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2
2024
한국경제의 대외의존도가 코로나19 대유행을 겪으면서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과 수입 비중이 경제 전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 커졌지만,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서는 소비와 투자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내수를 키워야 수출 주도의 반쪽 성장을 벗어나 일자리도 늘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2022년 산업연관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대외거래가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1.5%로 나타났다.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2020년 26.4%에서 이듬해 28.8%로 상승한 이후 30%대를 넘어섰다. 대외거래는 우리나라 경제의 총공급과 총수요에서 수출과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그만큼 대외의존성이 커졌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같은 기간 재화 및 서비스의 총공급에서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12.7%에서 2021년 14.0%, 2022년 16.0%로 빠르게 증가했다. 이에 비해 국내에서 산출된 재화와 서비스의 비중은 2020년 87.3%에서
정부가 내년에도 LNG(액화천연가스)에 대한 0% 할당관세 조치를 유지한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분야 주요부품은 추가로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카카오두, 커피농축액 등에 대한 할당관세도 지원한다. 2일 기획재정부는 ‘2025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수립, 관련 내용을 입법예고했다. 확정된 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운용계획을 보면 발전용·도시가스에 사용되는 LNG에 대해 관세율을 3%에서 0%로 낮춘 할당관세 지원은 동절기 동안 유지한다. 도시가스가 제공되지 않는 농촌지역 주민들의 취사와 수송용으로 사용되는 LPG(액화석유가스)와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3%→0%)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되, 하반기 추가 연장 여부는 내년에 검토하기로 했다. 나프타 제조용 원유의 경우 석유화학 업계의 경영난을 덜어주고 사업 다각화와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취지에서 할당관세(3%→0%)를 연중 내내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야당 감액예산안’과 관련, “야당은 지금이라도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단독 감액안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정부입장 합동 브리핑’에서 “국가 예산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야당의 무책임한 단독 처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세계는 총성 없는 전쟁 중인데 거대 야당은 예산안을 볼모로 정쟁에만 몰두하고 우리 기업에 절실한 총알을 못 주겠다고 한다”며 “단독 감액안은 민생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과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대내외 악재에 대응할 여력이 줄고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우리 재정운용 역량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국가 신인도가 훼손될 수 있다”며 “예산 등 정책결정 과정의 불확실성이 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준 해외 사례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산업적인 측면에
정부가 소액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상장법인 합병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와 독립성 강화 등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재계의 반발이 커지자, 정부는 상법이 아닌 자본시장법 개정 카드를 꺼내 들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여당과 협의해 의원입법으로 이번주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상법이 아닌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적용대상 기업을 상장법인으로 한정하기 위해서다. 김 위원장은 “적용대상 법인을 상장법인으로 한정해 상법 개정으로 모든 다수의 회사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방지할 수 있다”며 “적용대상 행위를 자본시장법 165조의 4(합병 등의 특례)에서 규정하는 4가지 행위로 한정해 상법 개정에 따른 일상적 경영활동의 불확실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개
퇴직연금 실물 이전 서비스를 시작한지 한달 만에 주요 시중은행으로 1000억원 가까운 자금이 순유입됐다.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가입자가 이탈했지만, 확정급여형(DB)으로 가입자가 몰리면서 전체적으로 순유입을 보였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5대 은행은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가 도입된 지난 10월 말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적립금을 954억원 늘렸다. 이 기간 4750억원이 다른 금융기관으로 유출됐지만, 5704억원이 새로 유입돼 전체적으로 순유입을 보였다. 한편 퇴직연금 실물 이전은 가자 손실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상품을 해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제도이다. 은행권은 약 400조원에 달하는 퇴직연금 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대대적인 마케팅 활동을 벌였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삼성생명이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지난달 29일 ‘지역 청년 지원사업’ 3기 청년단체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지역 청년 지원사업’은 삼성생명이 행정안전부, 사회연대은행 등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민관 협력사업으로, 청년들이 주도해 지역 소멸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지난 2021년부터 매년 공모를 통해 20여개 청년 단체를 선발해 수천만원의 사업비와 컨설팅,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 삼성금융캠퍼스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지역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공익활동 청년들이 1년간 성과를 나누고 의미를 되새겼다. 지역에 공유 오피스트를 만들어 관광객을 유입하게 한 충남 아산의 ‘온어스’ , 진주 남강을 배경으로 디제잉 음악을 즐기는 ‘사운드 리버 페스티벌’을 개최해 지역 주민과 청년이 어우러지는 성과를 거둔 지역문화콘텐츠연구소, 청년 농업인 커뮤니티를 만든 경남 거창의 ‘될농’ 등이 최종 우수단체로 선정됐다. 될농은 도시에서
NH농협생명과 NH손해보험이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지원책을 내놨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NH생명은 폭설 피해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유예 및 부활연체이자 면제 등 금융지원 대책을 우선 마련했다. 보험료 납입유예는 내년 3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최대 6개월까지 유예 가능하다. 이 기간에는 매달 납입해야 할 보험료 납입을 연체 불이익 없이 연기할 수 있다. 부활연체이자 면제 역시 내년 4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여신지원도 이뤄진다. NH농협생명은 기존 대출자가 당초 대출취급 시와 동일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대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자납입(연체이자 제외)은 최종 이자상환일로부터 6개월 동안 유예할 수 있다. 할부상환금 납입도 할부금납입일로부터 최장 6개월 유예가능하다. 여신지원은 내년 4월 30일까지 진행된다. NH손보도 보험료 납입유예와 보험료 계약대출 이자 납입을 유예하기로 했다. 특히 보험사고 조사인력을 현장에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추진에 재계의 반발이 커지면서 정부가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범위를 좁혀 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상법 개정의 부작용을 거론하며 상장법인의 합병·분할 등에 국한해 제한적으로 소액주주 보호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은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추진을 밝혔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상법 개정 필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한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등을 상법에 규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정부는 상법 개정에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을 정했다. 2일 오전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상엽 법무부 법무실장,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과 함께 ‘일반주주 이익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방향’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상법은 회사 전체에 적용되는 일반법이므로 일반법 개정은 법리적 측면과 법개정이 미칠 영향을 심도 있게, 진중하게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특히 좋은 취지와
쿠팡과 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이 유료 멤버십을 운영하면서 소비자들의 중도해지를 막았다는 의혹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착수했다. 쿠팡은 멤버십 가격 인상 과정에서 ‘다크 패턴’(눈속임 상술)을 사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조사를 받고 있다. 2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쿠팡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유로 멤버십인 ‘와우 멤버십’을 운영하면서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의 계약 해지를 방해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도해지 차액 환불 안해 = 와우 멤버십은 멤버십에 가입한 소비자가 중도해지를 신청해도 차액이 환불되지 않고 월말까지 서비스가 유지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원칙적으로 중도해지는 신청 즉시 서비스가 중단되고 남은 이용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이 환불돼야 하는데, 와우 멤버십은 사실상 중도해지가 불가능했다. 공정위는 쿠팡과 같은 방식으로 유료 멤버십을 운영한 네이버와 마
2027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8)으로 인한 기업의 회계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삼정KPMG(회장 김교태)는 4일 ‘IFRS18 도입, 그 영향과 기업의 도입 준비 방안’을 주제로 웨비나(Webinar)를 개최한다. 이번 웨비나는 기업 및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기업들이 IFRS18 도입에 앞서 준비해야 할 사항과 각 산업별 핵심 점검사항을 제시할 예정이다. 590개 기업 1100여명이 참가 신청을 했다. IFRS18 도입 이전의 IFRS에서는 영업손익 등 손익계산서의 중간합계에 대한 표시 방법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았다. 기업들 마다 손익계산서 표시 방식이 일관되지 않아서 재무제표 간 비교가능성이 떨어지고, 기업 간 재무적 성과의 측정도 일관되지 않았다. IFRS18 적용으로 기업의 순이익이 변동하지는 않지만, 기존의 영업손익이 변동되는 등 손익계산서의 구조가 변경된다. 또 영업 범주에 포함되는 손익을 투자나 재무
유통 분야 관행 서면 실태조사 결과 ‘개선됐다’ 체감하는 납품업체 급감 온라인쇼핑몰은 ‘개선’응답 10%p ↓ 유통 분야 거래 관행이 전년보다 개선됐다고 체감하는 납품업체의 비율이 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1년 새 10%포인트(p) 이상 긍정적 응답이 줄었다. 대금 지연이나 판촉 비용 전가 등 불공정 거래를 경험하는 비율도 작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의 주체는 이른바 ‘디지털 플랫폼’업체다. 윤석열정부 출범 뒤 공정위는 추진하던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백지화하고 ‘자율규제’로 정책기조를 바꿨다. 자율규제 정책추진의 부작용이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4 유통 분야 거래 관행 서면 실태조사 결과’ 유통 분야 거래 관행이 나아졌다고 응답한 업체 비율은 85.5%로, 작년(90.7%)보다 5.2%p 감소했다. 2017년 84.1% 이후 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업태별로는
11.29
국내 거시경제를 다루는 주요 기관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저하를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다. 노동력 감소와 생산성 저하 등이 불러올 잠재적인 성장 여력의 축소는 중장기적으로 한국경제의 기초체력을 저하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면에서 구조개혁을 이뤄내고 생산성 향상과 소비활성화 등을 촉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8일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가진 기자설명회에서 “내년과 2026년 성장 전망치 불확실성이 큰 것이 사실이고, 잠재성장률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최근 출산율이 다시 반등하는 모습은 고무적인 현상으로 여러가지 구조조정을 통해서 장기적인 성장률의 하락을 막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올해 연말쯤 한은이 자체적으로 추산한 잠재성장률 수치도 내놓겠다고 했다. 한은은 이날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8월 제시한 2.4%에서 2.2%로 하향 조정했다. 20
금융당국이 레고랜드와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SVB) 사태 등으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시기에 완화·연장했던 금융규제를 내년부터 정상화하기로 했다. 풀어줬던 유동성 규제를 다시 죄는 등 금융회사의 건전성 강화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오전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및 금융협회 등과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점검회의를 열고 유동성 관련 한시적으로 시행된 규제 완화 조치의 단계적 정상화를 내년부터 진행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시장 불안기에 도입된 유동성 관련 한시적 규제완화 조치들은 향후 자금시장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9월 기준 모든 업권의 유동성 비율 등 유연화 조치 대상 규제가 정상 규제수준을 상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따라서 현재 97.5%로 유지되고 있는 은행 유동성커버리지(LCR) 비율은 내년 1월 1일부터 100%로 환원된다. 또 금융투자회사의 파생결합증권 헤지자산 내 여신전문금융회사채권(여전채) 편입비중 한도(현재 12%)도 8%로
국내은행의 부실채권비율 상승 추세가 3분기 들어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기업여신 신규 부실 규모가 줄어든 영향이지만 연체율이 늘고 있다는 점에서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있다. 금융감독원이 29일 발표한 ‘2024년 9월말 국내은행 부실채권 현황’에 따르면 부실채권비율(고정이하여신비율)은 0.53%로 전분기말과 동일했다. 부실채권 규모는 14조5000억원으로 전분기말 대비 1000억원 증가했다. 기업여신이 11조7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가계여신(2조6000억원), 신용카드채권(2000억원) 순이다. 신규발생 부실채권은 5조1000억원으로 전분기(6조4000억원) 대비 1조3000억원 감소했다. 기업여신 신규 부실은 3조7000억원으로 전분기(5조원) 대비 1조3000억원 줄었다. 대기업은 전 4000억원으로 전분기(5000억원) 대비 1000억원 감소했고, 중소기업(3조3000억원)은 전분기(4조5000억원) 대비 1조2000억원 줄었다. 3분기 중 부실채권
10월 생산·소비·투자가 모두 줄었다. 지난 5월 이후 5개월 만에 ‘트리플 감소’를 기록했다. 차기 트럼프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로 글로벌 경기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국내 경기지표마저 위축된 모양새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3.0(2020년=100)로 전달보다 0.3% 감소했다. 9월(-0.3%)에 이어 2개월째 감소세다. 구체적으로 광공업 생산은 자동차(-6.3%) 등에서 줄고 반도체(8.4%) 등에서 늘어 전달과 같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설업 생산은 4.0% 감소하며 6개월 연속 줄었다. 6개월 이상 감소한 것은 2008년 1~6월 이후 16년 4개월만이다. 서비스업 생산은 전달보다 0.3% 늘었다. 도소매(-1.4%)에서 줄었지만 금융·보험(3.1%), 보건·사회복지(1.8%) 등에서 생산이 늘었다. 내수와 직결된 소매판매지수는 0.4% 감소했다. 자
한국경제의 기초체력이 빠르게 고갈되고 있다. 인구절벽 등에 따른 노동공급의 지속적 감소 등이 잠재적인 경제성장의 여력을 끌어내리고 있어서다. 문제는 앞으로 잠재성장률이 더 빠른 속도로 추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거시경제를 다루는 기관과 전문가들은 빠른 구조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올리지 않으면 한국경제의 미래가 어둡다고 지적한다. ▶관련기사 10면 한국은행이 28일 기준금리를 0.25%p 깜짝 인하했다. 내년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9%에 그칠 것으로 내다보고 최소한의 성장세를 지탱하기 위해서다. 2026년은 1.8%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이 악화되는 등 대외 여건이 더 나빠지면 최악의 경우 2025년 성장률이 1.7%까지 추락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초 한국의 2024년 잠재성장률을 2.0%로 제시했다. OECD는 장기적으로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하락해 2030년대 이후에는 0.8%
KB손해보험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화성시에서 사회성과연계채권(SIB) 사업을 전개한다고 29일 밝혔다. 사회성과연계채권(Social Impact Bond) 사업이란, 민간 투자자가 복지 보건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사업을 수행한 후, 성과목표를 달성하면 정부나 지자체가 예산을 집행해 투자자에게 원금과 성과금을 상환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나 지자체는 사회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사업을 마무리 한 이후에는 성과에 따라 예산의 우선 순위를 정하거나 집행할 수 있다. 업무 효율은 물론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민간 투자자에게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사업에 참여함과 동시에 성과보상도 받을 수 있어 공익적 활동을 확대할 수 있다. KB손해보험은 화성시 SIB 사업에 4년간 총 25억 원의 기부금을 투입키로 했다. 첫번째 소셜 프랜차이즈 매장으로는 경기도 화성시 장지동에 위치한 브런치카페 ‘르바게트’가
차기 우리은행 은행장 후보로 정진완 중소기업그룹 부행장(사진)이 추천을 받았다. 우리금융지주(회장 임종룡)는 29일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자추위)를 열어 정 부행장을 다음 우리은행장으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우리금융그룹 자추위는 이날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모범관행 가이드라인에 맞취 9월 말부터 은행장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했다”며 “최근 불거진 내부통제 문제 등을 감안해 ‘조직 쇄신’과 ‘세대 교체’에 주안점을 두고 은행장 선임 절차를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자추위는 이 과정에서 은행장 후보군을 단계적으로 압축해왔다고 설명했다. 자추위에 따르면 은행장 후보 추천 절차는 △1단계 외부전문가 심층 인터뷰 △2단계 평판 조회 △3단계 최고경영자 멘토링 및 이사회 인터뷰 △4단계 경영계획 발표 및 심층면접 등을 통해 이뤄졌다. 자추위는 정 후보자 선정과 관련 “정진완 후보는 가장 젊고 대내외적으로 좋은 평판과 함께 전문가 심층인터뷰와 경영계획 발표 등에서 좋은 평가를
삼성카드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고 삼성벤처투자 김이태(사진) 사장을 신임 대표이사 후보로 추천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이태 신임 대표이사 내정자는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과장 출신으로 2016년 삼성전자 합류 후 글로벌커뮤니케이션그룹장 및 대외협력팀장 등을 지냈다. 지난해 말 삼성벤처투자 대표이사를 맡아 벤처 생태계에 성공DNA를 이식하고 오픈 이노베이션을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삼성카드는 김이태 사장이 금융분야 경험과 풍부한 네트워크를 통해 기존의 결제, 금융사업을 넘어 디지털, 데이터 혁신에 기반한 새로운 사업영역으로의 확장을 리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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