 평균 323건으로 2023년 197건 대비 1.6배 증가했다. 또한 올해 9월 접수된 민원은 전년 동월 233건 대비 2.5배 증가한 580건으로 나타났다. 공유자전거 관련 주요 민원으로는 △무단 방치·주차 신고 △공유자전거 설치 확대 요구 △공유자전거 규제 확대 요구 등이 있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무단 방치·불법주차 공유자전거 정비 강화 △체계적인 공유자전거 확대 방안 마련 △안전한 공유자전거 이용문화 확산 노력 등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9월 민원빅데이터 동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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