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인공지능기본법)이 상임위 문턱을 넘어선 가운데 업계 입장을 대거 반영한 ‘진흥’에 초점을 맞춘 대신 시민단체 등이 요구한 ‘규제’나 ‘위험성 경고’에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 논의과정에서 과도한 진흥 중심의 법안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결국 ‘규제’부분은 크게 약화된
11.08
2024
“대통령이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지지율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 것 같더라” “충분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최대한 답하려는 성의는 느껴지더라” 윤석열 대통령의 7일 담화·기자회견 후 정치권에서 엇갈린 반응이 나온다. 최종 여론은 긍·부정 중 어느 쪽으로 가게 될까. 윤 대통령이 그동안 국민들과 소통을 위해 담화 또는 기자회견을 할 때마다 큰 덕을 보지 못한 터라 대통령실에서도 기대치를 일단 낮게 잡는 모습이다. 대구·경북(TK) 등 핵심 지지층만이라도 다시 돌려놓을 수만 있다면 최근 지지율 위기에서 한숨 돌려 잠시나마 시간을 벌 수 있다고 본다. 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담화 또는 기자회견 형식으로 국민과 소통을 한 것은 총 7번이다. 2022년 8월 17일에는 취임 100일을 맞아 21분의 모두발언과 34분의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2022년 10월 30일 이태원 참사 관련 담화, 2023년 11월 29일에는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관련 담화, 2024년 4월 1일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8일 SNS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대국민담화·기자회견과 관련 “대통령께서 어제 현 상황에 대해 사과하고, 인적쇄신, 김건희 여사 활동 중단, 특별감찰관의 조건없는 임명에 대해 국민들께 약속했다”며 “이제 중요한 것은, ‘민심에 맞는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속도감 있게 실천하는 것’이다. 실천이 ‘민심에 맞는 수준’이어야 하고, ‘구체적’이어야 하고, ‘속도감’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그런 민심에 맞는 실천을 위해서 당은 지금보다 더 민심을 따르고, 지금보다 더 대통령실과 소통하고 설득하겠다”며 “우선, 당은 즉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추진하겠다. 필요한 절차 준비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한 대표는 “민심과 함께 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우리 모두 국민 앞에서 더 겸손하고 겸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의 입장은 전날 윤 대통령의 담화·회견에 대해 어느 정도 긍정적 평가를 내린 것으로 읽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조배숙 의원(국민의힘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은 디지털성범죄 전자증거의 신속한 보전, 수집을 위한 사이버범죄협약(일명 ‘부다페스트 협약’)의 가입요건인 ‘보전요청’ 제도를 국내에 도입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조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딥페이크 음란물과 같은 허위영상물은 △2021년 156건 △2022년 160건 △2023년 180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 만에접수된 허위영상물 사건수가 812건으로 이미 전년의 4배보다 많다. 이처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사이버범죄의 엄단을 위해서는 해외에 소재한 전자증거를 신속히 보전·수집이 가능하도록 한 사이버범죄협약(부다페스트 협약) 가입과 함께 해당 협약가입요건인 ‘보전요청’ 제도의 국내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 이번 개정안을 통해 수사기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일정 기간 정보에 대
국민권익위원회는 전라남도 순천시의 한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임직원과 조합장이 건설업자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건설업자가 각종 이권에 개입해 금품을 편취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고 8일 밝혔다. 이 도시개발사업조합은 전남 순천시 일대에 약 2400세대의 공동주택 및 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됐는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합 간부들과 건설업체 사이의 부정 결탁 의혹이 지속 제기됐다. 그러던 중 지난 2022년 11월경 이 사건이 부패신고로 접수돼 국민권익위가 조사에 착수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조합장 A씨, 상근이사 B씨, 총무과장 C씨가 건설업자로부터 수억원을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2023년 2월 대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 권익위로부터 이 사건을 이첩받은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약 1년 6개월에 걸쳐 이 사건 조합 사무실 압수수색 등 수사
정부가 2023년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한 지방시대위 전문인력 지원이 줄고, 지역 연구개발(R&D) 예산은 축소되면서 균형발전과 역주행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허성무(사진·민주당·창원시 성산구) 의원은 8일 열린 예결위 종합질의에서 “지방시대를 지휘할 지방시대위의 전문인력 인건비 집행률이 2년 연속 10%대에 머물고 내년도 예산은 올해 대비 44.8%가 삭감됐다”면서 “소리만 요란한 깡통 지방시대위 아니냐”고 주장했다. 허성무 의원에 따르면 지방시대위원회는 내년 전문인력 인건비 예산을 3억7000만원 편성했는데 이는 2024년 67000만원에서 44.8%가 줄어든 것이다. 예산 감소뿐 아니라 2023년 6억9000만원에서 실제 집행된 예산은 9000만원, 지난해에는 1억3000만원으로 편성예산의 13%, 19% 집행에 그쳤다. 전문인력 확충 및 활용에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또 정부가 R&D 예산을 증액편성하면서 지역 관련 R&D 예산은 줄어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대국민 담화·회견을 “참담한 제2의 개사과”라며 “김건희 특검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분명해졌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김건희 특검법을 올려 14일 본회의 통과를 위한 사전작업에 돌입한다. 특히 9일 서울에서 열기로 한 특검법 촉구를 위한 장외집회가 7일 대통령 회견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반영될 것으로 보고 여론 확산에 주력할 방침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여당에 특검 찬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강도를 더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에서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자세히 들어보니 반성은 없고, 국민 앞에 솔직하지 못했다. 뭘 사과했는지 모르겠다는 국민이 많았다”면서 “진솔하게 진지한 성찰과 사과, 국정기조 전환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7일 대통령 담화와 회견은 한마디로 처참하고 참담한 제2의 개사과로 윤 대통령이 자격이 없다는
11.07
“북한 관여에 따라 우크라전쟁 무기지원 배제 안해” “2026년 의대정원 논의 후 합리적 의견 따라 하면 돼” 윤석열 대통령이 7일 140분에 걸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통해 대국민사과를 했다. 윤 대통령은 “제 주변의 일로 국민들께 걱정과 염려를 드리기도 했다”면서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제 부덕의 소치”라고 말했다. 다만 김 여사의 특검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을 임명한다는 것 자체가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며 “기본적으로 특검을 국회가 결정해 임명하고 방대한 수사팀을 꾸리는 나라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2년 넘도록 수백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 (김 여사 의혹과 관련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을 조사하고, 김건희 (여사)를 기소할 만한 혐의가 나올 때까지 수사했다”며 “그러나 기소를 못 하지 않았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다시 이런 방대한 규모의 수사팀을 만들어 수사한다는 것은 문제”라며 “다시 수사하면
“제 주변의 일로 국민들께 걱정과 염려” 허리 굽혀 사과 “국회가 사실상 특검 임명하고 수사팀을 꾸리는 나라 없어” “아내의 조언을 국정농단화 시키는 것은 문화적으로 안 맞아”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제 주변의 일로 국민들께 걱정과 염려를 드리기도 했다”면서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제 부덕의 소치”라고 사과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본격적인 국정 브리핑에 앞서 허리를 굽혀 사과를 하기도 했다. 다만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 의혹에 대해선 “아내의 조언을 국정농단화시키는 것은 문화적으로 안 맞다”, 김 여사의 각종 의혹 관련 특검법에 대해선 “헌법에 반한다”고 말했다. 이번 기자회견의 성패가 ‘김 여사 해법’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는 점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열고 2년 반의 소회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해도 국가와 민생 위해 일을 한다는 보람에 힘든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제 주변의 일로 국민들께 걱정과 염려를 드리기도 했다”면서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제 부덕의 소치”라고 사과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본격적인 국정 브리핑에 앞서 허리 숙여 사과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해도 국가와 민생 위해 일을 한다는 보람에 힘든지 모르고 늘 행복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임기 반환점까지 왔다”면서도 “국민들 보시기에는 부족함이 많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의 노력과는 별개로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린 일들이 많았다고 생각한다”면서 “민생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시작한 일들이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리기도 했고 제 주변의 일로 국민들께 걱정과 염려를 드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의료 대란, 김건희 여사 관련한 각종 논란, 명태균씨와 윤 대통령이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나눈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농단 의혹을 비판하면서 ‘탄핵’보다는 개헌 등 ‘질서있는 퇴진’쪽에 무게를 두고 압박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건희 특검법’에 이어 임기단축 개헌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다. 탄핵은 역풍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경험이 학습된 결과다. 7일 민주당 모 친명 의원은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국민들이 대통령 탄핵에 대해 부정적인데다 탄핵을 한다고 하면 국민의힘이 똘똘 뭉칠 수밖에 없어 3분의 2 의석의 찬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참여했던 인사들이 그 주홍글씨로 아직까지 배신자 낙인이 찍혀 있고 국민의힘에서도 유승민 전 의원 등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동참하면서 같은 딱지가 붙어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에 처해 오지 않았나”라며 “탄핵의 경험과 트라우마는 보수진영에는 탄핵 거부감으로 불어올 것
정부가 제출한 상속세 증여세 등 자산세 감세로 상속재산 100억원 이상의 자산가들에게 향후 5년간 20조원에 달하는 혜택이 주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세 취지인 ‘세대간 경제적 평등’ 등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지적으로 이어졌다. 7일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년 예산안 분석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상속세 세율과 과세표준 조정으로 내년부터 2029년까지 총 11조7231억원(연평균 2조3446억원), 자녀공제액 인상으로 같은 기간에 총 8조4631억원(연평균 1조6926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전체 20조원, 연평균 4조원 규모다. 정부는 상속세와 증여세 세율조정으로 총 10조8847억원(연평균 2조1769억원), 자녀공제액 인상으로 총 7조7612억원(연평균 1조5522억원)의 감세를 예상했다. 모두 18조원에 가까운 규모다. 정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최저 구간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과세표준 최고구간은 30억원 초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끝난 미국 대선 이후 한반도 질서변화를 전망하고 대비하는 정치권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정책 토론회를 열고 미국 새 행정부 출범에 따른 우리 정부와 정책대응을 논의한다. 또 민주당 등도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다양한 영향과 대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7일 오후 ‘2024년 미국 대선 결과 분석 및 전망 정책 간담회’를 연다고 밝혔다. 서정건 경희대 교수가 ‘미 대선과 미국 정치 전망’을, 차태서 성균관대 교수가 ‘미 대선과 미국 외교 전망’을,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미 대선과 미국 통상 전망’를 주제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외교통일위원회 김석기 위원장은 “미국 대선 결과가 초래할 국제질서 변화를 예측하고 향후 4년 간의 대한민국 외교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영배 민주당 간사 의원은 “미·중 갈등, 중동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문재인 전 대통령은 6일 트럼프 당선을 축하하며 “중단된 북미대화가 재개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가 더욱 굳건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트럼프 당선인에게 축하를 보낸다. 멜라니아 여사와 가족들에게도 축하와 우정의 인사를 전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시절 트럼프 당선인과 함께 만들었던 한반도 평화의 시간을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다”며 “나와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그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을 함께 걸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2017년 5월~2022년 5월)과 트럼프 당선인의 제45대 미국 대통령(2017년 1월~2021년 1월) 임기가 겹치면서 크고 작은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문 전 대통령은 2019년 6월엔 트럼프 당시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남·북·미 판문점 정상 회동을 하기도 했다. 문 전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은 적대적인 상대
정치권은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축하와 함께 한미 동맹강화와 한반도 문제의 진전을 기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새로 출범할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대통령보다 훨씬 강한 ‘자국·이익 중심 노선’으로 흐를 것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모두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을 비롯한 정부와 여당은 한미동맹의 새로운 미래를 강조하면서 윤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간의 소통 기회가 이른 시일에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민주당은 트럼프 당선인이 이전 재임기간 북미정상회담을 이끌었다는 점을 들어 ‘한반도 평화의 역사에 새로운 장’을 기대하는 한편 대통령실 외교안보라인에 대한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으론 트럼프 당선인이 철저한 자국우선주의 노선을 강조하며 한미 방위비분담금 개정 등으로 기존 협의를 흔들 가능성도 거론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오전 7시 59분부터 약 12분 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첫 전화 통화를 나눴다. 김태효 국가안
저축은행과 캐피탈사들이 자체 조성하거나 공동출자한 펀드에 자사의 부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을 매각하는 일명 ‘파킹 의혹 거래’ 규모가 80%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부실채권이 정리되지 않고 이연돼 정부의 부동산 PF 정상화 대책을 방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6일 국회 정무위 김상훈 의원(국민의힘·대구 서구)이 금융감독원,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로부터 제출받은 ‘부실PF NPL 펀드 매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공동 조성한 NPL 펀드에 평균 73%, 캐피탈은 평균 88% 수준으로, 투자한 만큼 부실PF 대출채권을 되판 것으로 나타났다. NPL이란 3개월 이상 연체된 부동산 담보 대출채권을 말한다. 저축은행의 경우 지난해 9월 저축은행중앙회와 10개 저축은행이 330억원 규모로 1차 펀드를 조성해 236억원을 매각했고 올해 5~6월 조성된 2차 펀드에는 34개 저축은행이 5112억원을 출자해 3848억원을 매각했다. 캐피탈
윤석열정권이 오는 10일 임기 반환점을 돈다. 임기가 절반이나 남았지만 레임덕(Lame duck)을 넘어 데드덕(Dead duck)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위기론이 심상찮다. 역대 대통령 임기 말에나 볼 법한 10%대 국정지지도를 이미 기록했다. 전례 없는 임기중반 데드덕 위기는 누가 초래한 것일까. 여론과 정치권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따가운 시선을 보낸다. 개국공신으로 꼽히지만 법적 권한이 없는 김 여사가 집권 뒤에도 ‘그림자 권력’으로 군림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잇따르기 때문이다. 2017년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의 트라우마를 가진 이들은 김 여사의 ‘그림자 권력’ 가능성에 우려를 감추지 않는다. 지난 1일 공개된 한국갤럽 조사(10월 29~31일, 전화면접, 95% 신뢰수준 ±3.1%p,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윤 대통령 부정평가 이유로 ‘김 여사 문제’(17%)가 가장 많이 꼽혔다. 김 여사가 윤석열정권 위기의 진앙지로 떠오른 것
11.0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등 법무부와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등 ‘깜깜이 예산’에 칼을 들이댔다. 국회 법사위원장, 법사위 예산결산소위 위원장뿐만 아니라 예산결산특위 위원장까지 민주당 소속인 상황에서 ‘특수활동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증빙하지 못하면 삭감한다’는 민주당의 방침을 비껴가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소위 위원장인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법무부와 대검은 여전히 특활비 사용 내역에 대해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특활비나 출장비 같은 예산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면 전액 삭감하겠다고 누차 공개했다”고 했다. 이같은 원칙은 감사원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전망이다. 장 의원은 “감사원은 기본경비조차도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금액과 날짜만 적혀있고 수령인도 없는 엉터리 자료만 한글 파일로 제출했다”며 “증명되지 않는 예산은 허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삭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미 특활비 전액 삭감을 기정사실로 하고
윤석열정권이 오는 10일 임기 반환점을 돈다. 임기가 절반이나 남았지만 레임덕(Lame duck)을 넘어 데드덕(Dead duck)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위기론이 심상찮다. 역대 대통령 임기 말에나 볼 법한 10%대 국정지지도를 이미 기록했다. 전례 없는 임기중반 데드덕 위기는 누가 초래한 것일까.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 본인을 위기 책임의 1순위로 꼽는다. 독선의 ‘불통 리더십’이 위기를 자초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5월 윤 대통령 취임 2주년을 맞아 ‘불통과 독선, 무능과 무책임으로 점철된 암흑기였다’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실패가 윤 대통령의 독선과 무능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었다. 사실 검사 출신 윤 대통령에게 소통·협치 같은 민주주의 소양과 고도의 국정능력을 기대하기는 애당초 어려웠다. 여권 핵심부에서도 ‘익명의 우려’를 쏟아냈다. 윤 대통령과 오랜 인연을 가진 여당 중진의원은 지난해 9월 기자와 만나 “취임초 원로들이 (윤 대통령에게)
2007년 직선제 도입 이후 ‘깜깜이 선거’ 우려가 지속돼온 교육감 선거에 대해 시·도지사 후보와 교육감 후보가 러닝메이트로 함께 선거를 치르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석준 의원(국민의힘, 경기 이천시)은 시·도지사 선거 후보자가 교육감 후보자를 지명해 함께 선거를 치르는 ‘러닝메이트 제도’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교육감 선거는 초·중·고교생 자녀가 없는 가정의 유권자들에게는 관심 밖의 대상이어서 ‘깜깜이 선거’ 우려가 제기돼 왔다. 또 교육감 후보자들이 소속 정당이 없는데도 정책 대결보다는 진영 논리를 앞세워 열성 지지층 결집에 몰두하면서 결국 ‘진영 싸움’으로 귀결된다는 문제도 있었다. 직선제 무용론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송 의원은 현행 교육감 선거를 시·도지사 선거 후보자가 교육감 후보자를 지명해 공동으로 출마하는 교육감 러닝메이트 선거방식을 도입하고, 시·도지사 후보가 당선되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 관철을 위한 전방위 압박에 돌입했다. 5일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특검법을 의결해 14일 본회의 표결 수순에 돌입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본청에서 각 상임위별로 2시간씩 농성을 벌이는 비상행동에 들어갔다. 장외에선 전국 17개 시·도당과 지역위에서 ‘천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하고, 9일에는 시민사회단체와 특검법 수용 촉구 집회를 열기로 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예고한 ‘7일 담화·회견’의 성패를 ‘김건희 특검 수용’이라고 못박았다. 이재명 대표는 6일 민주당 최고위 회의에서 “내일(7일)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한다”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상처받은 마음을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대통령의 입장표명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의 기준은 공정과 상식에 맞는 입장이 나오느냐”라며 “김건희 특검 전격 수용없는 대국민 담화는 제2의 개사과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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