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1
2024
SGI서울보증, 12월 30일까지 SGI서울보증보험은 티몬이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 ‘티몬캐시’를 환불받지 못한 구매자를 대상으로 채권신고 접수를 개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채권신고는 보험금 지급을 위한 필수 절차다. 티몬으로부터 티몬캐시를 환불받지 못한 개별 구매자들은 기한 내에 직접 채권신고를 해야 SGI서울보증으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채권신고는 SGI서울보증 홈페이지(sgic.co.kr)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청구방법 및 보상범위 등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SGI서울보증 오는 12월 30일까지 61일간 채권신고를 받아 피해 구매자들이 빠짐없이 채권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SGI서울보증 채권신고가 마무리되면 관련 법령 및 보험약관에 따른 보상심사를 거쳐 최종 보험금 지급액을 결정할 계획이다. 보험금 지급은 총 10억원 한도 내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지난 6월을 기준으로 티몬이 환불하지 못한 액수는 6억원 가량으로 집계된 바 있다. 다만
통계청은 2022년부터 10년간 생산연령인구가 332만명 감소하고 고령인구는 485만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할 인구는 118.5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전국의 1인가구는 993만세대인데 이중 70대(19.66%)와 60대(18.44%) 비중이 가장 많다. 1인가구 10곳 중 4곳이 고령자라는 이야기다. 나홀로 노년을 지내야 하는 이들이 가장 많이 두려워하는 것은 의료비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이 있지만 넉넉지 않다. 질병이라도 얻게 되면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의료비 부담을 지게 된다. 특히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의료비 지출에 대한 부담은 더욱 어깨를 누른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생명보험사들도 노후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고령자보험을 내놓고 있다. 최대 80세 이상인 경우에라도 가입이 가능하고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들이다. 고령자는 치과 질환이나 고혈압, 당뇨병 등으로 인해 외래 진료를
“기업들은 회계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긴 안목에서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임을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7회 회계의 날’ 기념식에서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업의 노력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기업 스스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회계정보가 정확하게 산출될 수 있는 견고한 내부회계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계속 성장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위한 인적·물적 투자를 확대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경쟁력을 갖춘 초기 기업들이 일정규모 이상 성장하거나, 기업공개(IPO)를 통해 주식시장에 상장하게 되면 회계투명성 확보에 대한 많은 법적책임이 생긴다”며 “투자자, 소비자, 거래처 등 이해관계자가 많아지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기 때문이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회계투명성 확보를 소홀히 해 법적 제재를 받고 성장동력을 잃기도 한다”고 우려했다.
‘7회 회계의 날’ 기념식이 열린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길 건너편 금융감독원 앞에서는 올해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신입 회계사들이 ‘릴레이 트럭 시위’(사진)를 벌였다. 이들은 29일과 30일 금융위원회가 위치한 정부서울청사에서, 31일 금감원에서 시위를 벌였고 내달 4일 감사원에서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달 4일 제59회 공인회계사 시험 최종합격자 중 미지정 회계사(수습기관을 배정받지 못한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자)인 김 모씨 등 83명은 ‘공인회계사 합격자 미지정 문제 해결 촉구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위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올해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인원을 1250명으로 정한 뒤 1250명을 뽑았는데, 회계업계의 채용인원 축소로 일부 회계사들이 수습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금융당국은 회계사 인력 부족으로 기업과 공공기관 등에서 필요인원을 뽑지 못한다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최소선발인원을 늘렸다. 올해 대형회계법인인 빅4(
광역버스에 임산부 배려석 영유아 가족 주차구역 확대 저출산고령사회위, 추가대책 공공기관만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을 의무 공개하던 것을 민간기업에도 적용한다. 내년 상반기(1∼6월) 서울과 경기 등을 오가는 광역버스에 임산부 배려석(교통약자석)이 생긴다. 영유아 동반 가족 전용 주차구역은 전국으로 확대된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전날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저출생 대책을 추가로 내놨다.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의무 공개 대상에는 현재 공공기관만 포함돼 있다. 정부는 기업공시 관련 규정을 개정해 상장기업에 대해서도 다음 달 중 공개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실제 공시는 내년 3월부터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 내년 도입을 추진 중인 단기 육아휴직을 보다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연 ‘1회 2주’가 아닌 ‘2회 1주’로 바꿔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광역버스 44개 좌석 중 출구와 가까운 2∼4개 석을 임산부 배려석으로 조성
10.30
KB국민은행이 인수한 인도네시아 부코핀은행(현 KB뱅크) 부실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전방위 검사를 벌이기로 했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8월 KB금융지주와 KB국민은행에 대한 정기검사에 착수한 금융감독원은 내달 1일 현장검사를 마칠 예정이다. 현장검사 이후 통상 추가 검사가 진행되는데 이번 추가 검사에서는 부코핀은행의 전산시스템 구축 실패와 관련해 면밀히 따질 예정이다. 금감원은 부코핀은행 지분투자·인수 결정 과정에 대해 2021년 종합검사를 통해 한차례 들여다본 적이 있다. 검사 결과 2020년 국민은행이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부코핀은행 지분 확대를 위해 2억달러를 송금하기로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다만 이사회 보고는 미리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해 제재가 아닌 경영유의 등의 조치를 취했다. 금감원은 이번 정기검사에서 2021년 이후 국민은행이 부코핀에 추가로 투자·지원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이전 종합검사 당시 부코핀에 투자된 금액은 4097억원이지만
올해 국내 상장사들의 채무상환용 주식연계채권 발행 금액이 전년 대비 9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스닥기업들의 주식연계채권 발행이 크게 증가했다. 경기 침체 장기화와 고금리 기조 지속 등으로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30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코스피·코스닥 상장사가 발행한 교환사채(EB),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주식연계채권 발행 현황을 조사한 결과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주식연계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한 상장사는 총 285개사으로 전년 같은 기간(257곳)보다 10.9% 늘었다. 특히 코스닥 상장사의 주식연계채권 발행이 두드러졌다. 코스닥 상장사 중 주식연계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기업은 245개사로, 지난해 같은 기간(210곳) 대비 16.7% 늘었다. 주식연계채권 발행 규모는 5조4011억원으로, 전년 동기(5조2182억원) 대비 3.5% 늘었다.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들은
국내 주요 금융지주사가 3분기 경영실적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다양한 주주가치 제고방안을 쏟아냈다. 국내 4대 금융지주는 최근 수년간 분기 배당을 정착시키면서 자사주 매입과 소각도 늘리고 있다. 여기에 2027년을 목표로 안정적인 수익과 자본비율을 기반으로 추가적인 기업가치 및 주주환원책을 내놓고 있다. 하나금융은 29일 올해 3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이사회를 열어 주당 600원 현금배당과 15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은 올해 3분기까지 누적 45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하는 셈이다. 하나금융은 또 2027년까지 △주주환원율 50% △보통주자본비율(CET1) 13.0~13.5% △자기자본이익률(ROE) 10% 이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기업과 주주가치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다른 금융지주사도 지난주 실적 발표와 함께 이사회를 열어 배당금 확정 등 주주환원 방안을 내놨다. KB금융지주는 24일 3분기 현금배당으로
출고가 72% 주세 절반 깎아주는 제도 정부 쌀 소비 촉진 위해 경감 대상 ↑ 발효주 130만병 생산자까지 세제혜택 공공의료기관 경영평가 부담도 완화 <사진:최상목> 정부가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전통주 제조자의 주세 감면 대상 범위를 현행보다 2배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 출고량 기준으로 발효주는 130만병, 증류주는 140만병 생산자까지 주세를 최대 50% 경감 받을 수 있게 됐다. 30일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통주의 주세 경감 확대를 포함한 ‘쌀 산업 구조개혁 방안’을 11월 중 발표한다. 이번 방안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주세 경감 범위 확대다. 현행 주세법은 주류 생산업자에게 출고가의 72%를 주세로 부과한다. 다만 쌀 소비 확대 차원에서 전통주에 대해선 출고량에 따라 주세를 50% 경감해준다. 전년 출고량 기준으로 발효주(막걸리)는 500㎘, 증류주(소주)는 250㎘까지 생산하는 제조사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쌀 소비 확대 기대 = 정부는 이를
지난해와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에 이어 내년에도 세수 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최근 2년보다 세수 결손 폭은 줄어들지만 경기 여건이 좋지 않아 정부 예상보다 세수가 덜 걷힐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까지 내년에는 세수상황이 정상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30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5년 국세수입 전망’을 보면 내년 국세 수입 전망치는 378조5000억원이다. 내년 정부가 예산안에서 제시한 국세 수입 전망치(382조4000억원)보다 3조9000억원 적은 규모다. 예정처는 “국세수입 전망의 전제가 되는 거시경제 여건과 부동산 시장 회복 속도 등에 있어 정부와 예정처 간의 전망 차이에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부동산·내수 회복 더디다 = 실제 정부는 내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4.5%로 제시했지만, 예정처는 4.2%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세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민간소비 증가율과 통관수출 증가율, 취업자수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 한공회)는 이달 4일 서울 인창중학교를 시작으로 12월까지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2024년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회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교육대상은 서울 소재 15개교와 광주동명중 등 지방 소재 15개교다. 이번 회계교육은 ‘공인회계사와 함께 하는 회계와 미래’를 주제로 공인회계사의 대면 강의로 진행된다. 한공회 관계자는 “회계사가 직접 회계교육을 통해 경제의 기초가 되는 회계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고, 공인회계사 직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10.29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명칭을 변경해 세무사도 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조례에 대해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회계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 한공회)는 29일 “비영리부문의 회계투명성이 크게 후퇴할 수 있어 유감과 함께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번 판결은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 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 따른 결과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022년 4월 조례안에서 공인회계사(회계법인)만 수행할 수 있던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의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명칭을 변경해 세무사(세무법인)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재판과정에서 “업무의 명칭을 변경하더라도 업무의 성격과 본질이 공인회계사만 수행 가능한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금융위원회 또한 유권해석을 통해 ‘상위법령
내년 3월 복수거래소 시대 개막과 함께 증권사들의 ‘SOR(자동주문 전송 시스템)’ 경쟁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복수 거래시장에서 증권사에 부여되는 ‘최선집행의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증권사들의 자동주문 전송 시스템 고도화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SOR 시스템 발달로 주문유형 및 주문체결 조건이 다양해지면서 투자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거래비용 절감과 유동성 확대, 거래 관련 기술혁신 등 국내 자본시장 발전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선진국 사례로 시행착오 최소화 = 국내 최초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는 28일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SOR 글로벌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내년 초 시작될 복수거래시장에서 증권사에 부여되는 ‘최선집행의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SOR 시스템 운영 전략을 주요 주제로 다뤘다. 김학수(사진 왼쪽에서 다섯 번째) 넥스트레이드 대표는 “SOR은 최선주문집행을
ABL생명은 암 또는 3대질병 진단 후 사망시 기본사망보험금의 2배를 보장하는 ‘(무)ABL THE더블종신보험(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을 출시했다. (무)ABL THE더블종신보험(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은 사망보장은 물론 암, 뇌출혈 및 뇌경색증, 급성심근경색증에 대한 보장기능을 탑재한 신개념 종신보험이다. 이 상품은 1형(암납입 면제형)과 2형(3대질병 납입면제형)으로 구성된다. 고객이 암 또는 3대질병(암, 뇌출혈 및 뇌경색증,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된 후 사망하면 기본사망보험금의 2배를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 체증형으로 설계돼 경과 기간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의 최대 200%를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 가입 후 1년 경과시점부터 11년 경과시점까지 매년 10%씩 체증(최대 10년)돼 보험가입금액의 200%까지 증가한다. 또 암이나 3대질병에 걸리면 사망보험금은 최초가입시점 대비 최대 4배까지 확대된다. 암, 3대질병 진단 또는 50% 이상 장해가 발생한 경우
“당신의 연금을 꼼꼼하게 챙겨줄 삼성증권으로 쉽고 편하게 바꾸세요” 29일 삼성증권은 신규 캠페인 ‘바꾸는 게 답입니다’를 지난 24일 선보였다고 밝혔다. 이번 동영상은 오는 31일부터 시행되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에 맞춰 퇴직연금 관리의 새로운 해답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퇴직연금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가입자들에게 ‘바꾸는 게 답’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퇴직연금 실물이전뿐만 아니라 삼성증권 퇴직연금 상품의 편리함과 전문성을 강조한다. 삼성증권은 다양한 퇴직연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퇴직연금 최초로 운용관리 수수료와 자산관리 수수료를 무료(펀드 보수 등 별도 발생)로 제공하는 ‘다이렉트 IRP’를 출시한 바 있다. 또한 ‘3분 연금’ 서비스와 mPOP을 통한 ‘연금 S톡’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고 빠르게 연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연금센터에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프라이빗 뱅커(PB)를 배치해 전문적인 연금 상담을 제공하며, 투자 성향에
푸본현대생명은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소속 발달장애인들과 함께 ‘우리 함께해요, 볼링’ 행사를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푸본현대생명은 2006년부터 전 직원이 참여하는 자원봉사단을 구성해, 매 분기마다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행사는 발달장애인의 건강 증진, 대인관계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발달장애인과 푸본현대생명 직원간 대항전을 펼치거나, 발달장애인과 직원간 한 팀을 이루는 다양한 방식으로 게임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마음껏 역량을 펼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현대푸본생명은 임직원이 기부한 만큼 회사가 같은 액수를 기부하는 ‘1:1 매칭그랜트’ 제도와 ‘급여 끝전 모으기’ ‘건강한걸음 나눔챌린지’ 등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푸본현대생명 관계자는 “스포츠 활동을 통해 발달장애인들과 직원들이 서로 교감하고 도움의 손길을 함께 나눌 수 있었던 뜻 깊은 행사였다”며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과 항상 교류할
소상공인 등을 위한 노란우산공제가 보험사와 제휴해 사회안전망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보험연구원 오병국 연구위원과 이소양 연구원은 KIRI리포트에 ‘소상공인 및 소기업을 위한 공제제도의 안전망 역할 강화’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는 상대적으로 영세한 자영업자를 위해 노란우산공제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29일 밝혔다.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운영하는 소상공인·소기업 대표자 등을 대상으로 한 제도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폐업이나 사망, 질병 부상 등이 발생하면 공제금을 지급한다. 보고서는 “나홀로 자영업자일수록 폐업 및 건강 위험에 대한 대비가 현저히 낮다”며 “폐업 리스크와 재난, 질병을 보장할 수 있는 보험상품을 취급하는 보험사와 제휴해 맞춤형 보험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금융당국이 부실 캐피탈업체에 대해 첫 적기시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경영상태가 심각한 금융회사에 내려지는 처분으로, 금융회사가 경영개선계획 이행을 통해 건전성을 회복하지 못할 경우 금융권에서 퇴출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정례회의를 열고 CNH캐피탈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여부를 안건으로 회부해 논의할 예정이다. CNH캐피탈이 적기시정조치를 받으면 캐피탈업계에서는 첫 사례다. 경기 둔화 여파로 부실채권이 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 부실로 캐피탈업계의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CNH캐피탈은 캐피탈업계 구조조정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CNH캐피탈 연체채권비율은 올해 상반기 기준 25.24%, 당기순손실은 106억원을 기록했다. 이달 4일 신한카드는 CNH캐피탈에 대한 부실채권 발생 규모가 206억원이라고 공시했다. 올해 2월 기준 CNH캐피탈이 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한 규모는 농심캐피탈이 307억원으로 가장 많고 신한카드(27
정부가 올해 약 30조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최대 16조 원 규모의 기금 여유재원을 끌어다 쓰기로 했다. 추가적인 국채 발행과 비교해 부작용이 적은 방안이란 게 정부 설명이다.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기금 돌려막기가 재현되면서 기금이 정부의 ‘쌈짓돈’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주택도시기금은 청약통장에 가입한 국민들이 부은 돈이다. 이 기금을 정부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와 달리 세수결손 대책을 확정하면서 유관기관과 협의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야당과 지자체는 “협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정부가 수십조원대 세수결손 대응방안을 2년 연속 추경 편성을 통한 국회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하겠다고 한다”며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고 세수결손으로 인한 고통분담을 정부가 일방 결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왜 정부가 일방 결정?” = 29일 기획재정부에 따
CNH캐피탈이 캐피탈업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중소형 캐피탈사들의 부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금융당국의 경영실태평가에서 적기시정조치 대상 등급을 받은 또 다른 캐피탈사는 아직 없지만 경영상태가 부실한 2~3곳이 집중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되면서 캐피탈업계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CNH캐피탈의 적기시정조치 여부를 결정한다. 금융감독원은 CNH캐피탈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를 진행했으며 종합평가와 부문별 평가에서 4등급(취약) 이하의 낮은 등급을 매겼다. 저축은행의 경우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 등급이 3등급이거나 자산건전성 또는 자본적정성 평가 등급이 4등급 이하면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될 수 있지만, 캐피탈사는 거의 모든 평가에서 4등급 이하가 나와야 적기시정조치 대상 등급이 된다. 저축은행은 고객의 예적금을 보관하는 수신 기능이 있어서 보다 엄격하게 건전성을 따지기 때문에 일정 기준만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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