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인공지능기본법)이 상임위 문턱을 넘어선 가운데 업계 입장을 대거 반영한 ‘진흥’에 초점을 맞춘 대신 시민단체 등이 요구한 ‘규제’나 ‘위험성 경고’에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 논의과정에서 과도한 진흥 중심의 법안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결국 ‘규제’부분은 크게 약화된
11.04
2024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통화 녹음이 공개된 이후 며칠 간 관련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4일 오전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표는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솔직하고 소상하게 밝히고 사과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면서 “저에게 많은 분들이 의견 주셨고 지금이 위기라는 점과 변화와 쇄신이 신속하게 필요하다는 점에 이견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번 사안의 경우에 적어도 지금은 국민들께 법리를 먼저 앞세울 때는 아니다”라고 언급해 앞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법적 책임이 없다’는 대통령실의 대응을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참모들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심기일전을 위한 과감한 쇄신을 단행해야 한다”면서 “김건희 여사는 즉시 대외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즉시 진행해야 한다고 했지만 특검 추진
임기초 50%대에서 10% 후반대로 떨어진 지지율, 최후의 보루였던 여당에서조차 쏟아지는 쇄신 요구, 압도적 거대 야당의 총공세, 또 어디서 터져나올지 알 수 없는 녹취록 정국까지. 임기 후반기 시작을 일주일 앞둔 윤석열 대통령이 헤치고 가야 할 난제들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고집스런 침묵만 지키며 ‘불통’을 선택했다. 4일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열리는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통령 불참 사례가 없던 국회 개원식 참석 관례를 깬 데 이어 11년간 이어졌던 국회 시정연설 관행도 무시한 셈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역대 정권에서도 대통령이 꼭 시정연설을 했던 것은 아니다”면서 “탄핵과 특검이 남발하는 정상화되지 않은 국회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회 정상화가 먼저라는 취지지만 야권에선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다는 비판이 터져나왔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시정연설은 한해 국가를 꾸려갈 살림
11.01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개입 물증이라며 육성 녹음파일을 공개한 후 김건희 특검법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2일 서울에서 열리는 장외집회에 이어 14일 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표결 전까지 특검수사를 촉구하는 여론전을 강화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관련 파일 등 이미 확보된 추가 물증 공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야당의 파상공세에 맞서 직접 대응 대신 여론을 주시하는 모양새다. 특히 공천개입 의혹에 대한 해명이 설득력을 얻지 못하면서 대통령실의 입장변화를 요구해 온 여권 내 비판론이 커질지 주목된다.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의 육성 파일을 공개한 민주당은 1일 대통령의 사과와 특검 수사를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누가봐도 명백한 공천개입·거래 사실이 드러났는데 대통령실은 황당무계한 궤변으로 해명했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공천개입 혐의로 수사·기소한 검사시절 시각으로 자신을 되돌아 보라”고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전날,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눈 녹취 파일이 공개되자 대통령실은 2시간 만에 신속한 해명을 내놨다. 그러나 이 해명이 기존 해명을 뒤집는 내용이어서 또다른 논란을 불렀다. 대통령실은 31일 오전 언론 공지문에서 “당시 공천 결정권자는 이준석 당대표,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며 “윤 대통령이 명태균씨와 통화한 내용은 특별히 기억에 남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고 명씨가 김영선 후보 공천을 계속 이야기하니까 그저 좋게 이야기한 것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당시 당은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전략 공천으로 결정했다”며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의 경우, 김영선 후보자가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여서 결과적으로 김 후보자가 압도적 표 차이로 당선됐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당시 당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지난 22일 페이스북에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쓴 글을 첨부하며 “(이 대표가) 전략공천 결정은 문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가 직접 통화한 녹음이 공개된 이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말을 아끼고 있다. 관련 내용이 추가로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일단은 사태를 지켜보며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분위기로 읽힌다. 이번 녹취 공개로 그동안 관철 의지를 보였던 특별감찰관 임명도 무색해지면서 한 대표의 머릿속이 복잡해진 모양새다.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과 명씨와의 통화녹음이 공개되면서 공천 개입 의혹 당사자가 김건희 여사에서 윤 대통령으로 옮겨간 모습이다. 한 대표는 이날 녹취 내용 관련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1일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현재는 당 차원에서 입장을 낼 게 없고, 민주당에서 추가로 관련 녹취를 공개할 가능성이 있어서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한 대표는 그동안 제기돼 왔던 김 여사 의혹 문제에 대해 ‘특별감찰관 임명’으로 돌파구를 마련하려 했지만 이마저도 이번 녹취 공개로 동력을 잃게 됐다. 이틀 전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이 명태균씨와 통화한 음성 녹음파일을 공개한 후 명씨 관련 파일을 추가로 내놓고 파상공세를 이어갔다. 이재명 대표는 “정치적 비상상황”이라며 “대통령의 육성으로 공천 개입 정도를 넘어서서 사실상 공천을 지휘·지시했다고 보이기 때문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1일 국회 운영위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도 이 사안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2일 서울에서 열리는 범국민대회에 전 당원들의 동참을 촉구했다. 오는 14일로 예정된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앞두고 확실한 주도권 잡기에 들어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1일 “이미 확보된 파일이 다수 있어 여론의 향방과 여권 움직임을 보면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법 처리 시간까지 추가로 더 공개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원내대표단은 지난달 31일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입증하는 물증”이라며 윤 대통령의 음성이 포함된 파일을 공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재의 요구권) 행사와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탄핵권 행사가 일상화되면서 ‘남용’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 두 제도를 만들 당시엔 비상상황에 따른 예외적 권한으로 생각했지만 22대 국회 들어 ‘뉴노멀’로 자리 잡으면서 제도보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면서도 과거 정치가 비제도적 방식으로 해법을 찾았던 것을 근거로 ‘정치 복원’이 선행돼야 한다는 해법도 제기됐다. 지난달 30일 국회 입법조사처와 한국헌법학회가 ‘권력의 충돌과 헌법적 해결방안’을 주제로 공동개최한 학술대회에서 지성우 한국헌법학회장은 “현재 한국 국회와 행정부의 상황을 보면 그동안 헌법현실을 규율하고 지탱해 오던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라는 관행적 규범이 무너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의 저자 스티븐 레비츠키 하버드대 교수의 말을 인용하며 “제도와 규칙의 테두리 안에서 상대방을 최대한 압박하게 되면 민주주의가 위태롭게 된다”고 했다.
10.31
“명태균이 계속 김영선 공천 얘기해 좋게 얘기한 것” “당시 결정권자는 이준석 대표·윤상현 공관위원장” 대통령실은 31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공천 개입 의혹’ 녹취에 대해 “당시 윤석열 당선인은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공천 관련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공천을 지시한 적도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다만 윤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통화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 입장문에서 “당시 공천 결정권자는 이준석 당 대표,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입증할 육성이 최초로 확인됐다”며 2022년 5월 9일 이뤄진 통화 녹취 내용을 공개했다. 이 녹취에서 윤 대통령은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그렇게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했
윤석열 대통령 재임 3년간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른 향후 5년간 감세규모가 1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절반 이상은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쏠렸다. 특히 올해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고소득층에게 5년간 20조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상속세와 증여세 감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화폐 과세 연기 등의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야당의 ‘부자감세’ 비판이 확인된 셈이다. 31일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보고서에서 ‘2022~2024년 정부 세법개정안의 세부담 귀착 추계’(5년간 누적법 기준)를 통해 2022년 세법개정으로 5년간 75조6000억원의 감세가 이뤄졌고 2023년과 2024년은 각각 4조2000억원, 19조5000억원의 세금 감면 혜택이 지원됐거나 지원될 것으로 예상했다. 3년간 이뤄진 세법개정의 누적 감세 규모가 99조3000억원에 달했다. 고소득자와 대기업이 각각 34조4000억원, 20조3000억원의 혜택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생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보수정당 대선을 이끌었던 원로들과 잇달아 만나고 대한상의·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와 간담회를 이어가고 있다. 공식회의 석상의 발언은 경제·민생을 소재로 한 ‘먹사니즘 정치’를 강조하는 데 맞춰져 있다.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에 발이 묶여 있는 대통령실과 여당의 리더십과 차별화를 꾀하기 위한 행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당 내부적으로는 다선 중진 의원들을 전면에 내세운 특보단 출범도 준비하고 있다. 다수당의 대표로서 안정감을 보여 수권정당의 면모를 확실하게 잡고 가겠다는 취지다. 11월 15일, 25일로 각각 예정된 선거법·위증교사 관련 1심 재판과 관련한 부정여론을 차단하기 위한 사전포석으로도 풀이된다. 이재명 대표는 30일 민주당을 방문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대표는 “경제가 비상상황인데 정부가 대책을 내는 것이 당연한데 아무 관심이 없는 것 같다”면서 “소상공인을 포함한 골목경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성인 실종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신속한 수색을 위한 ‘실종 성인 수색 및 발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법안은 성인 실종자에 대한 법적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실종 아동과 동일한 수준의 수색 조치를 성인 실종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 환자의 실종만을 다루고 있어 성인 실종자는 여전히 법적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실정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성인 실종 신고 건수는 2021년 6만6259건에서 2023년 7만4847건으로 증가해, 2023년 기준 실종 아동 신고 건수인 4만8745건보다 약 1.5배 많았다. 특히 같은 기간 동안 성인 실종자 중 1084명이 사망한 채 발견됐는데 이는 실종 아동 사망 건수인 144건보다 7.5배 많은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2024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 참석해 소상공인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참석해 소상공인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보인 바 있다. 대통령은 개막식에 앞서 한국맞춤양복협회 등이 운영하는 업종별 부스를 참관하고 소상공인대회 기간 중 진행될 소상공인 기능경진대회 참가자들을 응원했다. 이후 개막식에 참석해 소상공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한 서용필 듀팡과자점 대표(은탑 산업훈장), 김대래 엘림커피 대표(철탑 산업훈장) 등 6명에게 훈·포장 및 표창을 직접 수여하고 격려했다. 격려사에선 소상공인들이 민생과 지역경제의 근간이자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내년도 소상공인 전용 예산을 역대 최대인 5조 9000억원 규모로 편성한 점, 올해보다 2조원 늘어난 14조 원의 신규 보증부 대출을 공급, 전환보증 대출 규모 2배 증가 등을 알렸다. 대통령은 또 90만명의 영세 소상공인에게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관철’ 방침을 재확인했다. 다만 공식 회견문에선 김건희 여사를 직접 언급하지 않는가 하면 4대 개혁 등 현 정부 성과를 거론하면서 확전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 간 갈등에 대해 최근 여당 중진들이 나서 우려를 표명한 데다 임기반환점을 앞두고 대통령의 일부 쇄신 조치가 있으리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을 고려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한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지금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다음은 없다”면서 “국민이 우려하는 지점에 대해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관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별감찰관에 대한 질의에 한 대표는 “중요한 건 정부여당이 국민의 걱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변화와 쇄신의 주체가 되기 위한 새로운 입장을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특별감찰관 제도 추진은 큰 의미가 있다”며 관철 의지를 피력했다.
대통령실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활동을 감시하는 전황분석팀을 파견할 필요성을 밝히자 ‘우회 파병’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동의 없이 파병하려는 꼼수로 보고 강력 저지에 나섰다. 30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황분석팀이라 부르든 모니터링팀이라 부르든, 북한군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활동과 전황을 모니터하고 분석할 수 있는 팀을 미리 만들어서 보낼 준비는 할 필요를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크라이나라는 우방국에서 북한군 활동의 전황을 살피고, 분석하고, 모니터하는 의무가 주어져 있다”면서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통해 현지에서 실전 경험을 쌓고 현대적 전술을 습득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 우리도 방어적으로 정당하게 그들의 활동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미안보협의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김용현 국방장관도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나 “파병은 전혀 고려하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개입 관련 발언이 담긴 명태균씨와의 녹취파일을 공개했다. 또 명씨는 자신과 윤 대통령이 통화하는 자리에 김건희 여사가 같이 있었고 이 통화는 김건희 여사에게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대해 언급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김 전 의원뿐만 아니라 김진태 강원지사, 박완수 경남지사, 조은희 의원 등의 이름을 거론하며 공천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음을 시사하는 대목도 녹취파일에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말 대규모 장외집회와 이재명-김혜경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 대열에 올라탈지 주목된다. 31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공개한 녹취 파일에서 윤 대통령은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해 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했다. 명 씨는 이에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다. 고맙다”고 했다. 민주당은 “‘당에서 말이 많네’
10.30
“전황분석 모니터링팀 보낼 필요 있어” 대통령실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활동 모니터링을 위한 팀을 보낼 필요가 있다고 30일 밝혔다.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도 내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크라이나가 우리에게 포탄 지원을 요청한 적 없다”며 “현재 155㎜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직접 지원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는 건 틀린 얘기”라고 말했다. 정부가 해당 포탄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 일부 보도를 정면 부인한 셈이다. 이 관계자는 “무기 지원이 논의돼도 1차적으로 방어 무기를 이야기하는 게 상식적”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통해서 현지에서 실전 경험을 쌓고, 현대적 전술을 습득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면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활동 전황을 모니터하고 분석하는 팀을 만들어서 보낼 준비를 할 필요는 있다”고 밝혔
정부의 대규모 세금감면이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쏠리면서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감면 규모는 갈수록 확대되고 법정한도가 내년까지 3년째 넘어설 전망이다. 30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제출 자료를 토대로 ‘수혜자별 국세 감면액 비중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20~2025년까지 개인 중 고소득자는 매년 9.9% 늘어난 반면 중저소득자는 6.8% 증가하는 데 그쳤다. 상호출자제한기업인 대기업의 경우는 매년 20.2% 증가했고 중소기업은 7.9%, 중견기업은 8.0% 늘었다. 이에 따라 국세감면액 중 차지하는 비중도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몰렸다. 개인 세금감면액 중에서 고소득자 비중은 2020년 30.3%에서 내년엔 33.5%로 5년간 3.2%p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중저소득자 비중은 같은 기간에 69.7%에서 66.5%로 낮아지게 된다. 태정림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관은 “개인에 대한 조세지출 항목 중 고소득자에게 귀속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민건강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북·러 군사협력에 대해 공동대응을 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대한 군사무기 지원을 넘어, 특수부대 파병이라는 위험하고 전례 없는 일을 벌이고 있다”며 “북·러의 군사적 야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러시아가 북한에 민감 군사기술을 이전할 가능성도 문제지만, 6·25전쟁 이후 현대전을 치러보지 않은 북한이 우크라이나전에서 얻은 경험을 100만명이 넘는 북한군 전체에 습득시킨다면 우리 안보에 커다란 위협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은 또 “앞으로의 전장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실효적인 단계적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통화에서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선 투입이 임박한 사실을 알리며 “전쟁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한국과도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취임 100일을 맞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변화와 쇄신’을 강조하면서 현재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 문제 해결에 대해서도 적극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 대표는 “애국심과 도전정신으로 국민의힘의 중단 없는 변화와 쇄신을 이끌어가겠다”면서 “우리당에서 시작된 변화와 쇄신은 낡고 부패하고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는 정치판 전체를 개혁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통령실의 미적지근한 대응에 대해 에둘러 비판하고 자신이 문제 해결의 선봉에 서겠다고 다짐했다. 한 대표는 “다들 다가올 폭풍을 염려한다. 바라만 보고 있을 순 없지 않겠나”라면서 “모두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지만 누구도 문제 해결에 선뜻 나서려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집권당 대표로서, 그 ‘책임감’으로 나섰다”면서 “문제를 방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문제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기관장 표창을 근거로 무분별하게 징계 수위를 낮춰주는 관행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표창에 의한 징계감경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기관 징계감경 제도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공공기관은 장관급 이상의 표창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장의 표창을 근거로도 징계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해 징계 감경이 무분별하게 남용될 소지가 있었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표창 건수는 총 13만9000건이며 이 가운데 공공기관장 명의의 표창은 68.9%에 달했고, 징계처분자 중 공공기관장의 표창을 근거로 징계를 감경한 건수도 456건으로 전체 징계 건수의 49.4%를 차지했다. 이 중에는 30여년 전에 받았던 공공기관장 표창까지 징계감경에 활용된 사례도 있었다. 공무원 징계령과 공기업 경영지침은 성범죄, 음주운전, 채용, 갑질 등 중대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징계감경을 금지하도록 규
![[인터뷰 | 최태복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상무] “세계 최고 이지스구축함 적기 인도”](https://wimg.naeil.com/paper/2024/11/29/20241129_01100116000002_L01.jpg)
![[인터뷰 | 클레망스 슈미드 세계경제포럼 GPAP 사무총장] “탈플라스틱, 정보 투명성이 성패 가른다”](https://wimg.naeil.com/paper/2024/11/27/20241127_01100117000001_L01.jpg)
![[성성푸른도서관] 축제 기획하고 화단 가꿔…아파트 생활에 활력 불어넣는다](https://wimg.naeil.com/paper/2024/11/28/20241128_01100118000001_L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