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 고위직 재산 9400만원 늘어
인사혁신처 "1400만원 늘었다" 눈속임 … '전년 신고액'에서 '종전가액'으로 기준 바꿔
행정부 고위공직자 평균재산이 지난해 신고액과 비교해 9400만원 늘었다. 정부는 지난해까지 전년도 신고대상자 평균재산과 비교하더니 올해는 공개 대상자가 종전에 신고한 금액과 비교해 1400만원 늘었다고 밝혀 축소 의혹이 일고 있다.
2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행정부 소속 고위공무원 1825명인 신고한 가구당 평균재산은 12억9200만원이다. 본인 소유 평균재산이 7억2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배우자 재산이 4억5900만원, 부모 등 직계 존·비속 소유는 1억3100만원이다.
윤리위는 가구당 신고재산이 종전신고액 대비 1400만원 늘었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자 1825명이 지난해 정기 재산공개 때나 취임 직후 수시 재산공개 때 신고한 재산과 비교해서 평균적으로 그만큼 재산을 불렸다는 얘기다.
하지만 지난해 정기 재산공개 때와 비교하면 평균재산은 1억원 가까이 차이가 난다. 지난해 공개 대상자 1868명이 신고한 평균재산은 평균 11억9800만원이다. 실제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는 20억원 이상 자산가가 많아졌다. 공개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43명 적은데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재산을 가진 공직자는 269명으로 17명 많다. 50억원 이상 자산가도 지난해는 46명이었는데 올해는 52명이다.
때문에 정부가 재산증가액을 눈속임하려 한다는 의혹이 인다. 윤리위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재산증감내역을 '전년도 공개자 신고재산액'과 비교하더니 올해는 '종전가액'으로 기준을 바꿨다. 반면 입법부는 올해도 '전년 신고 재산액'과 비교해 평균 1억2100만원이 늘었다고 발표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재산공개는 대상자가 전년도 신고한 금액과 비교한 변동사항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지난해 신고금액과 단순비교는 의미가 없어 기준을 바로잡았다"고 설명했다.
신고 대상자들이 의도한 눈속임도 있다. 재산이 가장 많이 줄었다는 10명 가운데 6명이 올해 새롭게 부모와 자녀에 대해 고지거부를 하면서 줄어든 재산총액만 201억4742만원. 이 금액을 포함시키면 올해 행정부 고위공직자 평균재산은 13억300만원으로 가구당 평균 1104만원 가량 더 많다. 윤리위에서 제시한 기준인 '종전 신고액'과 비교하더라도 1년 새 평균 2500만원을 불린 셈이다.
통계청 금감원 한국은행이 실시한 '2014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평균 순자산은 2억7370만원으로 2013년보다 539만원 늘었다. 단순비교하면 같은 1년 사이에 고위공직자들은 일반 국민보다 17배 넘게 재산을 불린 셈이다. 인사처가 제시한 1400만원과 비교해도 2.6배다.
재산을 불리는 '효자'는 역시나 부동산과 '급여'다. 정부공직자윤리위는 개별공시지가와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 급여 저축을 주요 재산증가 요인으로 분석했다. 지난 한해 개별공시지가는 4.07%,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은 3.73% 뛰었다. 재산이 줄어든 613명은 공동주택과 주식 가치가 떨어져 손해를 봤다고 신고했다. 수도권 공동주택 공시지가와 종합주가지수는 같은 기간 0.7%와 96포인트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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