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장기획을 시작하며 - 문재인정부는 산재사망자 절반감소를 목표로 인력과 예산을 쏟아 붓고 있지만 산재사망자는 줄지 않고 있다. 지난 3월말 현재 산재발생현황을 보면, 전년동기 대비해 사고사망자수, 사망만인율, 재해율, 재해자수 모두 증가했다. 지난 4월엔 이천 냉동창고 산재사고로 38명이 사망해 기존 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음을 드러냈다. 과거보다 훨씬 많은 행정자원을 투입하면서도 왜 산재사망사고가 줄지 않는지 기획취재해 '무기한' 연재한다. <편집자 주>

▶ [19] "사다리작업지침 지킬수 있는 사업장 한 곳도 없어" 2020-11-16
▶ 사다리작업시 안전모·2인1조·안전대 의무화 … 비현실적
▶ 화학물질 안전관리제도 중복규제 심각

▶ [18] 공무원은 봐주는 고용부의 '내로남불 산재예방행정' 2020-11-09
▶ 고용부 직무유기로 노동자 과로사 방치
▶ "산안법 제1조 '목적' 조항 개정해야"

▶ [17] 가장 위험한 작업, 법적보호도 예방행정도 없다 2020-11-02
▶ 고소(高所)로프작업, 법적보호 사각지대 방치
▶ 근골격계질환 예방제도 '형해화'

▶ [16] 중대산업사고예방제도 도입 25년 지나도 화학사고 잇달아 2020-10-26
▶ 화학폭발사고 예방장치 기능 못해 ··· ‘서류작업’으로 전락
▶ 근로자대표 역할은 '빛 좋은 개살구'

▶ [15] 이행 아닌 제출용으로 전락한 사전 안전장치 2020-10-19
▶ 현장과 괴리된 서류작업 부추기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제 역할 못하는 근로자건강센터, 예산낭비

▶ [14] 장식용 전락한 안전 핵심수단 '안전보건관리규정' 2020-10-12
▶ 노동자 알권리 크게 후퇴 ‘김용균법’
▶ 선진국, 위험정보에 노동자 접근권 보장
▶ 법제처 지적받고 수정했다더니 입법예고안에 이미 반영했다

▶ [13] 중소기업 산재예방정책 '고비용 저효과' 2020-10-05
▶ 유해물질 취급작업 안전에 ‘큰 구멍’
▶ 부실·불명확한 기준으로 '위험성평가'

▶ [12] 국제기준·자체규정과도 안맞는 엉터리 산재통계 2020-09-28
▶ ‘발생 보고’ 빠진 반쪽짜리 산재통계
▶ 고용부, 정부와 산하기관 역할 구분 못해

▶ [11] 법 제정시 도입된 보고제도, 고용부가 '왜곡' 또 '왜곡' 2020-09-21
▶ 고용부, 산재발생 보고제도 슬그머니 무력화
▶ "산업재해조사표 엉터리 기재가 대부분"

▶ [10] 산업안전감독관 "고용부 본부, 서면질문 하지 말라고 해" 2020-09-14
▶ 도급인 책임강화, 현장선 “지킬 수가 없다”
▶ [선진국은 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 어떻게] 원청에 하청과 다른 역할과 책임 명확히 부과

▶ [9] 사업장 자율안전관리에 손 놓은 정부, 형식적 인증만 남아 2020-09-07
▶ 고용부, 자율안전관리 핵심수단 무력화
▶ [영국을 산재예방 모범국으로 만든 로벤스보고서] "정부가 산업계 자율관리체제 정착 도와야"

▶ [8] 고용부, 산안법 현장 적용 관심없고 제재만 신경써 2020-08-31
▶ 산업안전보건법, 현장에서 작동 않는 이유 있다
▶ 처벌강화보다 안전인프라 조성이 중요

▶ [7] 고용부, '위험성평가' 활성화커녕 무력화 2020-08-24
▶ ‘안전업무 소홀, 과태료 부과 말라’ 고용부 황당 지침
▶ "소기업용 모델 대기업에 지도, 오히려 걸림돌"

▶ [6] 재해조사만 제대로 했으면... 구의역 사망사고 막을 수 있었다 2020-08-18
▶ 외부기관에 의지하는 부실한 재해조사, 사고반복 못 막아
▶ 기업의 부실한 산업재해조사 방치

▶ [5] 재해위험 제거하는 작업중지명령 무력화 2020-08-03
▶ 급박한 산재위험 있어도 ‘작업중지명령’ 못한다
▶ 20대국회 마지막 환노위서 '청부입법'

▶ [4] 건설현장 불법파견 개선의지 없는 고용부 … 비용인정까지 2020-07-27
▶ 건설현장 안전감시단 불법파견 ‘만연’ … 고용부는 ‘방치’
▶ 특고종사자 안전조치 대상 편입 부작용 우려

▶ [3] 도급인(원청) 책임강화라더니 … 후퇴사례 '수두룩' 2020-07-20
▶ 도급인 안전조치의무 후퇴시킨 개정산안법
▶ 부장판사도 노무사도 "입법 실수 맞다"

▶ [2] 고용부가 사업주 처벌 핵심조항 무력화시켜 2020-07-13
▶ 대표이사 처벌가능해야 산재예방 효과있어
▶ 고용부, 안전보건관리체제 '형해화'

▶ [1] 작년 건설업 사망만인율 1.65에서 1.72로 증가 2020-07-06
▶ 하청노동자, 법 보호받다 법개정으로 오히려 ‘제외’
▶ '자기공사자' 아닌 자가 '건설공사 발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