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1
2024
H 임시이사가 추천한 K대학 J 이사장에 반발 “비리사학 주범 손 모의 장남과 가까운 사이” 학교법인 정상화를 위해 이사 선임 절차를 밟고 있는 경기대학교에서 이사 추천을 놓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전국교수노동조합 경기대지회 회원들은 지난 19일 성명을 통해 “임시이사회측에서 개방형 이사 추천 위원으로 참여한 H 임시이사는 K대 J 이사장을 개방형 이사로 추천했는데, J이사장은 비리사학 주범 손 모의 장남과 매우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며 “사실상의 특수관계인이며 재단 관계자”라고 주장했다. 회원들은 “교육부에서 파견된 H 임시이사가 개방형 이사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손 모의 장남의 각별한 지인을 개방형 이사로 추천하는 것은 법률 취지에도 어긋나고 대학 정상화 취지에도 어긋나는 행위로서 심각한 위법성이 있고 결격 사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회원들은 “오는 28일로 예정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개방형 이사 선임절차는 전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원들은 “사학
“치안 한류 선도 응원 … 약자 대상 범죄, 사건 초기에 강력 법집행” 경찰의 날 기념식 3년 연속 참석 … 2년간 동반한 김 여사는 불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경찰의 날을 맞아 딥페이크 신종범죄 등 새로운 위협에 맞서기 위한 능동적 변화를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경찰의 날 기념식에 3년 연속 참석했다. 지난 2년간 동반 참석했던 김건희 여사는 이날 참석하지 않았다. 현직 대통령의 경찰청사 방문은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다.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제 7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윤 대통령은 고 나성주 경사, 고 장진희 경사, 고 심재호 경위, 고 이재현 경장 등 순직한 경찰 영웅을 기리며 유가족들에게 ‘경찰 영웅패’를 수여하고 경의를 표했다. 이어 이영길 경정(녹조근정훈장), 최성우 경감(근정포장) 등 5명에게 포상을 직접 수여하며 격려했다. 대통령은 축사에서 ‘치안 한류’를 선도하고 있는 경찰의 발전을 응원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마침내 만난다. 두 사람은 여권이 맞닥뜨린 위기를 돌파할 해법을 내놓을 수 있을까. 만약 이번 회동에서 국민 눈높이에 못 미치는 결과를 내놓는다면 여권은 ‘3각 위기’를 피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1일 오후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한 달여 만에 마주한다. 여권의 위기의식이 커진 만큼 회동에 대한 기대도 크지만, 결과는 불투명하다는 관측이다. 친한 핵심의원은 “용산이 하루아침에 바뀔 거라고 보지는 않는다”며 기대치를 낮췄다. 앞서 한 대표는 △김 여사 관련 대통령실 인적 쇄신 △김 여사 대외활동 중단 △김 여사 의혹 규명을 위한 절차 협조를 제시했다. 한 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윤 대통령에게 국정 전반에 대한 쇄신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윤 대통령이 흔쾌히 수용하지 않는다면 여권에 닥친 위기는 일파만파 확산될 것이란 전망이다. 우선 윤 대통령은 위기의 한복판에 설 수밖에 없다. 민심은 김 여사 불기소와 명태균씨 논란에
한국조폐공사 직원 가운데 37.7%가 올해 연차를 하루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폐공사측은 연차사용 촉진제도가 대체근로자 투입 등 비용증가 원인이라며 제도개선에 의지가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국민의힘·부산 북구을 ) 의원이 한국조폐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연차를 전부 사용한 직원은 총 1348명 중 57명으로 4.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올해는 8월까지 1.5%인 20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 반면 , 연차를 하루도 사용하지 않은 직원은 2023 년 17.6%에서 올해는 8월까지 37.7%로 나타났다. 한국조폐공사는 1년간 80%이상 출근한 직원에게 기본적으로 연차 15일을 부여하고 있다 . 그러나 직원 1인당 평균 연차사용 일수는 2023년 기준 4.3일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조폐공사가 직원들에게 연차보상금 명목으로 매년 50억원 가까운 돈을 지급한다.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콘크리트 지지율 ‘20%선’을 무너뜨리기 위한 총력전에 나설 계획이다. 명태균 의혹을 확산시키는 공격에 나서면서 한편으로는 북한의 우크라이나 참전과 남북 갈등으로 보수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 있는 ‘북풍’을 막아서는 양면작전을 펼칠 예정이다. 6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국정지지율 20%대를 깰 ‘방아쇠’를 찾는 데 주력하는 민주당의 지지율 역시 30%대에서 멈춰 서 있다는 점은 민주당의 숙제로 남아있다. 중도층을 흡수하지 못하는 민주당 자체가 보수진영의 콘크리트 지지율을 깨지 못하는 이유라는 지적도 나온다. 21일 국회 법사위원회 소속 민주당 모 의원은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오늘 법사위에서 가장 큰 관심은 강혜경씨와 명태균씨의 전화통화 녹음 내용”이라며 “이 녹음에는 공천과정과 대선 여론조사에 대한 실체가 확인될 것”이라고 했다. 강씨는 명씨를 매개로 김건희 여사를 통해 공천을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편의점, 커피전문점, 음식점 등 상당수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에서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장애인 등 편의법은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을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대상으로 정하고 있다”며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 자료집을 살펴보면, 분석대상 건물 수는 19만991개로 전국 건축물은 739만1084동의 2.6% 수준”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5년마다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시행하는데 지난 4월엔 2023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이 89.2%라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장애인들이 일생생활에서 주로 방문하는 편의점, 음식점, 카페 등은 대부분 의무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2022년 4월 정부는 공중이용시설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을 300㎡이상(약 90평)에서 50㎡(약 15평)으로
AI 발전으로 누구나 손쉽게 딥페이크 이미지 및 영상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게 되면서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가 발생했고 일반인들도 성적 거짓 영상물 범죄의 피해자가 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응해 미국이나 유럽연합에서는 실제와 가상을 구분하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와 혼란을 막기 위해 딥페이크 콘텐츠가 AI로 만든 것임을 표시하도록 하는 법제를 완성했다. 국내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담은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이미 6건 발의된 상태다. 21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낸 ‘딥페이크 식별을 위한 AI 생성물 표시 의무 입법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9월 30일 기준 제22대 국회에 총 11건의 인공지능법안이 발의돼 있고, 이 중에서 6건 법안(이훈기·배준영·한민수·민형배·정점식·안철수)이 생성형 AI로 만든 콘텐츠는 해당 사실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생성형 AI를 이용해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의 결과물이 생성형 AI에 의해 생성됐다는 사실을
국민연금과 우리나라 국부펀드를 운영하는 한국투자공사가 일제 강제동원 기업인 일본 ‘전범기업에 3조원 이상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사진·광주 동남을)이 국민연금과 한국투자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은 지난해말 기준 일본 전범기업 63곳에 총 2조2700억원을 투자하고 있다. 2022년말 1조5400억원에서 1.5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는 올 5월 기준 전범기업 31곳에 약 8000억원(5억8000만 달러)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연금과 한국투자공사의 일본 전범기업 투자규모가 94개사, 3조원에 달하는 셈이다. 이는 두 기관이 지금껏 일본 전범기업에 투자한 규모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국민연금에서 1000억원이상 투자한 일제 강제동원기업은 신에츠 화학(6950억원), 도요타(5350억원), 미츠비시 전기(1230억원), 다이킨 산업(11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면담을 앞두고 윤 대통령에 대한 압박이 최고조에 달했다. 한 대표가 어떤 요구를 할지 다 공개됐으니 회동의 성과는 오롯이 윤 대통령의 수용 여부에 달려 있다. 결국 모든 압박이 윤 대통령에게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야권에선 김건희 여사 특검 공세 수위를 더욱 높이는 가운데 여권 내에선 “특검을 막을 명분을 줄 곳은 대통령실뿐”이라며 회동에 주목하고 있다. 21일 오후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대통령실에서 면담을 갖는다. 1대1 독대가 아닌,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배석하는 2+1 형식의 차담이다. 형식부터 이미 기대치를 낮추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두 분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실 것”이라고 말했다. 당에서도 아직 희망 섞인 전망이 나온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주변에 있는 의원들하고 교류했을 때는 기대감을 많이들 갖고 있더라”고 전했다. 한 대표가 대표직 선출된
더불어민주당이 11월 ‘김건희 특검 총공세’를 예고했다. 중반을 넘어선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끝장 국감’을 재확인한데 이어 11월 2일 서울에서 ‘김건희 규탄 장외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결정을 내리면서 특검에 대한 여론의 지지가 한층 높아졌다고 판단한 모양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재표결까지 밀어붙여 국민의힘 내부의 이탈표를 최대한 끌어내겠다는 포석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을 통과시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보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15일·25일) 시점이어서 반전을 노리는 여권의 대대적인 여론전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이재명 대표는 21일 민주당 최고위 회의에서 “오늘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간 회동이 있다. 요식행위로 끝내지 말고 긍정적 결과를 만들어내길 바란다”면서 “국정기조의 전환이 꼭 필요한 시점으로 대통령을 잘 설득해 국정기조의 전환을 이끌
티몬, 카카오페이, 티머니 등 선불충전사업자(선불업자)가 거둔 선불충전금이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시효 만료로 기업 수익으로 돌아가는 ‘낙전 수입’도 연간 500억원 수준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강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 상당구)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선불업자(총 82개사)의 선불충전금 총액은 △2019년 약 1조6700억원 △2020년 2조1586억원 △2021년 2조9934억원 △2022년 2조4771억원 △2023년 2조6920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4년 상반기에는 이미 약 2조8890억원을 기록해 연간 기준으로 거의 6조원에 육박하는데 이는 2019년 선불충전금 총액 대비 약 246% 증가한 수치다. 올해 상반기 가장 많은 선불충전금을 거둔 기업은 카카오페이로 5581억원(19.3%)을 기록했다. 뒤를 이어 에스엠하이플러스 2987억원(10.3%), 한국조폐공사 2841억원(9.8
국무총리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실은 시민사회-정부 간 소통·협력을 촉진하고, 시민사회 공익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자 ‘제3회 시민 공감대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시민사회 분야 정책 제안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개인 또는 단체 모두 참여할 수 있으며, 10월 21일부터 11월 22일까지 5주간 ‘시민통통’ 홈페이지 또는 우편으로 신청받는다. 세부 공모 분야로는 △시민사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제도 도입 제안 △시민사회 분야 기존 제도 개선 △자원봉사, 기부 활동 등 시민 공익활동 촉진 방안 △시민사회 활동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 방안 등이 있다. 수상작은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평가와 후보작에 대한 온라인 공개 검증을 거쳐 12월 중 선정 예정이며 향후 시민사회 정책 수립에 활용될 예정이다. 총 시상 규모는 대상(200만원) 1점, 최우수상(100만원) 1점, 우수상(50만원)
10.18
고용상황이 크게 위축되면서 내년에는 취업자 증가규모가 올해의 반토막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주목된다. 잠재성장률과 함께 실질성장률 하락이 주요인이지만 인구감소 현상과도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임시직들이 늘어나고 고령자 중심으로 취업자수가 증가하는 등 고용의 질도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18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5년 NABO 경제전망 2024~2028’ 보고서를 통해 올해 취업자수 증가규모는 20만4000명으로 지난해 32만7000명에 비해 37.6%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에는 43.6% 더 줄어든 11만5000명으로 축소되고 2027년에는 10만명대가 무너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제시했던 올해와 내년 취업자수 증가규모와 큰 차이를 보여 눈에 띈다. 정부는 올해 취업자수 증가규모가 23만명으로 감소한 후 내년에는 17만명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보다
민심이 심상치 않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관련된 의혹과 논란이 잇따르자 민심이 완전히 등 돌리는 형국이다. 야권은 물론 여당에서도 윤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쇄신 요구를 쏟아내지만, 답이 없다. 윤 대통령 부부는 언제까지 침묵으로 버틸까. 민심과 여야는 “답은 정해져 있다. 하루빨리 선택해야 한다”고 압박한다. 17일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지난 2일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무혐의 처리했다.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는 명태균씨는 지난 15일 김 여사와 주고받은 SNS 메시지를 공개했다. 김 여사는 명씨에게 “제가 명 선생님께 완전 의지하는 상황에서 오빠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지가 뭘 안다고”라고 적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적은 ‘오빠’는 “대통령이 아닌 김 여사의 친오빠”라는 궁색한 해명을 내놨다. 내달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쯤 만날 예정이다. 여권 투톱 간 갈등이 깊어진 상황에서 성사된 만남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높다. 이번에도 두 사람의 인식 차만 확인하고 끝났다가는 공멸이라는 위기감이 크지만 과연 기대만큼의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 낙관적 전망을 하는 사람은 찾기 힘들다. 최근 정국의 블랙홀로 부상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어떤 해결책을 내느냐가 성과 여부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텐데 과연 답이 나오겠느냐는 것이다. 18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만남은 21일 가능성이 유력해 보인다”면서 “최종적인 일정과 형식 등에 대한 결정은 대통령께서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두 사람의 독대에서 핵심 의제는 김 여사 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가 10.16 재보선 다음날 변화와 쇄신을 강조하며 내놓은 3대 요구(①김 여사 관련 대통령실 인적 쇄신, ②김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 ③의혹 규명 절차 적극 협조)는 모두 김 여사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의 폭로가 ‘일단 멈춤’ 상태에 들어갔다. 자신을 공격하면 폭로를 이어가겠다고 했던 명씨는 잠시 입을 닫았지만 그를 둘러싼 여러 의혹은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 17일 새롭게 공개된 녹취로 공천개입 및 여론조사 관련 의구심은 더 짙어지고 있고 여기에 제2국가산단 후보지 정보를 미리 입수했다는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야당은 국정 개입 의혹까지 제기하는 상황이다. ◆여권 대응 자제에 명씨 폭로도 ‘일단 멈춤’ = 지난 15일 김 여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해 파장을 일으킨 명씨는 그 이후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격일까. 명씨는 자신을 공격하는 발언이 나오면 이에 대응해 추가 폭로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 여권에서 명씨를 자극하는 언급이 멈췄고 명씨도 잠잠한 상태다. 다만 명씨는 파장이 큰 정보를 공개하는 대신 16일 ‘김재원 최고위원님! 대구에서의 낙선 이유는? 윤핵관들에게 물어보세요?’ ‘장
검찰이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명품백 수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가운데 특별검사를 통해 관련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6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18일 공개한 10월 3주차 정례조사(15~17일, 1001명, CATI,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서 ‘김건희 특검 도입’에 대해 63%가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반대는 26%였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을 제외한 연령층 모두에서 찬성 입장이 많았고, 성향상 진보(86%) 중도(65%)도 찬성이 높았다. 보수층에선 47%-46%로 찬반이 팽팽했다. ‘김건희 여사 공개활동’과 관련해서도 “줄여야 한다” 67%로 나타났는데 보수층에서도 63%가 자제를 선택했다. 현재가 적당하다는 응답은 19%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윤 대통령과의 독대를 앞두고 김 여사의 대외활동 자제를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김 여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윤 대통령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압도적 열세지역인 강화에서 상당한 접전을 벌였는데 새로운 민주당에 대한 기대라는 생각”이라며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국민들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 잘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호남에서 민주당 후보들의 부족함에도 불구 선택해주신 국민께 감사드린다”면서 “민심에 잘 맞춰가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10.16 재보궐 선거에서 전남 곡성·영광군수 재선거에서 승리했는데 특히 3파전 양상을 띤 영광군수 선거를 크게 반겼다. 보수 우위로 평가되는 인천 강화군수 선거 결과에 대해서도 ‘선전’했다고 자평했다. 반면 야권단일후보로 나선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와 관련해선 말을 아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전남 영광에선 승리, 강화는 접전, 서울(교육감) 승리”라며 “총선 공천개혁을 이끈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호남의 기대, 민주당의 확장력, (민주당의) 서울 지지세 회복을 보여주는 청신호”라고 평가
최근 5년간 국내 체류 중 사망한 외국인 1만5000여명 가운데 44.2%는 사망원인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외국인력 확대정책에 집중하면서 기초적인 통계관리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비례·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국내 체류 중 사망한 외국인은 1만5325명으로, 이중 7698명(50%)이 병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자연사·자살 등이 1%대로 나타났는데 6771명(44.2%)은 사망 원인을 알 수없는 ‘기타’로 분류됐다. 체류 외국인 사망자의 절반은 원인을 알 수 없다는 뜻이다. 체류 외국인 사망자와 관련한 통계는 통계청·법무부·고용노동부가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고용허가제 고용동향’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산업재해현황’ ‘산재보험통계’ 등으로 관리하는데 사망자와 관련한 통계는 ‘산업재해현황’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크로이츠펠트야곱츠병(CJD)으로 의심되는 환자들이 크게 늘어나기 시작한 2018년부터 인간광우병(vCJD)에 가까운 특징을 보이는 청년 CJD의사환자들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JD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3급 법정감염병으로 잠복기는 수년~수십년이지만 증상이 발생할 경우 인지기능 장애와 시각장애 보행장애 등 신경학적 증상이 급속하게 진행되는 중증도가 높은 감염병으로 알려져 있다. ‘인간광우병’이라고도 불리는 ‘vCJD’는 CJD와 명칭은 유사하지만 임상적, 역학적, 병리학적 소견이 달라 별도의 질환으로 분류된다. 18일 국회 정무위 소속 김현정(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받은 ‘연령별 CJD발병 신고 및 조사 의사환자 통계’에 따르면 2011년부터 일선 병원과 보건소로부터 CJD감염이 의심돼 신고된 의사환자가 2011년 29명에서 2018년에는 50명대로 올라섰고 2020년부터는 6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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