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2
2025
지난해 체불액은 1조7846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0월 말까지 임금체불액은 1조6953억원으로, 올해 사상 처음으로 2조원을 넘을 수도 있다. 이 정도면 ‘사회적 재난’ 수준이다. 하지만 정부는 임금체불 실태와 원인 파악을 위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연구조차도 실시하지 않고 있다. 이종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객원연구원(공인노무사)은 지난달 26일 ‘임금체불의 원인별 사전예방대책에 관한 소고’ 주제로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객원연구원은 “고용부는 2018년부터 임금체불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을 1000명 증원해 20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대부분 신고사건 처리 등에 매몰되면서 사업장 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다”면서 “임금체불액의 증가추세를 막는데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객원연구원은 “고용부는 근로감독관을 통해 임금체불 원인을 파악하고 있는데, 최근 자료를 보면 도산 등 ‘경제적 요인’이 81.5%에 이른다”며 “사업주 인식
고용노동부가 올해부터 신한금융그룹,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서울·전북·경북·광주·울산 등 5개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1인당 연간 최대 1840만원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의 업무공백을 줄이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사업주다. 정부는 대체인력지원금을 지난해 월 80만원에서 올해 월 최대 120만원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예산도 2024년 144억원에서 올해 1194억원으로 8배 확대됐다. 기업별 인력 상황에 맞춰 업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같은 부서의 직원이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체하거나 새로 채용된 근로자가 기존 근로자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이 지급된다. 신한금융그룹은 100억원을 출연해 처음으로 대체인력을 채용한 50인 미만 기업에게 채용 후 3개월과 6개월 시점에 각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별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는 소기업도 위험성평가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개편한 새 위험성평가시스템(KRAS)을 2일 공개했다. 새 시스템은 위험성 수준 3단계(상·중·하) 판단법과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방법 등 다양한 위험성평가법을 제공하며 미리 준비한 틀을 활용해 서류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모바일 웹을 지원해 노동자가 작업 현장에서 발견한 위험 요인을 스마트폰으로 제보하고 이를 위험성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올해부터 기간제·일용 노동자와 가정 밖 청소년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한 취업·직무수행 교육·훈련비를 200만원 더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 규정’을 개정해 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 노동자와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는 훈련비를 모두 소진했을 때 2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종전에는 100만원이 추가 지원됐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한 지원은 가상계좌의 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5년간 300만원, 추가 지원액까지 합치면 최대 500만원이 지원된다. 가정 밖 청소년도 기간제 노동자 등과 마찬가지로 훈련비 소진 시 200만원을 더 지원받을 수 있다. 가정 밖 청소년의 훈련비 자부담률은 15~55%에서 0~20%로 낮아졌다. 실업자 원격훈련으로 한정됐던 구직자가 수강할 수 있는 원격훈련 과정은 재직자 원격훈련 과정 일부까지로 확대됐다. 이에 구직자가 수강할 수 있는 과정은 22개
◇국장급 전보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 조정심판국장 조오현
12.31
2024
올해 4분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 기업들의 채용계획인원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만3000명 줄어들 전망이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2024년 하반기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는 올해 4분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들의 채용계획인원은 52만7000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만3000명(5.9%) 줄어든 규모다. 산업별로는 채용계획인원은 제조업이 11만5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제조업 채용계획인원 감소폭이 17.3%(2만4000명)로 가장 컸다. 이어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채용계획인원은 전년 동기 대비 2.9%(2000명) 줄어든 6만5000명으로 두번째로 많았고 도소매업(6만2000명), 숙박 및 음식점업(5만3000명) 등으로 나타났다. 직종별로는 경영행정사무업이 7만2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영업판매업(5만6000명), 음식서비스업(5만2000명), 운전운송업(
대표적인 노사단체 수장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내년 신년사를 잇따라 내놨다. 김 위원장은 30일 신년사에서 “한국노총은 사회 통합과 사회 대개혁을 위한 노동중심의 정의로운 전환의 장을 만들어내야 할 역사적·사회적 책무를 결코 피하지 않겠다”며 “광장의 민주주의를 넘어 새로운 시대를 개척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를 악마화하고 반노동 정책으로 일관한 정권은 정당한 노동자들의 요구를 거부권 남발로 좌절시키고, 힘들게 진전을 이뤄낸 법 제도 역시 끊임없이 후퇴시키려 했다”며 “정권의 부당한 노동탄압과 반노동 정책에 맞서 한국노총은 강고한 단결과 연대의 정신으로 투쟁을 이어갔다”고 올 한해를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새해를 맞이했지만 희망만을 말하기엔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녹록치 않다”며 “헌법재판소는 탄핵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환율 폭등, 외국인 투자자 이탈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와 무정부 상태와 다름없는 정치 혼란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은 ‘해외 진출기업 맞춤형 연수과정’을 신설하고 3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연수과정은 해외진출기업이 청년들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 △기업 요구에 맞는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청년 구직자들을 선발해 연수과정을 거치도록 한 뒤 △기업에 연결해주고 청년들의 현지 정착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연수과정은 대학 등 역량 있는 운영기관들이 담당하며 참여기업은 연수과정 설계 및 청년 선발 등 모든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해외 진출기업 맞춤형 연수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월드잡플러스(www.worldjob.or.kr) 누리집에서 자세한 내용 및 신청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참여기업은 고용부-산업인력공단과 ‘글로벌 청년고용 응원 멤버십’을 체결할 예정이며 이후 본격적인 연수과정 운영을 통해 현장형 인재를 양성하게 된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해외진출기업이 청년들을 채용하기 위해 필요한 선발·
◇1급 승진 ▲본부 박정욱 ▲강원동부지사장 최진혁 ▲부산남부지사장 윤완섭 ▲IT융합출제부장 이준구 ◇2급 승진 ▲예산부장 강봉기 ▲서울해외취업센터장 권미영 ▲글로벌HRD협력부장 박형기 ▲서울강남지사 김국진 ▲강원지사 강환철 ▲부산지역본부 한영현 ▲경남지사 서정욱 ▲경북동부지사 이상비 ▲경인지역본부 권영천 ▲인천지사 강민경 ▲대전지역본부 이현숙 ▲충남지사 강원식 ▲세종지사 조현조 ▲기술자격출제실 최진영 ◇1급 상당 전보 ▲직업능력국장 김지훈 ▲일학습지원국장 하상진 ▲지역산업협력국장 백은실 ▲직무능력표준국장 하필규 ▲자격품질관리국장 차동철 ▲본부 박태훈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장 권기목 ▲서울서부지사장 권상원 ▲서울강남지사장 염명국 ▲부산지역본부장 송길용 ▲울산지사장 김영동 ▲경남서부지사장 전형식 ▲경북지사장 이철민 ▲경북동부지사장 김창진 ▲인천지사장 김동구 ▲전북서부지사장 유승각 ▲ 충북북부지사장 이우진 ◇2급 상당 전보 ▲감사부장 김형석 ▲정보화기획부장 황학진 ▲자격정보화부장 이현수 ▲
12.30
고용노동부가 29일 발생한 전남 무안 국제공항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현장 상담을 제공하고 산업재해 보상 등에 대한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와 유감을 표한다”며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한 사고수습을 돕고 산재보상 및 트라우마 상담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사고수습 지원 등을 위해 광주고용노동지청과 목포지청 관계자, 산업안전감독관, 산업안전공단 관계자 등 10여명을 현장에 급파했다. 또한 광주고용노동청장 목포지청장 등 기관장을 현장 급파해 사고경위를 파악하고 구체적 사고원인 확인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경찰 등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를 강화했다. 아울러 광주·전주 직업트라우마센터에서 현장 출장상담을 통해 부상자와 동료 근로자 유가족을 대상으로 트라우마 상담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보상 대응반’을 즉시 구성하고 상황팀 현장지원팀 보상팀 등 3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30일 2025년도 평균 산재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수준인 1.47%로 유지한다고 고시했다. 또한 노무제공자 직종별 산재보험료율도 올해 수준으로 유지했다. 산재보험료율(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출퇴근재해 요율)은 보험급여 지급,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해 매년 결정·고시하고 있다. 내년 산재보험료율은 2024년 기금운용 결과 보험수입 대비 지출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했다. 한남진 기자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를 이용해 관련 교육기관을 사칭하는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예방활동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산안법 제29조에 따라 사업장 상황에 따라 자체적으로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안전보건 교육기관에 위탁해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이런 교육기관에 의한 위탁교육이 가능한 점을 이용해 고용부에 등록된 안전보건 교육기관임을 사칭해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을 강요하고 보험·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공단은 예방활동으로 교육기관 사칭 수법, 대처 방법 및 안전보건교육기관 조회 방법의 내용을 담은 리플렛을 배포한다. 전국 주요 산업단지, 유동인구 밀집지역 등에 ‘교육기관 사칭 예방 주의’ 140여개 현수막을 게시하고 전국에 설치된 40개 산업안전전광판에 관련 내용을 지속해서 송출할 예정이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
전태일재단 신임 이사장에 박승흡 매일노동뉴스 회장이 선출됐다. 전태일재단(재단)은 27일 서울 종로구 재단 사무실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고 박승흡 이사를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했다고 29일 밝혔다. 박 신임 이사장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초대 소장, 매일노동뉴스 발행인, 서울시 일자리위원회 공동위원장, 서울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자문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박 이사장은 “전태일 열사와 이소선 어머니, 청계피복노조 선배들이 우리 사회에서 싸워서 이룩한 민주주의와 노동자의 권익이 위협받는 격변의 시기에 전태일재단 이사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됐다”면서 “재단이 걸어온 길을 토대로 우리 사회에 전태일 정신이 더 깊고 더 넓게 뿌리내리는 일에 보탬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12.27
한국사회는 10대 90 불평등 사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사의 사회연대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개별기업 노사 또는 산별단위 노사가 참여해 임금격차와 차별적 고용관행 개선은 물론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지원, 중소기업 산업안전보건 지원 등 다양한 사회연대로 발전하고 있다. 노사의 사회연대 뿌리에는 ‘전태일 정신’이 있다. 1970년 11월 13일 청계천 평화시장에서 22살의 전태일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며 자신의 몸을 불살랐다. 2009년 7월 청계천 평화시장 노동자들의 비참한 노동현실을 바꿔내고자 자신의 몸을 불사른 전태일의 삶과 정신은 기리고 실천하기 위해 ‘전태일재단’(이사장 직무대행 임현재)을 설립했다. 특히 하루 16시간을 일하며 배를 곯던 어린 시다들에서 자신의 버스비로 풀빵을 사서 나눠주던 ‘풀빵정신’이 오늘의 사회연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2021년 8월에는 전태일 어머니 이소선 여사의 단결정신을 기려
고용노동부는 8시간 추가근로제(주당 60시간 허용)가 일몰됨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이달 31일까지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을 종료키로 했다. 다만 일부 사업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6월말까지 3개월의 시정기회를 추가적으로 제공한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여전히 불법행위를 보장”이라고 비판했다. 고용부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2년간 계도기간 부여 이후 신고사건, 근로감독 결과 전체 사업장 대비 법 위반 비율이 높지 않고, 평균적으로 4개월 이내 시정된 점 등 고려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계도기간을 이달 31일 종료한다”고 밝혔다. 201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2021년 7월 1일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 주 52시간 근로상한제가 시행됐다. 다만 2022년 말까지는 노사 합의를 전제로 8시간까지 추가연장근로를 할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1주에 60시간씩 일을 시킬 수 있었다. 당시 고용부는 근기
12.3 계엄사태로 대한민국은 국가 고위 권력의 엄청난 영향력을 실감하고 있다. 계엄의 타당성은 논외로 그 파장은 선포자도 제대로 상상하거나 감안하지 못했을 것이다. 사건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은 발생 위치에 따라 크게 다르다. 위치에너지 문제다. 롯데타워 크기의 돌이 절벽에서 바다로 떨어지는 것은 자연의 장관으로 보고 넘길 수 있는 사건이나, 아포피스로 명명된 유사 크기의 소행성과 지구의 충돌은 인류 멸절 수준의 재앙이어서 천체 물리학자들이 발생 확률과 대응을 연구하고 있다. 계엄에 관한 재판부의 판단은 향후 국가 최고 권력 행사로 인한 국가적 손실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같은 맥락에서 중대재해 수사와 판결은 기업 경영 차원에서 안전확보 활동 내용과 방향성을 가르는 갈림길이 되므로 장차 발생될 중대재해 방지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안전선진국과 우리나라 안전 수준 격차가 발생되는 원점이 이 부분이다. 수사, 생산현장과 법 제정 취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에서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사업이사 하형소
12.26
기업 10곳 중 7곳은 내년 노사관계가 올해보다 더 불안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최대 불안요인으로 ‘정년연장 등 노조의 요구 다양화’를 꼽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회원사 150곳(응답 기업 기준) 기업을 대상으로 한 ‘2025년 노사관계 전망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69.3%는 ‘내년 노사관계가 올해보다 더 불안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경총의 최근 5년간 노사관계 전망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년에 비해 노사관계가 더 불안해질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던 해는 2023년(70.4%)이었다. 이번 조사는 두번째로 높은 응답을 기록했다. 경총은 “2023년 조사는 2022년 금속노조의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조선소 도크점거와 민주노총 정치총파업의 예고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기업들은 내년 노사관계가 불안할 것이라고 전망한 주요 이유로 ‘정년연장 등 다양한 노조의 요구’(59.6%)를 가장 많이 꼽았다.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는 26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김문수 장관 사퇴, 반노조 노동행정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직을 걸고 윤석열 내란을 막았어야 할 국무위원인 김 장관은 국민 앞에 사죄하기는커녕 ‘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할 정도의 어려움에 처했다’고 두둔하고 국회에서의 사죄 요구에 홀로 일어나지도 고개를 숙이지도 않고 사과를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출석은 거듭 거부하면서 일선 고용노동지청을 방문했다가 만난 시민의 ‘내란 공범 사퇴’ 외침에 경찰을 부르고 채증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해 어떤 부끄러움도 책임감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직무 정지됐지만 김 장관을 통해 윤 정부의 반노조 정책기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속노조는 “계엄 직후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는 민주노총의 파업 결정에 김 장관은 ‘계엄이 다 풀렸는데 왜 파업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비아냥댔다”면서 “윤 정부의 대표적
화학물질 565종, 신뢰성 강화 고용노동부와 소방청은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화학물질 정보제공 시스템상의 중복된 화학물질 4091종 중 GHS(화학물질에 대한 분류·표지 국제조화시스템) 정보가 다른 565종에 대한 정보 통일화 작업을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고용부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은 2만555종, 소방청 국가위험물통합정보시스템은 7364종의 화학물질을 각각 등록해 유해·위험성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동일한 화학물질임에도 부처별 시스템이 제공하는 그림문자 신호어 등에 일부 차이가 있어 사용자 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두 기관은 지난해 3월부터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과 함께 ‘GHS정보 통일화’ 작업을 매년 정례적으로 시행하기로 합의해 올해 GHS정보 100% 일치라는 성과를 이뤄냈다. 화학물질별 정보 일치의 주요 항목은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예방조치문구 등 GHS 표지 구성을 위한 필수 정보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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