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 중 3분의 2 이상이 10억원이 넘는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등록됐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박명진)는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포함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들에 대한 지난 한 해 동안의 정기재산등록(변동)사항(2014년 12월 31일 기준)을 공개한다고 26일 밝혔다.

재산총액이 가장 많은 법관은 최상열 울산지법원장으로 140억2830만원의 재산을 등록했다. 작년보다는 9억1000만원여가 줄어들었다.

100억원이 넘는 자산가는 모두 3명으로 최상열 울산지법원장 다음으로 김동오 인천지법원장이 135억1654만원, 조경란 청주지법원장이 111억4404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2015년 정기재산변동신고 공개대상자 154명 중 재산이 증가한 대상자(가액변동을 반영하지 않은 순증감액 기준)는 113명(1억 원 이상 증가 33명), 감소한 대상자는 41명(1억 원 이상 감소 6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순재산(가액변동 제외)이 증가한 대상자는 전년도 108명에서 올해 113명으로 5명이 증가했고, 감소한 대상자는 전년도 36명에서 올해 41명으로 5명이 증가했다.

2014년 공개대상자들의 총재산 평균은 20억 389만 원이었으며 2015년 공개대상자들의 총재산 평균은 19억 7502만원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신영철 전 대법관 제외)의 평균 재산은 17억7154만원으로 전체 평균치보다는 적게 나타났다. 작년보다는 8149만원 증가했다.

김용덕 대법관이 40억9109만원으로 대법관 중에 가장 재산이 많았으며 양승태 대법원장의 재산은 39억2750만원이었다.

특히 대법관들 가운데 순증감액(증감액-가액변동)이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은 양승태 대법원장으로 3억 8000여만원이 늘었다. 봉급 및 배우자 연금소득 저축, 부동산 매도차익 등이 주된 이유다.

뒤이어 민일영 대법관 (+2.6억↑), 김용덕 대법관(+1.7억↑), 박병대 대법관(+0.7억↑), 고영한 대법관(+0.6억↑), 박보영 대법관(+0.6억↑), 김신 대법관(+0.6억↑), 이인복 대법관(+0.4억↑), 조희대 대법관(+0.2억↑) 순으로 순증했다. 재산증가이유는 봉급, 배우자 연금소득 저축, 부동산 매도차익, 임대 및 이자소득 저축 등이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6월 말까지 공개대상자 전원에 대한 심사를 완료해 재산누락 등 불성실 신고자에 대하여는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고,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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