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3
2024
전태일재단(이사장 직무대행 임현재)은 13일 경기 남양주시 마석모란공원 전태일 묘역에서 제54주기 전태일 추도식과 제32회 전태일노동상 시상식을 열었다. 전태일재단은 올해 추도식 메시지로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를 제시했다. 추도식에 이어진 제32회 전태일노동상 시상식에서 개인 부문에 김태윤 아리셀산재피해가족협의회 공동대표가 수상했다. 김 대표는 노동운동가이자 시민운동가로 청주 등 충북지역에서 오랜기간 노동뿐만 아니라 여성과 돌봄 언론 문화예술 등 다방면에서 활동했다. 전태일노동상 심사위원회는 “김 대표는 올해 6월 24일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 발생 이후 진상규명을 위해 쉼없는 활동으로 ‘불법파견’의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밝히고 군납 비리처럼 얽히고설킨 이권카르텔을 폭로했다”고 수상이유를 설명했다. 특별상으로 일본인 오자와 다카시와 오자와 쿠미코 부부가 받았다. 1989년 한국수미다노조의 일본 원정 투쟁부터 오자와 부부는 일본 노동·시민단체와
경총 ESG 경영위원회 열어 손 회장 “독일도 차질, 세계동향 주시할 필요” 회계기준원장 “기업 이행력 제고 지원책 강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 대한 우려를 한국회계기준원에 전달했다.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는 올해 4월 공시기준 초안을 발표했고 최종 확정을 앞두고 있다. 경총은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한상 한국회계기준원장을 초빙해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 전망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올해 제2차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위원회를 열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개회사에서 “국가별 기후대응 인프라의 격차가 큰 상황에서 특정 지역의 독자적 탄소 규제는 다자주의 무역 흐름에 균열을 불러올 수 있다”며 “새로운 규제일수록 변동성도 많은 만큼 좀 더 긴 호흡으로 전세계 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에 따르면 유럽연합은(EU) 지난해 1월 ‘기업 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을 시행해 올해 7월까지 EU
고용부-안전보건공단 고위험 기계설비·폐전지 중점 #. 올해 4월 노동자가 폐기물 파쇄기 내부에 들어가 청소작업을 하던 중 기계가 작동해 숨졌다. #. 8월에는 고철압축기 시험가동 중 부탄 및 LPG로 추정되는 점화원에 의해 화재·폭발이 발생해 작업자가 사망했다. #. 9월에도 노동자가 폐기물 수거 중 화물차 암롤박스(적재함)에 덮개를 씌우다 2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13일 제21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전년 대비 중대재해가 증가한 폐기물 처리업 등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현장점검에 나선다. 전국의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업안전보건감독관은 이번 점검에서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사업장의 폐기물 파쇄기, 고철 압축기 등 고위험 기계설비 안전관리 실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정비와 보수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수칙도 지도한다. 안전수칙은 △기계 및 기구 사용방법 교육·숙지
11.12
임기 반환점을 돈 윤석열정부는 노사법치 성과를 토대로 약자보호와 노동제도 유연화를 통해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고용노동 정책의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노사법치를 강조했다. 김 차관은 “임금체불 강제수사를 통해 ‘임금체불은 중대범죄’라는 인식을 확산하겠다”면서 “임금체불의 40%가 퇴직금인 만큼 체불을 방지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유연화 재추진도 밝혔다. 김 차관은 “근로자 선택권은 확대하고 건강권도 지킬 수 있는 근로시간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면서 “청년과 고령자가 상생하고 기업의 부담도 덜도록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합리적 계속고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노동약자 보호를 위해 ‘노동약자지원법’ 올해 내 제정, 청년들을 위한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국회
윤석열정부 반환점을 맞아 고용노동부는 지난 2년 반 동안 “노사법치 확립과 노동약자 보호 토대를 만들었다”고 자평했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고용노동 정책의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김 차관은 노사법치를 강조했다. 김 차관은 “그간 산업현장에서 오랫동안 묵인돼온 건설현장의 자기조합원 채용, 단협상 우선·특별채용 등의 관행들을 개선해왔다”며 “노조의 투명한 운영, 조합원·국민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노조 회계공시를 2023년부터 시행해 올해는 공시율이 90.9%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근로손실일수(84일)와 노사분규 지속 일수(9.4일)의 이전 정부 대비 대폭 감소와 올해 1~9월 임금체불액 1조5224억원 중 77.9%인 1조1856억원이 청산을 성과로 제시했다. ‘노동약자’에 대한 보호 정책도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올해 4월 대통령 지시 이후 노동약자를 보호하기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8만9000명으로 집계돼 10월 기준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고용노동부는 11일 ‘10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을 발표했다. 10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49만명으로, 전년 동월(1528만명) 대비 20만8000명(1.4%) 증가했다. 전년 대비 증가 폭은 둔화 추세로 9월(19만4000명)보다는 늘어 20만명대를 회복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가입자 수는 385만8000명으로 기타운송장비 식료품 자동차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소폭 증가했다. 다만 고용허가제 외국인을 제외하면 8000명 감소한 것으로 제조업 내국인 가입자 감소세는 13개월째다. 서비스업 가입자 수는 1072만명으로,보건복지·사업서비스·전문과학·교육서비스·숙박음식 중심으로 지난해 같은달 대비 19만1000명이 증가했다. 건설업의 경우 종합건설업을 중심으로 가입자 수가 15개월 연속 감소했다. 10월 기준 76만4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 대비 1만
11.11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종성)이 장애학생 맞춤형 진로·취업지원 대학 10개교와 함께 ‘2024년 장애대학생 메타버스 채용설명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11일 밝혔다. 참여기관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벽산 네오위즈 등 민간·공공기관 등 17개소로 기업의 취업정보 외에도 다양한 청년장애대학생을 위한 부스가 운영됐다. 실시간 채용설명회관에서는 기업 채용담당자가 기관의 채용 절차와 인재상 등을 소개했다. 기업별 채용상담관에선 청년구직자와 기업담당자가 일대일 상담을 진행했다. 채용설명회는 64개 대학 장애대학생뿐만 아니라 청년구직자 등 총 324명이 참여해 많은 장애대학생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차정훈 공단 고용촉진이사는 “전국의 장애대학생 등 청년구직 장애인들이 좋은 기관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공단이 ‘기업과 대학’의 다리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
고용노동부 산하 종합직업체험관인 한국잡월드(이사장 이병균)은 농심(대표 이병학)과 어린이 직업체험관 ‘빵부장 연구소’을 신규로 11일부터 운영한다. 개관식은 12일이다. ‘빵부장연구소’는 어린이들이 디저트 연구원이 되어 다양한 간식 레시피를 연구하고 창의적인 맛을 탐구해 볼 수 있는 직업체험 공간이다. 체험 아동들은 과자 요거트 등 주어진 재료를 활용해 자기만의 디저트를 만들면서 필요한 재료를 선택하고 직접 조합하고 장식하는 등 제작 전과정을 흥미롭게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아이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농심에서 출시한 베이커리 구현 제과 제품 ‘빵부장’ 스낵 시리즈를 바탕으로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병균 이사장은 “농심과 협력해 어린이들이 새로운 직업을 경험하고 다양한 식재료와의 조합을 통해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돼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색다른 직업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11.08
한국시스템안전학회(학회장 권보헌)가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안전탄력성(Resilience)과 시스템안전’을 주제로 2024년 학술대회를 열었다. 학술대회는 법무법인 화우와 내일신문 공동주최, 안전보건공단 후원, 한국시스템안전학회가 주관으로 최근 급증하는 사고와 재난에 대비해 시스템 안전의 중요성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예방적 접근법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권보헌 학회장은 개회사에서 “아리셀 공장의 화재사고, 청라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사고는 우리에게 깊은 충격을 안겨줬고 안전관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시스템 안전의 본질은 단순히 문제를 예방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변화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하며 지속 가능한 안전을 이루는 데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탄력성을 바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시스템 구축과 동시에 사고 발생시에도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체계적인 대응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지 37년 동안 유지된 최저임금 결정구조에 대해 개편 논의에 들어갔다. 고용부는 8일 서울 여의도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연구회)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최저임금 심의는 매년 3월 말 고용부 장관이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면 근로자·사용자·공익 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90일 간 심의를 한다.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심의가 법정 기한을 지킨 사례는 단 9번뿐이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자 요구안을 주장하다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고 공익위원안이 표결에 부쳐지면 한쪽이 반발해 퇴장하는 방식이 반복돼왔다. 고용부 장관이 공익위원 9명 전원을 임명하다 보니 정부의 성향과 정책방향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지 37년인데 제도가 운영되는 모습은 여전히 1988년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오늘날 최임위는 합리적 기준을 바탕으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앞세워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권고했다. ILO가 7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공개한 ‘408차 결사의자유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공정위가 건설노조 건설기계지부의 행위를 조사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노조활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면서 “위원회는 정부가 교섭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결사의 자유 행사 및 단체교섭권의 효과적인 인정을 위한 명확한 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건설노조는 2022년 10월 위원회에 한국 정부가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노조 측의 채용강요·현장 불법 점거·태업 등의 불법행위를 바로잡겠다는 이유로 사정기관을 동원해 건설 노동자를 탄압했다며 ILO 헌장상 결사의 자유 원칙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했다. 당시 건설노조는 공정위가 건설노조를 ‘사업자단체’로 규정하고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등을 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공단)이 7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하는 제48회 국가 생산성 대회의 ‘4차 산업 선도기업 부문’에서 산업인력공단이 대상을 받았다. 공단은 자격증 발급·제출 및 진위확인 절차를 전자증명서 형태로 유통할 수 있는 블록체인, 대체불가토큰(NFT) 기반의 국가자격 디지털 배지 시스템 구축 공로를 인정받았다. 디지털 배지 시스템을 통해 자격증 발급·보관·제출과 같은 자격정보 유통 서비스의 간소화를 실현했고 연간 약 500억원의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이 예상된다. 공단은 약 1000만명의 회원이 사용하는 국가자격 포털 큐넷(www.Q-Net.or.kr) 홈페이지를 운영 중이다. 자격증 취득건 수는 1900만건이며 연간 자격증과 확인서 발급은 250만여건에 이른다. 공단은 올해 4월 모바일자격증, 디지털 배지 등 전자지갑 기능을 탑재한 차세대 모바일 앱을 출시했고 10월 클라우드 기반의 차세대 큐넷 홈페이지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우영
11.07
삼성그룹 노동조합들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삼성그룹 조직문화 혁신을 요구했다. 삼성그룹노조연대는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삼성그룹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삼성 직원들의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의 조직문화는 신라시대의 골품제도와 매우 흡사하다”며 “삼성전자 가신출신 경영진의 책임을 물어 모두 사임시키고 계열사 파견 및 보은인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삼성그룹노조연대는 한국노총 전국금속노조연맹 산하로 삼성디스플레이·삼성SDI울산·전국삼성전자서비스·삼성생명·삼성생명서비스·삼성화재·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삼성카드고객서비스·삼성웰스토리·삼성에스원참여·삼성E&A &U(엔유) 노조로 구성됐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삼성전자 출신 임원 계열사 전환배치 현황’을 공개하고 “인공지능(AI)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삼성의 수직적 관료적 조직적 라인문화, 이제 더 이상 이대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삼성그룹노조연대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세계은행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공단)이 주관하는 ‘2024년 아세안+3 직업능력개발 포럼’이 7일부터 8일까지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호텔에서 열린다. 포럼은 아세안 국가에 우리나라의 정책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국가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2013년부터 매년 개최돼 올해로 12주년을 맞이했다. 2015년부터는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열린다. 이번 포럼에서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노동 인력 역량 강화’을 주제로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타이 베트남 브루나이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등 아세안 10개국과 중국 일본 정책담당자, 국제기구 전문가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7일에는 △미래인재를 위한 디지털 및 그린 스킬 △디지털 및 그린 역량개발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강화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훈련 변혁을 위한 유연한 학습경로 △지속 가능한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국제 및 국가 간 협력 등 4개 세션별로 강연과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6일 제6대 원장으로 정승국(67) 전 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취임했다고 밝혔다. 정 신임 원장은 성균관대 법학과 학사와 산업사회학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 대우경제연구소 산하 산업사회연구본부 연구원, 중앙승가대 불교사회복지연구소장을 역임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 전문위원,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위원을 역임했다. 현재는 고려대 노동대학원 객원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정 원장의 임기는 2027년 11월 5일까지다. 정 원장은 “제4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자립과 규모화, 사회서비스형 사회적기업 육성에 힘쓰겠다”며 “사회적기업 스스로 자생력을 갖추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11.06
노사발전재단(재단)은 6일부터 8일까지 라오스 현지에서 노동법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과 함께 정책자문 활동을 수행한다. 재단은 2022년부터 무상원조 시행계획에 따라 올해까지 라오스 노동법 개정을 지원하고 있다. 6월 진행된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대표단의 한국 초청 프로그램에 이어 마련된 이번 일정에서는 라오스 노동법 개정을 위한 정책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법 개정에 발맞춰 라오스 근로감독체계 개선 및 근로감독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활동, 노동분쟁 해결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라오스 노사정의 역할 논의 등 다양한 일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남진 기자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철수)이 6일 경기도 안성 반도체융합캠퍼스 대강당에서 ‘제8회 벤처창업아이템 경진대회’를 열었다. 428명으로 이뤄진 99개 팀 중 9월 온라인 예선을 통과한 17개 팀이 이날 본선에 올라 실력을 겨룬다. 참가 팀들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페달 오인 조작, 전기차 화재와 같은 시의성 있는 주제와 디지털 신기술을 결합한 다양한 분야의 창업 아이템을 내놨다. 대상 3개 팀에는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과 상금 각 120만원을, 금상 4개 팀에는 폴리텍대학 이사장상과 상금 각 100만원을 시상한다. 이철수 이사장은 “이번에 출품된 아이템은 단순한 아이디어를 넘어 실제 사회 문제 해결과 예방에 큰 변화를 불러올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면서 “벤처창업아이템 경진대회가 혁신적인 창업가로 계속 도전해 가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11.05
윤석열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4 세법개정안’에 대해 노동시민사회가 재벌과 대주주·고자산가만을 대상으로 한 ‘부자감세 종결판’이라며 반발했다. 한국·민주노총 등 15개 노동시민단체들은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윤 정부 3차 부자감세 저지 및 민생·복지예산 확충 요구 집중행동 돌입’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동시민단체들은 “지금까지의 부자감세 효과로 2028년까지 89조3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예정”이라며 “이에 더해 지난해 56조4000억원 세수결손에 이어 올해도 30조원 규모의 세수결손이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2024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총 19조7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한다. 지난달 31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보고서 중 ‘세부담 귀측효과 분석 결과’를 보면 고소득·고자산가가 약 20조원, 서민·중산층은 1조7000억의 감세 효과가 발생한다. 노동시민단체들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확대, 배당증대 기업
국내 처음으로 온라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노동조합이 설립됐다. 기업·산별 노조에 속하지 못한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업장 울타리를 넘어 노조에 쉽게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인터넷 카페(cafe.naver.com/119union)를 기반으로 개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직장갑질119온라인노조’(온라인노조)를 출범했다고 4일 밝혔다. 온라인노조는 지난달 31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조설립신고 필증을 받아 노조법상 노조 지위를 얻었다. 3일 온라인으로 출범식을 열었다. 온라인노조에는 병·의원 간호노동자, 정보기술(IT) 업종 노동자, 농·수협 등 중소금융기관 노동자, 어린이집 교사, 강사·트레이너 등 100여명이 가입돼있다. 업종·직종 구분 없이 가입한 조합원이 업종별로 30명이 넘으면 업종별 지부를 만든다. 사용자단체와 업종별 교섭과 정부·지자체와 교섭 및 협의를 벌여 업종에서 일하는 전체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
11.04
한국시스템안전학회(학회장 권보현)가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안전탄력성(Resilience)과 시스템안전’을 주제로 2024년 학술대회를 연다. 학술대회는 법무법인 화우와 내일신문 공동주최, 안전보건공단 후원, 한국시스템안전학회가 주관으로 최근 급증하는 사고와 재난에 대비해 시스템 안전의 중요성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예방적 접근법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한국시스템안전학회는 인지된 위험에 대한 단순한 안전조치에 중점을 두는 기존의 산업안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위험의 생성 자체가 시스템 전체의 작동과 상호작용에서 억지되는 통합적·시스템적 안전 확보에 중점을 둔다. 사고조사 역시 사고 직전에 나타난 단순한 상태 파악에서 리더쉽, 재정, 조직의 직무와 상호작용 등 시스템 분석을 통해 시스템 구성 요소의 구조적, 체계적 안전 역량 강화로 사고가 예방되도록 한다. 그 한 부분으로 조직 구성원의 모든 의사 결정과 행위에 안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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