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2024
지난달 수출입물가지수가 나란히 두달째 하락세를 보였다. 원달러 환율과 국제유가가 내림세를 보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2024년 9월 수출입물가지수 및 무역지수’(잠정치)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물가지수(원화 기준·2020년=100)는 135.19로 8월(138.23)보다 2.2% 하락했다. 수입물가지수는 지난 8월 석달 만에 하락세로 전환한 뒤 두달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지난달 원달러 평균 환율은 1334.82원으로 전달보다 1.4% 하락했다. 9월 평균 두바이 유가도 배럴당 73.52달러로 5.3% 떨어졌다. 이에 따라 원재료는 광산품(-4.0%)을 중심으로 3.4% 하락했다. 중간재는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3.5%)와 석탄 및 석유제품(-3.7%) 등이 하락해 2.1% 내렸다. 자본재는 0.8%, 소비재는 0.7% 각각 하락했다. 수출물가지수는 127.09로 전달(130.08)보다 2.3% 하락했다. 수출물가도 두달 연속 내림세다. 농
신한투자증권에서 상장지수펀드(ETF) 선물 매매와 관련해 1300억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신한금융지주 차원의 내부통제 실패 가능성에 대해서도 집중 검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금융감독원은 신한투자증권에 검사반을 보내 1300억원 손실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신한투자증권이 자제 조사한 결과를 보고했고 금감원은 손실규모가 이례적으로 크고 추가적인 손실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직접 검사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지주 계열 증권사에서 이런 대규모 손실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최근 신한금융투자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다”며 “금감원으로 하여금 이번 사고를 철저히 검사·조사토록하고,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지주 차원에서 내부통제가 이뤄지고 감사도 진행되는데 어떻게 이런 손실이 발생했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이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 등을 놓고 7번째 논의를 이어갔지만, 입장 차이만 거듭 확인했다. 논의 주체들간 입장 차이가 확연한데다 강제력이 없어 ‘자율규제’의 맹점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평가다.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는 이달까지 뚜렷한 결과를 내지 못하면 입법 등 강제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소상공인연합회 등 단체들은 “4개월 넘게 소득도 없이 플랫폼 업체들이 수수료 횡포를 벌일 시간만 벌게 해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15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전날 오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제7차 회의를 열었다. 배달플랫폼 측에서는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땡겨요 등이, 입점업체 측에서는 소상공인연합회·한국외식산업협회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입점업체 측이 지난 회의에서 요구한 4가지 요구사항에 대한 집중 논의가 이뤄졌다. 입점업체들은 지난 8일 열린 6차 회의에서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급격한 기후변화와 관련해 국내 기업 최고경영진 대다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인을 고려한 지속가능성 투자를 늘리고 있다고 답했다.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과 딜로이트 컨설팅 코리아로 구성된 한국 딜로이트 그룹(대표이사 홍종성)이 27개국 2100명 이상의 최고경영진(CEO, CFO, CTO 등 CxO)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 기업의 최고경영진 응답자의 83%는 지난해 지속가능성 투자를 소폭 늘렸으며 5%는 대폭 늘렸다고 밝혔다. 응답자의 66%는 ‘향후 3년 내 기후변화가 기업 전략 및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고, 55%는 ‘기후변화로 인한 소비 패턴·선호도 변화가 이미 회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최고경영진 중 ‘심각한 홍수 및 해수면 상승의 영향을 받았다’는 응답이 46%에 달했고 71%는 ‘기후변화에 대해 항상, 혹은 거의 항상 우려한다’고 답하는 등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우려와 인식이 높았다. 조사결과가 담긴 ‘딜
건설기계 임대 단가를 사전에 결정한 사업자단체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건사협) 경기도회가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1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협의회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협의회는 2017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굴착기 등의 임대료를 결정해 권장가격표의 형태로 소속 사업자들에게 통지했다. 협의회는 임대단가 정착을 위한 집회를 하기로 결정했고, 구성사업자들의 휴업 동참을 요구하는 등 임대단가 준수를 유도했다. 공정위는 사업자단체가 건설기계 임대료를 일방적으로 정한 행위는 개별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가격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기계 임대 분야 사업자단체의 위법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유사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지난 1월에도 같은 혐의로 건사협 경상북도회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0.14
이번 주 글로벌 금융시장은 미국과 중국의 경제지표, ECB 통화정책회의에 주목하고 있다. 혼재된 미국의 경제지표 결과는 연준의 점진적인 금리인하의 명분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에서는 3분기 경제성장률을 비롯해 9월 소매판매, 산업생산 결과 등 실물 경제지표가 발표된다. 이는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 대만 등 여타 아시아 국가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벤트가 될 전망이다. 국내 증시에서는 삼성전자 등 반도체 중심의 외국인 순매도 중단 여부가 관건이다. 주중 TSMC, ASML, 램리서치 등 글로벌 반도체 밸류체인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이후 국내 반도체주들의 수급과 주가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 산업생산 부진 전망 =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17일(현지시간) 발표될 미국의 9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0.3% 상승하며 지난 8월 0.1%보다 소폭 반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산업생산은 8월 0.8%에서 9월엔 –0.1%로 전월보다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며 침체
한국은행이 20건이 넘는 각종 구조개혁 과제를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입시제도부터 돌봄서비스 인력난 문제 등 폭넓은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개혁과제를 제시했다고 자평했다. 다만 구체적인 해법을 놓고 현실과 동떨어진 대안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은이 14일 발표한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 업무보고에 따르면, 올해 발표한 구조개혁 과제를 담은 보고서 등이 1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하반기 자료를 포함하면 모두 23건에 달했다. 특히 올해 내놓은 보고서 가운데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부담 완화 방안(3월) △지역경제 성장요인 분석과 거점도시 중심 균형발전(6월)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방안(8월) 등은 적지 않은 사회적 파장을 나았다. 대표적으로 지난 8월 내놓은 대학입시에서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은 긍정적 여론과 함께 반발도 거셌다. 한은은 당시 보고서에서
14일 금융투자협회는 개인 신용거래대주 제도개선을 위해 업무규정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은 신용거래대주 담보비율을 120% 이상에서 105% 이상으로 기관대차거래 수준으로 인하하고, 대주 담보증권의 담보 사정가격을 협회가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이다. 이번 규정 개정은 올해 6월 발표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이번 규정 개정에 따라 신용거래대주 전용계좌 제공 의무, 담보가격 할인평가, 상환기간 제한에 대한 내용이 신설된다. 먼저 신용거래대주 업무를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28개 증권사)는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 ‘신용거래대주 전용계좌’를 제공해야 한다. ‘신용거래대주 전용계좌’의 경우 담보로 제공된 증권에 대해서는 현금 100%, 코스피200 주식은 당일 종가의 88%, 기타 상장주식은 68% 인정 등 할인평가가 적용된다. 신용거래대주의 상환기간은 기관 대차거래와 동일하게 통일한다. 90일 이내, 연장을 포함한 전체 상환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할 수
자동차 부품가격이 오르면서 대물보상손해율이 대인배상손해율을 크게 앞질렀다. 수리비가 물가상승률을 넘어서는 상황이다. 보험연구원 전용식 선임연구위원과 천지연 연구위원은 14일 KIRI리포트에 실린 ‘자동차 부품비 증가의 영향과 개선 과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인배상손해율은 2023년 분기별 67.5~76.3%를 기록했다. 대물배상손해율은 지난해 1분기 67.8%에서 4분기 85.1%로 껑충 뛰었다. 자기차량 손해율 역시 74.6%에서 85.6%로 늘어났다. 연구진은 “2006년부터 2023년 연평균 물가상승률은 2.3%였지만 대물배상과 자기차량 손해 사고당 손해액은 연평균 5.4%, 4.7% 상승하는 등 물가상승률을 크게 상회했다”고 밝혔다. 외산차 증가와 국산차의 고급화 대형화, 부품 모듈화, 친환경 차량 증가 등이 보험료 상승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차량수리비는 부품비와 공임비 도장비로 구성되는데, 부품비의 증가율이 두드러졌다. 특히 주요 외산차 범퍼가격
경기 불황과 맞물려 금융투자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구글(유튜브)이 불법금융광고 차단에 나서기로 한 것과 달리 메타(인스타그램, 페이스북)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금융투자사기는 대부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를 유인하고 있으며 특히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광고가 주요 미끼로 악용되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온라인 플랫폼은 금융광고 사전심의 절차를 도입한 반면 구글이나 메타는 이 같은 절차 없이 불법금융광고를 여과 없이 내보고 있는 실정이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구글은 금융감독원 등과 협의를 거쳐 내달 7일부터 자율규제방안을 시행하기로 했지만 메타는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금감원은 8월 구글과 메타를 상대로 광고 사전심의 절차 도입과 관련한 협의를 실시한 결과 구글에서는 긍정적 입장을, 메타에서는 부정적 입장을 확인했다. 이후 금감원은 구글을 상대로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은 지난 12일 인천 청라에 위치한 ‘하나글로벌캠퍼스’에서 제32회 자연사랑 어린이 미술대회 본선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 사진 하나은행 제공
10.11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국내 금융지주사의 지배구조에서 제왕적 지주회장 권한으로 꼽혀온 계열사 임원에 대한 인사권을 축소하기로 했다. 전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사태로 코너에 몰린 임 회장이 정면 돌파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우리금융그룹이 꺼내든 ‘지배구조 개편’ 카드는 다른 금융지주사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변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임 회장은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사태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진 가운데 기다렸다는 듯이 준비해온 대책을 내놓았다. 국감장은 마치 우리금융그룹의 제도개선안을 발표하는 자리가 됐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회사 임원 선임시 지주회장과 합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느냐”는 잘문에 임 회장은 ”이번 사건(전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의 한 원인이기도 한 회장의 권한과 기능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룹 전체 개혁을 위해 자회사 임원 선임과 관련한 사전합의제를
한국은행이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한발 내디뎠다. 높은 물가상승률 추이가 둔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고금리로 내수부진이 장기화되자 실물경제에도 숨통을 터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은은 11일 오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행 연 3.50%에서 3.25%로 낮췄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린 것은 2021년 8월 기존 연 0.50%에서 0.75%로 인상해 긴축적 통화정책을 가져간 이후 3년 2개월 만이다. 특히 지난해 1월 이후 현행 수준으로 동결한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 한은은 이에 앞서 코로나19 팬데믹이 터지자 2020년 5월 연 0.50%까지 인하하는 초저금리 정책을 폈다. 한은이 이날 기준금리를 인하한 데는 2022년 7월 6.3%까지 치솟는 등 높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안정되면서 지난달 1.6%까지 둔화했기 때문이다. 한은이 목표로 하는 물가 수준(2.0%)을 밑돌면서 통화정책을 완화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는 분석이다. 고금리가 장기간 이어지면
한국은행이 통화정책 전환의 첫발을 내디뎠다. 고물가를 잡기 위해 높은 수준의 금리를 유지하는 긴축적 통화정책이 길어지면서 민간 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한은은 11일 오전 금통위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행 연 3.50%에서 0.25%p 인하해 3.25%로 낮췄다. 한은은 2021년 8월(0.75%)부터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해 지난해 1월(3.50%)까지 빠르게 긴축을 시행했다. 특히 지난해 1월 이후 높은 수준의 금리를 역대 최장 1년 9개월 가까이 유지했다. 따라서 이날 결정은 향후 통화정책을 보다 완화적으로 가져가는 신호로 해석된다. 정책 전환의 배경에는 고금리 장기화가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가계 및 기업대출 가중 평균금리는 2022년 말 5%대 후반대까지 치솟았다. 신용도와 담보가치 등에 따라 최고 6~7%대 대출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제2금융권은 최고 두자릿수 금리까지 상승했다. 2021년 부동산시장
9월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미국의 금리인하 속도가 느리게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빅컷(0.5%p 금리인하) 확률은 사라지고 0.25%p 인하 확률은 매우 높아졌다. 금리 동결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미 연방준비제도의 추가 금리인하 불확실성으로 국채 금리는 상승하고 달러는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달러대비 원화 환율은 1350원대를 중심으로 약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인플레이션 확대 전방위적 = 10일(현지시간) 미 노동부는 9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했다고 밝혔다. 전월보다는 0.2% 상승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전년 동월 대비 3.3%, 전월 대비 0.3% 각각 상승했다. 대표지수와 근원지수의 전년 대비 상승률과 전월 대비 상승률 모두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를 각각 0.1%p 웃돌았다. 특히 물가의 기조적 변화
금융당국이 오는 15일 시행 예정이던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를 이달 31일로 연기했다.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산망 등에 대한 추가 테스트 기간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일각에서는 고객 이탈을 우려한 은행권의 요구와 일부 사업자들의 시스템 미비 등 준비 부족 등을 원인으로 지적했다. 금융감독원과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기존 운용상품을 매도(해지)하지 않고 퇴직연금 사업자만 바꿔 이전할 수 있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가 10월31일 개시된다고 10일 밝혔다. 당초 금융당국은 오는 15일 서비스 조기 개시를 목표로 했다. 그동안 퇴직연금사업자별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후 테스트를 진행해 왔지만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가 테스트 기간이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금융투자업계 일각에서는 실물이전 서비스가 예정일보다 미뤄진 이유로 은행권의 강한 요구와 일부 사업자들의 시스템 미비를 지적했다. 그동안 은행권에서는 증권사
11일 이틀째 열리는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 정부 세법개정안을 놓고 여야 공방이 치열한 전망이다. 이날 국감에서는 부자감세 논란이 일고 있는 △상속세 개정 △금투세 폐지·유예 △유산취득세 △소득세 물가 연동 등이 주요 안건으로 등장할 예정이다. 특히 상속세 가운데 세법개정안에 담긴 가업상속공제 확대나 최대주주 할증과세 폐지에 대해서는 이미 부자감세란 비판이 제기된 상태다. 아울러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정부의 감세 정책에 따른 세수 결손도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투세 논의 어떻게 될까 = 금투세도 어떻게 다뤄질지 주목된다.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 폐지가 부자 감세가 아닌 투자자 감세라는 논리를 앞세우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금투세는 1400만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야당 내부에서도 금투세 유예 또는 폐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어떤 논의가 오갈지 주목된다. 유산
최근 5년 동안 국내에서 세계 주요 조세회피처로 송금된 자금 규모가 4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기업이 절반 가까이 차지해 자본유출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주요 조세회피처 15곳에 대한 해외 송금액은 총 39조34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15곳은 지난 2월 유럽연합(EU)이 ‘과세 정보 공유에 비협조적이거나 공유 의무를 완전히 충족하지 않은 국가’로 발표한 곳에 버뮤다, 케이맨 군도, 마셜 군도 등 대표적 조세회피처를 추가한 것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지역별 송금액은 에너지 수입 대금이 포함된 러시아(2조1799억원)를 제외하고, 케이맨 군도가 1조6964억원으로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케이맨 군도는 전체 송금액의 44.5%에 해당하는 7548억원이 한 번에 1000만달러 이상의 거액 송금으로 집계돼 눈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 9월 국내 주식시장에서 7조원 넘게 순매도했다. 8월 2조5000억원 이상 매도한 것까지 합치면 2개월간 10조원 가까이 자금을 뺀 것이다. 반면 국내 상장채권 시장에서는 2개월간 11조원 이상을 순투자하면서 상반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 1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9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은 상장주식 7조3610억원을 순매도하고 상장채권 3조6300억원을 순투자해 총 3조7310억원을 순회수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국내 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간 것이지만 8월 상장주식 2조5090억원을 순매도하고 상장채권 8조60억원을 순투자한 것을 고려하면 빠져나간 투자금보다 들어온 자금이 더 많다. 한국은행은 전날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 매도와 관련해 글로벌 AI 산업 성장성에 대한 불확실성과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불안 등을 꼽았다. 외국인들은 지난달 3일부터 이달 4일까지 삼성전자 주식 9조1885억원을 순매도했다. 지역별로
정부가 2027년까지 라오스에 5억달러 규모의 차관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현지 수자원 등 인프라에 투자,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우리 기업들의 진로를 마련한다. 11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안에서 개최된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라오스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약정에 서명했다. EDCF는 개도국의 경제·산업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개도국 정부에 장기·저리의 양허적 조건으로 빌려주는 자금이다. 약정 체결에 따라 우리 정부는 라오스 정부에 대해 EDCF 차관을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이전 약정 규모(2020~2023년)와 같은 5억달러를 지원한다. 라오스는 올해 아세안 정상회의 의장국이면서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 중점협력국이다. 특히 개발수요가 풍부해 우리 기업들의 관심이 높은 국가이기도 하다. 구체적으로 이번 약정 체결을 통해 ‘참파삭주 메콩강변 종합관리사업(2차)’이 10월 중 승인된다. 해당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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