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7
2024
저축은행의 부실채권이 급격히 늘면서 금융당국이 본격적인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저축은행 3곳이 적기시정조치 대상 등급에 해당된다며 금융위원회에 통보했으며 올해 안에 추가로 부실 저축은행들을 통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3월 기준 경영실태평가에서 저축은행 3곳에 대해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해당되는 평가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정했고, 현재 6월 기준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는 통보받은 3곳에 대해 조만간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들 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되면 저축은행은 이를 공시해야하고 금융당국은 경영개선명령을 통해 건전성 개선에 나선다. 적기시정조치 여부는 금융위가 최종 판단한다. 다만 금감원이 통보한 3곳 중 1곳은 경영실태평가 이후 개선 노력을 통해 6월말 기준 자본비율이 좋아지면서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을 것으로 알
이번 주 글로벌 금융시장은 미국의 소비자물가 둔화세 지속 여부와 중동 지역에서 벌어지는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의 향후 전개 방향에 주목하고 있다. 연일 상승세를 나타내는 국제유가와 달러의 강세 흐름과 국경절 연휴로 장기 휴장했던 중국 증시와 역내 외환시장의 거래 재개 후 방향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주 예정된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사록 발표와 잇따른 연준 인사들의 연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등으로 미국과 한국의 통화정책에 대한 방향도 주목된다. ◆빅컷 확률 소멸 … CPI 지수 중요해져 =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발표된 9월 고용자 수 급증 소식 이후 금융시장에서는 11월 FOMC에서 미 연준이 0.25%p 금리인하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뤘다. 연준의 빅컷(0.5%p 금리인하) 확률은 사라지고 동결 전망이 2% 정도 나왔다. 이런 가운데 시장의 관심은 다시 미국의 물가지수에 쏠리고 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인플레이션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면서 당국의 시장개입도 줄고 외환보유액 감소세도 멈췄다. 올해 상반기 환율이 한 때 달러당 1400원에 육박하면서 2분기 외환시장에서 달러 매도가 늘기는 했지만, 최근 2년여 기간의 추세에 비해 크게 둔화됐다. 달러 순매도세가 감소하면서 외환보유액도 급감하던 데서 소폭 상승세로 돌아섰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올해 2분기 외환시장 순거래액은 57억9600만달러 순유출을 보였다. 올해 1분기(-18억1500만달러)에 비해 순유출액이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외환시장에서 76억1100만달러를 내다팔았다. 외환시장에서 유출이 많았다는 점은 당국이 환율 안정화를 위해 인위적으로 시장에서 달러를 매도하고, 원화를 사들였다는 의미이다. 이에 앞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올해 5월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열린 아시아개발은행(ADB) 총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외환시장에 개입했다고 인정했다. 외환시장 개입은 올해 2분기 환율이 달
저축은행(79개) 전체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 규모가 11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 부실 규모가 커지면서 1년 사이에 부실채권 규모가 2배 가까이 증가했다. 7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시스템에 따르면 6월말 기준 79개 저축은행 총여신은 98조1473억원이며 이 중 부실채권 규모는 11조3098억원으로 부실채권 비율은 11.52%에 달했다. 지난해 6월 부실채권 규모 6조1330억원과 비교하면 1년 사이 84.4% 증가한 것이다. 총여신 규모는 지난해 6월 108조1473억원에서 10조원 가량 감소했고, 부실채권비율은 5.67%에서 11.52%로 2배 이상 급증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부실채권이 급증한 원인을 부동산PF와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부실채권 중 ‘고정’으로 분류되는 ‘3개월 이상 연체 중인 담보채권’ 규모는 6월말 기준 7조8918억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2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세수결손과 내수부진 등을 놓고 정부여당과 야당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부자감세 지적을 받고 있는 상속세 개편안과 금융투자소득세 등을 두고도 격론이 벌어질 전망이다. 또 장병들의 간식·특식비와 두창 백신 예산 삭감 등 정부 예산안에 대한 적정성 논란도 예고되어 있다. 7일 관계부처와 국회에 따르면 기재부는 오는 10일과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받는다. 기재위는 첫날 세종청사를 찾아 경제 및 재정정책을 점검한다. 이튿날에는 국회에서 조세정책을 주제로 국감을 이어갈 예정이다. ◆최대쟁점은 세수결손 = 2년 연속 발생한 세수결손 관련 공방이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기재부의 세수재추계 결과를 보면 올해 국세수입은 337조7000억원으로 세입예산(367조3000억)보다 29조6000억원(8.1%)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한 지난해 국세수입(344조1000억원)보다도 6조4000억원 부족한 규모다. 최상목 경제부
최근 5년간 못 걷은 나랏돈이 34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불납결손액은 33조7000억원이었다. 불납결손액은 세금·융자원금·이자·부담금·벌금·과태료 등 정부가 거둬야 하지만 결손 처리된 돈을 말한다. 불납결손액 규모는 2019년 7조7000억원, 2020년 7조5000억원, 2021년 7조8000억원, 2022년 5조원 등으로 최근 들어 매해 5조원 이상을 웃돌고 있다. 사유별로 보면 시효 만료가 5년간 12조6000억원으로 전체의 37.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정부가 5년 이상 징수 권리를 행사하지 없으면 시효가 완료된다. 특히 시효 만료에 따른 불납결손액은 지난해 3조1000억원으로 전체 불납결손액(5조6000억원)의 절반 이상이었다. 압류액보다 집행 비용이 많아 못 걷는 경우가 5년간 8조6000억원으로 시효 만료 다음으로 많았다.
재무설계사 자격증 인증기관인 한국FPSB는 9일 세계재무설계의 날을 맞아 다양한 재무설계 콘텐츠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한국FPSB는 지난해 금융권 취업준비생의 스토리를 담았던 웹드라마 ‘탄탄대로1’이 호응을 받으면서, 퇴직을 앞두고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내용인 ‘탄탄대로2’를 제작하고 있다. 국제재무설계사(CFP) 및 재무설계사(AFPK) 자격자들의 하루를 담은 브이로그형 ‘LIFE OF CFP/AFPK’시즌2도 제작할 예정이다. 재무상식 퀴즈를 풀어보는 예능형 콘텐츠인 ‘WFPD 재무배틀’은 세계재무설계의 날에 한국FPSB 유튜브에서 선보인다. 올바른 금융정보와 재무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 금융소비자와 직접 소통하는 콘텐츠도 제작 중이다. 또 길거리에서 인터뷰를 하며 깜짝 퀴즈를 풀어보는 ‘돈길만 걸어요’ 콘텐츠와 테스트를 통해 개인재무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온라인 캠페인을 준비 중이다. 국제FPSB 최고경영자(CEO)인 단테 드 고리(Dante De Go
금융투자협회는 서유석 금투협 회장이 7일부터 11일까지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개최되는 제37차 국제자산운용협회(IIFA) 연차총회에 참석한다고 7일 밝혔다. IIFA는 39개국 41개 기관으로 구성된 국제 자산운용업계 대표단체다. 이번에는 주요국 펀드산업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최근 미국 대선과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금리 인상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대응 방안, 글로벌 펀드 규제 동향, 지속 가능성과 책임 투자, 인구 변화에 따른 투자 패턴 변화, 자산운용의 디지털화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영숙 기자
10.04
중동분쟁이 새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국제유가가 급등세로 돌아섰다.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도 연장 가능성이 높아졌다. 모처럼 1%대로 꺾인 물가도 안정세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한국으로선 이래저래 중동분쟁 격화가 달갑지 않은 상황이다. 2년 연속 세수펑크가 예고된 상황에서 재전건전성 측면에서도 부담이 커지게 됐다. 12번째 유류세 인하조치가 연장되면 세입감소와 재정부담 증가가 불가피해서다. 전체 물가상승률과 국민 체감 물가의 괴리가 크다는 점도 문제다. 밥상물가와 직결된 신선식품지수나 외식가격은 여전히 3%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 등 채소값이 폭등하고 있는 점도 남은 변수다. ◆통계와 너무 다른 체감물가 = 4일 통계청에 따르면 9월 소비자물가 지수는 114.65(2020년=100)로 작년 같은 달보다 1.6%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1년 3월(1.9%) 이후 처음 1%대로 내려왔다. 올해 4월 2.9%를 기록하며
국내 금융지주회사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역대 최대 규모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보험사 이익이 증가한 영향이 컸고, 은행은 부실채권이 증가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이익이 감소했다. 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상반기 금융지주회사 경영실적(잠정·연결기준)’에 따르면 국내 금융지주회사 10곳의 당기순이익은 14조556억원으로 전년 동기(13조6083억원) 대비 4473억원(3.3%) 증가했다. 은행이 8조7000억원으로 전체 이익의 54.5%를 차지했고, 금융투자와 보험이 각각 2조5000억원(15.3%), 여신전문금융회사 1조7000억원(10.4%) 순으로 나타났다. 이익 증감은 보험이 287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3% 증가한 반면 은행은 4553억원(5.0%), 금융투자는 9423억원(27.7%), 여신전문금융회사는 118억원(0.7%) 감소했다. 은행은 부실채권 규모가 지난해 6월말 10조5000억원에서 올해 6월말 14조4000억원으로
국내 주요 금융지주사 연말 인사 절차가 본격화됐다. NH농협금융을 뺀 대부분 금융지주 회장 임기가 내년 이후여서 올해는 계열사 대표와 후계체제 정비 등이 인선의 주요 관심사항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치권과 금융당국 등 외부의 직간접적 인사 관여를 극복하는 것도 과제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회장 양종희)과 우리금융(회장 임종룡)은 지난달 27일 각각 ‘계열사 대표이사 후보 추천위원회’(대추위)와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 추천위원회’(자추위)를 열고 본격적인 인선 작업에 들어갔다. 이에 앞서 신한금융(회장 진옥동)은 지난달 10일 ‘자회사 최고경영자 후보추천위원회’(자경위)를, NH농협금융(회장 이석준)은 지난달 26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지주사 회장과 NH농협은행 행장 선임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하나금융(회장 함영주)도 조만간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를 꾸려 본격적인 검증에 들어갈 예정이다. 연말 금융지주사 인사의 최대 관심은 은행장 거취다. 5대 금융지주 계
공정거래위원회가 국제 경쟁정책 평가에서 6년 연속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다. 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영국의 경쟁법 정책전문지 ‘글로벌 경쟁 리뷰(GCR)’의 2024년 국제 경쟁 당국 평가에서 공정위는 별 5개 만점에 4.5개(Very Good)를 받았다. GCR은 2001년 이후 경쟁당국이 제출한 법 집행 실적과 △정책 우선순위 △직원 수 △예산규모 등을 평가한 뒤 전문가 그룹이 제시한 의견을 종합해 세계 경쟁당국을 매년 평가하고 있다. 주로 담합과 기업결합,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전통 경쟁법 분야가 평가 대상이다. 한국 공정위에 대한 2014년 별 4개에서 2015년 4.5개로 높아졌고 2016~2017년 연속 최고 등급인 별 5개(Elite)를 기록했다가 이후 6년째 4.5개다. GCR은 지난해 공정위의 가장 중요한 제재 2건이 온라인 분야에서 나왔다며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사건, 구글 앱 마켓 사건을 언급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2월 카카오모빌
관세청이 우수 수출기업으로 인증한 기업들이 밀수 등 법위반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7년간(2018년~2024년 8월말) AEO 인증업체의 법규위반 사례는 103건이다. 금액만 5226억원에 이르렀다. 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는 관세청이 법규준수와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공인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해 인증업체로 선정하는 제도다. AEO 인증업체가 되면 통관검사 절차 간소화와 자금부담 완화, 각종 편의제공 등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 또 AEO 시행국과 상호인정협정(MRA)이 체결되면 해당 업체들은 협정체결 국가에서도 검사비율 축소와 같은 신속통관 편의 등 각종 혜택을 부여받게 된다. 4일 현재 관세청은 AAA등급 38개, AA등급 139개, A등급 758개 등 총 935개 업체를 AEO 업체로 공인했다. 이 때문에 관세청의 공인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56조원에 이르는 역대 최대 규모 세수오차를 내고도 자체평가에서는 세수추계 오차율 목표를 달성했다고 결론지어 논란이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를 보면 기재부는 ‘세수추계의 정확도 제고’ 과제 중 2023년 세수추계 오차율은 ‘0.1%’로 목표가 달성됐다고 기재했다. 보고서에서 기재부는 지난해 9월 재추계한 세입예산안 341조4000억원 대비 10월 세수 진도비가 89.4%(305조2000억원)로, 직전 3년간 10월 평균인 89.3%와 비교해 0.1% 차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이런 평가방법은 역대급 세수추계 실패를 가리기 위한 기재부의 꼼수라고 정성호 의원은 지적했다. 통상 세수결손 규모는 당초 세입예산안과 실제 세수를 비교하고 있으므로 세수오차율도 재추계안이 아닌 기존 세입예산안을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기존 세입예산
2011년 상장기업 등을 상대로 국제회계기준(IFRS)을 도입한 이후 한국의 회계신인도(회계투명성)가 국제적으로 중위권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평가 순위에서 회계투명성 분야가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과는 다른 결과다. 4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발간한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9월에 실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과 우리나라 회계신인도 변화’ 논문에 따르면 재무자료를 이용해 해외 국가와 회계신인도를 비교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20년까지 64개국 중 평균 26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임태균 전북대 회계학과 교수, 정석우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정남철 홍익대 경영대학 교수, 최정운 대구대 경영대학 교수, 김기영 명지대 경영대학 교수 등이 함께 참여했다. 국제경쟁력 평가기관인 IMD는 2008년부터 2021년까지 평균 60여개의 평가대상 국가 중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약
쩐(錢)의 전쟁’으로 격화되고 있는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4일 분수령을 맞는다. 지난달 시작된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의 고려아연 공개매수 청약이 오늘로 마감되고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의 대항 공개매수는 오늘부터 시작된다. 공개매수 승패는 고려아연의 주가에 달려있다. 이날 주가가 영풍·MBK 연합이 제시한 75만원을 밑돌면, 이들이 공개매수를 성공시켜 승리할 가능성이 커진다. 하지만 고려아연 주가가 75만원을 웃돌 경우엔 주당 83만원에 전량 공개매수 조건을 제시한 최윤범 회장 측이 승리할 가능성이 더 크다. ◆고려아연·영풍 주가 동반 급등 … MBK 공개매수가 돌파 = 4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서 고려아연은 오전 9시 5분 현재 전 거래일보다 5만9000원(8.3%) 오른 77만2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주가가 75만원을 넘어서면서 기존 주주들이 MBK의 공개매수에 참여하지 않고 주당 83만원을 제시한 고려아연 측에 손을 들 가능성이 더 커졌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대차거래중개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 제한’을 위한 중개 기관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다. 금융투자협회는 증권사의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중개 시 상환기간 제한을 위한 모범규준 개정을 마쳤다. 중개서비스 제공 증권사는 2025년 3월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4일 금융투자협회와 예탁원, 증권금융 등 증권 유관기관은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11월부터 증권사 시장조성자(MM)와 유동성공급자(LP)는 공매도를 위해 대차거래를 할 때 거래 목적을 표시해야 하고, 대차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90일 단위로 연장해야 하며 연장하더라도 1년 안에는 해당 대차거래를 상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장조성자(Market Maker)는 시장조성 종목 대상으로 매도 및 매수 양방향 호가 제시를 통해 유동성 제고 및 원활한 거래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유동성공급자(Liquidity Provider)는 일반투자자들의 거래를 돕고 ETF 등 가격 괴리 방지
10.02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에 수백억대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덩치가 훨씬 작은 경쟁 가맹택시사업자에게 영업상 비밀을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거절할 경우 ‘카카오T’ 호출을 차단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다. 공정위는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 4곳에 갑질한 카카오모빌리티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42억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아울러 카카오모빌리티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사업을 시작하면서 4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우티·타다·반반·마카롱택시)에게 영업상 비밀을 실시간 제공하도록 하는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했다. 거절할 경우 해당 가맹택시 소속 기사가 ‘카카오T’앱의 호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차단했다. 2015년 택시호출앱 시장에 뛰어든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플랫폼을 통해 현재 택시앱 일반호출시장의 92%를 점유하고 있다. 2019년 유료기사 확대를 통해 택시공급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 후반으로 둔화하면서 3년6개월 만에 1%대에 진입했다. 석유류 물가가 7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전체 물가를 끌어내렸다. 다만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 무 등 채소류 가격은 10%대까지 올라 불안한 흐름을 보였다. 특히 이스라엘의 지상전 감행으로 격화된 중동분쟁 추이에 따라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도 있다. ◆석유값 하향안정 덕분에 = 통계청이 2일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9월 소비자물가 지수는 114.65(2020년=100)로 작년 같은 달보다 1.6%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1년 3월(1.9%) 이후 처음 1%대로 내려왔다. 2021년 2월(1.4%) 이후 최저치다. 올해 4월 2.9%를 기록하며 2%대로 진입한 물가 상승률은 8월에는 2.0%까지 낮아진 바 있다. 품목별로 보면 농산물 물가가 3.3% 올라 전체 물가를 0.14%포인트(p) 끌어올렸다. 올해 상반기 큰 폭으로 올랐던 과일 물가가 안정됐
1일(현지시간) 이란의 대이스라엘 공격으로 중동 지역 분쟁이 격화되면서 미국 뉴욕 3대 증시가 일제히 하락 마감하고, 한국과 일본 증시는 1%대 내림세로 장을 출발했다. 국제유가는 장중 5%대 급등하고 원달러환율은 16원 급등 출발하는 등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모습이다. ◆외국인·기관 동반 순매도 = 2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6.72포인트(1.03%) 떨어진 2566.55로 출발해 9시 20분 현재 전일 대비 1.20% 하락한 2562.03에서 거래 중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1319억원, 기관은 1218억원을 순매도 중이다. 개인투자자만 2480억원 순매수 중이다.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900원(1.46%) 내린 6만600원에 거래 중이다. 개장 직후 2.60% 하락하며 5만9900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삼성전자 주가가 6만원 아래로 내려온 것은 지난 2023년 3월 16일(5만9200원) 이후 약 1년 7개월 만이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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