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0
2024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과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을 선포했다. 이는 아세안과 대화관계 수립 후 35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또 이시바 시게루 신임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현안을 논의한다. 윤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동남아순방 중 마지막 국가인 라오스에서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최고 단계 파트너십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 수립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아세안은 공동 번영의 파트너로서 전방위적이고 포괄적인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서 협력할 방향으로 전략적 안보 협력 확대, 디지털 전환과 기후대응 협력 확대, 아세안의 미래세대에 투자 방침을 밝혔다. 특히 미래세대 투자 관련해선 △아세안의 ‘성장의 사다리’가 이어지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확대(향후 5년간 총 4만명의 아세안 미래 인재 양성) △이공계 첨단분야 장학생 초청 사업 추
10.16 재·보궐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권 심판’과 ‘지역 일꾼’론을 각각 앞세운 여야의 공세가 치열하다. 특히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면에 나서면서 총선 이후 민심 확보 경쟁으로 커지는 양상이다.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는 야권 내부의 주도권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인천 강화에서 현장최고위를 열고 강화군수 보궐선거 지원활동에 나선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남 영광군청 사거리에서 이틀째 지원유세를 벌였다. 조 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10일 오후 영광터미널시장 앞에서 영광읍 집중유세를 벌일 예정이다.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는 9일 부산 금정구에서 현장활동을 펼치며 ‘지역 일꾼론’과 ‘정권 심판론’을 각각 내세웠다.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해 여당 승리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 곳인데 야권후보 단일화가 이뤄진 후 여야 공방이 한층 가열된 양상이다. 한 대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 개선 사업이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은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 중 ‘단일세대 및 세대통합’ 리모델링 사업이 올해도 실질적인 발주와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일세대 및 세대통합’ 사업은 영구임대주택 단일세대를 리모델링하거나 소형평형 2채를 통합해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 전체 예산에서 60% 이상을 차지한다. ‘단일세대 및 세대통합’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출자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는 형식으로 사업이 집행되는데, 국회예산정책처가 낸 2023년 회계연도 국토위 결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LH에 출자된 자금 1155억9600만원 중 실집행액은 ‘0원’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실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총 8910호가 리모델링 대상이었으나 사업연도가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감세 속도가 제어하기 어려운 국면에 접어든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일몰이 다가와도 대부분 연장되고 새롭게 생겨나는 감세 항목도 늘어만 가기 때문이다. 법적 통제 장치는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한 지 오래다. 감세에 대한 예비타당성 면제와 일몰 연장은 관행화됐다는 평가다. 10일 정부에 국회 제출한 ‘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총 조세지출 항목은 280개로 올해 276개에 비해 4개가 늘었다. 14개가 줄고 18개가 추가됐다. 조세지출이란 조세감면·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우대세율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을 말한다. 이미 폐지됐지만 종전 규정에 따라 한시적으로 조세지출이 발생하는 ‘경과규정에 따른 조세지출’을 빼면 조세지출항목은 231개에서 239개로 8개가 늘어나게 된다. 이중에서 일몰이 있는 항목은 144개에서 151개로 증가했다. ◆5년간 29건 중 21건, 예타 면제 = 조세감면 혜택은 만들기가 수월한데 반해 없애기는 매우 어
정부가 깎아주는 세금의 증가속도가 세수 확대 속도를 크게 앞지르고 있다. 그러다보니 내년에 깎아줄 세금의 규모가 78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문제는 깎아준 세금이 주로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쏠리면서 세금혜택의 소득재분배 역할과 반대로 움직인다는 점이다. 10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조세지출 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국세감면액은 기업 실적 회복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 등으로 올해 대비 6조6000억원 증가한 78조원으로 전망된다. 2020년 52조9000원, 2022년 63조5000억원, 2023년 69조8000억원에서 올해는 71조4000억원으로 빠르게 증가했으며 내년엔 증가속도를 더 높일 것이라는 얘기다. 한 해 걷어야 할 세금(국세수입 전망치+국세감면액) 중 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국세감면율은 올해 15.3%를 기록하고 내년에는 15.9%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2020년 14.8%에서 2022년에 13.0%로 하락하더니 상승세로 반전, 3년 만
광우병을 유발하는 특정위험물질(SRM)이 집중된 소 머리부위에서 추출한 ‘볼살’이 수입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볼살’ 수입국 중에는 다수의 광우병이 나온 캐나다가 포함돼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볼살은 특정위험물질과 연관이 없으며 수입전 후에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 볼살은 소 머리뼈에서 발라낸 얼굴 살로 납작하게 썰어서 곰탕이나 국밥에 넣거나 찜(스튜), 또는 구이용으로 쓰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평택시병)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지난해 10월 24일 캐나다의 엘비식육 도매주식회사로부터 냉동 소 머리고기와 도가니 등 소 스지가 국내에 들어온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를 통해서도 캐나다로부터 소의 볼살과 스지가 포함된 냉동 소의 식용 설육 등이 76.5톤, 45만 달러 어치가 수입됐음을 확인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캐나다산 볼살은 쇠고기 수입이 재개된 2012년 이
윤석열정부가 재생에너지 산업 대 원자력발전 산업 중심으로 정책을 선회하면서 RE100 공급망 배제로 인해 기업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RE100이란 기업이 필요한 전력을 2050년까지 전량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구매 또는 자가생산으로 조달하겠다는 자발적 캠페인으로,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100%’의 줄임말이다. 여기서 재생에너지는 석유화석연료를 대체하는 태양열, 태양광, 바이오, 풍력, 수력, 지열 등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뜻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종민 의원(무소속, 세종시갑)은 10일 “구글,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는 2030년 내외로 공급업체 RE100 달성을 요구하고 있다. 중소기업뿐 아니라 삼성, SK 등 대기업도 비상상황”이라면서 “RE100 공급망 배제로 피해보는 기업들은 한숨만 쉬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기차 모터 부품 A 생산사는 볼보로부터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로만 전력을 10
정부는 내년 3월 말까지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학교 피해 현황조사와 텔레그램 핫라인 구축 등 시급히 대응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조치하고 있다”면서 “또한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태스크 포스를 구성해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온라인 플랫폼 책임을 확대하는 등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9월 26일 국회에서 통과돼 정부로 이송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 등을 상정해 논의한다. 이 법안들은 딥페이크 성범죄와 불법 촬영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자료 삭제 및 피해자 일상회복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협박·강요 행위에 대해 가해자 처벌과 함께 경찰 수사권도 강화하는 내
▶1면에서 이어짐 10일 보도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증언에서도 김 여사의 정치적 역할은 확인된다. 김 전 위원장은 “2021년 6월 28일엔가 김 여사가 명태균씨 전화를 통해 나한테 전화를 했다” “김 여사가 명씨 전화로 ‘내가 남편에게 전화를 드리라고 할 테니 만나 달라’고 했다. 한 40분 후에 윤 대통령한테서 전화가 와 만나자고 해서 만났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위원장의 회동을 김 여사가 주선했다는 것이다. 김 여사의 ‘역할’은 집권 뒤에도 멈추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은 지난 7일 공개된 녹취에서 “용산에는 십상시 같은 몇 사람이 있다. (김건희) 여사가 자기보다 어린 애들을 갖고 쥐었다 폈다 하며 시켜먹는다”고 말했다. 김 전 행정관 발언의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지만, 여권 내에서 김 여사가 역대 대통령 부인과 달리 ‘활발한 역할’을 한다는 관측이 일찌감치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여권 곳곳에서 김 여사를 겨냥한 우려를
윤석열 대통령 내외와 친분이 있는 명태균씨 문제가 국정감사 초반 최대 이슈로 부각되는 양상이다. 민주당이 명씨를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핵심인물로 지목한데 이어 비선실세로 규정하고 ‘제2 국정농단 사태’를 주장하고 나섰다. 국정감사 기간에 명씨를 불러내 진실을 밝혀내고 책임을 묻겠다고 파상공세를 예고했다. 여당은 “정치 브로커”의 신빙성 없는 주장쯤으로 선을 긋고 있지만 명씨 본인과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 했던 인사들의 추가 폭로가 이어지면서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핵심인물인 명태균씨 혀끝에 윤석열정권의 명운이 걸려있는 형국”이라며 “2022년 대선 여론조사 무상제공의 대가로 재보선 공천을 받았다는 폭로가 사실이라면 제2의 국정농단 사태”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의 해명을 고려하면) 명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노골적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정권의 아킬레스건으로 부각되고 있다. ‘법적 권력’도 아닌 대통령 부인이 정권의 명운을 좌우하는 변수가 된 것이다. 김 여사가 역대 대통령 부인과 달리 ‘정치적 존재감’이 커진 건 대선 때부터 ‘예고’됐다. 김 여사는 윤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하고 대선에서 승리하는데 1등 공신으로 꼽힌다. 집권 이후에도 김 여사의 ‘활발한 역할’은 멈추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결국에는 대통령 부인이 국정의 ‘짐’으로 전락한 모습이다. 김 여사 논란을 잠재울 방법은 없을까. 야권은 특검 수용을 압박하고 있다. 친한은 “특검을 막으려면 김 여사의 사과와 근신, 윤 대통령의 국정기조 쇄신, 제2부속실·특별감찰관 설치 등 복합처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10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김 여사는 윤석열정권 출범의 개국공신으로 꼽힌다. 윤 대통령이 △2014년 국정원 댓글 수사로 대구고검에 좌천성 발령 △2019년 검찰총장 시절 조 국 당시 법무장관 수사 △2021
윤석열정부의 감세정책에 대해 ‘부자감세’라고 보는 시각이 6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부자감세 효과가 서민과 중산층에 혜택으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보는 시각은 60%를 훌쩍 뛰어 넘었다. 정부의 세금 감면 혜택이 오히려 소득재분배를 역행하면서 양극화를 확대시킨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참여연대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달 29일부터 사흘간 만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전화방식 여론조사에서 ‘현 정부의 감세정책이 부자감세라는 지적에 공감하느냐’는 질문에 57%가 ‘공감’을 표했다. 이는 6개월 전인 지난 4월말 조사에서 나온 52%에 비해 높아진 수치다. 공감하지 않는 ‘그렇지 않다’는 답은 4월말(31%)과 비슷한 30%로 나왔다.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와 참여연대 홈페이지, 리서치뷰 페이스북 참조) 윤석열정부의 감세정책이 주로 대기업과 고액자산가들에게 쏠려 있는
일본 총리 교체 후 첫 만남 … 캐나다·호주·라오스·베트남·태국과도 양자회담 윤석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10일(현지시간) 라오스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 대통령실은 9일 “윤 대통령이 10일 한일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일본 외에도 캐나다, 호주, 라오스, 베트남, 태국 정상과도 10~11일 중 양자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 1일 취임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시바 총리의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 시 한일 양자회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3일 “양국 정상이 셔틀외교의 취지를 이어간다는 의미가 가장 크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필리핀과 싱가포르 국빈방문 일정을 마무리한 후 9일 오후 아세안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10일 한-아세안 정상회의, 아세안+3 정상회의 참석 및 양자회담을 진행한다. 11일 오전에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
10.09
‘싱가포르 렉처’ 연설 … “인·태지역 개발협력사업 적극 지원” 8.15통일독트린 지지 호소 … 아세안회의 참석차 라오스 이동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 한반도가 실현된다면 자유의 가치를 크게 확장하는 역사적 쾌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9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정부 산하 동남아연구소가 주최하는 ‘싱가포르 렉처’ 연설에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강연에서 ‘8.15 통일 독트린’을 언급하며 “자유 통일 한반도가 인·태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에 어떤 기여를 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인류의 역사는 되돌아 보면 자유를 확장해 온 과정 그 자체였다”면서 “여러분도 강압으로부터의 자유, 일방적 현상 변경으로부터의 자유, 민의를 왜곡하는 가짜뉴스와 허위 조작 정보로부터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공감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일 한반도는 가난과 폭정에 고통받는 2600만명의 북한 주민들에게 그토론 간절히 바라는 자유를
10.08
영국 대처 총리-만델라 대통령 등 주요 귀빈 이름 붙여 현대차 글로벌혁신센터 방문 … “새로운 혁신 선도해” 싱가포르를 국빈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8일(현지시간) 로렌스 웡 총리 부부와 함께 국립식물원에서 열린 ‘난초 명명식’에 참석했다. 난초 명명식은 싱가포르 정부가 자국을 방문한 귀빈에 대한 환대와 예우의 의미를 담아 새롭게 개량한 난초 종에 귀빈의 이름을 붙이는 행사다. 대처 영국 총리, 모디 인도 총리, 만델라 남아공 대통령,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부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부부 등 싱가포르를 찾은 주요 정상들도 ‘난초 명명식’에 참석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 부부도 2018년 싱가포르를 방문해 ‘문재인·김정숙 난초’라는 이름을 부여하는 명명식에 참석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싱가포르의 난초 명명식은 자국을 방문한 인사에 대한 각별한 예우로서 ‘난초 외교’라고 부를 정도로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외교 행사”라고 설명했
“전직 대통령 자녀마저 자동차를 범죄도구로” 비판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8일 상습적으로 음주 운전을 하거나 음주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습 음주 운전자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의 경우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2019년 6월 25일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이 높아졌으나, 음주운전 재범률은 2019년 43.7%에서 2023년 42.2%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2회 이상의 상습 음주운전 적발 건수 역시 2019년 5만7200명에서 2023년 5만5700명으로 큰 변화가 없고, 전체 음주운전 적발 건수 또한 2019년 13만772건에서 2023년 13만150건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직 대통령 자녀마저 음주운
한국과 싱가포르가 각종 원자재와 에너지자원 등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공동 대처하기로 했다. 공급망 교란 시 글로벌 물류 허브인 싱가포르의 정보력을 활용한 빠른 대처가 기대된다. 싱가포르를 국빈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로렌스 웡 총리와 정상회담 후 ‘공급망 파트너십 약정’ 체결 등의 성과를 알렸다. 양국 수교 50주년을 맞는 내년에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웡 총리와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새로운 50년을 준비해 나가기 위한 첫 걸음으로 내년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양국은 각종 분야에서 공조를 강화한다. 윤 대통령은 “점증하는 국제 경제의 불안정성에 대응해 전략물자의 공급망과 에너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이번에 체결된 양국 간 공급망 파트너십 약정을 기초로 바이오, 에너지, 첨단산업 분야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공급망 교란에도 함께 대응해 나가기로 했
지난 2022년 이태원 참사 이후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안전교육이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올해 6월부터 모든 지자체장은 임기 중 2회 이상 재난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지만 아직 이를 따르지 않은 지자체장들이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관리교육 이수 현황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최근 2년 동안 기초 지자체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난안전관리교육에 한번도 참석하지 않은 시·군·구청장은 43명으로 확인됐다. 시도로 보면 경상북도가 11곳(포항·울릉·경주·김천·구미·영주·청도·성주·의성·청송·봉화)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도 8곳(수원·부천·양주·남양주·여주·김포·연천), 서울특별시 4곳(노원·강서·구로·동작), 강원도 4곳(강릉·동해·고성·인제), 충청남도 4곳(천안·서산·태안·금산), 전라남도 4곳(목포·순천·장흥·영광), 경남 2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연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막히자 더불어민주당이 기존 특검과 별도로 상설특검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김건희는 정권실세, 명태균은 비선실세라는 말이 돌아다닌다”며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기존 특검과 함께 상설특검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이 권력의 애완견을 자처한 이상 특검이 정답”이라며 “김 여사를 둘러싼 국정농단 의혹은 일일이 세기도 힘든 정도다. 주가조작, 공천개입, 국정개입, 당무개입,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정비리, 8600만원짜리 공연 황제 관람, 인천 세관 마약수사 외압과 구명 로비, 양평고속도로와 양평공흥지구 게이트 등 의혹이 넘쳐난다”고 했다. 이어 “국감장에서 관련 증인들이 줄행랑 치고 국민의힘이 아무리 분탕질을 쳐도 결코 진실을 덮을 수 없다”며 “민주당은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기존 특검
윤-한(윤석열-한동훈) 갈등이 정점으로 치달은 뒤 이제는 양쪽의 세력 대결로 2라운드를 맞는 모습이다. 친윤과 친한으로 갈려 세싸움 양상을 빚는 것이다. 세싸움 결과에 따라 국정주도권도 한쪽으로 쏠릴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7일 원외 당협위원장 90여명과 만나 소통했다.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우군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로 읽혔다. 한 대표는 전날에는 친한(한동훈) 의원 20여명과 식사했다. 7.23 전당대회 이후 친한계의 첫 세력 과시로 보였다. 한 대표는 비대위원장 시절부터 윤 대통령과 수차례 의견 충돌을 빚었지만, 그때마다 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묵살하면서 아무런 성과 없이 시간을 보냈다. 한 대표 개인 힘만으로는 윤 대통령의 ‘권력’을 넘어설 수 없었다. 대통령실과 친윤 의원들을 업은 윤 대통령이 무시해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이었다. 한 대표로선 윤 대통령을 압박할 수 있는 ‘세’가 절실했다. 한 대표가 이틀 연속 ‘식사 정치’에 나선 건 자신만의 ‘세’를 만들어 윤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