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4
2024
윤석열 대통령이 6일부터 5박6일간 동남아 3국(필리핀 싱가포르 라오스) 순방을 떠난다. 김건희 여사도 동행한다. 윤 대통령의 순방 기간은 7일부터 시작하는 국회 국정감사 초반부와 겹친다. 야권의 ‘김건희 국감’ 공세가 예고돼 있어 국내 정치권 이슈에 순방 성과가 묻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아세안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다. 지난 2010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이후 14년 만에 관계 격상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3일 브리핑에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아세안의 대화 상대국 11개 중 5개 국가와만 맺은 특별한 관계”라며 “지난 35년간 한국과 아세안이 함께해 온 협력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협력의 전방위적 확대를 모색하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라오스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에 이시바 시게루 신임 일본 총리 참석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윤 대통령과 첫 만남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단일대오로 부결시키겠다는 뜻을 확실히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부결시키는 것이 맞다”며 표 단속에 나섰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언제까지 ‘김 여사 리스크’를 안고 가야 하는지 답답해하는 분위기다. 이번에 법안을 부결시키다 해도 어차피 야당에선 또다른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할 가능성이 크다. 그때도 여당이 똘똘 뭉쳐 방어막을 칠 것이냐에 대해선 부정적 전망이 나온다. 도돌이표처럼 반복되는 거부권과 매일 터져나오는 김 여사 리스크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악화될 대로 악화된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뭔가 해법을 내놓지 않고 이대로 간다면 여당도 계속 ‘무지성’으로 따라갈 수만은 없다는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로 다시 돌아온 김 여사 특검법 = 4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이 재표결에 부쳐진다. 지난달 19일 통과된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더해 최근 불거진 22대 총선
대통령실은 4일 서울대가 의대생들의 집단휴학을 승인한 것에 대해 “의대 학장의 독단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집단으로 들어간 휴학은 휴학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사유 없이 무작정 휴학하겠다는 것은 휴학이 아니기 때문에 막아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대 의대의 경우에는 휴학을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은 총장에게 있다”며 “다만 학칙으로 그걸 위임하거나 학장에게 부여하기도 하는데, (이번은) 의대 학장의 독단적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수석은 또 “중지를 모아서 대안을 마련할 시기이지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냥 휴학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이 조치를 승인을 해서 돌아오지 않는 것을 그냥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교육자로서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재차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동맹 휴학한 의대생들에 대해 탄력적 학사운영을 통해 겨울 방학 집중 수업 등 그동안의 공백을 메우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
김건희 여사가 운영해온 코바나컨텐츠 전시회의 협찬사 도이치모터스와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에 대한 한국산업은행의 대출이 특혜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4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산업은행이 인수한 BW(신주인수권부사채)로 도이치모터스와 희림이 조달한 대출 규모는 나란히 2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고 이는 산업은행이 인수한 BW 중 역대 최대금액이었다”며 “도이치모터스 BW 신주인수권 매매를 통한 김건희 여사의 수익은 약 5600 만원”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여타 첨단기술, 기간산업 관련 산업은행의 BW 발행기업들과 달리 판매업과 건축설계로 업종신고한 도이치모터스와 희림이 조달한 250억원은 산은 BW 역대 최고액일뿐더러 대출 승인 자체를 특혜로 볼 소지가 있다”면서 이를 김건희 여사-산업은행-희림을 ‘김건희 250억 클럽’으로 규정하고 ‘특검 수사’를 촉구했다. BW는 일반적인 회사채와 달리 대출원금 채권과 함께 해당 기업의 주식을 살 수 있는 신주인수권이
아리랑, 판소리 등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된 한국 무형유산 101건을 중국이 자국 유산으로 지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정부의 공식대응이 중국정부의 유네스코 목록으로 신청한 이후에나 시작돼 늑장대응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박수현(민주당, 충남 공주부여청양) 의원이 ‘국가유산청’(이하 국유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중국이 자국 문화유산으로 지정한 한국 유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국 문화유산 가운데 조선족 관련 명목으로 중국 ‘국가급’ 무형유산 20건, ‘성급’ 유산으로 81건을 각각 지정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중국 국가급 무형유산 20건은 유네스코 등재 추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중국이 조선족 관련 국가유산으로 지정한 20건 중 한국이 유네스코에 등재한 것은 아리랑, 농악, 판소리, 씨름, 김장문화 등 5건이다. 퉁소음악, 해금, 삼노인(만담), 널뛰기·그네뛰기, 전통혼례, 회갑례, 회혼례 등은 국가유산으로 지정되지 않고 중국 유산으로만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휴대전화와 통신비를 감당하지 못해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경우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SGI서울보증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서울보증이 제공하는 할부신용보험상품의 대위변제액은 1210억원인 반면 구상액은 550억원에 그쳐 손해율이 97.7%인 것으로 집계됐다 . 할부신용보험은 고객이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 등 휴대폰 채무를 연체하는 경우 통신사가 서울보증으로부터 보험금을 대신 지급받고, 서울보증이 연체 고객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채권을 회수하는 상품이다 . 손해율이 높다는 것은 휴대폰 이용 고객이 기기 할부금이나 사용요금을 제대로 내지 못해 부실한 채권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통신비 연체가 늘면서 관련 신용보험 연체율도 2년 새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휴대폰 비용과 통신요금조차 제대로 내기 어려워 보증기관의 대위변제를 초래하는
10.02
2일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 개최 “국민 철수 위해 군 수송기 투입”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중동 정세 불안과 관련해 긴급 회의를 소집해 침착하고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다. 2일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열고 “중동 상황이 심상치 않다”며 “작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공격하면서 지난 1년간 상황이 악화일로를 걸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최근 이스라엘이 무장단체 헤즈볼라를 공격했고 이에 반발한 이란이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중동 정세에 대한 국제사회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중동의 군사충돌이 야기할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를 치밀하게 점검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지체없이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면서 “현지에 계신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다른 나라에 계신 우리 국민도 어디서든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전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김 여사 특검법 거부는 지난 1월에 이어 두번째, 채 상병 특검법은 세번째 거부다. 취임 이후 총 24번의 거부권 행사 기록을 세우는 것이기도 하다. 1 정부와 대통령실은 반헌법적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의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최근 정국은 예전같지 않다는 게 정치권 분석이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저치를 경신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공개되는가 하면, 이미 위험수위를 넘나들고 있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갈등, 거부권 이후 연이은 재표결과 중첩되고 있는 김 여사 리스크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여당 의원들까지 윤 대통령이 신경써야 할 지점은 한두 군데가 아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와 함께 감당해야 할 정치적 부담이 이전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도돌이표 거부권 정국의 임계점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최저 지지율이 잇따라 나오는 것이
국가보훈부의 참여형 게임 개발, 운영사업이 ‘고비용 저효율’ 논란에 이어 용역업체 선정과 사업추진방식에 대한 지적을 받고 있다. 2일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은 “국가보훈부는 입찰을 거쳐 유니크굿컴퍼니가 운영하는 실감형 게임 플랫폼(모바일앱)인 리얼월드에 지난해와 올해 게임 개발과 운영, 홍보 예산으로 10억원씩 지급했다”며 “국비를 들여 게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이용자를 유치했음에도 국가보훈부는 정작 게임에 참여한 이용자(회원)를 관리하거나 재활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했다. 국가보훈부는 유니크굿컴퍼니를 통해 전쟁기념관을 배경삼은 ‘로스트솔져’, 그리고 백범김구기념관, 유엔평화기념관, 국립5·18민주묘지, 제주해녀항일운동기념탑 등 전국의 현충 시설과 보훈 장소 48곳을 소재로 한 보물찾기 형식의 ‘내셔널 트레져’ 등 독립 호국 민주를 주제로 한 게임 5종을 무료로 서비스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용자 21만명을 확보했다. 2년간 20억원을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부터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유예’하는 쪽으로 기울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민주당 내부의 ‘계획대로 시행’을 주장하는 ‘시행팀’의 반격이 시작됐다. 빠르면 국감이 시작하기 전인 오는 4일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정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행팀’의 주장에 강도가 더해지고 있다. 2일 민주당 지도부 핵심관계자는 “지난달 2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시행, 폐기, 유예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고 지도부 의견이 가닥을 잡아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의총을 거친 다음에 지도부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모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의 의중은 ‘4년 유예’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의총 등을 거친 후 중지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오랜 원칙이었고 지난 총선 이전에 민주당 소속 기획재정위원들이 공개적으로 언급한 ‘금융투자소득세 예정대로 시행하자’는 여론은 최근 최고위원 2명
7일부터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상임위 곳곳에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이슈가 줄을 이을 전망이다. 법제사법위·행정안전위·국토교통위·교육위 등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 해명을 이유로 100명에 육박하는 증인·참고인을 채택했기 때문이다. 대선 기간에 불거진 논문표절 의혹부터 명품가방·주자조작 연루·대통령 관저 관련 의혹에 최근 여당 공천개입 의혹 등을 타깃으로 관련자들의 출석을 요구했다. 기재위·농해수위·정무위·환노위 등에서는 정·재계 인사들에 대한 출석요구가 줄을 이었으나 국내 대기업 총수들은 최종 증인 명단에서 제외됐다. 법제사법위는 채 상병 순직 외압 사건·장시호 위증교사·대통령 관저 이전 논란·명품백 수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과 관련해 일반 증인·참고인 100명을 채택했다. 이 가운데 김건희 여사와 관련 인원이 모친 최은순씨를 포함해 48명에 달한다. 행안위에서는 가장 최근에 불거진 여당 공천개입 의혹과 관
정부의 가업상속공제제도가 ‘부의 대물림’을 차단하려는 상속세와 증여세 취지를 무력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된다. 특히 올해 정부가 내놓은 세법개정안에는 기회반전특구 기업의 경우 상속세 전체를 감면해주는 혜택까지 들어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기형 최기상 김영환 차규근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포용재정포럼, 참여연대 등이 공동주최한 ‘가업상속공제의 위헌성 진단과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유찬 포용재정포럼 회장(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은 “상속증여세는 경제의 ‘세습자본주의화’를 방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도 중의 하나”라며 “경제적 효용이 증명되지 않았고 그 혜택이 일부 특권층에게만 귀속되는 가업상속공제제도는 폐지하거나 그 요건을 대폭 강화해 가업상속공제의 원래 취지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허용해 주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일반적인 기업 상속에까지 가업상속공제를 보편적으로 허용할 경우 법 논리적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갈등이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한 채 확대되고 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모습이다. 여권에서는 갈등의 결말을 대략 세 가지로 본다. ①한 대표가 대통령실과 친윤의 압력에 밀려 중도사퇴하거나 ②위기에 몰린 윤 대통령이 한 대표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③끝까지 갈등을 멈추지 않다가 지지율이 동반 추락하면서 공멸하는 시나리오가 꼽힌다. 2일 대통령실과 친한(한동훈)은 또 정면충돌했다. 친한 김종혁 최고위원은 1일 SNS를 통해 “한동훈에 대한 공작을 지시한 김대남의 배후가 있는가. 김대남을 스스로 선택한 자리로 보내줄 정도의 막강한 힘이 개입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인 김대남 SGI 서울보증 상근감사는 지난 7월 유튜브 ‘서울의 소리’와의 통화에서 “김 여사가 한 후보 때문에 죽으려고 한다. 잘 기획해 (한 대표를) 치면 아주 김 여사가 ‘들었다 놨다 했다’고 좋아할 것”이라고 말했다. 친한은 김 감사의 ‘한동훈
09.30
유인촌 문체부 장관, 감사결과 보고 감독 선발에 절차상 문제 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발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에 대해 “진상을 명백히 밝히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축구 국가대표팀 선발에 대한 대한축구협회 감사 결과를 보고받고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문체부가 여러 의혹에 대한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확실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보고내용에는 감독 선발이 규정대로 이행되지 않아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사실이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또 “국가대표는 대한민국 국민의 자부심이 되어야 한다”며 “특히 국민에게 큰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축구 대표팀의 사령탑인 감독 선발은 과정부터 공정하고 책임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체부는 다음 달 2일 대국민 브리핑을 통해 대한축구협회 감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22대 국회 첫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집중적으로 파헤치는 총력전에 나설 예정이다. 사실상 17개 상임위에서 경쟁적으로 모두 나선 만큼 동시다발적 포화가 예상된다. 김 여사 의혹과 관련한 증언과 녹취록 등이 나온다면 임기 후 최저수준까지 내려앉은 윤석열 대통령의 ‘20%대 지지율’을 깨뜨릴 수 있다는 계산이다. 태블릿PC 이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결정적 한 수’가 됐던 ‘2016년 국정감사’를 재현하겠다는 얘기다. 내년으로 넘어가면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층간 결집도가 강화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견제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민주당 지도부 핵심관계자는 “이번 국정감사는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파헤치는 데에 모든 것을 쏟아 부을 것”이라며 “2016년 국정감사 교육위에서 이화여대를 방문해 불법·편법으로 최순실 딸 정유라를 입학시키고 재벌의 승마에 필요한 말 지원 등을 확인하면서 탄핵으로 가는 트리거가 됐다”고 했
국민권익위원회는 봄·가을철에 미등록 불법 야영장 신고와 야영장 안전·위생 단속 요구가 많아 ‘민원주의보’를 발령한다고 30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3년간 ‘야영장 안전’ 민원 6950건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봄·가을철 4개월간(5~6월·9~10월) 발생한 민원은 2946건으로 42.4%를 차지했다. 주요 민원은 △미등록 불법 야영장 운영 신고 △야영장 안전·위생 조치 요구 △장박 텐트 등 철거·정비 요구 등이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미등록 야영장 단속 강화 △야영장 위생·안전 관리 강화 △장기 주차 및 장박 텐트 관련 규제 강화 등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지난 한달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8월 민원빅데이터 동향을 발표했다. 지난달 민원 발생량은 약 121만1000건으로, 지난달 126만3000건 대비 4.1% 감소했고 전년 동기 143만2000건 대비 15.4% 감
올해 30조원 규모의 국세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법인들이 납부하는 지방소득세도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상황이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지방교부세 감소에 이어 ‘엎친데 덮친 격’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30일 지난해 지방소득세 세입 규모 상위 20개 지자체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 지자체의 올 상반기 지방소득세 징수액은 3조 533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5조 2786억원에서 33.1% 줄었다고 밝혔다. 위 의원은 “지방소득세 규모가 쪼그라든 것은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법인지방소득세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전년도 귀속 소득에 과세하는데 매년 4월말까지 사업장이 있는 지자체에 납부하는 세금이다. 지방소득세 상위 20곳 지자체의 올 상반기 법인지방소득세 징수액은 1조6812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3조2529억원에 비해 48.3% 감소했다. 법인지방소득세입 감소폭이 가장
“재판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 위협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당이 나서서 도와줄 형편도 아니고…” 10월 10일 22대 총선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여야 안팎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징검다리 연휴 뒤끝에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아온 의원들의 기소·불기소가 갈리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한 시도당 위원장은 “총선 있는 해 10월은 늘 뒤숭숭한데 올해는 더 심한 것 같다”면서 “짐작은 하고 있지만 실제 몇 명이 기소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승원 의원은 지난 4일 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용산에서 지금 선거법 위반이라든가 많은 수사를 통해서 민주당 내지 야당 국회의원들 20명 이상 날리겠다”며 “재보선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민주당 의원에 대해 ‘까불면 수사로 날릴 수 있다’는 압박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관위·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된 의원들 상당수가 기소될
4.10총선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을 열흘 가량 앞두고 여권의 표정이 복잡하다. 여당 내에선 서초동에서 부는 바람이 잦아들면 당정관계에서 당이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으리라는 희망 섞인 분석이 나온다.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앞둔 대통령실에선 김 여사의 총선개입 의혹 공소시효와 재표결 시 여당의 단일대오 유지 여부를 모두 염두에 둬야 하는 상황이 됐다. 30일 공직선거법 관련해 수사 사실이 알려진 여당 소속 현역 의원은 4~5명 정도다. 김형동 서일준 의원은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했다는 혐의로, 신성범 의원은 선거 회계 부정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지연 의원은 선거법 상 금지된 ‘호별 방문’ 형태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외 인사 중에도 여의도연구원장인 유의동 전 의원, 장예찬 전 최고위원 등이 검찰에 넘겨진 바 있다. 숫자 상으로는 적지만 비공개 수사 상황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여당 내에선 긴장감이 높다. 다만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만간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는 방식으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 및 지역화폐법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해당 특검법안들에 대해 정부는 이미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 위반, 인권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를 한 바 있으며, 재의결 결과 모두 부결돼 폐기된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법안들을 다시금 일방적으로 처리해 정부에 이송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 또한 특별검사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사실상 박탈해 헌법에서 정한 삼권분립의 원칙에 정면 위배된다”면서 “‘순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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