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인공지능기본법)이 상임위 문턱을 넘어선 가운데 업계 입장을 대거 반영한 ‘진흥’에 초점을 맞춘 대신 시민단체 등이 요구한 ‘규제’나 ‘위험성 경고’에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 논의과정에서 과도한 진흥 중심의 법안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결국 ‘규제’부분은 크게 약화된
11.20
2024
윤석열 대통령이 3년 연속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다자외교에 공을 들였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한중관계도 새 국면에 접어드는 모습이다. 한 손엔 다자외교를 통한 국제공조 확대, 다른 한 손엔 한중관계 개선을 들고 트럼프 시대를 준비중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19일(이하 현지시간) 윤 대통령이 남미 순방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페루 리마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 3년 연속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두 번의 다자외교 무대에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책임외교를 구현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전날 리우데자네이루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APEC과 G20을 관통하는 핵심 당면과제는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라면서 “이는 선진국과 개도국이 함께 누리는 동반성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것일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예상 밖 중형을 선고받은 이후 야권을 향한 사정기관의 공격이 거세다. 검찰은 이 대표를 경기도지사 시절 도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했고,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 배치 관련 내용을 중국 측에 흘렸다며 당시 관련 인사들에 대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관련기사 19면 ◆현 정부 들어 6번째 기소된 이재명 대표 = 수원지검은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이 대표를 19일 기소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 씨의 일정을 챙기는 ‘사모님팀’이 도 예산으로 이 대표 부부의 사적 용도로 음식 비용을 지출하고 관용차인 제네
브라질 G20 정상회의 마무리 윤석열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오전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제3세션에 참석한 뒤 페루·브라질 남미 지역 순방을 마무리한다. 이날 오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3세션 발언에 나선 윤 대통령은 기후변화 취약국들을 위한 ‘녹색 사다리’ 역할을 적극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한국이 지난해 공약한 ‘녹색기후기금’에 대한 3억 달러 추가 지원을 올해부터 이행중이고, 기후변화 피해를 지원하는 ‘손실과 피해 대응 기금’에 700만 달러 신규 출연 계획을 발표한 점을 설명했다. 아울러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청정에너지 전환은 필수 과제이지만 신흥경제국과 개도국들에게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난해 윤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제안한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 제안을 상기했다. 한국이 무탄소에너지 인증체계를 개발하면서 ‘CFE 이니셔티브’를 확산시키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
11.19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더라도 재단이 출범할 수 있도록 하는 북한인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다고 19일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8년이나 미뤄져 온 북한인권재단도 이제는 출범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통일부가 지금까지 재단 이사 추천을 13번이나 요청했는데 국회는 그때마다 묵살해왔다”면서 “민주당이 더 이상 이 문제를 외면한다면 이는 북한 인권법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면서 북한인권법 개정안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북한인권재단은 북한 인권 실태 조사, 인권 개선을 위한 연구와 정책 개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됐다”면서 “하지만 국회의 이사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아 재단은 8년째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 사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약 25
김영선 전 의원 공천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명태균씨가 경남도지사 후보 공천과정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다. 18일 더불어민주당은 명씨가 지난 2022년 3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경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자신이 막았다고 주장하는 육성이 담긴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명씨는 지인들과 대화에서 “윤한홍은 나 때문에 잘렸어요. 도지사에 나가는 거요. (내가) 윤 총장한테 윤한홍이 (경남)도지사 나가면 홍(준표) 대표가 가만히 있겠나, 그러다 어부지리로 민주당이 된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경남도지사 시절 행정부지사를 지낸 윤한홍 의원이 지난 대선 경선과정에 윤석열 후보를 밀자 홍 시장이 “배신자”라며 불편한 사이가 된 정황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명씨는 “윤 총장이 나보고 윤한홍은 행안부 장관을 시켜도, ‘명 박사’ 때문에 경남지사는 안 내보낼 것이라고 두 번 전화가 왔다”고 말한 내용도 있었다. 당시 윤석열 당선인이 명씨의 말을 참
최근 한중관계의 해빙 무드는 윤석열정부의 ‘가치외교’ 기조 변화와 맞물린 것일까. 아니면 트럼프 2기 체제 출범과 북러 군사협력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맞춘 유연한 대응일까. 윤석열 대통령이 2년 만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는가 하면 “미·중 둘 중 하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하면서 윤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 외교 기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를 방문중인 윤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공개된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미·중 관계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하며 그 과정에서 한국은 미·중 양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에 있어 양국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취임 시 미·중간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어느 한쪽 편에 서기보다는 양국 모두와 긴밀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1심 선고 후에도 민주당내 이 대표 중심체제는 더욱 강화되는 모양새다. 예상 외의 중형이 선고됐지만 ‘검찰독재정권의 야당지도자 탄압’이라는 인식이 당 안팎을 덮고 있기 때문이다. 비명계의 움직임이 있지만 본격적인 내부 분열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 지배적이다. 정국반전을 꾀하는 여권의 파상공세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 등 외적변수가 대안론 논의의 지표가 될 공산이 커졌다. 이 대표 유죄 평결 후 민주당은 연일 이 대표 리더십을 중심으로 한 체제에 큰 변화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오히려 결속력 자체가 더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도부를 비롯한 친명계 인사들은 내부분열에 대한 엄포성 경고도 잇따라 내놨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18일 일부 비명계 인사들의 활동과 관련해 “지난 총선 등에서 역사적 평가가 끝난 분들로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다” “침소봉대의 침도 안된다” 등 평가절하했다. 이에 앞서 최민희 의원은 16일 서울 도심집회에서
합계출산율이 0.7명까지 하락한 가운데 정부가 매년 50조원 수준의 저출생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도 제대로 성과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다 심지어는 예산편성이나 심사때 총규모와 함께 세부 내역조차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체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고용기금과 지방재정교부금 등으로 메우는가 하면 정부가 공언한 사업인 5세 무상교육 등은 내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면서 저출생 대응 사업을 추진할 인구전략기획부 설립도 오리무중 상태로 컨트롤타워 부재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19일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는 2025년 예산안에 포함된 사업 중 저출생 대응을 위한 예산의 전체 규모를 관리하지 않고 저출생 대응을 위한 주요 예산사업만 관리하고 있다”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매년 발표하는 저출생 대응 예산은 2023년 기준으로 47조원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가 발표한 내년 저출생 대응 주요예산은 저출산 고령사회 시행계획에 따라 발표하
윤석열 대통령이 ‘트럼프 시대’를 대비해 한·중관계 개선에 무게를 두는 등 외교 균형 잡기에 나섰다. 취임 후 ‘가치외교’ 기조 하에 한미동맹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 시대를 앞두고선 중국과 소통 강화도 강조하며 유연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 18일(현지시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브라질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5월 이후 (중국과) 고위급 대화가 빨라지고, 잦아지고, 또 깊어졌다는 것은 고무적”이라면서 “앞으로 양국이 FTA(자유무역협정) 협상, 통상협력, 인적·문화적 교류 등에서 구체적으로 성과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공개된 브라질 언론과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한국에 있어 미국과 중국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는 아니다”라며 ‘전략적 자율성’을 강조했다. 지난 15일에는 페루에서 2년 만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열고 방한 초청을 하는 등 29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 받자, 여권 일각에서는 이 대표를 향해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고 차기 대선도 포기하라는 주장으로 읽혔다. 하지만 여권 반대편의 속내는 다르다는 관측이다. “이 대표가 오래 버텨줄수록 다음 대선에서 우리(여권)에게 유리하다”는 솔직한 속내가 엿보인다.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지난 16일 SNS를 통해 “이 대표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당 대표직은 물론 의원직에서도 물러나고 앞으로 남은 법의 심판을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7년 예정된 대선 출마도 포기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강 의원은 여당 의원 단체 대화방에 “‘이재명 즉각 사퇴 촉구위원회’를 당 차원에서 추진하자”는 글도 올렸다. 한동훈 대표는 18일 “선거법상 2심은 3개월, 3심도 3개월 이내에 결론이 내려져야 하는 것”이라며 “(상급심) 재판이 빨리 확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상급심 재판을 서둘러
북러 협력 겨냥 … 한국, 2025년 의장국 수임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믹타(MIKTA) 회원국 정상들과 회동했다. 믹타는 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튀르키예, 호주 등 범지역 중견국 협의체다. 믹타 정상들은 이번 회동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국제 평화 및 안보, 글로벌 거버넌스 등의 분야에서 믹타 차원의 협력 의지를 다짐하는 공동언론발표문을 채택했다. 특히 북한 파병 등 러북 불법 군사협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헌장 및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포함한 유엔 결의를 지지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15일 페루 리마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도 윤 대통령 등은 러북 군사협력과 관련해 북한과 러시아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 바 있다. 올해 믹타 의장국인 멕시코의 제안으로 개최된 이번 회동은 2022년과 2023년에 이어 세 번째로 성사된
11.18
400여명 예선 참가 성황, 42명이 본선서 실력 겨뤄 달라이체렌 ‘내가 생각하는 자유란’ 발표 대상 수상 한국자유총연맹 몽골지부(회장 박호성)는 지난 16일 오후 몽골 울란바토르 후레대학교 강당에서 ‘제1회 한국어말하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지난 9월 출범한 자유총연맹 몽골지부가 처음으로 추진한 행사였다. 자유총연맹 몽골지부가 주최하고, 몽골 후레톨가 학교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몽골에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널리 알리고, 유학생 유치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400여명이 예선에 참여해 성황을 이뤘으며, 이중 선발된 42명이 본선에서 실력을 겨뤘다. 본선에서는 후레톨가 학교 달라이체렌 학생이 ‘내가 생각하는 자유란?’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대상을 차지했다. 권순철 자유총연맹 사무총장은 “청소년들이 꿈꾸는 세상, 이루고자 하는 희망,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할 자유롭고 평화로운 미래를 위해 여러분의 목소리가 큰 힘이 되리라 믿는다”며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명태균씨에게서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폭로’가 이제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으로 번져가고 있다.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대통령의 해명에 대해 ‘말미잘 같다’고 비판했던 이 의원은 경북 포항시장과 서울 강서구청장 공천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 부부가 관여했다고 직접 입을 열었다. 국민의힘 당대표 시절 당시 윤 대통령 당선인과 갈등을 겪었던 이 의원이 향후 어떤 내용을 공개할지에 따라 파장은 더 커질 전망이다. ◆“윤, 원칙 아닌 사람별로 개입” = 이 의원은 지난 15일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국민의힘 대표였던 자신에게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포항시장과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로 특정인의 공천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포항시장 후보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 보도와 관련해 “(김정재 당시 경북)도당위원장이 반발하면서 대통령이 나한테 ‘공천 이
▶1면에서 이어짐 내수도 문제다. 앞의 리서치센터장은 “총량적 내수 지표보다 민생이 힘들다. 이런 상황이 10여년 지속되고 있다”며 “가계부채가 너무 많아서 은행 원리금 갚느라 쓸 돈이 없는 구조적인 문제로 소비가 계속 안 좋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3분기 GDP 성장률 발표 이전엔 내년 성장률에 대한 시장 평균 전망치가 정부와 비슷한 2.2%였지만 현재는 2.0%까지 내려온 상황이고 잠재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많다”며 “현재는 성장률 눈높이가 계속 떨어지는 국면”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을 맡고 있는 홍성국 전 의원은 “통상 별다른 이유없이 주가가 하락할 경우 추세전환이나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는 계기가 되곤 했다”며 “내수는 구조적 침체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태에서 버티던 수출마저 감소한다면 내년 한국경제는 올해보다 약화될 것이 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투자자들이 미국으로 가는 것은 한국 수출과 내수 동반 침체가 예상되기 때문”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1심 선고 이후 비명(비이재명)계의 물밑 움직임도 빨라지는 양상이다. 김동연 경기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두관 전 의원 등이 각각의 활동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 지도부를 비롯한 친명계는 당장은 ‘이재명 중심의 정권교체’에는 변화가 없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사법리스크’ 현실화에 따른 지지율 변화 등 변동성에는 촉각을 세우는 분위기다. 야권을 넘어 가장 강력한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대표의 정치행보를 흔드는 변수가 등장한 만큼 당내 잠재적 경쟁후보군의 움직임에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선 이후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중심의 지도체제로 개편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거나 다른 움직임을 보인 김동연 경기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두관 전 의원이 대표적이다. 친노·친문 대표성이 있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나 지난 총선과정에서 이 대표와 충돌했던 임종석 전 문재인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행보도 눈길을 끈다. 민주당은 이 대표 선거법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정부에서 사법부로 전선을 확대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징역형 유죄 판결을 놓고 사법부 공격에 나선 것이다. 행정부에 사법부까지 전선을 펼쳐놓은 민주당 앞에는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 대한 1심 선고가 기다리고 있다. 입법부를 쥐고 있는 민주당이 행정부에 이어 사법부와의 관계도 극단적 대립구도로 만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민주당은 재판부의 오판이라며 강력 비난했다. 18일 민주당 모 중진의원은 “허위사실 공표를 이유로 실형을 선고한 재판결과는 극히 감정적이라고 본다”며 “민주당이 ‘판사주제에’라거나 ‘판사 탄핵’을 공공연히 말했는데 그게 입법부의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사법부 감정선을 흔들었을 것으로 보고 판사 개인이 아닌 사법부 차원에서 판결이 나왔다고 보는 게 맞다”고 했다. 이어 “입법부는 절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첫 예산안 심사에서 민생 중심, 미래 중심, 약자 보호 강화에 중점을 둔 조정안을 마련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심사방향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부족한 부분은 채워놓고, 민생과 미래 그리고 약자 보호 강화를 중심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조정해 대한민국 도약의 발판에 일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예산 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헌법이 정한 법정 기한인 12월 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민주당이 힘 자랑을 위해 예산안 자동 부의 조항을 삭제하려는 국회법 개정안을 야당이 단독으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할 경우 대통령의 재의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이 예산 심사를 ‘이재명 대표 방탄’과 ‘정치 공세’에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자, 여권이 “국정 위기를 극복하고 정국을 반전시킬 기회를 잡았다”며 반색하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집중되던 여론의 시선이 야당으로 옮겨갈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이 대표의 재판 결과에 따라 야권 내부의 분란도 커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재집권에 청신호가 울렸다”는 기대감까지 엿보인다. 18일 여권은 이 대표의 1심 판결을 겨냥한 총공세에 나선 모습이다. 한동훈 대표는 주말 사이 이 대표와 민주당을 비판하는 SNS 메시지를 9건이나 쏟아내면서 기세를 올렸다. 윤 대통령 부부에 집중됐던 민심의 시선을 이 대표와 민주당으로 옮겨가도록 만들 좋은 기회로 판단한 것이다. 한 대표는 “지난 15일 흔한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통상적인 결과가 나온 것이고, 25일 역시 흔한 위증교사 재판에서 통상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도 유죄가 나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귀환에 대비한 각국 정상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윤 대통령은 15~16일(이하 현지시간) 페루 리마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 ‘트럼프의 귀환’에 대비하며 자유무역 지지 입장을 확고히 한 APEC 회원국 정상들과 목소리를 같이 했다. 16일 21개국 회원국이 발표한 ‘마추픽추 선언문’에는 “급속한 변화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는 동시에 위험을 최소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며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공정하고 비차별적이고 투명하고 포용적이며 예측 가능한 무역·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트럼프 당선인이 “관세는 사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말하며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예고한 데 대한 견제구로 해석됐다. 다만 트럼프 1기 출범을 앞두고 열렸던 2016년 APEC 정상회의 선언문에서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한다”고 밝혔던 데에 비하면 다소 우회적이라는 평가도
재정건전성을 앞세운 윤석열정부의 긴축재정에도 불구하고 3년 연속 대규모 세수부족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에 따라 수출 위축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내수 위축이 이어지면서 세수는 더 줄어들 수 있다. 미국 무역적자 해소 차원의 방위비,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가 2.2%로 제시한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시장에서는 2.0%수준까지 하락해 있고 1%대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 18일 국회예산정책처는 내년 국세수입 전망치를 378조5000억원으로 제시하며 정부 예산안(382조4000억원)보다 3조9000억원이 덜 걷힐 것으로 봤다. ◆내년 세수 13%(44조7000억) 늘릴 수 있을까 = 문제는 올해 들어올 세수가 크게 줄어들면서 내년에는 올해 실적치에 비해 세수를 대규모로 걷어야 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세수 재추계로 올해 세수가 정부 예산안보다 29조6000억원이 덜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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