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5
2024
서울신문 사장추천위원회는 25일 본사 10층 회의실에서 제2차 사추위 회의를 열어 제34대 서울신문사장으로 김성수(57,사진) 전 서울신문 상무이사를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김 전 상무는 고려대를 나와 1993년 서울신문 수습 33기로 입사해 정치부장, 경제부장, 산업부장, 편집국 부국장, 콘텐츠본부장을 역임했다. 김 전 상무는 다음달 15일 주주총회를 거쳐 사장으로 정식 취임하게 된다. ◇약력 ▲1967년생 ▲서울 광성고, 고려대 국어교육학과 ▲서울신문 공채 33기 입사(1993년) ▲서울신문 정치부장, 경제부장, 산업부장, 편집국 부국장, 콘텐츠본부장
더불어민주당이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에 따라 국회로 다시 돌아올 것으로 예상되는 김건희 특검법의 필요성에 파상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청탁금지법을 위반, 기소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서 ‘다수’로 나왔고 이를 검찰이 수용할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25일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의 핵심측근인 모 다선의원은 “검찰 등의 강한 압박에도 수심위 위원들 중 용기를 가진 분들이 있었다”면서 “검찰은 그럼에도 당연히 기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검찰의 불기소는 결국 민주당이 제출한 김건희 특검법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여당에서도 이탈표가 많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조만간 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 등 3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23일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재의결 요구를 할 수 밖에 없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부터 시행키로 돼 있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놓고 기로에 섰다. 그동안 민주당이 주장하고 유지해 왔던 ‘조세정의’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표심’을 겨냥해 주가하락을 우려한 일부 개미투자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이냐를 놓고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민주당은 조만간 당론을 정할 예정이다. 민주당의 정체성과 이재명 대표의 실용성이 맞붙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 민주당 정책위는 24일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유예를 놓고 제1회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를 연 뒤 “유예론의 핵심은 금투세가 시행되면 주식시장에 주가 하락 등 부정적 영향이 클 것이므로 상법 개정 등 주식시장 밸류업 조치를 선행시켜야 한다는 것이고, 시행론의 요지는 금투세가 시행되더라도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금투세를 시행하되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도 동시에 추진하자는 것으로 집약된다”고 설명했다. 시행론자와 유예론자의 차이는 ‘금투세 시행 이후의 효과’라는 ‘경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한국전쟁 무렵 전국 각지 주민 213명이 희생된 사건들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이날 87차 위원회에서 △전북 임실(9명), 전남 신안(104명), 경기 김포(8명)에서 주민들이 좌·우익 또는 비협조적이라는 등의 이유로 희생된 사건 △충북 영동(42명), 경남 진주(50명)에서 주민들이 국민보도연맹원 또는 요시찰인이라는 이유로 예비검속돼 군경에 의해 희생된 사건 △전남 8개 지역(38명)에서 기독교인들이 빨치산에 의해 희생된 사건에 대해 결정했다. 진실화해위는 이번 결정이 내려진 민간인, 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희생사건과 관련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희생자·유족에 대한 공식사과 및 피해회복 조치, 공적기록 정정, 추모사업 지원 등을 권고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우리 정부 9개 부처 55개 법률로 분산돼 있는 먹거리 관련 법률을 통합해 ‘먹거리기본법’을 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이원택(민주당·전북 군산김제부안을) 의원은 25일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먹거리기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 먹거리 기본권을 법적으로 보장해 정부 정책수립에서 먹거리 공공성을 세우자는 취지다. 이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먹거리 관련 법률은 9개 부처에 55개 법률로 분산돼 시행하고 있다. 공공성·안전성 등을 고려한 종합적 정책을 세우는 데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먹거리기본법’은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접근권 보장 △식량주권 확보를 위한 농어업 지원 확대 △종합전략·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대통령 소속 국가먹거리위원회 설치 △국가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운영 등을 담았다. 이원택 의원은 “윤석열정부 들어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초등 돌봄 교실 과일 간식
10월 16일 실시되는 재·보궐 선거 후보등록을 앞두고 후보 단일화 논의가 변수로 등장할 조짐이다. 서울교육감 재선거는 진보·보수진영의 단일화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고, 부산 금정구청장·전남 영광군수 선거를 겨냥한 야권의 단일화 논의도 눈길을 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오는 10.16 재·보선 후보자 등록이 25~26일 진행된다. 또 10월 2일 후보자를 알리는 선거벽보를 제출하고, 10월 6일에 투표용지가 인쇄된다. 이같은 선거일정에 맞춰 후보단일화 논의의 시간표가 짜여지는 게 일반적이다. 정당공천이 배제되면서 진보·보수진영의 후보단일화가 최대 변수로 지목됐던 서울교육감 선거는 이번에도 비슷한 흐름을 되풀이하고 있다. 보수·진보진영 모두 후보 단일화 논의가 난항을 이어가고 있다. 보수 진영 단일화 기구인 ‘서울시교육감중도우파후보단일화통합대책위원회’(통대위)는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 안양옥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 등 3명에 대한 여론
“화기애애가 아니라 화기애매했다.”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에 대한 한 참석자의 촌평이다. 대통령실이 서면 브리핑에서 이날 만찬이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음을 강조하자 일종의 언어유희로 답한 것이다. 다른 참석자들도 “야외라 그런지 어수선했다” “모두발언이 없어 당쪽에선 말 할 기회가 없었다” 등 그다지 화기애애하지 못했던 만찬 분위기를 전했다. 이날 만찬이 당정화합의 장이 되기는커녕 윤 대통령과 한동훈 당대표 사이의 냉기류가 여전하다는 점을 더 적나라하게 드러낸 셈이다. 불편한 동거를 이어가고 있는 윤 대통령과 한 대표 두 사람이 좀처럼 화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누구보다도 깊은 인연을 가진 두 사람의 갈등이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블랙홀로 빠지는 듯한 모습을 정치권에선 미스터리로 여기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 현안에 대한 양측의 인식차가 너무 큰 데다 내심 두 사람 다 ‘시간은 내 편’이라고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
여권 투톱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사이의 갈등이 선을 넘었다. 민심이 여권을 떠나가는데, 두 달 만에 만난 투톱은 대책을 논의하지 않고 밥만 먹었다. 서로에 대한 불신이 강한 탓이다. 국정을 책임진 투톱이 갈등에 빠져 국정 현안을 외면한다면, 국민의 인내심도 바닥이 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여권 내에서 “이러다 다 죽는다”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여권에서는 전날 이뤄진 여권 지도부 만찬이 ‘빈손 회동’ ‘맹탕 회동’이었다는 평가가 나오자,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걱정이 쏟아졌다. 두 달 만에 성사된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회동을 앞두고 여권은 △의·정 갈등 장기화 △김건희 여사 둘러싼 의혹 증폭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 대응 문제 등으로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머리를 맞대 어떻게든 출구를 찾아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랐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진 회동에서 체코 원전
09.24
임 전 비서실장의 ‘두 국가론’ 비판글 게재 22일 작고한 장기표 원장과 비교해 쓴소리 여권이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두 국가론’을 비판하고 나선 가운데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도 ‘장기표와 임종석’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임 전 비서실장에게 쓴소리를 남겼다. 최 전 의원은 24일 SNS를 통해 “임 전 비서실장이 소위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느닷없이 두 개의 국가론을 주장하며 통일 논의 자체를 그치자고 했다”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헌법 정신에 반하는 반 헌법적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최 전 의원은 “(임 전 비서실장은) 헌법의 영토조항도 개정하거나 폐지하자고 했다”며 “김정은 3대 세습 독재체제가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에서 갑작스런 김정은 정권 붕괴시 동북공정을 추진하는 중국이나 러시아 등 외세가 북한에 밀고 들어오려 할 때, 한반도와 부속 도서를 우리 영토로 선언한 헌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은 24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통일하지 말자”고 발언한 것을 맹비판했다. 자유총연맹은 “‘통일하지 말자.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자’라는 것은 우리 헌법의 근간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통일하지 말자’는 말로 헌법 제4조에 적시한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는 헌법의 가치를 부정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유총연맹은 또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라는 것은 지난해 김정은이 밝힌 ‘반통일 2국가 선언’에 보조를 맞추는 반통일적 행위”라며 “평생 통일운동에 매진하다 이제 와서 갑자기 말을 바꾸며 통일 지우기에 나서는 자기 부정 행위를 중단하고, 헌법 제3조에서 강조한 영토 주권을 포기하는 발언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자유총연맹은 “‘단단히 평화를 구축하고 이후의 미래는 후대에 맡기자’라는 것은 평화통일을 도외시하고 그 책임을 후대에 맡긴다는 무책
의정 갈등과 김건희 여사 논란, 쌍특검법 등 국정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여권 지도부가 어렵사리 만나지만, 자칫 ‘밥’만 먹고 헤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권 투톱(윤석열 대통령·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이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독대가 무산되고, 30여명이 한꺼번에 참석하는 만찬만 예고돼 있기 때문이다. 여권 투톱의 갈등으로 인해 국정 난맥상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다. 24일 윤 대통령을 비롯한 대통령실 참모들과 한 대표·추경호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가 만찬을 갖는다. 여당은 만찬 전에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를 통해 현안을 논의하자는 요청을 했지만 대통령실은 23일 거절 뜻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내일은 신임 지도부를 격려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와 현안을 논의하는 모임이 아니라, 여당 지도부에게 덕담해주는 자리라는 것이다. 결국 만찬은 말 그대로 밥만 먹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민의힘 당직자는 24일 “어렵게 성사된
▶1면에서 이어짐 대권 잠룡인 이낙연 전 대표와 김동연 경기지사가 이 대표와 다른 입장을 견지할 경우엔 가차 없는 친명인사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 대표의 선거법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선고가 임박해 있다는 점에서 내부단속을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새미래민주당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해왔다. 최근 선거법 관련 1심에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한 것을 두고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이제 재판부의 시간”이라며 “개딸들의 온갖 겁박을 과감하게 걷어차 버리고 정치권의 압박을 보란 듯 격파시켜 상처받은 사법부의 정의와 권위, 상처받은 사법부의 정의와 권위, 독립적 위상을 정립시킬 기회를 망치지 말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자 김민석 의원은 “이낙연 전 총리 잔당들은 모두 정계은퇴가 맞다”며 “11월을 기다리며 야권 1위 후보 넘어지기만 기다린다고 그쪽에 흘려질 국물은 없다”고 반박했다. 새미래민주당은 김 의원을 노골적으로 비난하며 비판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
주민등록 주소 이외에 인구감소지역에 ‘제 2 주소’를 등록하는 복수주소제를 골자로 하는 ‘주민등록 특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복수주소제 도입에 따른 행정적 권리와 최소한의 납세의무 등도 부여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3일 ‘인구감소지역 복수주소제 도입의 가능성과 한계’라는 자료를 통해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전략으로 거론되는 제2 주소제 도입 논의 현황과 과제 등을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주민등록인구와 등록외국인, 체류인구를 포함하는 생활인구 개념을 포함시켰다. 주민등록지 이외의 지역에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횟수가 월 1회이상인 사람’을 의미하는데 전국의 89개 인구감소지역의 등록인구(490만명)의 약 4배 수준인 2000만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실태 등을 감안해 주민등록지 외에 주소를 하나 더 가질 수 있는 복수주소제 도입에 제기됐다. 연구진은 개인이 여러 곳에 거주지를 두는 유럽 국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정쟁은 국경선에서 멈춰야 한다”며 야당의 ‘체코 원전 덤핑’ 주장과 ‘두 국가론’ 논란을 정면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41차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익 앞에 오직 대한민국만 있을 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먼저 최근 체코 순방 성과를 언급한 후 “우리 정치권 일각에서 체코 원전 사업 참여를 두고, ‘덤핑이다, 적자 수주다’ 하며 근거 없는 낭설을 펴고 있다”며 “정부는 기업의 수주와 사업 참여를 지원하는 것뿐인데, 어느 기업이 손해나는 사업을 하겠느냐”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사활을 걸고 뛰는 기업들과 협력업체들, 이를 지원하는 정부를 돕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훼방하고 가로막아서야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또, 요즈음 정치권 일각에서 갑자기 통일을 추진하지 말자, 통일을 이야기하지 말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평생을 통일운동에 매
국민의힘과 정부가 청년들의 취업지원을 위해 내년도 관련 예산을 16% 증액하는 등 전방위 대책 마련에 나선다. 취약청년을 체계적으로 발굴하되, 이미 일하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투트랙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저축공제 출시 등 중소기업 취업 촉진책도 제시됐다. 당정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청년층 취업지원 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당정은 현재 청년 고용상황은 전반적으로 양호하지만 경제활동 없이 쉬는 청년의 규모가 증가추세를 보여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년 취업지원 추진방안으로는 취약청년 체계적 발굴, 일하는 청년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봤다. 일단 정부는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 대상을 대학 재학생 18만명, 졸업생 6만명으로 늘리고, 3년이상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장기 쉬었음’ 청년 지원을 위해 국가장학금 신청자 150만명의 정보를 고용보험과 연계해 장기 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대선 전까지는 표심을 자극해 유권자들이 등을 돌리게 할 만한 정책엔 손을 대지 말자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금융투자소득세가 그 출발점이 될 전망이다. 사법리스크의 현실화 가능성을 염두에 둔 비판이나 견제세력에 대한 대응 강도도 강해졌다. 민주당이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을 준비하는 로드맵에 이미 들어가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24일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의 측근 인사인 모 의원은 “일부 의원들이 왜 금투세 같은 것을 고집하는지 모르겠다”며 “1400만명의 주식투자자들이 불안해하는데, 아무리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해도 믿지 않는데 그걸 굳이 내년에 실시하려고 드냐”고 했다. “이재명 대표의 대선 가도에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도 했다. 민주당은 이날 금투세 내년 시행과 유예를 두고 공개토론회를 가진 후 당론으로 가닥을 잡을 예정이다. “부동산 투자로 계층을 올라서기 어려운 상황에서 주식 투자로 부를 축적하려는 사람들의 기대와 바람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10.16 재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민주당 지도 체제 전체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또 전남 영광·곡성 재선거에서 승리하면 자신의 대표적 정책인 ‘기본소득’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이번 호남권 단체장 재선거를 자신에 대한 신임투표로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전남 영광군에서 열린 민주당 현장최고위에 앞서 유튜브 생방송에서 “2기 지도부를 맡은 뒤 처음 치르는 것”이라며 “만약 결과가 이상하게 나오면 민주당 지도체제 전체에 위기가 올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10월 16일 실시되는 재·보궐 선거 가운데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주도권 경쟁이 치열하다(내일신문 10월 23일 1면, 4면 보도). 조 국 혁신당 대표가 ‘한 달 월세살이’에 나서는 등 호남 교두보 확보를 위한 총력전에 나서자 민주당도 박지원·정청래·한준호 의원 등이 상주하며 선거전을 지원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명확해진 가운데 2022년 재보궐선거 과정에서의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수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대상이 될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이 재표결에도 부결될 경우 추가 발의때 2022년 재보궐선거도 포함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건희 여사는 전생에 양파였는가”라며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명태균에게 보궐선거 당선 직후 6300만원을 건넸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 사건은 선관위 고발로 검찰 손에 들어간 지 며칠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검찰은 수사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정부 들어 김 여사 관련 사건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으니 ‘김건희가 성역이냐’는 비판이 나오고 검찰 수사에 대한 불만과 불신만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무법행위가 대한민국의 헌정질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두 국가론’이 여야를 가리지 않은 비판의 중심에 섰다. 임 전 비서실장의 친정인 민주당에서도 선을 긋는가 하면, 최근 악재의 연속이던 여권에선 지도부는 물론 잠룡들까지 나서며 맹공세를 펴는 양상이다. 임 전 비서실장은 지난 19일 “통일하지 말자”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후 23일에도 재차 페이스북 글을 올리며 논란을 더 키웠다. 임 전 비서실장은 “오랜 고민을 축적해 용기를 내어 발표한 것”이라면서 “가치와 지향만을 남긴 채 통일을 봉인하고 두 국가 체제로 살면서 평화롭게 오고 가며 협력하자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인가”라고 적었다. 통일논의를 “이상에서 현실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전 비서실장은 “윤석열정부야말로 김정은 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에 정확하게 동조하고 있다”며 “양쪽 모두 상대를 공공연히 주적이라 부르고 일체의 대화없이 대립과 갈등으로만 치닫고 있으니 이를 ‘적대적 두 국가’ 상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
09.23
김건희 특검법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내 놓은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2022년 재보궐 공천 개입 의혹에 집중하고 있어 주목된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결 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재의결에서 국민의힘 이탈표를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10월 국감’을 분기점 삼아 ‘김건희 여사 국정농단 의혹’을 확산시키고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와 통과에 나설 계획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민주당 지도부에 있는 모 재선 의원은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빠르면 이번 주 중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고 지도부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탈표를 기대하고 있다”며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이유”라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김건희 특검법 등에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임박했다고 보고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재의결에 나설 계획으로 의원들에게 소집령을 내려놓은 상태다. 김건희 특검법에 들어가 있는 수사대상엔 이미 ‘공천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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