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인공지능기본법)이 상임위 문턱을 넘어선 가운데 업계 입장을 대거 반영한 ‘진흥’에 초점을 맞춘 대신 시민단체 등이 요구한 ‘규제’나 ‘위험성 경고’에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 논의과정에서 과도한 진흥 중심의 법안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결국 ‘규제’부분은 크게 약화된
10.17
2024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0.16 재보선 고비를 무사히 넘겼다. 양쪽 모두 텃밭을 지켰다. 하지만 더 큰 고비가 남았다. 한 대표는 내주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국정 위기를 극복할 국정 쇄신책을 설득해야 하는 숙제를 남겨 놨다. 이 대표는 내달 1심 선고라는 ‘사법리스크 1차 관문’을 넘어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16일 재보선에서 여당은 텃밭으로 꼽히는 부산 금정구와 인천 강화를 지켰다. 재보선을 앞두고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악재가 잇따르면서 텃밭도 위험하다는 우려가 컸다. 텃밭을 지키지 못하면 한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한 대표가 금정구만 6차례 찾으면서 지켜냈다. 친한 의원은 “한동훈 효과”라고 표현했다. 한 대표는 리더십 위기를 넘겼지만, 내주 ‘대통령 독대’라는 더 큰 고비를 앞두고 있다. 한 대표는 17일 최고위에서 “제가 앞장서서 정부·여당을 쇄신하고 변화시켜서 야당의 헌정파괴 시도에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밝혔다. 한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의 폭로전에 대통령실이 속절없이 끌려다니고 있다. 명씨를 ‘사기꾼’ ‘정치 브로커’ 등으로 폄하하며 무대응으로 일관하던 대통령실은 최근 두 번의 공식입장을 냈다가 오히려 되치기를 당했다. 명씨가 추가 폭로를 예고했지만 대통령실은 다시 무대응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명씨가 어떤 카드를 갖고 있는지 파악이 힘든 데다 섣불리 나섰다가는 ‘안 하니만 못한 대응’이라는 비판만 받는다는 게 명확해졌기 때문이다. 당분간 대통령실은 폭로 정국의 한가운데서 묵언수행을 해야 할 상황이다. 17일 대통령실은 명씨의 추가 폭로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웠지만 별다른 대응은 삼갔다. 명씨와 김 여사가 주고받은 메시지 속 ‘오빠’와 관련해 “대통령 아닌 여사의 친오빠”라는 해명을 내놓은 후 더 큰 후폭풍이 몰아쳤기 때문이다. 야권에선 “오빠가 누구냐가 바이든, 날리면에 이어 두번째 국민퀴즈”(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라는 조롱이 나왔고 여당에서도 “
서울교육감 선거 투표율이 20%를 간신히 넘긴 대목을 두고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17일 지방자치단체장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모 의원은 “교육감 선거를 보면 정당 추천이 아니라서 기호가 없는데다 투표장마다 순서도 다르게 돼 있어 실제 투표장에 가면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 알기 어렵다”면서 “교육에 대한 관심은 높고 중요하다고 하지만 교육감 투표율을 보면 전반적으로 관심을 갖기 어려운 구조”라고 했다. 그는 “지방의 교육업무는 지방자치단체와 맞물려서 움직여야 한다”면서 “각 지역에 있는 학교 건물에 대한 활용도와 관련해서도 학령인구가 줄어들어 지역 상황에 맞춰서 활용해야 하는데 현재 구조로는 지역에 맞는 종합적 설계와 활용이 어렵다”고 했다. 또 “교육재정과 일반 교부세를 보면 교육재정에 더 많은 비율로 지원되고 있고 칸막이가 돼 있어 이를 지역 발전 등에 활용할 수 없다”며 “세계 선진국들 중 이런 방식의 체계는 없다”고 했다. 전날 서울시교육감 보궐선
여론조사 조작 등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브로커를 근절시키기 위한 이른바 ‘명태균 방지법’이 발의됐다. 17일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서울 송파갑)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태균씨가 정치브로커 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2017년 도입된 선거 관련 여론조사기관 등록취소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이를 개정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명씨는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해 2022년 보궐선거와 2024년 총선 공천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명씨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신설 법인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진행해왔다.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록을 취소하고, 재등록을 1년간 제한한다. 하지만 정치브로커들은 법을 위반한 후 기존 여론조사기관을 폐업하고 새로 여론조사기관을 설립해 다시 등록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특검법안이 두차례 폐기된 후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을 피할 수 있는 상설특검이라는 우회 카드를 꺼냈다. 민주당은 이번 상설특검을 추진하면서 특별검사에 대한 여당 추천권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 규칙 개정을 함께 진행 중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의힘은 물론 개혁신당도 추천권을 얻지 못하게 되면서 두 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8일 민주당은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위법 사건을 수사할 경우 상설특검후보자추천위원회에 집권 여당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규칙에 따르면 7명인 특검후보추천위원회는 3명의 당연직(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과 국회 추천 인사 4명으로 구성된다. 국회 추천 몫은 제1·2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명씩 갖는데 규칙이 개정되면 국민의힘의 추천권은 사라진다. 16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이 제기된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리자, 친한은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잇따라 면죄부를 주면서 야권이 요구하고 여론 찬성이 높은 ‘김 여사 특검법’을 막을 명분이 약해졌다는 것이다. 친한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해 국민의힘발 ‘김 여사 특검법’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고민이 시작되는 모습이다. 17일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친한(한동훈)에서는 당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했다. 친한에서는 “어느정도 예상했지만 검찰이 최악의 결론을 내놓았다”는 반응이다. 한동훈 대표는 지난 10일 기자들이 ‘검찰이 김 여사를 불기소할 것 같다’는 전망을 내놓자 “검찰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며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김 여사에 대한 기소를 주문한 것으로 해석됐다. 검찰이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
‘제2 정권심판’을 내걸고 총력전을 펼친 더불어민주당의 성적표는 그리 좋지 않았다. 보수의 아성인 부산 금정구와 인천 강화군에서 박빙을 예상했지만 득표율 차이는 컸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정권심판’ 프레임과 민주당 지지층의 총공세에도 아직 보수진영의 탄탄한 콘트리트 지지세를 깰 정도는 아니라는 게 확인된 셈이다. 밀물처럼 밀어 붙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압박 강도가 다소 약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조국혁신당의 조 국 대표는 현지에 눌러 살면서 지원하는 ‘벼랑끝 전술’을 펼쳤지만 호남 민심을 받지 못했다. 대법원 판결을 앞둔 조 대표가 리더십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17일 민주당 모 중진의원은 “부산 금정구에서 이기겠다는 생각으로 올인한 것은 다소 무모한 측면이 있었고 막판에 단일화하면서 해볼 만하다는 얘기를 당 지도부로부터 들었는데 상당히 자기 중심적 해석이었다”며 “결과적으로 보면 상당한 표 차이로 밀린 것 아니냐”고 했다. 부산 금정구 선거에서
10.16
김 여사 동행 안해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용산공예관 투표소에서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투표를 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김 여사는 동행하지 않았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오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선거 사무원들에게 “수고가 많으시다. 투표를 하러 많이 오셨느냐”고 인사하고, 신분증 확인 등을 거쳐 투표를 했다. 이어 현장 참관인들에게 “수고 많으시다”고 격려하고 투표소를 떠났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치러진 2022년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지난 4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사전투표를 했다.
댐 건설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한 지원금이 지방자치단체와 일부 주민들의 쌈짓돈처럼 사용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안동시, 제천시, 청주시, 춘천시, 진안군, 임실군, 단양군 등 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최근 2년간의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집행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환경부가 한국수자원공사를 통해 지난 2년간 7개 지자체에 지급한 지원금은 총 207억원이었고, 이 중 20%가 넘는 42억원을 해당 지자체들이 부실하게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적 외 사용이 약 4.8억원, 절차 위반이 약 19억원, 그 외 부실한 회계처리 등이 약 18억원으로 확인됐다. 부실 집행 사례를 보면 A지자체는 지역주민의 생활기반 조성에 쓰여야 할 사업비 418만원으로 면장실에서 사용할 소파를 구입했다. 또 762만원 상당의 복사기를 구매해 주민자치센터 행정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B지자체는 이미 마을회관이 있음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의 폭로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15일 김 여사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한 그는 매일 하나씩 공개하겠다고 공언해 여권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이날 명씨가 운영하던 여론조사업체에서 실무를 담당했던 강혜경씨와 명씨와의 통화녹음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여론조사 조작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명씨가 페이스북에 김 여사와의 카톡 대화 내용을 폭로하면서 지른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됐다. ◆“홍준표보다 윤석열이 2%p 높게 만들어” = 15일 뉴스토마토가 공개한 통화 녹음에 따르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기간이었던 2021년 9월 29일 명씨는 여론조사 실무를 담당했던 강씨에게 “연령별하고 지역별하고 다 맞춰갖고 여성하고 맞춰갖고 곱하기 해갖고 한 2000개 만드이소”라면서 “윤석열이를 좀 올려갖고 홍준표보다 한 2%(p) 앞서게 해주이소”라고 지시했다. 이어 “젊은 아들(아이들) 응
여권의 시선이 16일 실시되는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쏠려 있다. 금정구청장 선거 결과에 따라 윤-한(윤석열-한동훈) 갈등의 풍향계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여당이 금정구청장 선거를 이긴다면 한 대표 목소리에 힘이 실리면서 내주 독대를 앞두고 용산을 겨냥한 요구 수위도 높일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선거에서 패한다면 용산과 한 대표는 책임 공방을 벌일 게 뻔하다. 최악의 갈등 국면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다. 16일 부산 금정구를 비롯해 인천 강화·전남 영광·전남 곡성 등 4곳의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가 실시된다. 서울교육감도 선출된다. 이날 오후 8시까지 투표가 진행되는 만큼 최종 결과는 자정쯤 나올 전망이다. 여권은 금정구청장 선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부산 금정구는 다른 지역구보다 여야 편향성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선거 막판까지 승패를 가늠하기 어려운 곳이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16일 “금정구 성적표를 보면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 짐작할 수
“영광, 금정 다 이기면 ‘제2 심판론’에 불이 붙는 것이고, 둘 다 내준다? 그러면 진짜 사정이 복잡해진다” 10.16 재·보궐 선거 결과는 야당의 정치지형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거대 양당이 정치적 주도권을 쥐고 있던 지역 4곳의 선거라 ‘이겨야 본전’인 상황에서 당력을 쏟아붓는 형국이 됐다.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는 여권뿐만 아니라 민주당 등 야당의 이후 행보에도 직접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3당이 총력전을 펼친 전남 영광군수 선거 결과는 야권의 주도권 경쟁에서 상당한 후과가 예상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6일 민주당 최고위 회의에서 “주권자로서 꼭 한표를 행사해 달라”면서 “세상을 관리하는 정치, 행정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면서 “현재의 삶과 미래를 위해서라도 꼭 투표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문현일 서울 구로구청장이 170억원 대의 주식백지신탁을 못하겠다는 이유로 사퇴한다고 한다”면서 “국민의힘은 잘못된,
이쯤 되면 ‘해명 리스크’라고 할 만하다. 명태균씨의 연이은 폭로에 침묵하던 대통령실이 최근 두 번의 입장을 내놨는데 모두 본전도 찾지 못했다. 해명 당일에 정면 반박이 나오며 논란이 더 커지기만 했다. 여권에선 선거 전날 터진 ‘오빠 논란’에 당혹해하며 “차라리 무대응이 낫겠다”고 한탄했다. 15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씨가 김 여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공개하면서 파문이 일었다. 대화 캡처본에서 김 여사는 명씨에 대한 신뢰를 보이며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를 용서해 달라. 무식하면 원래 그렇다”고 말했다. ‘오빠’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하는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자 대통령실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해명했다. 오빠는 “김 여사의 친오빠”이고 “대통령 입당 전 사적으로 나눈 대화”라는 내용이다. 이 해명은 논란을 더 키웠다. 야권에선 “여사에게 친오빠 없었으면 어쩔 뻔 했느냐”는 조롱이 터져왔다. 폭로 당사자인 명씨는 처음엔 친오빠 맞다는
10.15
10.16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남북간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어 주목된다. 윤석열정부 초반부터 내세운 대북 강경노선이 북한의 강경대응과 맞부딪히면서 극단적인 국면으로 치닫는 분위기다. 대북전단과 쓰레기풍선에서 시작한 대결구도가 무력시위까지 번지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지전 가능성까지 제기하며 김건희 여사 의혹, 명태균 폭로 등으로 수세에 몰린 정부와 여당이 국면전환용으로 ‘북풍’을 활용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15일 민주당 지도부에 있는 한 수도권 재선의원은 “언제든 국지전이 나올 수도 있고 전쟁으로 비화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며 “군에서 무인기를 보낸 것에 대해 부인하지 않고 있는 것은 실제로 무인기를 보낸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으로 외통수에 몰려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게 아니냐”고 했다. 국회 국방위 소속 모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정부에서 북한을 자극하거나 북한과의 내밀한 소통으로
경영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저리 대출 형태로 금융지원을 해주는 경영안정자금이 신용점수가 높은 고신용자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소상공인 생존을 돕는 공적자금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대출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집행내역을 보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1년간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지원하는 정책자금인 일반경영안정자금 집행액 중 71.9%(9294억원)가 신용점수 840점 이상의 고신용자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점수 710~839점의 신용도가 중간인 소상공인에게는 26.6%(3436억원), 신용점수 710점 미만의 저신용자에게는 1.3%(163억원)이 집행됐다. 재해 등으로 일시적 경영난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정책자금인 특별경영안정자금 역시 같은 기간 동안 3
윤석열 대통령이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펼쳐온 정책들이 올바른 방향이었음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전세계 2조 5000억달러 규모의 국채 투자 인덱스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자본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으로 △민간주도, 시장 중심 경제기조 전환 △건전재정 확립 △글로벌 투자자들의 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국내에 계좌가 없는 외국 투자자들도 우리 국채를 쉽게 사고팔 수 있도록 했고, 외환 거래 시간도 새벽 두시까지 연장했다”면서 “이런 노력들이 모여 지난 10월 9일 우리나라의 세계국채지수 편입이 결정됐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WGBI 편입 효과로 약 75조원의 글로벌 투자자금 유입을 전망하며 “안정적인 글로벌 국채 수요를 기반으로 금리가 안정되면서 정부와 기업의 자금조달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14일 신임 주중국 대사에 내정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야당에선 “국익보다 내 사람 챙기기를 우선하는 인사”라고 비판했다. 이날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폭넓은 국정 경험을 갖춘 정통 경제 관료 출신으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무역 갈등 해소 등 중국과 경제 협력 사업을 추진한 정책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김 내정자는 기획예산처 예산총괄심의관과 재정운영실장, 통계청장, 이명박 정부 경제수석과 정책실장, 윤석열정부 초대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역임했다. 정 실장은 “김 내정자는 경제 문제를 중심으로 한중관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중국의 사회, 역사, 문화에 천착했을 뿐 아니라 수준급의 중국어 구사력도 갖췄다”고 덧붙였다. 주중국 대사에 윤 대통령과 가까운 측근 인사가 내정됐다는 점에서 이 정부 들어 소원해졌다고 평가받는 한중관계의 활로가 모색될 수 있다는 전망이
조선시대에나 벌어졌을 법한 궁중암투가 21세기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고스란히 재연되고 있다.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실에 자신의 라인(측근들)을 가동한다는 주장이 여당 인사들의 입에서 나오는가하면, 제도권 밖 인사가 대통령 부부를 공공연하게 압박하지만 대통령실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는다. 임기가 100일도 지나지 않은 여당 대표를 강제로 끌어내린다는 시나리오가 툭하면 정치권을 맴돈다. 여권 정치가 조선시대 궁중암투보다 후진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5일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여권에서 불거지는 정치적 논란은 조선시대 궁중암투보다 심하다는 지적이다. 한동훈 대표는 14일 “(김 여사는) 공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분의 라인이 존재한다고 국민이 오해하고 기정사실로 생각하다는 것 자체가 신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김 여사 라인’ 문제를 거듭 제기했다. 윤석열정권 초기부터 대통령실에는 ‘김 여사 라인’이 존재한다는 관측이 유력했다. 김 여사가 자신과 친분이 두터
매년 국감마다 등장했던 ‘막말’ 논란이 올해도 재현됐다. 여야가 국정감사 성과가 퇴색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지만 논란을 피하지 못했다. ‘국민 속을 시원하게 풀어드린다’던 야당 일부 의원은 사과문을 냈고, 여당은 윤리특위 제소를 통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정부측 인사의 망언성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18 북한개입설 등의 국회 답변을 지목하며 “미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22대 국회의 국정감사가 2주차에 들어간 가운데 여야는 의원들과 국회 증인들의 막말·망언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양문석·장경태·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가 민주당 막말 3인방을 징계하여 지긋지긋한 막말 정치를 근절해서 국회의 권위를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문석 의원은 지난 10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10.14
군이 국가안보 등의 이유로 징발한 토지가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다면 원 소유주와 상속인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14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용하지 않는 징발토지를 되돌려 달라는 민원인 A씨의 고충민원에 대해, 군은 신속히 매각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단에서 국방시설본부로 관리권한을 이관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1977년 군은 군사 작전상 필요하다며 A씨의 조부가 소유하고 있던 경기도 파주시 소재 토지를 강제로 징발했다. A씨의 부친은 임종을 앞두고 이 민원 토지를 억울하게 뺏겼으니 꼭 되찾아오라는 유언을 남겼다. A씨는 몇해 전부터 군이 이 민원 토지를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음을 확인했고, 이 민원 토지를 되돌려 받기 위해 관리부대인 ○○사단에 수의매각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 사단은 △이 민원 토지가 전시 군사작전에 필요하고, △올해 9월 부대 개편으로 관리부대가 변경되기 때문에 군사 작전상 필요 여부는 새로운 부대가 판단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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