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인공지능기본법)이 상임위 문턱을 넘어선 가운데 업계 입장을 대거 반영한 ‘진흥’에 초점을 맞춘 대신 시민단체 등이 요구한 ‘규제’나 ‘위험성 경고’에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 논의과정에서 과도한 진흥 중심의 법안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결국 ‘규제’부분은 크게 약화된
12.02
2024
2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의 극한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 예결위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증액없는 감액 심사 내역만 반영된 예산안을 통과시킨 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는 양상이다. 또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에 대한 탄핵안 보고도 이뤄질 전망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정부여당의 전향적 태도를 전제로 수정안 등 추가 협상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감액처리된 예산은 대부분 상임위에서 논의돼 올라온 항목”이라며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이 추가 해명이나 설명없이 ‘아니면 말고’식으로 일관하며 자초한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 삭감 가능성도 내놨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야당 주도로 처리된 감액안 철회 없이는 증액 협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민주당의 사과와 감액 예산안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예산안에 대한 그 어떤 추가 협상도 나서질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국민의힘 원내관계자는 2일 본회의
‘2025년 예산안’ 편성에 활용한 내년 경제지표들이 대거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년에도 대규모 세수감소가 우려된다. 정부는 올 7월초에 법인들의 이익이 확대되고 수출과 내수도 개선된다는 전제로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2%로 제시했지만 한국은행, 골드만삭스 등이 1%대의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았다. 윤석열정부들어 3년 연속 대규모 세수 부족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윤석열정부에서는 집권 첫해인 지난 2023년에 56조4000억원에 이어 올해는 29조6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도 대규모 세수부족이 발생하면 주요 사업 불용 등 정부지출이 축소돼 경기악화를 더욱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일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내년도 국세수입 예산안 추계의 전제가 되는 실질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환율 등 주요 거시경제변수의 변동요인을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2025년도 예산안 편성의 전제로 사용
더불어민주당은 1일 명태균 씨가 실제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는 미래한국연구소(미래한국)와 여론조사업체인 피플네트웍스(피플) 사이의 채무이행 각서를 공개했다. 각서 작성일은 2022년 7월 31일로 돼 있으며 여기에는 피플이 미래한국에서 받아야 할 미수금이 있다는 내용이 나온다. 그러면서 “미래한국은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에게 돈을 받을 게 있으며, 대선 중이라 받는 게 어려우니 대선 후 김건희에게 돈을 받아 변제한다고 약속했다”는 문구가 적혀있다. 다만 그 아래에는 “본 문서 작성일(2022년 7월 31일) 현재 김건희 관련 내용은 허위이며, 미래한국은 미수금 변제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도 함께 나와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측은 기자단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명씨 측이 받은 돈이 변제금에 미치지 못해 갚지 못했고, 피플 측은 독촉 끝에 각서까지 요구한 것”이라며 “‘김건희 관련 내용은 허위’라는 문구는 미수금 변제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의미”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구·경북 방문일정을 진행하며 ‘지역화폐’와 ‘기본소득’을 지역소멸의 대안으로 활용해보자고 강조했다. 국회에서 여야의 대립이 치열한 가운데 보수 한복판에서 자신의 간판정책으로 정부에 대한 비판과 정책확장성을 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2일 대구 민주당대구시당에서 현장최고위를 주재하고 “경제성장이 멈추고 내수가 침체되는 시기에는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불황기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정부인데 지속적 성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경제 정책기조의 전면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이 대표는 전날 경북 안동의 경북도청과 포항 죽도시장을 방문했다. 이 대표는 1일 오전 경북 안동시 경북도청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만나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대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 “재정 독립성, 행정 자율성 등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집중화를 막아야 한다”면서 “집중화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각 단
더불어민주당이 이미 시행하기로 했던 ‘초부자과세’인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한 데 이어 가상자산 과세를 2년간 연기하기로 했다. 이 제도들은 민주당이 대통령을 만들어낸 후인 2020년에 문재인정부에서 도입된 것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민주당 강령에 준해 오랫동안 강력하게 추진했던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정부 들어 지난해 ‘연기 요구’를 꺾지 못했고 올해는 ‘폐지’와 ‘연기’ 요구를 그대로 수용했다. ‘부자감세’라는 내부 비판에도 불구하고 ‘청년층 표심’을 선택한 ‘먹사니즘’의 전형적인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무엇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우려 직후 결정됐다는 점에서 ‘이재명 일극체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진보진영에서 커지고 있다. 2일 신승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은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미 가상자산 과세를 준비할 만한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고 예고돼 있었다”면서 “결국 다양한 이유로 가상자산을 과세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이해되고 민주당이 초고소득자 감세에
전 정부에 대한 ‘표적 감사’와 현 정부에 대한 ‘부실 감사’ 의혹이 증폭되며 감사원장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될 상황에 놓였다. 원장 탄핵 추진에 감사원 내부는 어수선한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의 감사원장 탄핵 추진 방침이 알려진 지난달 29일 감사원은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향후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2일 오전에는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장 탄핵의 부당성을 재차 강조했다.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감사원이 전 정부는 표적감사하고 현 정부는 봐주기 감사한다는 것이 주요 탄핵 사유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감사원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공정하게 감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총장은 대표적인 정치감사 사례로 거론되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국가통계 조작,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감사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했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면서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은 국방부
검찰과 감사원이 야당 주도의 탄핵 추진과 특별활동비 삭감 등에 집단행동으로 맞서자 더불어민주당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을 들어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현재로서는 절충점을 찾기 어려운 국면이다. 민주당은 공무원 조직의 집단행동을 묵과할 수 없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초강수로 대응할 태세다. 2일 국회 관계자는 “2일에 예산안은 상정하지 못할지라도 법안 처리나 탄핵안 보고 등은 계획대로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서울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이 보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과 감사원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검찰과 감사원 등의 집단행동은 공무원들의 정치적 행동을 금지한 규정에 어긋난 것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특권 의식”이라며 “이들이 아무리 집단행동을 한다해도 국민적 지지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근거 없는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등을 삭감하고 불법에 대한 탄핵을 더
▶1면에서 이어짐 대규모 세수 부족은 사업 집행을 중단하거나 지방교부금을 지원하지 않는 등 부작용을 낳아 경제상황을 더 어렵게 만드는 악순환의 고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세입 재추계 등을 통한 세출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향후 중국의 경기부진으로 인한 성장률 둔화, 반도체 등 주요 수출품목의 수요 하락, 지정학적 분쟁 심화 등에 따른 교역 위축 및 공급망 불안 등 세입여건을 악화시키는 하방요인이 발생할 경우 국세수입 실적이 정부 전망보다 낮은 수준으로 시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세입예산 편성 이후에라도 대규모 세수오차의 발생 가능성이 탐지된다면, 이에 대응하여 재정운용상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세입예산 편성 이후에라도 경기나 세수흐름에 이상 징후가 포착될 경우 필요하다면 이를 추가로 반영하여 세입예산을 수정하는 절차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하반기에 급격한 경기국면 또는 세입여건의 변
친한(한동훈)이 친윤(윤석열)의 ‘당원 게시판(당게) 공세’에 맞서 ‘쌍포’를 꺼내들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과 전국 당원협의회 당무 감사다. 친한은 친윤의 ‘당게 공세’를 “한 대표를 끌어내리려는 정치 공작”이라고 보고, 표결과 감사를 통해 이를 무력화시킨다는 계산이다. 2일 친한 핵심당직자는 오는 10일 예정된 ‘김 여사 특검법’ 표결과 관련 “친윤이 ‘당게 논란’을 갖고 한 대표를 끌어내리려하고, 마치 ‘당게 논란’ 때문에 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처럼 왜곡하니까 우리쪽(친한) 일각에서 대응책의 일환으로 표결 얘기를 하는 건 맞다”고 전했다. 친윤의 ‘당게 공세’에 부글부글 끓는 친한 일각에서 “특검법 찬성표로 친윤에게 본때를 보여주자”는 의견을 내놓는다는 것이다. 10일 예정된 특검법 재표결은 국민의힘에서 8표만 찬성이 나오면 가결된다. 20여명 정도인 친한이 마음만 먹으면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분노한 친한 일각에서 특검법 찬성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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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과 관련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대응에 대해 유권자들은 잘못하고 있다는 비판 의견이 66%로 나타났다. 의대 증원에 공감하는 긍정평가자도 절반 이상이 비판적이었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 무죄선고에 대해선 41%가 ‘잘된 판결’, 39%는 ‘잘못된 판결’이라고 답했다. 한국갤럽의 11월 4주차 정례조사(26~28일. 1001명. 가상번호 CATI. 95%신뢰수준 표본오차 ±3.1%p. 응답률 11.0%. 중앙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의대 증원 논란과 관련한 정부 대응을 두고 ‘잘하고 있다’ 18%, ‘잘못하고 있다’ 66%였다.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와 관련해선 찬·반이 팽팽했는데, 15일 진행된 선거법 1심 유죄 선고에 대해서도 ‘정당한 판결’ 43%, ‘정치탄압’ 42%로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에 대해서는 긍정 19% 부정 72%였고, 경제·민생, 김 여사 문제가 7주 연속 부정평가 주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윤석열)-한(한동훈) 갈등 이후 일부 보수층 지지를 놓치면서 차기대선을 둘러싼 여권 경쟁에서 ‘한동훈 독주체제’가 흔들리고 있다. 이 틈을 노리고 대항마들이 꿈틀댄다. 친윤은 “한동훈만 아니면 재집권할 수 있다”는 계산 아래 경쟁력 있는 대항마를 찾는 모습이다. 29일 여권은 당원 게시판 논란을 둘러싼 윤-한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분위기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28일 “이 문제(당원 게시판 논란)를 조금은 냉각기를 갖고 생각할 시간을 갖자”며 수습을 모색했지만, 친한은 ‘김 여사 특검법’ 표결을 연계시킬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윤-한 갈등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 위기다. 7.23 전당대회 이후 윤-한 갈등이 갈수록 심해지자, 한 대표 지지에서 보수층 일부가 이탈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한 대표는 지난 3월 한국갤럽 차기주자 조사(3월 5~7일, 전화면접, 95% 신뢰도에 오차범위 ±3.1%,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윤석열정부 들어 전임 정부에 대한 ‘표적 감사’ 논란을 빚고 있는 감사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탄핵’이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왔다. 그동안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시기 이뤄졌던 태양광 사업,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 사드 배치 지연 의혹 등에 대해 감사를 벌이면서 야당과 계속 부딪쳐왔다. 이밖에도 집값통계 조작 감사,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특별감사 등을 추진하면서 ‘전 정부 때리기’에 앞장서는 모양새를 보여 왔다. ◆“대통령실 관저 의혹 감사, 부실” = 그동안 감사원의 ‘표적감사’에 강하게 반발해왔던 민주당은 28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 다음달 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도록 할 방침이다. 국회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감사원장 탄핵 사유로 대통령실 관저 이전 문제를 들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대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상설특검 후보 추천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으로 맞받기로 했다. 또 이날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양곡관리법, 국회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거부권)를 건의할 방침이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상설특검 후보 추천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막혀 번번이 무산되지 못하자 상설특검이라는 우회로를 찾았다.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대상이 아니어서 즉각 시행될 수 있다. 다만 상설특검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 처리를 지연시킬 경우 이를 둘러싼 정부여당과 야당간 공방이 예상된다. 규칙 개정안 처리에 대해 국민의힘은 “수사·기소권을 야당이 틀어쥐
민생 의제에 집중하며 중도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구·경북을 찾아 현장활동을 벌인다. 보수인사인 이석연 전 법제처장과 만남에선 “기회가 된다면 정치보복을 제 단계에서 끊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오는 1일 경북 안동시 경북도청을 찾아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면담하고, 포항 죽도시장을 찾아 민생 행보에 나설 예정이다. 안동은 이 대표의 고향이기도 하다. 포항 죽도시장은 경북 지역의 최대 재래시장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역대 대통령이 경북 민심 소통을 위해 찾는 상징공간이다. 이 대표는 죽도시장에서 상인회 등과 만나 민생경제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다. 2일에는 대구시를 방문, 민주당 대구시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민주당 지도부가 참여해 TK 지역과 관련한 민생 정책과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28일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만나 “통합에 가장 큰 위험요소가 정치보복”이
배우 정우성의 비혼출생 아들 논란이 일면서 현 정부의 관련 정책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윤석열정부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밝히는 등 저출생 대책에 박차를 가했지만 관련 정책이 제시된 적은 없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에선 정부의 저출생 대책이 여전히 혼인가정 중심이어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비혼출생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비혼출생에 대한 지원 대책을 묻는 기자 질문에 “(정부의) 여러 가지 육아 지원 정책들은 아이 기준”이라면서 “아동수당, 부모급여, 육아휴직 이런 것들이 다 아이 기준으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부모의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대부분의 지원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한부모 가족이나,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태어난 아이 한 명 한 명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하겠다는 자세에는 일관된 정부 철학이 있기 때문에, 그런 철학을 실천할 수 있도록 혹시라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 부부 고발·감사원장 탄핵·상설특검 등 강경 카드를 잇따라 꺼내고 있다. 예산안 자동부의 조항을 바꾼 국회법 개정안도 통과 시켰다. 내달 10일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을 정점으로 특검과 국정조사, 장외집회 등 연말 대대적인 대여공세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상설특검을 임명할 때 여당의 후보 추천권을 배제하는 규칙 개정안을 처리했다.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대상이 아닌 만큼 즉각 시행된다. 수사 인력과 기간이 짧고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강제조항이 없어 실효성 논란이 있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한 비판을 키우고,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카드로 활용하는 효과는 충분하다는 것이 야당의 판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건희
11.28
러북 군사협력에 공동 대응 의지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에드가르스 린케비치스 라트비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바이오·제약 및 방산 분야 등에 대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린케비치스 대통령을 만나 2018년 외교장관으로 방한한 이후 6년 만에 대통령으로서 다시 방한한 것을 환영했다. 이에 린케비치스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아시아 방문지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어 기쁘다고 화답했다. 두 정상은 1991년 외교관계 수립 이래 33년 동안 양국이 우호 협력 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 온 점을 평가하고, 교역·투자, 바이오·제약, 안보·방산, 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세계적인 바이오 의약품 제조역량을 보유한 한국과 세계적인 제약회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라트비아가 바이오·제약 분야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린케비치스 대통령은 한국 바이오·제약 회사들의 유럽 시장 진출 시 라트비아가 교두보
윤 대통령 “저도 칠삭둥이…이른둥이 지원 대폭 강화” 고위험 산모·신생아 전문 ‘중증 모자의료센터’ 신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이른둥이의 출산과 치료, 양육 전 과정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약속했다. 대통령실은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한도를 최대 2000만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른둥이는 임신 37주 미만인 조산아로 출생하거나 출생 당시 체중이 2.5㎏ 미만인 저체중출생아를 말한다. 기존에는 이들을 ‘미숙아’로 지칭했지만 다른 출생아에 비해 부족하다는 느낌을 줄 수 있어 이른둥이라는 단어로 순화해 사용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해 지난 9월 국내 최초 자연 임신으로 다섯쌍둥이를 낳은 김준영·사공혜란씨 부부 등 이른둥이 부모 및 병원 의료진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윤 대통령은 “다섯쌍둥이 아기들을 보니 정말 오밀조밀하고 예쁘다”며 “저도 어머니께서 바쁜 직장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칠삭둥이 2.3㎏ 미숙아로 태어나 아이를 보는 마음이 더욱 각별했다
임기 후반기에 접어들어 국정기조 변화를 꾀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론이 나오지만 지난 2년 반 동안의 ‘건전재정’ 기조가 걸림돌이다. 국외에선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발 악재들이 몰아닥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외교 정책도 혼돈의 시기에 들어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례로 임기 전반기 동안 바이든 미 대통령과 발맞추는 외교정책을 펴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에도 적극적이었지만 지금은 트럼프 당선인의 입장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전반기에 고수해온 국내·외 정책을 ‘슬기롭게’ 뒤집는 수순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28일 한국은행은 올해(2.2%)와 내년(1.9%)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모두 하향조정했다. 한국경제 성장률에 대한 전망치 하향은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 전날 골드만삭스도 우리나라의 수출 둔화세를 꼽으면서 내년 경제성장률을 1.8%로 하향조정했고, 앞서 국제통화기금과 한
기후대응기금에 들어올 수입이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면서 사업 규모가 줄거나 심지어 실행하지 못하는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년에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뻥튀기’ 전망에 따른 세수부족으로 주요 사업을 실행하지 못하고 불용처리하는 정부의 예산편성 행태와 비슷한 국면을 맞고 있는 셈이다. 부족분을 공적자금관리기금에서 끌어다 쓰는 모습도 흡사하다. 게다가 예산 편성은 기획재정부에서 주도하지만 사업계획과 시행은 각 부처에서 주관하는 ‘이중 관리’가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구체적인 사업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전반적인 관리가 허술하다는 평가도 나왔다. 기후대응기금은 탄소중립기본법에 의해 2022년에 설치돼 탄소중립 생태계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28일 국회 예산정책처 김태은 예산분석관은 기후대응기금 분석을 통해 “올해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매각으로 3487억원의 기금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정부가 계획안을 수립했지만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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