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인공지능기본법)이 상임위 문턱을 넘어선 가운데 업계 입장을 대거 반영한 ‘진흥’에 초점을 맞춘 대신 시민단체 등이 요구한 ‘규제’나 ‘위험성 경고’에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 논의과정에서 과도한 진흥 중심의 법안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결국 ‘규제’부분은 크게 약화된
10.24
2024
올해부터 윤석열정부 후반기인 2026년까지는 출생률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추락하던 출생률이 반등한 이유는 정부 정책 효과라기보다는 ‘코로나 영향’으로 분석됐다. 24일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년 NABO 경제전망’을 통해 “최근 혼인 건수의 증가,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지원 사업의 신청자수 추이를 살펴보면 2024년 출생아수는 지난해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올해 합계출산율을 지난해 0.72에서 0.02p 상승한 0.74로 예상했다. 합계출산율은 한 여성이 가임기간인 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한다. 김상용 경제분석관은 “합계출산율이 올해부터 상승하겠지만 급격한 반등이 나타나진 않고 0.74~0.77명 수준으로 낮은 출산율 반등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내년엔 0.76, 2026년엔 0.77로 올라서고 2027년에 0.77을 유지한 뒤 2028년부터 하락세로 전환해 0.76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여권 내 세력 전선이 분명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우군’으로 분류되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23일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우호적인 세력과 연합해 한 대표 고립 작전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전날 윤 대통령과 회동한 홍 시장은 24일 페이스북 글에서 다시 한번 한 대표를 저격했다. 홍 시장은 “당 지도부 일각은 지금이 비상시기라는 걸 깊이 자각하시고 신중한 처신을 하시기 바란다”면서 “촐랑대는 가벼움으로 나라 운영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나라가 안정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전날 윤 대통령과 회동이 한 대표를 견제하는 ‘연합 전선’ 구축 등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데 대해선 선을 그었다. 홍 시장은 “정치적인 해석이 분분하지만 어제 용산 대통령실 회동은 3주전에 잡힌 지역 현안을 보고하고 논의하는 자리”라며 “대구경북(TK) 백년 현안들을 해결하는 데 우리는 정부 지원이 절실하
여야간 반목과 갈등이 극단으로 흐르면서 힘겨루기 양상이 지속돼 국정 곳곳에 공백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대양당과 대통령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주어진 힘을 남용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24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기존 검사 4명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연임재가가 임기종료일인 27일이 가까웠는데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달 신규 채용된 부장검사 1명과 평가사 2명의 임명 재가 역시 나오지 않았다. 공수처 검사 정원 25명 중 조만간 부족한 검사가 10명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40%의 결원율을 보일 수 있다는 얘기다. 채 상병 수사 외압사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권익위 표적감사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의혹 불기소 처분 등 수사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공수처가 무력화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지난 17일엔 헌법재판관 3명이 퇴임해 9명 중 6명만으로 헌법재판소가
북한이 보낸 쓰레기 풍선이 2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경내와 인근에 떨어졌다. 풍선에는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비난하는 내용의 ‘삐라(전단)’도 실려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경호처 등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 청사 안팎에 떨어진 전단 등 낙하물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오늘 새벽 시간대 북한 쓰레기 풍선이 공중에서 터져 용산 청사 일대에 산개된 낙하 쓰레기를 식별해 안전점검 결과 물체의 위험성 및 오염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수거했다”며 “합참과의 공조 하에 지속 모니터링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합참은 “우리 군은 북한이 24일 새벽 약 20개의 쓰레기 풍선을 띄운 것으로 식별(30차)하였으며, 현재 공중에서 식별되고 있는 것은 없다”면서 “현재까지 수도권 지역에서 10여 개의 낙하물이 확인됐다. 확인된 내용물은 대남전단 등이며, 분석결과 안전에 위해되는 물질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인근에 뿌려진 전단에는 전쟁 위협을 담은 기존 내용 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빈손 면담’ 논란이 불거진 뒤 한 대표가 ‘특별감찰관 카드’를 재차 던졌다. 윤 대통령이 비공개 면담에서 한 대표 요구를 거부하자, 이번에는 한 대표가 공개적으로 특별감찰관 임명을 제기한 것. 친한은 “윤 대통령이 이마저 거부하면 ‘김 여사 특검법’ 재투표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지만, 대통령실과 친윤은 반대 기류가 강하다. 친한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내달까지 쇄신을 계속 거부한다면 최후수단으로 ‘제3자 추천 김 여사 특검법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다는 고민을 내비친다. ◆내주 특별감찰관 의총 예고 = 한 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에서 “특별감찰관의 실질적인 추천과 임명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전날에 이어 특별감찰관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 대표는 전날 “특별감찰관 추천에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전제 조건이라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국민 공감을 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통령 부인과 친·인척 등을 감찰하는 특별
10.23
8년째 멈춰 있는 특별감찰관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회동에서 대통령 측근을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도입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가 요구하고 윤 대통령은 ‘구체적인 혐의나 의혹을 자세히 알려주면 조치하겠다’ 취지로 답했다. 사실상 윤 대통령이 한 대표의 주문을 거부한 것으로 풀이되지만 한편으로는 특별감찰관의 역할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23일 민주당 지도부 모 의원은 “특별감찰관을 도입해야 한다는 게 일관된 민주당의 입장이었다”며 “북한인권재단 등과 연계할 일은 아니다.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문제가 특별감찰관과 무슨 관계가 있냐”고 했다. 한 대표 역시 북한인권재단 이사추천과 별개로 윤 대통령에게 특별감찰관 도입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한 대표 회동에 대해 브리핑하면서 특별감찰관 도입에 대해 “여러 번 대통령이 말했듯이 여야가 협의할 문제라고 말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차 회동을 갖기로 했다. 최대 현안인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위한 변화된 방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와의 면담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요청에 사실상 선을 그으면서 한 대표가 후속조치에 돌입하느냐가 관건이다. 또 민주당이 11월 2일 ‘김건희 규탄 범국민대회’를 예고한 상황에서 대표 회동 시기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이재명 대표는 23일 민주당 최고위 회의에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 면담과 관련해 “여러가지 면에서 아쉽고 안타깝다”면서 “상대를 인정하고 협의하고 조정하는 것이 정치인데 존재를 무시하면 정치가 아니라 싸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가 복원될 수 있는 길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21일에도 윤-한 면담을 거론하며 “한 대표님, 오늘 면담 잘하시고, 기회가 되면 야당 대표와도 한 번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했고, 한동훈 대표는 3시간만에 회담에 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회 국정감사뿐만 아니라 청문회 등 국회의 행정부 감시를 위한 회의에서 자료제출, 증인 출석을 놓고 여-야간, 야당-피감기관간 논쟁이 격해지고 있다. 검찰, 감사원 등 ‘힘 있는’ 피감기관들은 여야 합의나 관행을 근거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과 야당 의원들은 ‘법’이 ‘관행’과 각 부처의 ‘규정’에 앞선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회법과 국회 증언과 감정에 관한 법률(증감법) 준수를 강도높게 요구했다. 행정부의 입법부 국감 방해 논란은 정부 편에 선 여당이 피감기관에 대한 자료제출을 차단하거나 두둔하던 관행이 만든 ‘부작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국정감사때는 강도높게 비판하고 징계 가능성을 열어놨다가 끝난 후에는 ‘유야무야’되던 관행 역시 법위반 사례를 방치하게 된 이유로 지목된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위원들은 전날 김건희 여사에게 동행명령장을 송달하기 위해 대통령 관저 진입을 시도한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유자전거 관련 민원을 분석한 데 따르면 무단 방치 신고, 공유자전거 설치 확대 요구 등의 민원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귄익위가 지난 2021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3년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공유자전거 관련 민원 7212건을 분석한 결과 공유자전거 관련 민원은 2024년 월 평균 323건으로 2023년 197건 대비 1.6배 증가했다. 또한 올해 9월 접수된 민원은 전년 동월 233건 대비 2.5배 증가한 580건으로 나타났다. 공유자전거 관련 주요 민원으로는 △무단 방치·주차 신고 △공유자전거 설치 확대 요구 △공유자전거 규제 확대 요구 등이 있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무단 방치·불법주차 공유자전거 정비 강화 △체계적인 공유자전거 확대 방안 마련 △안전한 공유자전거 이용문화 확산 노력 등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9월 민원빅데이터 동향을 발표했다.
민당정은 김장 성수기에 대비해 배추·무 김장재료 공급을 확대하고 소비자 할인행사를 통해 가격관리를 해나가기로 했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민당정 김장재료 수급 안정방안 협의회’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배추는 계약재배 물량을 지난해보다 10% 늘려서 2만4000톤을 공급하고, 공급이 확대되는 10월 말부터 1000톤 수준을 상시 비축해서 유사시에 대비하도록 하겠다”면서 “고춧가루, 마늘, 양파 등 양념채소는 정부 비축 물량 2000톤을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배추, 무 등 김장 채소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에서 최대 40%까지 할인해서 소비자의 김장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송 장관은 “배추, 무는 지난해보다는 생산량이 소폭 감소했지만 김장 수요 감소 추세를 고려하면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고춧가루, 대파, 양파 등 부재료는 수급 여건이 양호해서 도소매 가격은 김장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빈손 면담’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면담 과정에서 불거진 의전 논란이 면담 실패를 예고했다는 관측이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서로 “의전이 부적절했다”고 비난했다. 면담 내용에 앞서 형식인 의전에서부터 면담 실패가 예견됐다는 것이다. 의전은 공식행사나 의식을 할 때 지켜야 하는 서열과 행동규칙 따위를 뜻한다. 23일 대통령실과 여당은 서로를 향해 의전 불만을 토로했다. 대통령실은 면담에 앞서 여당측에서 박정하 대표 비서실장 배석을 요청한 걸 여전히 마음에 둔 모습이다. 대통령실은 여당에서 윤-한 단독면담을 요청하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배석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에 여당에서 “그러면 박정하 비서실장도 배석시키자”고 요청했고, 대통령실은 거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2일 “대통령과 여당 대표는 동급이 아니다. 한 대표쪽이 착각하고 있다. 그렇게 착각하니 면담에서도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것 아니냐”며 불쾌감을 내비쳤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회동의 파장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조도 낮은 방에 초라한 테이블, 뭔가 마땅치 않은 표정의 대통령 등 회동 사진이 준 강렬한 인상 탓에 가십성 화제가 부각됐지만 사실 정말 중요한 문제는 ‘김건희 여사 해법’이 또한번 뭉개지고 지연됐다는 점이다. 이번 회동의 성과가 사실상 윤 대통령이 김 여사와 관련해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에 달려 있었지만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회동 다음 날인 22일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마이웨이’ 행보를 보였다. 윤 대통령은 부산 금정구의 범어사를 방문해 “여러 힘든 상황이 있지만 업보로 생각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일하겠다”며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인천 강화에서 “오직 국민만 보고 민심을 따라서 피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두 사람 다 국민 또는 민심을 이야기했지만 방향은 전혀 다르다. 두 사람 간 ‘접점 제로’의 핵심에는 김 여사 문제
10.22
새마을금고중앙회가 5조원 가까운 우발채무를 감췄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이를 행정안전부가 묵인해 관리 감독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점도 부각됐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 받은 ‘새마을금고중앙회 2023년 재무제표’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재무제표 전문 71쪽 분량 중 12쪽만 대외적으로 공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시에 누락된 분량에는 현금흐름표와 자본변동표, 주석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위 의원은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48조에서도 이 같은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경영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새마을금고는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일반 기업들은 기업의 재무 상황과 자금 운용 실태를 파악하는 데 필수적인 재무제표 항목들을 투명하게 공시하고 있다”고 했다. 위 의원은 또 지난해 뱅크런 발생 이후 재무제표 공개 계정과목 개수를 대폭 줄인 것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대규모 병력을 파병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야 모두 ‘북한군 파병 규탄’ 결의안을 낸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는 듯 하지만 이를 지렛대 삼아 여당은 대북 제재 강화를 촉구하는 반면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나경원 의원 대표발의로 ‘북한의 러시아 파병·군사도발 규탄 및 대북 제재 강화 촉구’ 결의안을 21일 발의했다. 러시아 파병과 함께 최근 계속돼온 오물풍선 부양과 비무장지대 내 철도 폭파 등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대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의안이다. 이와 관련해 이날 오전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북한이 최근 오물풍선, 동해선·경의선 철도 폭파, 러시아 파병과 같은 무모한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북한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무리한 도발행위들은 모두 김정은 독재정권의 초조한 심경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무능하고 부패한
“예상보다 더 안 좋았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의 회동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평가다. 그러면서 ‘현 정국을 정면으로 돌파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했다는 게 결실이라며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22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어제 윤-한 회동이 별 성과 없이 끝날 것으로 예상은 했지만 최소한 ‘서로 대화를 잘했다’거나 서로 ‘수용하려는 자세를 보였다’거나 등의 미사여구라도 나올 줄 알았는데 한 대표가 예정됐던 브리핑도 하지 않을 정도로 최악의 회동이었다”면서 “이렇게 되면 민주당도 윤 대통령과 여당의 입장이 확인됐고 기대가 사라졌다고 할 수 있겠다”고 했다. 이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더니,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못 미치는 맹탕 면담이었다”며 “윤 대통령은 ‘김건희 방탄’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한 대표는 회동 전에 ‘이대로 가면 다 죽는다’로 말했는데, 이제 한 대표도 결단
“분위기 좋았다. 산책도 하고 격의 없이 대화 나눈 것으로 안다.”(대통령실 관계자) “20분 세워두고, 초라한 상차림까지 예상을 뛰어넘은 홀대였다.”(국민의힘 관계자) 우여곡절 끝에 성사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21일 회동 후 대통령실과 여당에선 상반된 반응이 나왔다. 지난달 24일 여당 지도부와 대통령 만찬 후 대통령실에서 “화기애애했다”고 전한 반면 당에선 “한 대표가 말할 기회도 없었다”며 전혀 다른 분위기를 전했던 것의 데자뷔 상황이다. 당시 대통령실이 이같은 극심한 온도차에 대해 불쾌감 섞인 침묵으로 대응했다면 이번에는 적극적인 대처에 나섰다. 여당 대표 홀대에 대한 비판 여론도 부담스러운 데다 자칫하면 윤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가 더 강화될 수 있어서다. 22일 대통령실은 전날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만남에 대해 ‘차분하고 원만하게 진행된 만남’으로 평가하며 윤 대통령의 한 대표의 요구 사항을 경청했음을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회동이 어렵사리 성사됐지만, 양측은 81분간의 대화에 대한 복기조차 서로 달랐다. 한 대표측은 “윤 대통령이 요구안을 전부 거절했다”고 밝혔지만, 대통령실은 “한 대표측이 대화를 왜곡해 전달했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갈등이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모습이다. 21일 회동에서 윤 대통령은 한 대표의 요구안을 전부 거부했다고 친한 관계자들은 전했다. 한 대표의 대통령실 인적쇄신 요구에 대해 윤 대통령은 “(김 여사 라인으로 지목된 직원들이) 대체 무슨 잘못을 했나. 구체적 잘못이 없으면 안 된다”는 취지의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김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 요구에 대해선 “이미 활동을 자제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김 여사 의혹 규명을 위한 절차 협조 요구에 대해서는 “현재 제기되는 의혹은 전부 터무니없다”며 반박했다고 전했다. 한 대표가 특별감찰관을 요구한 데 대해서도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먼저”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이 10.16 재·보궐 경쟁의 후유증이 지속되는 양상이다. 민주당이 정권심판을 위한 단합을, 혁신당은 경쟁과 협력을 강조하며 엇갈린 입장을 드러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김건희 여사 불기소와 관련한 정국 대응을 놓고도 상당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정가에선 내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호남을 교두보로 독자세력화를 꾀하는 혁신당의 진로에 대한 양당의 입장차가 현실화 된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조 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1일 최고위 회의에서 “10.16 재·보궐 선거 참여를 계기로 민주당 일부 인사 또는 지지자들의 조국혁신당 조롱과 공격이 거칠어지고 있다”면서 “정권교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이 유일하게 수권 능력과 규모를 갖춘 제1당이지만 12석짜리 작은 정당이라고 해서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도 했다. 민주당은 이번 재보선과 관련해 조국혁신당의 출마가 ‘야권 분열’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10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 거대양당의 강도 높은 대립구도에 진보정당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22대 총선에서 원외로 밀려난 정의당은 조촐한 창립기념식을 가졌고 진보당은 1% 지지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1일 정의당은 최근 이주한 구로 당사 대회의실에서 창당 12주년 기념식을 갖고 ‘새로운 출발’을 외쳤다. 이 자리에는 정의당의 상징이었던 심상정 전 대표나 이정미 전 대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전직 국회의원들도 보이지 않았다. 일부는 탈당했고 일부는 탈당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준우 전 비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어려운 상황에서 바통을 넘긴 데 대한 미안함을 표했다. 권영국 대표는 “정의당에서 유일한 원외 정당 대표”라며 “예전 창당 기념식사에서도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던데 창당이후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가 있었을까. 가장 어려운 시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후 불평등 소수자 노동이 정쟁으로 밀려나고 있다”며 “국회 밖으로 밀려났지만 역
10.21
H 임시이사가 추천한 K대학 J 이사장에 반발 “비리사학 주범 손 모의 장남과 가까운 사이” 학교법인 정상화를 위해 이사 선임 절차를 밟고 있는 경기대학교에서 이사 추천을 놓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전국교수노동조합 경기대지회 회원들은 지난 19일 성명을 통해 “임시이사회측에서 개방형 이사 추천 위원으로 참여한 H 임시이사는 K대 J 이사장을 개방형 이사로 추천했는데, J이사장은 비리사학 주범 손 모의 장남과 매우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며 “사실상의 특수관계인이며 재단 관계자”라고 주장했다. 회원들은 “교육부에서 파견된 H 임시이사가 개방형 이사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손 모의 장남의 각별한 지인을 개방형 이사로 추천하는 것은 법률 취지에도 어긋나고 대학 정상화 취지에도 어긋나는 행위로서 심각한 위법성이 있고 결격 사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회원들은 “오는 28일로 예정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개방형 이사 선임절차는 전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원들은 “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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