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4
2025
한국기술교육대(KOREATECH)는 14~18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관리 집중주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16일 ‘국민 안전의 날’을 계기로 마련된 올해 4년째 운영되는 안전관리 집중주간은 전 구성원의 안전역량을 강화하고 안전한 캠퍼스를 만들기 위해 5일간 운영된다. 먼저 전 부서의 관리감독자 39명이 근로자와 함께 위험성평가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작업환경을 점검하고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는 부서별 자체 안전점검으로 집중주간을 시작한다. 둘째 날에는 대학 내 상주 중인 시설관리, 경비, 통학버스, 전산 유지관리 등 협력사와 함께하는 ‘합동 안전보건점검’이 진행된다. 16일 수요일에는 ‘연구실 폭발로 인한 화재 발생’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화학물질 누출 대응 △산불·화재 대피 △재해자 구조 등 현장훈련과 함께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운영하는 재난대응훈련을 실시한다. 같은날 체험형 안전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참여자가 훈련용 소화기 체험 후 ‘나의 안전 다
춘천 강원중·고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강원학원과 전 이사장 부부, 교장·교감이 교사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직장내 괴롭힘으로 2억6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고용노동부가 1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강원학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 총 27건을 확인해 형사 입건하고 학교법인 강원학원과 전 이사장 등에게 과태료 총 2억690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달 사임한 이 학원 전 이사장과 배우자인 전 상임이사 등은 교직원 30명에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직장 내 괴롭힘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부부와 함께 강원중·고교 교장·교감도 괴롭힘 사실이 드러나 6명 전원에게 과태료 2200만원을 부과했다. 전 이사장은 교직원에게 자기 주거지로 매일 점심을 배달하도록 시켰으며 교사를 교내 잡초제거나 잔디깎기 등에 동원하고 모욕적 발언과 폭언을 일삼았다. 전 상임이사는 교직원을 집으로 불러 머리를 손질
사회적기업진흥원, 30일까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진흥원)은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협의회)와 함께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사회적기업을 위해 30일까지 모금한다고 14일 밝혔다. 3월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사업장과 물류창고가 전소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고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성금 모금을 추진한다. 모금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성금은 산불피해 사회적기업의 피해 복구와 경영 안정화를 위해 쓰인다. 자세한 사항은 협의회로 문의하면 된다. 정승국 진흥원장은 “사회적기업 생태계 회복과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해 산불피해를 입은 사회적기업 긴급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04.11
“국민연금 보험료를 8년 3개월(99개월)간 657만2700원을 납부하고 2001년부터 2024년 1월까지 약 23년간 연금액을 약 1억1846만원을 받았다.” 3월 20일 연금개혁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국민연금 내역 고지서 내용이다. 이 의원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거나 정치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아이들에게 미래의 세금과 재정 부담을 떠넘겨 현재의 표를 얻는 복지정책을 실행한다면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청년층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이 연금개혁안이 청년세대에게 불리하다며 세대갈등을 유발·증폭시키는 모양새다. 3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7일 ‘연금개혁 정말 청년들에게 불리한가’라는 주제의 이슈페이퍼를 통해 “세대갈등을 유발하고 사회복지제도 전반의 신뢰를 저하시킬 위험이 다분해 오해를 불식하고 진실을 밝히겠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국노총이 12·3 내란사태 이후 불참 선언했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4개월 만에 복귀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년연장 등과 관련된 노사정 대화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10일 상임집행위원회를 열고 향후 경사노위 회의에 참석하되 정년연장 방안 등을 논의해온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계속고용위)와 근로시간 단축문제를 다뤄온 ‘일·생활균형위원회’(일생활균형위)에서 기존 논의된 사항을 마무리하기로 의결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정년연장에 대해) 노사 간 입장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합의하기 어렵다”며 “더 이상의 논의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간 노동계는 임금과 근로조건에 특별한 변동이 없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맞춰 법적인 정년연장을 주장했다. 경영계는 임금체계 개편이 전제되지 않는 계속고용은 어렵고 아니면 선택권을 달라는입장이다. 한국노총은 또한 “새 정부 출범까지 새로운 논의는 보류한다”고 밝혔다. 다만 기존에 진
지난주 전화 한통을 받았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받았던 근로자였다. “노동위로부터 부당해고라 판정을 받았지만 지금까지 회사에 복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달 회사는 ‘노동위로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다’면서 저에 대한 해고를 다시 검토하고 ‘복직을 결정했다’고 연락했습니다. 오는 21일에 복직과 함께 해고기간의 임금손실액을 받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노동위 덕분에 더 빨리 복직하게 됐습니다.” 또 다른 전화를 받았다. 이번에는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사업주였다. “지난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라고 1000만원의 고지서를 받고 납부했는데 이번에 또다시 1800만원 이행강제금 납부고지서라니요. 회사경영도 어려운데 이렇게 큰 금액을 납부 못합니다. 법원에 소송을 진행 중인데 결과 나올 때까지 계속 싸울 겁니다.” 구제명령 미이행, 불어나는 이행강제금 2007년 7월부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불이익을 받은 근로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노동위가 발
한국잡월드가 행정안전부 주관 ‘공공서비스디자인 지원 과제’에 선정돼 장애 아동·청소년의 체험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서비스 개선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책수요자인 국민이 직접 정책 설계에 참여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혁신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잡월드는 ‘장애 아동·청소년의 직업 체험 접근성 개선’이라는 주제로 선정됐다. 잡월드는 이달 중 국민디자인단을 모집해 장애 아동·청소년이 겪는 불편을 직접 발굴하고 이를 반영한 서비스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민디자인단 모집 공고는 잡월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장애 유형별 체험 안내 정보 제공 △체험시설의 물리적·정보적 접근성 개선 △직업 체험 콘텐츠 전달 방식 보완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병균 잡월드 이사장은 “장애 아동·청소년이 느끼는 ‘진짜 불편’을 정책으로 해결하는 과정”이라며 “누구에게나 열린 체험공간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
04.10
영세사업주 및 저소득 근로자의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공단)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체계를 마련했다. 공단이 이달 전북특별자치도를 마지막으로 고용·산재보험료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9일 밝혔다. 공단은 실업과 산업재해라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용·산재보험 가입 대상을 넓히고 나아가 노무제공자 예술인 자영업자까지 제도적 보호 대상으로 확대해 일하는 사람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왔다. 더불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업해 소규모 사업장과 자영업자의 보험가입을 유도하는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도 노력했다. 하지만 여전히 보험료 부담으로 보험가입을 기피하는 영세사업주 및 저소득 근로자가 많아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 발생은 물론 지역 고용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서도 부정적인 측면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2018년 4월 강원도를 시작으로 업무
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공유회 고용정보원, 9~12일 제주서 열려 한국고용정보원은 9일부터 3일간 제주 메종글래드에서 올해 대학 재학생 및 고등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1차 사업공유회를 연다. 사업공유회는 대학생 및 고교생 대상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담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 및 전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협의회와 함께 진행한다. 사업공유회에는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운영하는 64개 대학 관계자,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운영하는 27개 대학 관계자 등 400여명이 참석한다. 현장에서는 △올해 고용부 사업 방향 안내 △사업 참여 컨설턴트 대상 직무특강 △사업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청년 대상 미래직업 탐색 프로그램 ‘미래직진 프로그램 활용 가이드’ 소개 등이 진행된다. 2일차인 10일에는 각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들이 박람회 형식으로 운영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대학 간 유사 사례를 공유한다. 이창수 고용정보원 원장은 “청년이 진로 설정과 취업 지원이
04.09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보수진영 ‘잠룡’ 중 선두를 달리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반노동 인사로 대통령 후보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장관 이임식에서 “대통령 선거에 나서고자 한다”고 대선출마 의사를 밝혔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대통령은 궐위되고 민생은 고단하고 청년들은 미래를 꿈꾸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앞서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의를 표명한 뒤 기자들과 만나서도 “여러 국가적 어려움을 해결해야 할 책임감을 느낀다”며 9일 국회에서 공식 출마선언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사태로 이어진 탄핵국면에서 차기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줄곧 보수진영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이임식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9일부터 12일까지 충남 부여 한국전통문화대에서 ‘국가유산수리기능자’ 국가자격시험을 시행한다. 국가유산수리기능자는 국가유산 수리에 필요한 전문 기능인력을 배출하기 위해 시행하는 국내 유일의 국가전문자격이다. 올해 시험은 대목수 등 23개 종목에 2297명이 접수해 지난해보다 53명 증가했다. 주요 종목으로는 △보존처리공(334명) △조경공(315명) △화공(182명) △모사공(175명) △대목수(164명) △실측설계사보(155명) △세척공(148명) △식물보호공(133명)이 있다. 자격을 취득하면 국가유산의 보수 및 수리 분야에서 일할 수 있다. 공단은 “최근 국가지정 유산이 증가하고 수리 전문성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전문자격 보유자에 대한 수요도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9일 제7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건설현장의 추락·붕괴, 화재 사고예방에 집중한다. 고용부는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자체 파악한 추락·붕괴, 화재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건설현장을 불시방문해 감독·점검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을 감독해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법조치하고 사고 유형별 핵심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지도한다. 아울러 용접·용단 작업의 불티 비산 방지 등 사업장 화재 안전조치 여부를 점검하고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의 복구과정에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 필요사항에 대해서도 안내·지도한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최근 사망사고가 집중되고 있는 건설업종에 대해서 4월 한달간 안전실태를 중점 관리하고 있다”면서 “건설현장에서는 추락·붕괴 및 화재 사고의 위험요인이 있는지 살피고 확인된 위험요인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남진 기자
고용노동부 사고경위 조사 나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여부 수사 구미현 아워홈 대표이사가 용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직원 사망 사고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9일 발표했다. 구미현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대표이사로서 말할 수 없이 참담한 심정”이라며 “유가족께 진심으로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하며, 현장의 동료 직원들에게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는 유가족 지원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으며,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 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모든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필요한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도 더했다. 구 대표는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대책을 수립하고 철저히 이행하겠다”며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용인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11시20분쯤 경기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아워홈 어묵 제조공장에서 30대 남성 직원 A씨가 어묵 냉각용 기계에 목이
근로복지공단(공단)과 대한산업보건협회(회장 백헌기)는 울산 중구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의 건강권 확보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8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근로자 건강에 관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는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근로자 건강관리 및 사후관리 서비스 지원 △산업재해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 프로그램 운영 △산업보건 수행인력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헌혈문화 확산 공동협력 △중대재해 예방협력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산업보건협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힘을 합쳐 근로자의 건강증진과 산재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환경 속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산업보건협회와의 협력을 통해 앞으로 보다 효과적인 산업보건 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04.08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철수)은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영국 캐피털시티칼리지(CCC) 재학생 대상 튜링 스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CCC는 런던 최대의 직업 교육기관으로 웨스트민스터 토트넘 등 런던 전역에서 12개의 센터를 운영 중이다. 폴리텍대학과 CCC는 2014년 처음 업무협약을 맺은 이래 교직원 선진 직업교육 행정연수, 재학생 대상 국제 영어캠프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CCC 재학생의 폴리텍대학 프로그램 참여는 이번이 처음이다. 튜링 스킴이란 해외에서 다양한 직업기술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영국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을 말한다. 한국 문화체험뿐만 아니라 폴리텍대학의 우수한 기술교육 시스템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신기술교육원과 대전캠퍼스에서 영상디자인, 3D프린터 활용 등의 실습교육도 진행한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건설업의 임금체불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 적용대상 범위를 도급급액 5000만원 이상의 공공 발주 건설공사에서 3000만원 이상 공공 발주 건설공사로 확대 시행한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는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는 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로 2019년 11월 26일 도입됐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3월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 증가 폭이 3월 기준 통계 집계 이후 27년 만에 가장 낮았다.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자와 지급액은 4년 만에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5년 3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43만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만4000명(1.0%) 증가하는데 그쳤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을 공개한 1998년 이후 27년 만에 가장 낮았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증가했으나 건설업은 감소했다. 제조업 가입자는 384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증가폭은 6000명(0.2%)에 그쳤다. 고용허가제 외국인 당연가입 증가분을 배제하면 1만7000명이 감소한 것으로 내국인 가입자 감소세는 18개월째다. 서비스업은 가입자는 1068만8000명으로 17만명이 증가했다. 보건복지 사업서비스 전문과학 숙박음식 등 위주로 증가했으나 도소매 정보통신은 감소했다. 반면
04.07
고용노동부는 7일부터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어려워하는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관련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개선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이면 사업 참여가 가능하며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과 ‘취약분야 컨설팅’ 분야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총 7700개소를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참여 신청방법과 지원 내용은 노동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초 노동질서 자율점검은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작성과 근로시간 휴일·휴게 등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위반하기 쉬운 내용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자율점검을 받고 위반사항을 모두 개선하면 다음 연도 정기근로감독이 면제된다. 취약분야 컨설팅은 사업주 스스로 개선하기 어려운 취약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는 직장 내 괴롭힘, 근로시간
고용노동부는 올해 고용보험제도 시행 30주년을 맞아 이달 26일까지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한 포상 후보자 신청과 추천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근로자의 고용 촉진과 안정에 기여하거나 제도 발전과 운영에 공적이 있는 기업과 근로자 등 총 45명을 선정해 훈장과 포장 등을 수여한다. 국민 누구나 온라인 또는 지방노동관서에 방문·우편 등으로 신청 또는 추천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부 누리집의 ‘고용보험 30년 유공 포상 안내’를 참조하면 된다. 고용부는 다음 달 9일까지 고용보험 제도를 통해 근로자가 일자리를 찾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기 능력을 성장시킨 사례와 기업이 경영 악화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도 근로자 해고 없이 고용을 유지한 사례 등에 관한 수기 공모전도 실시한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공단)은 4월 ‘장애인 고용촉진 강조기간’을 맞아 세종시에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페스티벌 인(IN) 세종’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포용적인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4~5일 오송역에서 열린 발달장애인 작가 예술작품 전시회에는 많은 방문객들이 장애 예술가들의 창의적인 작품을 감상하며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기회를 가졌다. 또 4~6일 세종시민체육관에서 열린 ‘제4회 세종특별자치시장배 겸 2025년 춘계 전국장애인배드민턴선수권대회’에서 진행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이벤트 ‘우리 회사, 베프(BARRIER FREE) 해요!’ 역시 큰 호응을 얻었다. 개회식에서는 장애인 연주자들의 축하공연이 펼쳐졌다. 장애인 연주자들은 뛰어난 음악적 역량으로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이종성 공단 이사장은 “이번 행사가 직장 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더 나아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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