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4
2024
군이 국가안보 등의 이유로 징발한 토지가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다면 원 소유주와 상속인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14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용하지 않는 징발토지를 되돌려 달라는 민원인 A씨의 고충민원에 대해, 군은 신속히 매각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단에서 국방시설본부로 관리권한을 이관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1977년 군은 군사 작전상 필요하다며 A씨의 조부가 소유하고 있던 경기도 파주시 소재 토지를 강제로 징발했다. A씨의 부친은 임종을 앞두고 이 민원 토지를 억울하게 뺏겼으니 꼭 되찾아오라는 유언을 남겼다. A씨는 몇해 전부터 군이 이 민원 토지를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음을 확인했고, 이 민원 토지를 되돌려 받기 위해 관리부대인 ○○사단에 수의매각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 사단은 △이 민원 토지가 전시 군사작전에 필요하고, △올해 9월 부대 개편으로 관리부대가 변경되기 때문에 군사 작전상 필요 여부는 새로운 부대가 판단해야 한
국정감사가 2주째 접어든 가운데 국감장은 여당과 거대야당의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4일 ‘도둑이 경찰을 괴롭히는 국감’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역사왜곡’이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셀프질의로 경찰 압박” =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모 의원이 자기를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한 경찰들을 국감장 증인으로 세워 괴롭히려 하고, 지난 금요일 국감에서는 셀프 질의로 경찰을 압박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국정감사가 도둑이 경찰을 괴롭히는 국감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및 국가수사본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자신의 친인척이 연루된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질의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한 대표는 “게다가 이 사람은 경찰 출신이다. 한심하기 짝이 없고, 국가에 해를 가하는 이런 행태가 민주당 전반으로 번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청와대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발길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 외국인 관람객이 오히려 더 많아지는 ‘관광지’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청와대 내 영빈관은 청와대 시대와 같이 용산 대통령실의 ‘대통령 행사’만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청와대 개방이후 내외국인 방문객 현황’을 보면 개방 첫 달인 2022년 5월엔 57만2000명이 방문했으나 이후 빠르게 감소하면서 올 1월엔 10만명대가 무너졌고 지난 7월과 8월엔 5만명대로 줄었다. 9월 들어 12만6000명까지 회복됐지만 이는 1년 전 18만9000명에 비해 33.3%가 줄어든 규모다. 반면 외국인의 발길은 꾸준히 늘고 있다. 2022년 5월에 1600명이던 외국인 방문객은 2023년 4월에 1만명대로 올라섰다. 올 4월부터는 5만~6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7월과 8월엔 우리나라 국민과 외국인의 방문객
14일 국회 정무위 소속 신장식 의원(조국혁신당)에 따르면 주택연금의 가입자 수와 월 지급금의 수도권 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신장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자 유지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0년 6만6121건에서 2024년 7월 기준 10만1027건으로 십만건을 돌파했다. 올해의 경우 7월 기준 8893건의 신규가입이 있었고, 2023년에는 1만4885건의 신규가입이 있었다. 주택연금 3명 중 2명은 수도권 가입이다. 2024년 7월 기준 주택연금 가입자의 67.6%는 수도권으로 6만8252건에 달한다. 서울은 2만7146건, 경기는 3만5239건이다. 가입자 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세종으로 389건이다. 가입자 수의 수도권 비중은 매년 67~68% 대의 비슷한 수준을 보인다 (2020년 67.9%, 2021년 67.7%, 2022년 68.3%, 2023년 68.0%, 2024년 67.6%). 신규 가입의 수도권 비중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내주 초 독대를 할 전망이다. 친한동훈 측 핵심 인사는 14일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구체적인 일정은 선거 후 한번 더 조율을 거쳐야겠지만 내주 초 정도가 유력해 보인다”고 전했다. 지난 주 한 대표가 나흘 새 3번이나 김건희 여사를 겨누자 독대 무산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당정갈등 최악의 시나리오, 공멸은 막자는 위기감이 구심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가까스로 독대가 성사되는 분위기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험악하게 흐르고 있다. 당내에선 한 대표의 ‘직격탄’과 관련해 친윤과 친한의 공방전이 연일 벌어지고 있다. 한 대표는 지난 9일 김 여사의 공개 활동 자제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다음 날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2일에는 “김 여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한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4일에는 아예
전남 영광 보궐선거에서 진보당 후보의 선전이 주목을 받고 있다. 호남 맹주인 더불어민주당 뿐만 아니라 지난 총선에서 호남지역 비례대표 득표율에서 민주당을 앞섰던 조국혁신당과의 대결에서 전혀 밀리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진보당에서는 ‘지역토박이 후보’로 ‘오랫동안의 지역밀착 선거운동’을 펼친데다 지지율이 오르면서 ‘투표해 봤자 떨어질 것’이라는 사표심리가 사라지면서 탄력을 받고 있다는 평가를 내놨다. ‘터줏대감’ 노릇을 하고 있는 민주당에 대한 실망과 민주당·조국혁신당의 후보 자질 논란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4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보면 전남 영광 보궐선거와 관련한 4개의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후보가 3자 구도로 경쟁중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가 지난 8~9일 영광군 거주 성인 500명을 대상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장세일 후보가 36.4%, 진보당 이석하 후보 30.8%, 혁신당 장현 후보 29.8%로 세
10.16 재·보궐 선거를 이틀 앞두고 여야가 막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격전지로 꼽히는 부산 금정구와 전남 영광군의 사전투표율(11~12일)이 지난 지방선거와 비슷한 수준을 보인 가운데 후보자간 박빙의 승부가 이어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다. 마지막까지 유불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1~12일 진행된 5개 재·보궐선거구의 사전투표율은 8.98%다.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이 8.28%로 가장 낮아 평균투표율을 끌어내렸다. 반면 전남 영광군수(43.1%)와 곡성군수(41.4%) 재선거는 40%를 웃돌았다.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는 20.6%,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는 27.9%를 기록했다. 부산 금정과 영광군수 선거는 지난 8대 지방선거 사전투표율(21.4%, 42.1%)과 비슷한 수준이다. 금정구의 지난 지방선거 최종 투표율은 51.3%, 전남 영광군은 70.2%를 각각 기록했다. 여야 대표가 각
10.11
라오스서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참석 호주와 정상회담…“호위함 사업에 관심” 윤석열 대통령이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 군사 협력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11일(현지시간) 라오스를 방문중인 윤 대통령은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해 “(북·러협력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더욱 장기화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동아시아정상회의는 한국 중국 일본은 물론 미국 러시아 호주 인도 등 18개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참여하는 지역 내 최고위급 전략포럼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국제 상황에서 EAS가 △대화와 협력을 촉진하고 △규범과 규칙 기반의 역내 질서 수호를 위해 역할을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얀마 분쟁 사태에 대해선 아세안 합의에 따라 즉각 폭력이 중단되고 모든 당사자들이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동 지역의 무력충돌에 대해선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와 직결된 만큼 위기 해소를 위해 힘을 모
▶1면에서 이어짐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폐지(24%)와 유예(34%)가 ‘시행’(23%)을 앞섰다.(95%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민주당 모 의원은 “민주당이 주춤거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히려 조세저항을 강화시켰다”면서 “이미 법은 만들어져 있어 그대로 놔두면 시행되는 것을 민주당이 정부와 여당의 ‘1400만 주식투자자 폭망’ 프레임에 걸린 셈”이라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의 ‘폐지’ 목소리가 ‘유예’를 넘어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폐지’쪽으로 지지층을 이동시키고 있다는 평가다. 안일원 리서치뷰 대표는 “민주당 지도부의 결정에 따라 민주당 지지층들이 자연스럽게 이동해 갈 가능성이 높다”면서 “민주당이 스스로 만든 법안을 스스로 붕괴시키는 쪽으로 흘러가면 앞으로 민주당이 고수해왔던 정체성이나 방향은 크게 흐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강령 ‘조세정의의 확립’을 통해 “금융세제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원
정치가 ‘증세 공포’에 빠져들었다. 증세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트라우마’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형국이다. 보수진영은 ‘증세’보다는 ‘감세’를 통한 경제활성화와 낙수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11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제22대 국회 조세정책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세수 확보 방안으로 소득세 면세자 비율을 낮춰야 한다고 제시했다. 소득세 평균 실효세율(2022년, 외벌이 2자녀가구 기준)이 4.8%로 OECD평균인 10.1%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고 2014년 48.1%에 달했던 면세자 비중은 2021년 35.3%로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미국(31.5%), 일본(15.1%), 호주(15.5%) 등 선진국보다 높기 때문이다. 예산정책처는 현행 면세점 수준을 유지하기만 해도 면세자 비율이 2029년 25%대, 2034년 20%대로 축소될 것이라며 추가적인 세율 조정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세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추가적인 공제확대는 지양
세수부족 현상이 심상치 않다. 세수 감소현상이 세수의 가장 중요한 변수인 성장률과 이어져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세출은 빠르게 증가하는 데 비해 세수 증가율이 낮거나 아예 줄어들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일회성 세수 부족현상’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로 전환됐다는 진단도 나온다. 11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5~2028년 경제전망’을 통해 내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1%를 기록하며 지난해 2.2%보다 0.1%p 하락하고 2028년에 2.0%로 떨어지는 등 성장동력 추락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잠재성장률은 인플레이션을 가속화하지 않으면서 가용한 요소들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증가율이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초반 연평균 5%대에서 2010년대 후반에 2%대 후반으로 추락했고 지난 2019~2023년에는 2.3%까지 주저 않았다. 올해부터 앞으로 5년간 연평균 잠재성장률은 연평균 2.1%로 전망했다. 실질성장률은 잠재성장률 추이에 수렴해 움직일
여론에 밀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좌초 위기에 몰렸다. 진보진영에서는 시행이 예고된 제도 도입을 ‘표심’을 의식해 머뭇거려 결국 조세저항을 불러일으켰다는 비판이 나온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공정과세 원칙에 따라 4년 전에 도입돼 시행을 두 달여 앞둔 상황에서 또다시 ‘유예’나 ‘폐기’를 결정하게 되면 앞으로 조세부담을 높이는 증세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가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달 28일부터 사흘간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자동응답방식으로 ‘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안’에 대해 물어본 결과 44%가 반대 입장을 보였고 ‘매우 반대’도 30%에 달했다. 찬성은 36%였다. 두 달 전인 7월말 월례조사 때와 비교하면 반대는 2%p 낮아졌고 찬성은 6%p 높아졌다. 매월 실시하는 참여연대-리서치뷰의 올 2월말 조사에서는 ‘주식 투자로 얻은 소득에 대해서도 근로소득세처럼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면서 여론이 급랭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독대’를 전격 수용했다. 한 대표가 두 차례 요청한 독대를 외면하던 윤 대통령이 먼저 손을 내민 모양새다. 그만큼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악화된 여론이 부담스러웠던 것으로 해석된다. 독대를 통해 여론 수습을 모색하려는 윤 대통령이 ‘한동훈발 복합처방’을 어느 선까지 수용할지에 수습의 성패가 달렸다는 관측이다. 윤 대통령이 여론의 분노를 달래지 못한다면 종국에는 특검도 막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게 여권의 고민이다. 10일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의 거듭된 요청에 답이 없던 대통령실이 뒤늦게 수용한 것이다. 윤 대통령이 참모들의 건의를 받아들인 모양새지만, 윤 대통령이 최근 여론지형 변화에 상당한 위기감을 느꼈을 것이란 분석이다. 김 여사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면서 윤 대통령 부부를 향한 여론이 급속히 냉각되고,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법이 설득력을 얻고 있기
김건희 여사 공천 의혹의 핵심 인물로 떠오른 명태균씨가 ‘폭탄발언’을 이어가면서 진실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명씨는 여러 언론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수시로 연락하는 돈독한 사이였음을 과시하고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대변인실을 통해 명씨를 두세차례 만난 것 외에는 별다른 교분이 없었다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대통령실의 해명은 명씨와 동석했던 정치권 인사들의 추가발언이 나오면서 군색해진 모양새다. 현재까지 제기된 정치인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윤 대통령은 명씨를 최소한 4번 만났다. 윤 대통령 부부와 명씨의 친분관계에 대한 의구심이 쉽게 해소되지 않으면서 명씨가 사적 친분을 통해 국정현안이나 공천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은 더 커져가는 상황이다. ◆“대통령, 명씨와 별도의 친분 없어” = 명씨는 그동안 언론 인터뷰를 통해 윤 대통령 자택에 수차례 방문하고 연락하면서 국정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고, 윤 대통령 부부에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참여 등을
윤석열 대통령이 동남아3국 순방을 11일(현지시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오른다. 필리핀에선 동남아 원전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고, 싱가포르에선 글로벌 공급망 협력을 약속했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가 열린 라오스에선 한·아세안 관계를 최고 단계로 올리고 한일정상회담 개최 및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지지 당부 등 바쁜 일정을 이어갔다. 5박6일간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지만 순방 내내 몰아친 국내 정치 이슈로 상대적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하는 모습이다. 11일 윤 대통령은 라오스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참석을 마지막으로 동남아 순방 일정을 마무리한다. 동아시아정상회의는 한국 중국 일본은 물론 미국 러시아 호주 인도 등 18개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참여하는 지역 내 최고위급 전략포럼이다. 윤 대통령은 여기서 북한 도발과 북러협력에 대한 경고 메시지와 함께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역내 지지를 당부했다. 앞서 국빈방문한 싱가포르에서도 윤 대통령
우리나라 병역의무 대상자 가운데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남성이 연평균 40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역 자원 10명 중 1명이 국적 포기로 입영대상에서 제외되는 셈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 희(민주당·서울 양천구갑)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병역의무 대상자 (18~40세) 가운데 국적 포기 (국적상실+국적이탈) 자는 총 1만9607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국적 포기자 중 외국 국적을 선택한 국적 상실자는 1만3682명으로 69.8%를 차지했고, 국적 이탈자는 5925명으로 30.2%였다 . 올 한해 현역 입대자 수가 20만명인 것을 감안하면 병역 자원 10명 중 1명이 국적 포기로 입영 대상에서 제외된 셈이다. 이중 유학 등 장기 거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 (국적상실) 가 1만3682명에 달했다. 상당한 비용을 동반하는 사례여서 부모의 경제적 여유와 지위 등이 병역의무 제외에 영
2019년부터 올해까지(8월 기준) 최근 5년간 검역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면적이 1687.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구장 2367개 면적이 외래병해충 피해를 입었다는 뜻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국민의힘·경북 고령·성주·칠곡군) 의원이 11 일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 년여간 검역 병해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면적은 2019년 185㏊, 2020년 493㏊, 2021년 398㏊, 2022년 226㏊, 2023년 312㏊, 올해 8월 기준 73㏊ 등 총 1687.1㏊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검역병해충은 잠재적으로 큰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병해충을 의미하며 , 국내에서 공적방제 중인 검역병해충은 전부 외래병해충이다 . 연도별로 발생한 검역병해충 종수를 살펴보면 2020년 5개종이 발생한 후 올해 4개종 등 연 평균 4개종의 검역병해충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역병해충으로 인한 사과나
10.10
이시바 총리, 취임 9일 만에 윤 대통령과 첫 만남 입국절차 간소화 위한 구체적 논의 하기로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라오스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첫 한일 정상회담을 열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약 40분간 진행된 이날 회담에서 양 정상은 한일 정상 간 첫 대면 회담이 개최된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셔틀외교를 포함하여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만나서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며 양국 관계 발전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기로 했다. 또 양 정상은 그간 양국 관계에 긍정적인 흐름이 조성된 것은 양국 정상들 간 굳건한 신뢰 관계에 힘입은 바 크다는 데 견해를 같이 하면서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는 내년이 양국 관계에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북한에 대해선 핵·미사일 도발과 불법적인 북·러 군사협력 등 날로 엄중해지고 있는 안보 상황에 양국이 긴밀히 공조해왔음을 평가하고, 국제사회가 북한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과 관련해 “온 국민이 기뻐할 국가적 경사”라고 환영했다. 동남아 순방중인 윤 대통령은 10일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대한민국의 문학사상 위대한 업적”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는 한림원의 선정 사유처럼 작가님께서는 우리 현대사의 아픈 상처를 위대한 문학작품으로 승화시키셨다”면서 “한국문학의 가치를 높인 작가님께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고 썼다. 이어 “앞으로도 훌륭한 작품으로 전세계 독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덕담했다.
한 대표 “검찰은 국민이 납득할만한 결과 내놔야” 김건희 여사 논란을 둘러싼 친윤과 친한의 신경전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친윤 5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SNS에서 한동훈 대표를 겨냥해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관련 의혹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사 결과를 내놔야 한다니, 법과 원칙에 맞는 수사 대신 여론재판을 열자는 것인가요?”라며 “수사가 객관적 사실과 법리에 근거해서 결론내는 거지 국민 눈높이에 맞추라는 식은 법무부장관까지 했던 사람의 발언으로는 상상조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 한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김 여사를 불기소할 것 같다’는 전망과 관련 “검찰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며 “검찰은 국민이 납득할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김 여사에 대한 악마화 작업에 부화뇌동하는 것이 아니라면 자해적 발언을 삼가야 한다”며 “지금은 법리와 증거에 기반한 수사에 따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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