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0
2024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경기 불황 여파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정책서민금융 공급 목표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금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목표는 5조9800억원으로 전년(6조8300억원) 대비 8500억원(12.44%) 줄었다. 근로자햇살론 공급목표는 올해 2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3조2000억원 대비 6000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근로자햇살론 이용실적은 3조4342억원으로 목표액을 초과했다. 올해 실적은 8월말 기준 1조7389억원으로 지난해 절반 수준이 집행됐다. 근로자햇살론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이 하위 20% 이하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대 2000만원(금리 11.5% 이내)까지 보증부대출을 해주는 상품이다. 정책서민금융상품 중 햇살론15의 올해 공급목표는 1조500억원으로 지난해 1조
한국이 세계 3대 채권지수인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성공하면서 국고채 금리 하락과 원화 절상이 기대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향후 국고채 금리가 0.3~0.5%p 하락하는 효과가 기대되면서 내년 역대 최대 물량을 국고채 발행에 따른 채권시장의 부담을 일부 상쇄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외환시장에서는 국채 투자를 위한 원화 수요가 증가하면서 원화 가치가 절상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WGBI 지수 편입에 따른 자금 유입 규모는 560억~670억달러(75조~90조원)로 전망되며, 외국인 투자자들의 사전 유입 가능성도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채권 9번째 투자처 =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채권 전문가들은 한국의 WGBI 편입에 따라 국고채 금리가 중장기적으로 0.5%p 안팎으로 하락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입을 모았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은 한국시간으로 전일 오전 한국을 WGBI에 편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년 9월 WGB
내년 보험산업은 대내외 경제상황을 고려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특히 지급여력비율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보험연구원은 10일 오전 ‘2025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2025년 보험산업 전망’을 발표한 황인찬 보험연구원 금융시장분석실장은 “경영환경 전망에 따라 2025년 보험산업은 성장성 둔화, 수익성 약화, 건전성 약화 등을 겪을 것”이라며 “앞으로 진행되는 규제 영향을 고려하면 실제 경영환경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황 실장은 내년도 각종 경제지표와 관련해 설비투자와 민간소비 증가세 2.1%, 물가상승률 2.0% 등을 전제로 했다. 특히 내년 말 10년물 장기국채 금리는 2% 후반대로 하락할 것으로 봤다. 황 실장은 전반적으로 통화정책 전환 등 경제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을 우려했다. 그는 “주거비용 등 체감물가 하락은 제한적일 수 있다”며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한 유가 급등, 가계부채의
주요 시중은행의 10월 첫째주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잔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휴일 등이 많아 영업일 수가 적었던 영향도 있지만, 은행권에서는 당분 안정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5대 시중은행의 이달 7일 기준 주담대 잔액은 573조429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 말(574조5764억원)보다 1조1472억원 줄어든 규모이다. 5대 은행 주담대 순증액은 올해들어 4월(4조3433억원)부터 크게 늘기 시작해 7월(7조5975억원)과 8월(8조9115억원) 정점을 찍은 이후 9월(5조9148억원)에 다소 주춤했지만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유지했다. 5대 은행 주담대는 올해 3월(-4494억원) 11개월 만에 깜짝 감소세로 전환한 이후 계속 증가를 보이다 비록 주간 단위이지만 순감소로 돌아선 것은 7개월 만이다. 따라서 전체 주담대 시장에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는 이들 은행의 증가세가 꺾인 점은 금융당국의 거시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금융권 노사가 공동으로 출연한 금융산업공익재단은 지난 7일 서울 명동에 있는 은행회관에서 출범 6주년을 맞아 사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사업보고회에는 박준식 재단 이사장(사진 오른쪽 네번째)과 추원서 상임이사(오른쪽 세번째)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재단은 최초의 산업단위 노사공동 공익재단으로 2018년 10월 설립 이후 517개 단체, 19만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공익활동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박 이사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설립 이후 재단의 손길이 필요한 단체와 개인이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최선을 다했다”면서 “앞으로도 재단은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고, 곳곳에 밝음을 뿌리내려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따뜻한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금융산업공익재단 제공
지난 8월까지 나라살림의 재정건전성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84조2000억원 적자를 냈다. 국가채무는 사상최대인 1167조원을 넘어섰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8월말 기준)에 따르면, 8월말까지 누계 총수입은 396조7000억원이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2조3000억원 증가했다. 7월 한달동안 부가세가 전년 동월보다 7조1000억원 더 걷히며 호조를 보였다. 기금 수입도 10조4000억원 늘었다. 하지만 법인세가 16조8000원, 소득세는 1000억원 덜 걷혔다. 이에 따라 8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232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조4000억원 줄었다. 다만 기금 수입이 크게 늘어나면서 총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2조3000원 증가한 396조7000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상반기 신속집행의 영향으로 총지출 증가 폭이 훨씬 더 컸다. 총지출은 전년동기 대비 21조3000억원 증가한 447조원을 기록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국내 전체 금융업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규모가 7년간 661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 사고 규모가 전체의 60%를 넘는 등 강도 높은 내부통제시스템 실행이 시급한 실정이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경남 진주시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내 금융업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463건, 6616억7300만원에 달했다. 매년 300억~700억원 가량이던 금융사고 규모는 2022년 1488억원, 지난해 1422억원, 올해 1336억원 등으로 최근 3년간 매년 1000억원을 넘어섰다. 금융사고 유형을 보면 업무상 배임이 2171억원8900만원(56건)으로 가장 많고 사기 2022억7000만원(152건), 횡령·유용 1962억600만원(261건), 도난·피탈 8억4400만원(14건) 등의 순이다. 금융업권별로 보면 은행권 금융사고가 4097억500만원(264건)으로 가장 규모가 컸다.
지난해 상위 10대 기업이 외국에 낸 세금이 국내에서 낸 법인세의 4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세수결손이 이어지는 상황과도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10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법인의 외국납부세액은 7조6464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019년(3조2758억원)과 비교하면 약 4조4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이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대 기조로 무역 장벽이 높아지면서 해외에 직접 생산체계를 구축하는 우리나라 기업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수입금액 기준 상위 10대 기업의 외국 납부세액은 3조547억원으로 전체 외국납부세액의 40%를 차지했다. 이들의 외국납부세액은 국내에서 낸 법인세의 42.7% 수준이었다. 국내에서 낸 법인세의 절반에 가까운 세금을 외국 정부에도 내고 있다는 뜻이다. 상위 10대 기업의 외국납부세액의 국내 법인세 대비 비중은 2021년 14.7%, 2022년 32.6%로
10.08
경상수지 흑자가 넉달째 계속됐다. 반도체와 휴대전화 등의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상품수지 흑자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2024년 8월 국제수지’(잠정치)에 따르면, 지난 8월 경상수지는 66억달러 흑자를 보였다. 올해 4월 외국인 배당 증가 등으로 경상수지 적자(-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지만, 5월(89억2000만달러)이후 넉달째 흑자를 지속했다. 흑자 규모는 7월보다도 24억달러 가량 줄었다. 지난해 8월(54억1000만달러)에 비해서는 약 12억달러 늘었다. 올해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536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106억7000만달러)에 비해 429억3000만달러 증가했다. 상품수지는 65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4월 이후 1년 5개월 연속 흑자다. 하지만 흑자 규모는 7월(83억3000만달러)보다 줄었다. 지난해 8월(52억달러)보다는 증가했다. 수출은 574억5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1% 늘었다. 지난해
혜택 집중·강화 현대카드의 대표 프리미엄 카드들의 혜택이 더 세졌다. 8일 현대카드에 따르면 대표 프리미엄 상품들의 핵심 혜택에 더욱 집중해 ‘더 블랙(the Black)’ ‘더 퍼플(the Purple)’ ‘더 레드(the Red)’ ‘더 레드 스트라이프 에디션2(the Red Stripe Edition2)’ ‘더 그린 에디션3(the Green Edition3)’ ‘더 핑크 에디션2(the Pink Edition2)’ 등 6종을 새롭게 선보였다.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은 현대카드의 새로운 슬로건인 ‘변화의 설계자’(아키텍트 오브 체인지 Architect of Change)’를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비스와 혜택을 간결하고 직관적으로 정리해 고객들의 호응을 더욱 이끌어 내고 있다. 국내 최초 상류층 고객(VVIP) 카드 시장을 개척해온 더 블랙은 제휴 브랜드 및 회원 경험을 중심으로 강화됐다. 더 퍼플은 회원 취향에 따라 럭셔리·고메 영역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70만원
공적연금만으로는 안정적인 노후 대비가 어려워지면서 퇴직연금 수익률 관리 중요성이 더 커졌다. 퇴직연금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운용해 적립금을 쌓아놨는지가 개인의 미래 경제적 안정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15일부터 시행되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는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연금에 적합한 자산배분형 상품을 중심으로 수익률을 개선하고 가입자를 유치하려는 금융사들 간의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퇴직연금을 어떻게 운용할지 어떤 금융사를 선택하면 좋을지 등에 대해 2회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 주> 퇴직연금 가입자가 다른 금융회사로 쉽게 계좌를 옮길 수 있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가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 실물이전 제도 도입의 첫 번째 목적은 연금사업자 간 경쟁을 유도해 물가 상승률에도 못미치는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다.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적극적인 상품 선택 및 이동으로 연금 사업자와 운용사의 자산배분 상품 경쟁 촉진이 예상된다.
채권전문가 64%가 10월 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인하를 전망했다. 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채권보유 및 운용관련 종사자 100명 중 64명이 오는 11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연 3.25%로 0.25%p 인하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2일까지 채권 발행·운용·중개·분석 등 203개 기관, 95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61개 기관, 100명이 응답한 결과다. 금투협은 “미 연준의 빅컷(기준금리 0.50%p 인하) 단행 및 9월 국내 소비자물가상승률 1%대 진입으로 10월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예상이 전월 10%보다 대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시장금리 관련 채권시장 심리는 전월 대비 악화됐다. 응답자의 64%(전월 46%)가 금리보합에 응답하였고 금리상승 응답자 비율은 12%(전월 18%)로 전월 대비 6%p 하락, 금리하락 응답자 비율은 24%(전월 36%)로 전월 대비 12%p 하락한 것으로
하나은행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규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도봉을)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규정에 맞지 않게 지원된 금융중개지원대출 일평균 잔액은 84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반기(195억4000만원)에 비하면 4.3배 수준이다. 올해 상반기 한은이 이 대출을 지원한 16개 은행 가운데 하나은행에서 적발된 규정 위반 대출 잔액은 전체의 78.6%에 달하는 일평균 660억6000만원이다. 이어서 △신한은행 38억9000만원 △국민은행 28억원 △NH농협은행 23억4000만원 △우리은행 4억600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규정을 위반한 대출은 대체로 ‘대출제한업종’을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시중은행에 낮은 금리로 빌려주면 이를 중소기업에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제도다.
우리금융그룹 계열 저축은행과 캐피탈에서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을 확인한 금융감독원이 지주사의 내부통제 미흡을 강하게 질타했다. 우리은행에서 부당대출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후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계열사에서도 유사한 대출일 발생했다는 것이다. 7일 금감원은 우리금융저축은행과 우리금융캐피탈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우리은행 출신 임직원이 대출의 신청 및 심사과정에 개입해 대출이 부적정하게 취급된 것으로 확인됐고, 용도외 유용 등 사후관리 소홀 등으로 전임 회장 친인척의 대출금 유용도 발생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는 우리은행 및 경영진이 전임 회장 친인척 관련 부적정 대출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처를 취하지 않음에 따라 부적정 대출이 계열사로 확대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지주내 구태의연한 조직문화, 느슨한 윤리의식과 함께 지주차원의 내부통제 미작동 등이 금융사고의 예방·조기적발을 저해해
상장회사 임직원들이 자사 주식을 6개월 이내에 매매해 발생한 차익을 회사에 반환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3년간 연평균 반환액이 195억원에 달할 만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에 명시된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에 따른 조치다. 내부자거래를 막기 위해 상장사 임직원과 주요주주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자사 주식을 매매해 차익이 발생하면 회사가 반환청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모든 임직원이 대상은 아니고 재무·회계·기획·연구개발·공시 등 미공개중요정보를 알 수 있는 부서 종사자 등으로 한정돼 있다. 8일 금융감독원은 상장사 임직원과 주요주주들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42.3건, 195억4000만원의 자사 주식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단기매매차익에 대해 지속 점검을 벌이고 있으며 차익이 확인되는 경우 회사에 발생사실을 통보하고 있다. 단기매매차익 점검 과정에서 관련법규 이해 부족 등으로 단순·반복적으로 발생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오는 17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시행상황 점검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채무자 보호를 위해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가 많은 만큼 시장 안착을 위한 적극적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8일 오전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과 신용회복위원회, 은행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준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회사·채무자 간 직접 협의를 통해 채무문제 해결 △연체발생에 따른 이자 완화 △과도한 추심 제한 △채권 매각 관련 규율 강화 △개인채무자 보호 규율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법시행 이후 점검반을 본격적으로 출범해 금융현장에서의 실제 법집행 상황을 밀착해서 점검해 나가겠다“며 ”법령의 구체적인 적용상황, 채무조정기준과 같은 금융회사 내부기준 운영현황 등을 꼼꼼하게 점검해 새롭게 도입된 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시행상황 점검반은 김 부
롯데건설과 BGF리테일, SK실트론 3개사가 지난해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평가 참여 뒤 첫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8일 대·중견기업 214개사에 대한 ‘2023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동반성장지수는 동반위의 ‘동반성장 종합평가’와 공정위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를 같은 비율로 합산한 뒤△최우수△우수△양호△보통의 4개 등급으로 구분해 발표한다. 214개사의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 △최우수 44개사 △우수 6개사 △양호 69개사 △보통 32개사 △미흡 8개사 △공표유예 6개사로 집계됐다. 최우수 등급은 삼성전자(13년 연속), SK텔레콤(12년), 기아(11년), 현대트랜시스, KT, SK주식회사(이상 10년), LG화학(9년), 네이버, LG이노텍, SK에코플랜트(이상 8년),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S, 현대엔지니어링, LG CNS(이상 7년), 농심, 현대건설, 현대모비스, LG유플러스(이상 6년), DL이앤씨, 삼성물산(건설),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최원목·사진 오른쪽)과 중앙대학교(총장 박상규)는 7일 ‘금융인재 양성 및 창업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중앙대는 내년에 정책금융 정규과정을 개설하고, 신보의 전문 강사가 직접 학교에 출강할 예정이다. 신보는 창업 교육과 스타트업 성공 사례 공유, 은행·액셀러레이터(AC)·벤처캐피탈(VC) 특강 등 현장 중심의 차별화된 커리큘럼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오는 15일부터 퇴직연금 실물이전 시대가 열린다. 수수료가 싸면서도 수익률은 더 높일 수 있는 금융사로 퇴직연금을 쉽게 옮길 수 있는 실물이전 제도 시행으로 연금에 적합한 자산배분형 상품을 중심으로 수익률을 개선하려는 금융사들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퇴직연금 사업자를 변경할 때 가입자의 요청에 따라 기존에 운용 중인 금융상품을 매도하지 않고 이전 받을 계좌로 실물 그대로 옮길 수 있는 제도가 15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퇴직연금 사업자를 바꾸려면 보유 중인 금융상품을 모두 팔고 현금화한 후 옮겨야 했다. 이 과정에서 중도해지 등 투자 손실 위험이 컸고, 옮긴 곳에서 다시 상품을 매수해야 하는 과정이 복잡해 투자자들 대부분은 한 번 선택한 퇴직연금 사업자를 바꾸기 어려웠다. 이에 금융당국은 가입자들이 더 높은 수익률, 수수료, 서비스 품질 등 실질적인 편익이 큰 금융사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실물이전 제
10.07
새마을금고 이사장들이 ‘연임 제한’ 규정을 피해 장기간 이사장직을 독점하면서 새마을금고를 사금고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새마을금고 이사장 1235명 중 66명(5.3%)은 4선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57명은 4선, 8명은 5선이고 6선도 1명 있었다. 2선 이상인 이사장은 656명(53.1%)으로 가장 많았고 3선 이내인 경우는 590명(47.8%)이다. 새마을금고법에는 연임 제한만 있고 중임 제한은 없다. 새마을금고에서 전산을 통해 집계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을 역임한 3232명의 중임률은 50.7%에 달했다. 이 가운데 2선은 949명, 3선은 619명이고, 4~6선은 각각 72명, 8명, 1명이다. 이처럼 중임률이 높은 이유는 연임 규제를 피하기 위한 꼼수 때문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3월 전남 순천 A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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