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8
2024
설투·서비스업 중심 완만한 회복 기재부 “내수부문별 온도차 있어” KDI ‘내수 회복 지연’과 진단 달라 정부가 6개월째 ‘내수 회복 조짐’을 언급했다. 다만 국내 경기 부문별로 온도차가 존재한다고 전제를 달았다. 정부의 ‘내수회복 진단’은 국민들의 체감경기와는 거리가 있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내수침체를 경기하향 리스크로 지목하고 있는 KDI(한국경제개발원)의 진단과도 크게 다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발표한 ‘10월 최근 경제 동향(그린북)에서 “우리 경제는 물가 안정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수출·제조업 중심 경기 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며 “설비투자와 서비스업 중심의 완만한 내수 회복 조짐 속에 부문별 속도차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린북은 정부의 공식 경기 진단을 담은 문서다. 정부는 지난 5월 이후 6개월 연속으로 그린북에 한국 경제가 ’내수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민간소비 측면에선 신용카드 승인 액수와 자동차 내수 판매량 증가를 긍정적인 요인으
10.17
정부가 첨단산업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기술유출 수사체계를 구축하는 등 예방·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17일 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글로벌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유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대응방안에 따르면 지난 2020년~올해 8월까지 5년간 적발된 해외 기술유출 시도는 97건이다. 기술유출에 따른 예상 피해규모는 23조원대로 추산된다. ◆범정부 대응체계 만든다 = 정부는 앞으로 첨단산업 분야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특허청의 방첩기관 지정에 따라 특허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술유출을 탐지·포착할 계획이다. 또 특허청의 기술전문성 등 관련 부처의 분야별 전문성이 결합된 기술유출 수사체계도 구축한다. 기술유출 경로·수법 다양화 추세에 적극 대응하고, 디지털 기반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또 신종 해외유출 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한국은행이 3년 2개월 만에 통화정책을 완화적 방향으로 전환했다. 장기간에 걸친 고금리와 고물가로 실물경기 침체와 금융상황 불안정속에 한은 통화 및 금융정책에 대한 평가도 엇갈린다. 최근 국정감사를 계기로 제기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한국은행은 지난 11일 기준금리를 기존 연 3.50%에서 3.25%로 인하했다. 2021년 8월 기준금리를 기존 0.50%에서 0.75%로 인상하기 시작한 이후 3년 2개월 만에 인하로 전환했다. 여전히 중립금리 상단을 웃돌아 금리수준은 긴축적이지만 방향을 완화로 전환했다는 의미가 있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를 계기로 제기되는 책임은 크게 ‘실책론’과 ‘실기론’이다. 통화정책의 큰 방향에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실패라고 할 수 없지만, 세부 운용과정에서 일부 실책이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기준금리 인하 타이밍이 늦어져 완화정책의 전환에 따른 파급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실기론이 더해졌다. 지난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은에
한국은행은 2021년 8월 기준금리를 기존 연 0.50%에서 0.75%로 인상했다. 미국 연준(Fed)이 이듬해 3월(0.50%)에나 긴축으로 전환한 데 반해 반년 앞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 셈이다. 당시 국내 소지자물가 상승률은 2021년 4월(2.5%)이후 물가안정 목표치(2.0%)를 넘어서면서 인플레 조짐이 보이기는 했지만 금리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 이자부담 증가 등으로 선제적 인상에 대한 우려가 강했던 때이다. 전직 한은 고위관계자는 “내부적으로 2020년 하반기부터 전세계적 유동성 확대로 인플레가 반드시 도래할 수 있다는 분석을 하고 있었다”며 “이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지정학적 위기에 따른 공급측면의 물가 상방압력 등이 겹쳐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내 물가는 빠르게 올랐다. 2022년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6.3%까지 치솟았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3.50%까지 올린 지난해 1월에도 물가상승률은 5.0% 수준까
한국예탁결제원이 국제예탁결제기구(ICSD)와 구축한 국채통합계좌 보관 잔고 규모가 1조원을 돌파했다. 예탁원이 시스템을 개통한 지 3개월 만이다. 외국인 투자자의 높은 관심 속에 국채거래 규모는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17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6월 27일 국채통합계좌 시스템이 개통된 후 외국인 투자자는 소규모 시범 거래를 통해 이용을 준비했고, 9월부터 거래 규모를 본격적으로 확대했다. 특히 이달 8일 파이낸셜타임스 스톡익스체인지 러셀(FTSE Russell)이 한국 국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발표한 후 국채 보관 잔고금액은 1조원을 넘어서며 외국인 투자자의 높은 기대를 반영했다. 국채통합계좌를 통한 거래금액 또한 7조5776억원(누적)을 넘어서며 빠르게 증가하는 중이다. 예탁원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통합계좌 이용의 빠른 안착은 그동안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정책당국과 함께 기울인 다양한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며 “이순호 예탁원 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이 늘면서 부동산신탁사의 부실자산 규모가 1년 사이에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공사가 책임준공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신탁회사가 의무를 대신하는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책준형)을 크게 늘린 신탁사들의 부실이 눈덩이처럼 커졌다. 금융당국은 책준형 토지신탁 비중이 높은 신탁사 3곳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원은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를 통해 “책준형 토지신탁 관련 우발채무의 현실화 가능성이 높은 부동산신탁사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6월말 기준 14개 부동산신탁사의 부실자산(고정이하자산) 규모는 3조9291억원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1조9680억원) 대비 2배 가량 증가했다. 평균 부실자산비율은 지난해 6월 44.87%에서 올해 6월 54.88%로 10.01%p 늘었다. 한국자산신탁의 부실자산비율이 86.26%로
KB국민은행이 1조6000억원을 투자해 인수한 인도네시아 KB부코핀은행의 부실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인수 과정에서의 부실한 실사와 이후 내부통제에 대한 비판이 강하게 제기됐다. KB국민은행의 인도네시아 자회사 부코핀은행(현 KB뱅크)은 차세대전산시스템 가동이 안되고 있으며, 올해에만 인도네시아 금융당국으로부터 4차례 제재를 받아 KB국민은행의 자회사 관리가 엉망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022년 취임한 이재근 KB국민은행장이 지난해 7000억원의 증자에 나선 것과 관련해서도 이미 심각한 부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대규모 자금 투입을 한 것이 제대로 된 경영판단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유성갑)은 “국민은행의 인도네시아 부코핀은행에 대한 투자는 부실한 실사와 감독당국의 방기로 대규모 국부유출, 내부통제와 시스템의 붕괴, 데이터의 부실로 인한 전산시스템 오픈 연기, 협력업체 갑질 문제 등이 발생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 구조조정을 진행 중인 금융당국이 PF구조조정의 마지막 수순인 부동산신탁사에 대한 검사를 벌이고 있다. 부동산PF 위기가 커지면서 부동산신탁사의 부실이 급격히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은 규모가 큰 금융지주 계열 부동산신탁사의 건전성 관리실태와 영업행위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부동산PF 부실로 시공사들이 무너지면서 책임준공 부담이 커진 신탁사들을 중심으로 검사를 벌이고 있다.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책준형) 규모가 큰 신한자신신탁과 KB부동산신탁, 우리자산신탁 등이 대상이다. 4대 금융지주에 속한 부동산신탁사 중 나머지 한 곳인 하나자산신탁에 대해서는 검사 여부를 저울질 하고 있다.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은 시공사가 책임준공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신탁회사가 그 의무를 대신하는 신탁을 말한다. 도급순위가 낮거나 신용도가 낮은 중소 시공사가 참여한 PF 사업에서 준공 리스크를 줄이기
10.16
정부가 반도체 생태계를 지원하는 데 내년까지 8조8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저리대출·펀드 등으로 자금을 공급하고 예산을 통해 인력 양성과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정부는 또 취업자 감소세가 뚜렷한 건설업계에 신규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내년 예산서 1조7천억 지원 = 기획재정부는 16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앞서 발표한 반도체 지원 대책의 일정을 구체화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6월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우선 내년 정부는 금융지원, 재정지원, 인프라 구축 분담 등에 나선다. 정부가 지원하는 금융 규모는 4조7000억원대다. 시중 최저 수준의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내년까지 4조2500억원을 공급한다. 반도체 생태계 펀드는 1200억원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확실한 승자 없이 장기전에 돌입하면서 쩐(錢)의 전쟁에서 표 대결로 2차전에 돌입했다. 더 치열해진 경영권 분쟁에서 현재 지분 7.83%를 보유한 국민연금의 판단에 승부가 갈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국민연금도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을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추후 주주총회 표 대결에서 어떤 선택을 할 지 주목된다. 최근 5년간 국민연금은 고려아연 측 안건에 찬성을 해 왔다. 특히 2년 전 장형진 영풍 고문을 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에는 반대표를 던졌고, 고려아연과 영풍의 경영권 분쟁이 수면 위로 드러난 올해 3월 주주총회에서도 국민연금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기존 보유 자사주 2.4%는 묶인 지분 =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4일 마감된 MBK·영풍의 고려아연 공개매수에 총 110만5163주(5.34%)가 응하면서 MBK·영풍 연합의 지분은 총 38.47%로 늘어났다. 우호세력를 포함한 최
은행권 예대금리가 지난해 말 이후 하향 안정세를 보였지만 신규취급한 경우 특정 시기 변동성을 보였다. 특히 신규취급액 금리가 튀어 오를 때는 당국이 노골적으로 은행권에 대한 개입을 강화하던 때와 맞물려 금리 왜곡을 불러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은행연합회가 15일 발표한 ‘2024년 9월 자금조달비용지수(COFIX)’에 따르면, 지난달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40%로 8월(3.36%)에 비해 0.04%p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6월(3.52%)이후 석달째 이어 오던 하락세가 멈추고 상승 전환했다.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지난해 대체로 오름세를 보이다 11월(4.00%)이후 올해 4월(3.54%)까지 다섯달 연속 내림세를 보이다 5월(3.56%)에는 0.02%p 상승하기도 했다. 이에 반해 잔액 기준 코픽스는 지난해 10월(3.90%) 이후 지난달(3.63%)까지 11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잔액 기준 코픽스는 지수를 집계하는 대상 월 말에 보유하고 있는
생명보험사로부터 가계대출을 받은 고객들의 금리인하요구가 급증했다. 살림살이가 어려운 개인들이 이자를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생보사들이 받은 금리인하요구 신청은 모두 7만682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만8108건)과 비교해 1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인하요구란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고객이 자산이나 연봉 증가, 승진 등으로 인해 신용도가 나아질 경우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해당 금융기관은 대출 고객의 신청을 심사한 뒤 적정 수준으로 금리를 낮출 수 있다. 생보사가 받아들인 금리인하 신청은 올 상반기만 4만722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7960건보다 166% 증가했다. 규모는 크게 늘었지만 고객들의 요구를 받아들인 수용률은 지난해(63.9%)보다 다소 줄어든 61.47%였다. 지난해 상반기 금리인하요구 신청건수 중 부동산담보대출 고객은 33.95%(9544건)로
지난달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4만여명 늘었다. 석 달째 증가 폭 10만명대를 유지했다. 고용률은 관련 통계작성 이후 9월 기준 가장 높았다. 실업자 수와 실업률은 1999년 6월 기준변경 후 가장 낮았다. 하지만 청년 취업자는 23개월 연속 줄었다. 20대 ‘쉬었음’ 인구는 44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건설업 취업자도 10만명 줄어들며 2013년 산업분류 변경 이후 역대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제조업 취업자도 3개월 연속 뒷걸음질 쳤다. 취업자는 2021년 3월부터 43개월째 증가하고 있다. ◆‘노는 20대’도 최대 증가 =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2024년 9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842000명이다. 작년보다 14만4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지난 5월 8만명, 6월 9만6000명에서 7월 17만2000명으로 10만명대를 회복했다. 8월 12만3000명에 이어 3개월 연속 10만명대를 기록 중이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격화되면서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과 영풍의 회계 부정 의혹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다. 지난 8일 고려아연 공개매수와 관련해 불공정거래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지 1주일 만에 두 회사의 회계 문제도 들여다보기로 한 것이다. 금융당국의 조사와 심사 결과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금감원이 과도한 경영권 경쟁에 또 다시 경고장을 보낸 것으로 볼 수 있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고려아연과 영풍에 각각 회계심사 착수를 통보하고 회계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고려아연과 영풍이 상대방을 공격하면서 제기된 이슈들을 그동안 모니터링해온 금감원은 회사의 손실 등이 재무제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단서를 포착, 혐의 확인을 위한 회계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이 기업에 자료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혐의가 없으면 90일 이내에 심사를 종결
금융투자협회는 16일 오전 금투협 대회의실에서 25개 자산운용사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디딤펀드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달 25일 디딤펀드 공동출시 이후 각 운용사가 릴레이 간담회를 열고 있는 가운데, 각사 대표들이 모여 책임운용에 대한 의지를 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디딤펀드는 주식이나 채권 등 다양한 자산군을 대상으로 운용사 고유의 역량이 반영된 자산배분 전략을 통해 안정적인 중장기 수익을 추구하는 연기금형 자산배분펀드 상품이다. 디딤펀드는 14개 증권 퇴직연금사업자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디딤펀드는 현재 은행예·적금에 쏠린 퇴직연금액을 펀드 시장으로 가져와 실질적 노후 준비를 돕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15곳은 새롭게 펀드를 출시했고 10개사는 디딤펀드와 유사한 기존의 밸런스드펀드(BF)를 재활용했다. 관건은 각 운용사가 각 디딤펀드 상품들로 얼마만큼의 수익률을 낼 수 있는지다.업계에서는 안정적으로 수익률을 낼 수 있는 디딤펀드의 강점에 대한 기대도 있다
삼성화재가 오는 20일까지 서울 경복궁에서 달리기를 소재로 한 캠페인을 펼친다고 16일 밝혔다. 참가자들은 경복궁 둘레길에서 달리기를 하면 전문 사진작가가 운동하는 모습을 사진기에 담아준다. 또 둘레길 러닝 코스를 완주할 경우 기념품도 제공한다. 오승완 기자
삼정KPMG(회장 김교태)가 이달 2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외 투자 진출 세미나’를 개최한다.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베트남 등 5개국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은 각국의 비즈니스 트렌드와 투자 관련 법적 요건, 조세 제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다. 각국 KPMG 소속 전문가와 삼정KPMG 현지 전문가가 발표자로 나선다. 미국 세션에서는 KPMG 미국 전문가들이 미 대선을 앞두고 후보 간 주요 조세 및 무역 정책을 비교하고, 미국 내 주요 입지 선정 및 인센티브 제도 관련 최신 동향을 공유할 예정이다. 또 미국 진출을 계획 중인 한국 기업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7가지 핵심 세무 사항을 상세히 설명할 계획이다. 캐나다 세션에서는 KPMG 캐나다 전문가들이 KPMG 한국 클라이언트 서비스 그룹을 소개한 후, 캐나다 정부의 인바운드(Inbound) 투자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한다. 이어 캐나다 투자 시
10.15
이달 말 시행 예정인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를 앞두고 고객 유치를 위한 금융권의 경쟁이 치열하다. 올해 말로 4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퇴직연금의 대규모 자금 이동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실적배당형 상품 투자가 증가하면서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 은행과 보험업권에서도 ETF 출시 등 라인업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각 금융사의 퇴직연금 운용 실적, 수익률, 수수료 등을 자세히 살펴봄과 동시에 자신의 투자 성향과도 잘 맞는 곳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어떤 금융사를 선택할까에 대한 투자자들의 고민이 깊어졌다.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의 비중이 확대되고, 실적배당형 상품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수익률 제고를 위한 퇴직연금 사업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수익률 증권 7.1% 은행 4.8 보험 4.5% =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체 퇴직연금 전체 상품의 금융 업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 수출 증가세가 꺾이는 흐름이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호전되던 수출 물량과 금액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2024년 9월 수출입물가지수 및 무역지수’(잠정치)에 따르면, 지난달 반도체 수출 물량 및 금액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4%, 35.8%로 집계됐다. 반도체 수출 물량과 금액 모두 올해 3월 이후 7개월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물량지수는 최근 석달째 전년 동기에 비해 후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물량지수는 지난해 4월(-1.0%)까지 감소추세를 보이다 5월(8.4%)부터 빠르게 늘어나 올해 2월(49.6%) 정점을 보인 이후 하락세로 돌아섰다. 수출 금액지수는 지난해 10월(-4.3%)까지 하락하다 11월(12.1%) 이후 증가세로 전환한 이후 올해 2월(65.2%) 정점을 보인 후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다. 다만 반도체 관련 무역지수가 지난해 초반까지 보였던 최악의 상황
한국 은행연합회와 베트남 은행협회는 14일 서울 종로에 있는 삼청각에서 한국 경제동향과 은행산업, 신용정보산업 등을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과 베트남 양국 은행협회는 2014년 11월 MOU를 체결한 이후 교류와 협력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앞으로 외국 은행협회 등 관련 기관과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금융산업 및 선진적 금융인프라를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미나에는 조 회장(사진 앞줄 오른쪽 세번째)을 비롯해 응웬 꿕 훙 베트남 은행협회 부회장(앞줄 왼쪽 세 번째) 등 양국 관계자가 참석했다. 사진 은행연합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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