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7
2025
12.3 계엄사태 이후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불참 선언으로 경사노위 논의가 멈췄다. 지난해 8월 취임한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26일 인터뷰에서 “한국노총이 3월에 경사노위 참여 여부에 대해 정확한 입장을 주겠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면서 “한국노총이 들어온다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 복귀하면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계속고용위)와 ‘일·생활균형위원회’가 재가동된다. 플랫폼노동이나 산업전환을 논의할 의제별위원회와 업종별위원회가 설치되고 계층별위원회인 청년위원회 구성 논의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권 위원장은 “만약 정치 상황변화에 한국노총 불참이 길어진다면 사회적 대화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전반적인 제도나 기구에 대한 개편 논의 필요성이 대내외적인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국노총의 결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이 참여와 불참을 반복하는 것에 대해 그는 “노동운
#. 사무직과 현장직간의 갈등 해결 과정에서 ‘대안적 분쟁해결(ADR)’ 교육내용을 활용해서 경청하고 라포(상호 신뢰관계)를 형성하면서 접근해 최종적으로 갈등을 해소할 수 있었다. 지난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ADR 전문가 양성과정을 수료한 A대학 노무담당의 이야기다. 중노위는 지난해 처음 실시해 다양한 계층의 뜨거운 반응을 받았던 ‘ADR 전문가 양성 기초과정’ 교육을 10일부터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ADR은 심판·소송이 아닌 협상을 기반으로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상담·화해·조정·중재 등의 기법으로 당사자들이 갈등을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다. 지난해에 중노위가 처음 시작한 ‘대안적 분쟁해결(ADR)’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에 당초 예상했던 교육인원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신청하는 등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당초 교육인원을 기초과정은 1000명, 심화과정은 250명 예상했으나 각각 5000명, 2000명이 신청했다. 교육 대상도 기업 관계자, 노동조합 간부
올해도 정부의 고용장려금 지원에 대한 지침이 발표됐다. 고용창출장려금은 신규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만60세 이상 근로자 채용시 적용되는 시니어인턴십 장려금 등이 있다. 두 장려금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관심 있는 기업은 운영기관에 문의하면 신청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공유받을 수 있다. 그리고 고용센터에서 관리하는 만 60세 이상 근로자가 늘어났을 때 지원되는 고령자고용지원금이 있다. 고용안정장려금은 재직자 처우개선을 지원하는 것으로 모성보호 관련된 장려금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소정·실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자가 있을 때 지원되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정년 이후 고용연장제도를 도입했을 때 지원되는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근로자가 있을 때 지원되는 일·가정 양립환경개선 지원금 등이 있다. 고용유지장려금으로는 재정적 사정이 어려운 사업체가 근로자 감원 없이 휴업, 휴직 등을 활용할 고용을 유지할 예
03.06
올해 기업이 가장 큰 부담으로 ‘통상임금 범위 확대 등 임금 부담’을 꼽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6일 발표한 전국 50인 이상 508개사를 대상으로 1월 13일부터 31일까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2025년 기업규제 전망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38.4%는 올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애로 및 규제(복수응답)로 ‘통상임금 범위 확대 등 임금 부담’을 선택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 규제’(28.3%), ‘주52시간제 등 근로시간 규제’(22.8%) 순이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정립됐던 통상임금 법리를 변경했다. 2013년 대법원 판결에서는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정의했다. 근무일수 조건부 수당, 재직자 조건부 수당 등 고정성을 갖추지 못한 수당은 고정성이 결여됐다고 판단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 판결
3월 8일 여성의 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후보자 시절 “더 이상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 차별은 개인적 문제”라는 발언에 대해 임금노동자 85%는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이 5일 발표한 ‘성별 임금 격차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84.7%가 윤 대통령의 해당 발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사는 전국 15세 이상 임금노동자 1095명 대상으로 1월 13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됐다. 반면 동의하는 비율은 ‘매우 동의’ 2.8%, ‘동의함’ 3.9%에 그쳤다. 성별 및 연령대별로 보면 20~30대 여성의 비동의 비율이 92.3%로 가장 높았다. 20~30대 남성의 경우 76.9%로 나타났다. 직장에서 겪은 성차별 경험을 5점 척도로 분석한 결과 ‘승진에서의 성별 차이’가 3.5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성별 임금 차이(3.43), 중요한 업무 배제(3.4), 채용에서의 성별 차이(3.35),
고용부-노사발전재단 고용노동부는 상생·협력의 노사문화 확산을 위해 6일부터 4월 11일까지 2025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노사문화 우수기업’은 대화와 협력을 통해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기업을 매년 선정하는 인증제도다. 선정 기업은 정기 근로감독 면제(3년), 세무조사 유예(모범납세자에 한함), 정부용역·계약 적격심사 시 우대 등 혜택과 대출금리 우대, 신용평가 시 가산점 부여 등 금융 우대를 받는다. 더 큰 영예인 ‘노사문화 대상’에도 도전할 수 있다. ‘노사문화 대상’은 최근 3년(2023~2025년)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에서 신청할 수 있고 올해 7~8월 신청을 받는다. 우수기업과 대상 모두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를 해야 하고 반드시 노사 대표자가 공동명의로 신청해야 한다.
03.05
교사 대다수가 현재 현장체험학습에서 교사와 학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지난달 26~28일 교사 9692명을 대상으로 현장체험학습 안전 관련 설문조사 결과 교사 96.4%가 현재 시스템에서 교사와 학생의 안전확보가 어렵다고 응답했다고 4일 밝혔다. 교사노조연맹은 현장체험학습 안전확보가 어려운 이유로 △교사 1인당 20여명이 넘는 학생을 인솔하면서 돌발상황을 일일이 통제하기 불가능한 점 △관리자가 현장체험학습에 동행하지 않는 점 △2월 11일 강원도 현장체험학습 인솔 교사에게 금고형이 선고된 사례로 인해 부담감이 있다는 점을 꼽았다. 2022년 11월 강원 속초시 한 테마파크에서 한 학생이 현장체험학습 중 버스에 치여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법원은 인솔 교사가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일반학교 내 특수교육대상학생이 교육받는 특수학급의 경우 별도의 현장체험학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대학 진학이 아닌 취업을 희망하는 고3 학생들을 위해 ‘일반고 특화훈련 과정’을 이달부터 운영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일반고 특화훈련은 일반고 3학년 학생 중 대학 진학이 아닌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의 직무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용부와 교육부가 협업해 2015년부터 운영하는 직업교육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은 3학년 1년 동안 직업훈련기관에서 진로에 맞는 실무 중심의 직업훈련을 받는다. 또 취업에 필요한 직무능력뿐만 아니라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 모의면접, 취업상담 등 다양한 취업지원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훈련 인원은 2015년 3437명에서 지난해 5804명으로 매해 증가하는 추세로 매년 약 70% 수준의 높은 취업률을 보여주고 있다. 올해는 전국 217개 훈련기관에서 527개 과정을 운영한다. 사물인터넷 및 멀티미디어, 게임콘텐츠, 음식서비스, 미용 등 36개 직종의 훈련과정을 제공할 계획이다. 훈련을 희망하는 학생
헌법재판소에 촉구 의견서 제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최종 선고만 앞둔 가운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헌재에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촉구했다. 양대노총은 4일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양대노총은 의견서에서 “지난달 25일 최후 변론에서 윤석열은 계엄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며 노동계와 야당을 비난하는 데 집중했고 복귀를 언급하는 뻔뻔함을 보여 국민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며 “내란과 거짓 변명으로 일관하고 노동탄압과 극우 선동으로 국민을 분열시켰으며 헌법과 법률을 유린한 대통령의 파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을 파면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이 쌓아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한순간에 무너지고 수많은 시민들의 인권을 유린했던 독재의 역사가 반복될 것”이라며 “헌법 수호와 시민들의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신속한 윤석열의 파면을 결정해 줄 것을 엄중히 요청한다”고 강
03.04
지난 46개월간 유지되던 고용시장의 상승세가 마침내 꺾였다. 지난달 2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5년 1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는 국내 경기침체가 노동시장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건설업과 도소매업 중심의 고용감소는 내수 부진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으며 임시일용직과 특수고용직 등 고용 취약계층이 먼저 타격을 받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경기침체의 그림자, 고용시장 흔들어 =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 수는 1989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만2000명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회복세로 돌아선 2021년 3월 이후 46개월 만의 첫 감소다. 특히 건설업(-10만9000명), 도소매업(-4만9000명), 제조업(-1만3000명) 등 핵심 산업에서 고용감소가 두드러졌다. 김재훈 고용부 노동시장조사과장은 “최근 건설경기 침체, 소비심리 위축 등의 영향으로 건설업과 도소매업에서 감소가 크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공공조달관리사’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신설하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공공조달관리사’는 공공조달 규모 및 시장참여자 확대로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청에 따라 신설됐다. 고용부는 “공공조달 컨설팅, 조달물품 검사·검수의 납품업무 지원 등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달청의 조달사업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공조달 계약규모는 2014년 111조5000억원에서 2023년 208조5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조달기업도 같은 기간 29만3418개에서 57만2118개로 증가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공조달관리사의 등급을 단일등급으로 정하면서 검정기준도 마련했다. 검정기준은 △공공조달에 관한 전문지식 및 분석능력의 보유 여부 △공공조달 전과정에서 요구되는 절차를 수행·관리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이다. 시험과목 출제기준 마련 등을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2026년부터 검정
고용노동부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 간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리는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의 사전등록 신청을 3일부터 받는다. 이번 채용박람회는 고용부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8개 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첫 채용박람회다. 각 부처가 모집한 주요 분야별 약 120개 구인기업이 참여해 현장 면접과 채용설명회를 진행한다. 먼저 ‘기업채용관’은 △정보통신 △문화콘텐츠 △월드클래스 중견 △외국인투자 △바이오헬스 △해외취업 △청년친화·일자리으뜸 △중소벤처 등 8개 분야로 나뉜다. 정보통신분야에서는 대보정보통신 가비아 하나머티리얼즈 제우스 등이, 콘텐츠산업 분야에서는 컴투스 로커스 더핑크퐁컴퍼니 팬딩 등이 참여한다. 월드클래스 중견 분야에서는 미래컴퍼니 네패스 아이센스 한국콜마 한독 등이, 외국인투자 분야는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에드워드코리아 GE HealthCare 등이 참여한다. 바이오
02.28
건설근로자의 고령화와 숙련인력 부족이 건설산업과 국가 경쟁력까지 위협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27일 5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발표했다. 하지만 ‘신규인력 유입’ ‘숙련기능인력 양성’이 기본계획의 핵심인데 그 초석인 적정임금제와 기능등급제에 대한 추진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김문수 장관 주재로 열린 올해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제5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2025~2029년)을 심의·의결했다. 5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은 종사자 규모가 크고 취업유발계수도 높은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 산업인 건설업의 성장 둔화와 신규 인력 유입이 저조한 상황이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마련됐다. 고용부는 신규 인력 유입 및 성장 지원, 숙련기능인력 양성 체계 강화, 기본 근로여건 보장, 외국인력 체계적 관리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정부는 5차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4차 기본계획도 평가했다. 2020년에 발표된 4차 기본계획에
◇학장 임용 ▲한국폴리텍Ⅲ대학 학장 지경배 ▲Ⅳ대학 학장 양형규 ▲특성화대학 학장 정인학
02.27
고용노동부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 등 부당노동행위 기획감독한 결과 200곳 중 81곳에서 법 위반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은 노조활동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10월 28일부터 지난달 10일까지 실시한 부당노동행위 기획근로감독한 결과, 민간부문 중소·중견기업 가운데 위법 의심 사업장, 부당노동행위 신고·제보 사업장, 노사갈등 사업장 등 200곳 가운데 81곳(40.5%)에서 112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2023년 공공부문·대기업 중심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한 후 이어진 두번째 감독이다. 유형별로 보면 ‘단체협약 미신고 등 위법’이 54건(48.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타임오프 한도 초과 29건(25.7%). 운영비 원조(20건), 임금체불 등 기타(5건), 교섭거부 해태 및 불이익 취급(4건) 등이 뒤를 이었다. 화학제품 제조 A사의 경우 타임오프 한도 시간
정부 기업 지자체가 함께 만드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이 기존 75개에서 100개까지 늘어난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경기 화성시 동탄일반산업단지에 있는 해솔어린이집을 방문해 어린이집 운영사 관계자, 자치단체 관계자, 보육교사 등과 간담회를 열었다. 해솔어린이집은 6개의 대기업과 12개 중소·중견기업이 운영하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이다. 화성특례시가 1000㎡의 부지를 제공했고 2015년 고용부가 시설건립비 약 15억원을 지원해 설립됐다. 이런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은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대기업·지자체가 부지나 비용을 지원하고 다른 중소기업 자녀가 함께 이용하는 공동직장어린이집으로 현재 전국에 75개소가 운영 중이다. 간담회에선 특히 상생형 어린이집 지원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올해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긴급돌봄 인건비와 운영비 총 13억원의 활용 사례를 모니터링해 현장에 공유하기로 했다. 긴급돌봄이란 아이가 질병에 걸리거나, 갑작스런
2023년에 국내 대기업 제조현장에서 설비 정비 중에 일어난 중대재해다. 해당 공정은 자동화 공정으로 가공 설비는 폐쇄된 부스에 들어 있고 부스 밖에 별도로 설치된 운전반에서 스위치 조작으로 운전된다. 가공 중인 부품운반 역시 설비 부스들의 상부에 설치된 기계(Gantry Loader)에 의해 부스 간 자동 운반되고 부스내에서도 센서가 장착된 자동화 기계로 이동·가공된다. 이 설비 부스의 개폐용 문에는 인터록(Interlock)이 설치돼 있어서 자동운전 중에는 문이 열리지 않고 문을 열면 설비가 자동 정지된다. 설비에 결함이 생겨 자동운전 중에 정지되는 경우에도 운전반 조작 스위치를 정지로 전환해야 문을 열 수 있고 그 상태에서 설비의 이상여부 확인과 수동조작으로 정비할 수 있다. 인터록은 기업의 안전조직에서 결정, 시행한 조치이고 이를 안전수칙으로 정해 작업자들에게 교육했다. 사고는 정지 상태로 문이 열려 있던 설비의 정비를 시작한 정비반 소속 작업자가 예상치 못한 설비의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025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협약식’을 열었다. 협약식에는 엘지이노텍 SK하이닉스 등 대기업 50개사와 범양기업, 풍일산업 등 중소기업 50개사,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참석했다.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은 인력과 재정 상황이 열악해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기업이 안전관리 경험과 재정·기술 등을 지원하고 정부는 활동 비용의 일부를 보태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대기업 228개사가 중소기업 3216개사와 함께 참여해 안전관리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고 안전보건 컨설팅, 안전 장비 등을 지원했다. 참여 중소기업의 사고사망 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사망자 비율)은 전년에 비해 절반 이하로 감소(0.27→ 0.13)했으며, 참여기업의 만족도도 매우 높았다. 올해는 대기업 237개사, 중소기업 3355개사 등 총 3592개 기업이 참여한다. 사내 협력사뿐만 아니라 안전관리 손
02.26
#. 지난해 4월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한 전남 무안군 남악신도시 ‘힐스테이트 오룡’ 단지에서 외벽이 기우는 것을 포함해 무려 5만여건의 하자가 발견됐다. 10명의 사상자를 낸 27일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사고도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사다. 품질위기. 안전 위기, 일자리 위기를 맞고 있는 건설산업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적정임금제 도입·확산과 기능등급제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성호·복기왕·김남근·박홍배·이용우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2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위기의 건설산업: 경쟁력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열었다. 토론에는 김명수 가톨릭대 교수를 좌장으로 김수봉 건설기능인협회 회장, 이명래 기능장, 신영철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 윤성준 한양공고 교사, 소영호 건설노조 정책국장, 심상철 대우건설노조 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심규범 건설고용컨설팅 대표(경제학 박사)는 기조발제에서 “세상에 공짜는 없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6일 봄철 해빙기 사고 및 화재·폭발사고예방에 중점을 두고 4차 현장점검의 날을 실시한다. 해빙기(2월~4월)에는 겨울철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지반이 약화되어 굴착면 및 흙막이 가시설 붕괴사고의 우려가 있다. 새로 착공되는 현장이 많아지면서 굴착기 등 건설기계에 의한 사망사고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현장점검의 날을 통해 건설현장의 해빙기 주요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해빙기 주요 사고요인과 사례, 교육자료 및 핵심안전수칙 등을 담은 ‘해빙기 건설현장 길잡이’를 배포·지원한다. 14일 근로자 6명이 사망한 부산시 기장군 건설현장 화재사고를 고려해 마감공사 건설현장 및 화재·폭발 사고사망자 다수 업종인 △기계기구·비금속 광물 및 금속제품 제조업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등 고위험사업장의 사업장을 방문해 화재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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