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7
2024
완주·전주 통합지자체, 교부세 추가 지원해야 지방자치분권·지역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성윤(민주당·전북 전주시을) 의원이 26일 통합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통교부세 추가지원 대상을 2027년 1월1일 이전 통합 지자체로 확대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행정통합 논의를 시작한 전북 완주-전주와 전남 목포-신안 등의 행정통합을 촉진하는 재정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통합지자체 재정지원 규정은 2015년 1월1일 이전 통합 자치단체에 한정해 보통교부세액과 별도로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을 10년간 추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전북의 완주·전주, 전남의 목포·신안 등 자치단체는 통합이 성사되더라도 해당 재정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 의원은 특별법 개정안에서 지원 대상을 2015년 1월1일 이전 통합 지자체에서 2027년
내년엔 일본에서 경기 예정 여성 시니어 축구팀 FC더조이플러스가 27일 다음달 13일에 제1회 한일 친선 여성 시니어 축구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FC더조이플러스는 문화예술인들과 시니어 모델들을 주축으로 지난해 2월에 창단된 여성 시니어 축구팀으로 K리그 원년 우승구단 할렐루야에서 뛰었던 변종국 감독이 지휘하고 있다.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학교 축구장에서 열리는 이 대회엔 FC더조이플러스 외에도 성북여성축구클럽, 종로여성축구회, 양천구여성축구팀 등 한국 4팀과 야이즈 FC버스터즈 등 일본 5개팀이 참가한다. FC더조이플러스의 이주연 단장과 변 감독 일행이 지난 5월 일본을 방문해 야이즈 FC버스터즈 관계자들을 만나 정기적인 교류를 논의한 끝에 이번에 친선 경기를 치러질 수 있었다. FC더조이플러스는 이번 대회를 시작으로 한일간 축구와 문화교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일수교 60주년이 되는 내년에는 일본에서 친선경기를 가질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1일 열리는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신임 멕시코 대통령 취임식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경축 특사로 파견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이 27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사를 통해 신임 멕시코 대통령에게 각별한 축하 인사를 전하고, 양국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담은 친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멕시코와 한국은 1962년 수교 이래 다양한 분야에서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 지난 2005년에는 중남미 국가 중 최초로 한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핵심 우방국이자 중남미 최대 교역국이이기도 하다. 지난해 기준 한국과 멕시코 간 교역액은 198억 달러(수출 122억 달러, 수입 76억 달러)에 달한다.
향후 1년간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5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정책에 적극적 동조를 보여온 보수층에서도 우려가 컸다. 또 추석연휴 직후 최저점을 보였던 윤석열 대통령 직무긍정률은 소폭 상승했으나 취임 3년차 평가에서 전임 대통령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27일 공개한 정례여론조사(24~26일. 1001명. CATI.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서 향후 1년간 우리나라 경기 전망을 물은 결과 54%가 ‘나빠질 것’이라고 내다봤고, 16%만 ‘좋아질 것’, 25%는 ‘비슷할 것’이라고 답했다. 갤럽이 실시한 조사에서 지난 4월 총선 이후 체감 경기가 작년 하반기 수준으로 악화했고, 이번까지 6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국제적인 분쟁에 대해서도 58%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추석 연휴 직전 20%로 취임 후 최저치를 보였던 윤 대통령의 직무 긍정률은 23%로 나타났다. 부정평가는 68%였다. 70대 이상의 긍정평가가 변화를 가
가뜩이나 으르렁거리는 거대 양당이 ‘여당 추천 몫 한석훈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선출안’ 부결건으로 극한 대치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수세에 몰려있던 여당의 비판이 날카로워졌다. 특히 이번 부결 사태는 상대당 추천 몫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통과시켜줬던 여야간 관행이 깨진 것으로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간의 약속 위반이자 민주당의 사기 반칙, 의회 정치 파괴”라며 “국회 교섭단체 간의 대화와 협상의 기본이라 할 최소한의 신뢰마저 헌신짝처럼 내던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에 대한 본인들의 보복성 탄핵을 비판했다는 괘씸죄로 한석훈 위원에게 보복을 가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여야가 합의한 선출안을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본회의에서 뒤엎은 것은 민주당이 국회의장의 권위를 능멸한 것”이라며 “국회 본회의장을 민주당 의총장처럼 운영하는
올해 세수가 30조원 가까이 예상보다 적게 들어올 것이라는 정부의 공식 전망이 나오자 다음달 말부터 본격 시작할 내년 예산안 심사때 국세 수입 추계를 수정하도록 요구하고 이에 맞춰 지출부분도 손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추경편성을 통해 부족분을 메울 생각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예산심사과정에서 직접 내년 예산안을 고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27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올해 세수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 내년 예산안의 국세수입추계도 달라져야 하지 않겠나”라며 “본격적으로 예산심사를 해야 하는 10월말, 11월초에는 정부가 변경된 국세수입추계를 가져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세입 추계가 달라지면 지출도 달라져야 하니 정부로서도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세수 감소의 부작용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고 했다. 기획재정부는 전날 ‘2024년 국세수입 재추계’를 통해 올해 국세수입이 337조7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2023년 말에 국회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보수층에서도 김건희 여사 특검 지지가 높아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최근 윤 대통령 지지율이 최저치를 찍는 등 부정여론이 높아지면서 개별 이슈에 대해서도 사실상 저지선이 뚫리는 형국이라고 분석했다. 일각에선 김 여사 리스크가 최근 부쩍 부각되면서 보수층마저 분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보면 ‘김건희 특검법’ 찬성 응답이 65%, 반대가 24%였다. 응답자들을 연령별, 지역별, 지지정당별, 이념성향별로 구분해도 70세 이상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만 반대가 찬성보다 높게 나타났을 뿐이다. 그 외 층에선 구분이 별 의미가 없을 정도로 찬성 여론이 높았다
정부가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를 무분별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 병)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정부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개인 금융거래정보 약 1200만건을 제공받았으며 이 중 본인 동의 없이 제공된 건이 6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부가 은행 등 금융회사에 요청한 금융거래정보는 2019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5년간 총 1284만6104건이었다. 요청 건 중 실제로 제공받은 건수는 92.8%에 달했고, 본인 동의를 받아 제공받은 건수는 전체의 40.6%에 불과했다. 사후 통보되는 비중도 45.4% 수준으로 전체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한 기관별로 보면 △법원 및 검찰 등 수사기관 390만1106건 △국세청 202만4851건 △한국거래소 30만4101건 등 순으로 집계됐다.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을 당사자에게 사후
이변은 없었다. 26일 야권이 주도한 방송 4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투표에 부쳐졌지만 전부 부결됐다. 여당에서 이탈표가 나오지 않았다. 조만간 재투표가 이뤄질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도 똑같은 운명을 맞을까. 여당에서는 반대 당론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탈표를 부추기는 변수가 늘어나고 있어 주목된다. 26일 여야는 국회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방송 4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투표를 실시했다. 찬성표는 가결에 필요한 200표에 못 미치는 183~189표에 그쳤다. 반면 반대표는 국민의힘 재적의원(108명)과 비슷한 107~113표에 달했다. 이들 법안에 대해 당론으로 반대한 여당의 단일대오가 지켜진 것으로 해석된다. 정치권의 시선은 이제 쌍특검법 재투표로 옮겨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쌍특검법에 대해 조만간 거부권을 행사할 게 확실시된다. 대통령실은 지난 23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오전 서울대 해동첨단공학관에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과학기술 인재의 성장·발전을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개최된 3차 회의에서는 과학기술인재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고, 이공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과학기술 인재, 세상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갑니다’라는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정부는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과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 전략’ 등 2개 안건을 보고했다. 정부는 연구생활장려금과 석사 특화 장학금을 2025년부터 새롭게 도입하는 한편, 글로벌 Top 100 공대 석·박사 출신의 수석 엔지니어급 이상의 해외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K-Tech Pass 프로그램’을 신설해 2030년까지 1000명의 해외인재 유치를 지원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특별대우 비자 심사기간을 2개월에서 2주로 줄이고, 동반입국 허용범위를 배우자·자녀에서 부모·가사도우미까지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09.26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 … ‘AI 국가 총력전’ 선포 AI컴퓨팅센터 구축 … 부위원장에 염재호 태재대 총장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대한민국을 오는 2027년까지 인공지능(AI)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비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포시즌스 호텔은 지난 2016년 3월 이세돌 9단과 AI 알파고가 바둑 대국을 펼친 곳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AI가 국가 역량과 경제성장을 좌우하고 경제, 안보의 핵심이 되는 시대로 전환되는 과정”이라며 “세계 주요 국가들이 디지털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AI 기술 및 주도권 선점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명운이 걸린 AI 전환을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선두에서 이끌며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윤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은 대통령 직속 위원회다. 부위원장에는 염재호 태재대총장이 임
의정갈등 해법 창구로 기대를 모았던 여야의정협의체(협의체) 구상이 힘을 잃어가고 있다. 실질적 논의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정부가 기존 입장을 반복하고 계기가 될 것으로 봤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만남이 맹탕으로 끝나면서다. 국민의힘이 의료단체 일부와 협의를 거쳐 이번주 협의체 윤곽을 정한다는 방침인데 야당과의 시각차가 뚜렷해 진전을 보일지 미지수다. 지난 2일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계기로 협의체 구성 논의가 시작됐지만 한 달째가 되도록 같은 자리를 맴도는 양상이다. 협의체 구성 논의 공전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이번주 안에 윤곽을 정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핵심관계자는 26일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의료계에서도 들어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꽤 있고 일부 단체들도 있지만 내부에 여러 가지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의료계에 충분한 시간을 드려야 한다는 생각에 일단 이번주까지는 (협의체 참여 등에 대한) 가부를 알려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지난 2일 박찬대
10월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보수-진보 진영 대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중도우파를 자임하는 보수진영이 10년 만에 조전혁 전 국회의원을 단일후보로 추대했고, 진보진영단일화 추진위도 정근식 교수를 추대하면서다. 보수-진보 색채가 뚜렷한 후보가 단일화 논의를 거쳐 추대되면서 10월 서울교육감 선거가 정당을 포함한 진영간 경쟁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시교육감중도우파후보단일화통합대책위원회(통대위)는 25일 조전혁 전 국회의원을 최종 단일화 후보로 선정했다. 조 후보는 지난 2022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했으며, 보수 후보 중에서도 강성으로 평가받는다. 18대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인천대, 명지대 교수를 역임했다. 국회의원 시절이던 2010년 4월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 정보를 공개했고, 이와 관련한 법원 판결로 전교조 교사들에게 손해배상금을 내기도 했다. 조 후보는 주요 공약으로 학생의 학력 신장과 사교육비 경감을 내세웠다.
21대 국회에서 일부 실시했다가 흐지부지됐던 ‘종이 없는 국감’이 22대 국회 들어 다시 시도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각 위원회에 권고해 위원회별로 ‘종이 없는 국감’ 시행계획을 짰다. 일부 위원회에서는 이미 여야간 합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국회 사무처 등에 따르면 우 의장은 올해 국감에서 종이 사용을 최소화하도록 각 상임위원회에 ‘권고’ 형식으로 지시했다. 정무위 소속 박상혁 민주당 의원(사진)은 페이스북에 “2024년 국정감사 계획을 의결하며 이번 국정감사부터 꼭 필요하지 않은 종이자료를 제출받지 말고, 전자문서 파일만 제출 받자 동료의원들에게 의사진행발언을 하였다”며 “여야 간사간 합의로 정무위원회는 ‘종이 없는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매 회의 때면 인사 말씀, 제출 자료 등 한 손으로는 들기도 어려울 정도의 두껍고 무거운 책자들이 각 의원들의 자리에 올라와 있다. 같은 자료가 의원실로도 제출되고 있다”며 “자료 내
여야가 한 달 만에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70여개의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에 따라 22대 국회를 연 이후 넉 달 동안 본회의에서 합의 법안을 처리한 게 두 번에 그치는 셈이다. 그 사이 여야 의원들은 4000개 가까운 법안을 쏟아냈다. 법안 처리율이 3%에도 미치지 못했다. 야당 주도의 입법 독주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방송 4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결도 시도될 전망이다. 힘겨루기에 의한 ‘도돌이표 입법’이 22대 국회에서도 이어지는 모습이다. 26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는 70여개 법안들이 처리될 예정이다. 개원 이전부터 강하게 대립해 온 여야가 22대 국회 들어 본회의에서 법안을 합의 처리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한 달 정도 전인 지난 달 28일에 22대 국회 개원이후 처음으로 여야 합의법안 28건을 처리한 바 있다. 여야의 대립구도가 점점 강해지면서 입법 심사와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전까지
최근 들어 전동킥보드 관련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공공의 안전을 위해 경각심을 높이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운전면허증이 필요한데 아주 어린 학생들이나 운전면허를 갖고 있지 않은 분들도 사실상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 같다”면서 “그로 인한 치명적인 교통사고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관련 통계를 인용해 전동킥보드 관련 교통사고가 2019년 447건에서 2023년에 2389건으로 급증했고 사망자도 3배나 늘었다고 밝혔다. 또 같은 기간 무면허 운전자 사고 비율이 면허 차보다 14배나 높다면서 개인형 이동기 운전자 단속 결과 도로교통법상 면허를 받을 수 없는 13세 미만의 어린이의 운전 적발도 3년 새 4.8배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프랑스 파리, 호주 멜버른, 스페인 마드리드는 시민 안전을 위해서 도시에서 공유 전동 킥보드 탈출을 결정했고, 덴마크 코펜하
60~70대 노령층의 개인회생 접수가 급증 추세인 것으로 집계됐다. 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파산 위기에 처한 개인이 법원 조정을 통해 일부 채무를 갚으면 나머지는 면제받는 절차다. 노령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석준 의원(국민의힘·경기 이천)이 26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3653건이던 60대 개인회생 접수는 4년 뒤인 2023년에는 7323건으로 두 배 늘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이미 5038건이 접수돼 지난해 기록을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70대는 2019년 277건에서 2023년 703건으로 두 배 넘게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493건이 접수됐다. 노령층의 개인회생 접수가 두 배 넘게 급증하는 동안 전체 연령층에서는 30.7%(2019년 9만2587건→2023년 12만1017건) 늘었다. 청년층과 중년층에 비해 노령층의 개인회생 접수가 유독 많이 늘어난 것이다. 송 의원은 “코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기료 등 공공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 총리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전기료 등 공공요금 인상 여부에 대해 “가스 요금은 지난 정부에서 국제가가 10배 오른 동안 한 번도 안 올렸다. 그건 합리적인 정책이 아니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면 에너지 소비가 줄어야 하고,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앞으로의 이산화탄소 배출의 40% 정도는 에너지 소비절약을 통해 하라고 강하게 권고한다”며 “에너지 가격이 원가를 반영하고, 상당한 수준으로 소비를 억제해야 한다고 보는 게 불편한 진실”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불편한 진실에 직면한다면 우리나라 에너지 가격은 외국과 비교하면 굉장히 싸고 소비가 많이 된다는 이야기이고, 기후변화 대응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를 현실화해야 하는데 모든 언론과 정치권이 반대하는 굉장한 정치 쟁점이 돼 이제는 조심스럽게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
국민의힘과 정부는 27일 오전 당정협의회를 통해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내놨다. 당정은 이날 협의를 통해 “내년에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인 연구생활장려금을 석사 월 80만원, 박사 월 110만원씩 지원하겠다”며 “한국형 스타이펜드는 연구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내년부터 한국형 스타이펜드를 운영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당정은 “석사 1000명을 대상으로 연간 500만원의 가칭 석사 특화 장학금도 신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여성 과학기술인의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기간 연장과 재량근로제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를 통해 육아와 연구를 병행하는 일·가정 양립이 가능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과학기술인 직무발명보상금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우수 연구·기술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체계도 마련하겠다”며 “박사 후 연구원 채용 확대 등 공공부문의 일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와 검찰, 여당 등 세 방향에서 밀려오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갇혔다. 거대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에선 김건희 특검법 통과는 물론 김 여사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고,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선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준 최재영 목사에게 기소를 권고했다. 우군이라고 볼 수 있는 여당과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갈등이 심화되면서 편치 않은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임기 3년차를 맞은 윤 대통령의 가장 큰 도전은 김 여사 리스크를 어떻게 잘 해결하느냐로 모아지는 분위기다. 김 여사가 명품백, 주가조작, 공천개입 등 각종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다. 일단 국회에선 김 여사 관련한 압박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전날 국회 법사위에선 야당 단독으로 김 여사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증인 채택 이유는 디올백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천개입 사건 관련이다. 여당은 이에 반발해 퇴장했다. 민주당 등 야권은 각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김건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