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9
2024
초고령사회를 맞아 정년연장을 포함한 고령자 계속고용을 정책을 만들 때 ‘공공고용서비스’와 ‘사회적 대화’를 중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이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2024 고령사회 대비 국제컨퍼런스’를 열었다. 이번 컨퍼런스는 우리나라가 2025년부터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독일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의 고령자 고용정책을 분석하고 국내·외 전문가와 함께 고령화 사회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기획됐다. 도로시 슈미트 국제노동기구(ILO) 고용국장은 기조강연에서 “고령노동자들이 학습을 중단하지 않는 한 젊은 노동자만큼 역량 개발이 가능하며 생산성 수준도 떨어지지 않는다”며 “세계적으로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고령노동 비율이 작은데 여성 고령노동자들이 참여에 성장 잠재력이 많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고령사회 노동시장을 위한 정책을 만들 때 ‘공공고용서비스’와 ‘사회적 대화’를 중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안전상생재단(재단)은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와 공동으로 28일 서울 영등포구 KBIZ홀에서 ‘2024 산업안전상생 컨퍼런스’를 열었다. 컨퍼런스 1부에서는 안전보건분야 우수기업 및 기여자에 대한 제2회 대한민국 안심일터 대상 시상식이 있었다. 기업부문 대상에는 △위트(고용노동부 장관상) △남양금속(중기중앙회 회장상) △대성파인텍(안전보건공단 이사장상) △GSB솔루션(재단 이사장상)이 수상했다. 위트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근로자 참여를 활성화해 전사적인 안전보건활동을 통해 5년 연속 무재해를 달성했다. 남양금속은 외국인 관리감독자를 양성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를 강화했다. 대성파인텍은 대표이사가 일일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작업 전 안전점검(TMB)을 일상화해 안전을 생활화했다. GSB솔루션은 3정5S 실천을 위해 부서별로 ‘싱싱팀’을 운영해 사업장 내외 환경미화 활동을 실시하고 정기적인 근로자 포상을
11.28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가 2025년도 근로자의 날 정부포상 계획을 12월 24일까지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매해 근로자의 날마다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해 산업현장에서 성실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노동자와 노조 간부를 발굴해 정부포상을 수여하고 있다. 1975년부터 올해까지 1만8291명이 포상을 받았다. 내년에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산업현장을 묵묵히 지키면서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5인 미만 영세사업장 종사자를 비롯해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특고)·플랫폼 등 이른바 ‘노동약자’를 우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포상 규모를 올해 191명에서 211명으로 확대했다. 훈장과 포장 각 16점, 대통령 표창 53점, 국무총리표창 56점, 장관표창 70점 등이다. 포상 대상은 1년 이상 재직한 국내취업자·20세 미만 근로청소년·해외근무자·공무원·노조간부·노사관계발전 유공자 등이다. 내년 4월 말 근로자의 날을 기념해 포상을 전수할 계획이다. 포상 후보자
정부·여당이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노동약자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은 프리랜서·플랫폼 종사자를 위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으로 맞섰다. ‘노동약자지원법’은 시혜적인 지원에 그쳐 본질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에서다.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은 2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입법과제 국회토론회’를 열었다. 박은정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는 발제에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고용관계 추정 규정’ 마련을 요구했다. 박 교수는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는 오분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고용관계 추정 규정”이라며 “근로기준법에 ‘근로자의 지위가 문제되는 경우 근로자로 추정하고 근로자가 아님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한다’는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업주의 지시를 받으며 노무를 제공하는 사실상 ‘근로자’임에도 자영업자 등으로 분류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조합원 10명 중 9명은 사회적 대화 참여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노총은 내년 창립 30주년을 맞아 27일 강원도 정선 하이원리조트에서 열린 ‘2024 민주노총 정책대회’에서 9월 24일~11월 9일 진행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에는 조합원 7827명이 참여했다. 정책대회는 29일까지 열린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내셔널센터로서 조합원과 노동자에게 이익이 된다면 사회적 대화를 모색할 수 있다’는 응답이 85.6%에 달했다. ‘사회적 대화를 모색해선 안된다’는 응답은 14.4%에 그쳤다. 민주노총이 외환위기(IMF) 직후인 1999년 2월 정리해고제 도입 등으로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뒤 현재까지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 재벌체제 극복, 사회안전망 확충 등 개혁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공론의 장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추진했던 김명환 민주노총 지도부는 2019년 1월 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여 여
장애인고용공단 서울동부지사 송파문화재단과 업무협약 체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종성, 공단) 서울동부지사와 재단법인 송파문화재단(이사장 서강석, 재단)은 27일 서울 송파구 송파문화재단에서 ‘장애인 고용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두 기관은 △장애인고용 확대를 위한 적합 직무 발굴 및 적극 채용 △장애인 채용을 위한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장애인 차별금지 및 고용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등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동근 재단 대표이사는 “장애인 고용을 통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공단 서울동부지사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분야에서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대규 공단 서울동부지사장은 “공단은 앞으로 장애인고용을 위한 직무 개발과 다양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1.27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은 27일 고용24((www.work24.go.kr)의 기업 채용공고를 토대로 국가기술자격의 채용시장 활용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24의 2023년 전체 채용공고(167만4560건) 중 12만7612건(7.62%)이 국가기술자격을 채용요건으로 정하거나 우대하고 있다. 기능사 자격의 채용 활용 건수가 5만9976건(47.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사 3만6847건(28.9%), 산업기사 1만9773건(15.5%), 서비스 9434건(7.4%) 순으로 나타났다. 채용(우대)요건인 자격 중 상위 종목을 살펴보면, 지게차운전기능사가 1만7108건(13.4%)으로 가장 많았다. 한식조리기능사(10.5%), 전기기사(5.4%) 등이 뒤를 이었다. 분야별로는 건설 분야 자격(30.2%)이 가장 많이 활용됐고 전기·전자 분야(18.3%), 음식서비스 분야(10.9%) 자격 순이었다. 등급별 채용 수요가 가장 많은 종목은 △품질관리기
한국노동연구원 토론회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 정년연장을 포함한 고령자 계속고용 문제에 대해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가운데 계속고용연령을 연금수급연령에 맞춰 단계적으로 높이고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은 26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고용노동부 후원으로 ‘합리적 계속고용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그간 노동계는 법정 정년을 65세로 올리자는 입장이고 경영계는 일괄적인 정년연장 대신 정년 이후 재고용하는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은 ‘인구감소시대의 바람직한 계속고용’ 주제발표에서 “경직적인 노동시장을 가진 우리나라에서 정년연장의 실질적 의의는 이직 및 전직을 통해 60세 근방에서도 일할 기회가 늘어난다는 점”이라며 “임금체계의 개편이나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 없이 임금피크제 등 일
11.26
포스코의 대표교섭노조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조가 조합원 투표를 통해 쟁의권을 확보함에 따라 파업이 진행될지 이목이 쏠린다. 포스코노조는 25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재적 인원 7934명 중 5733명(72.25%) 찬성으로 파업을 포함해 다양한 쟁의를 벌일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다. 노사는 10여 차례에 걸쳐 임금안을 놓고 교섭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노사 간 조정에서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중노위는 21일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노조는 기본급 8.3% 인상, 격려금 300%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측은 기본급 8만원 인상, 일시금 600만원 지급 등으로 맞서고 있다. 노사는 임금 부문에서 일부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조합원만을 위한 혜택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측은 포스코를 포함해 철강 산업계가 전세계적인 경기 침체, 중국발 공급 과잉, 건설을 비롯한 내수
개선되던 비정규직 규모와 임금격차가 윤석열정부 들어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이 26일 발표한 매년 8월 기준 2024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분석에 따르면 노동자는 2023년 2195만명에서 2024년 2214만명으로 19만명 늘었고 비정규직은 906만명(41.3%)에서 923만명(41.7%)으로 17만명(0.4%p) 증가했다. 기간제는 2023년 481만명(21.9%)에서 2024년 500만명(22.6%)으로 19만명(0.7%p) 늘었고 시간제는 387만명(17.6%)에서 426만명(19.2%)으로 38만명(1.6%p) 증가했다. 시간당 중위임금(1만5543원)의 2/3인 ‘1만362원 미만’을 저임금 계층으로 분류하면, 전체 노동자 2214만명 가운데 315만명(14.2%)이 저임금 계층이었다. 저임금 계층은 2017년 21.5%에서 2018년 15.7%로 뚝 떨어진 뒤 2023년 14.0%까지 줄었다가 2024년 14.2%
임금불평등이 코로나19로 정체되다가 다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이 26일 발표한 올해 8월 기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상위 10%와 하위 10%의 시간당 임금격차는 2021년 3.70배에서 2022년 3.36배, 2023년 3.21배로 감소하다가 2024년에 3.33배로 증가했다. 월 임금격차도 2021년 6.25배에서 2022년 5.45배, 2023년 5.05배로 감소하다가 2024년에는 5.52배로 증가했다. 김 이사장에 따르면 올해 월 평균임금이 여자(244만원)는 남자(372만원)의 65.6%고 비정규직(209만원)은 정규직(387만원)의 53.8%다. 남자 정규직 임금(430만원)을 100이라 할 때 남자 비정규직(259만원)은 60.2%, 여자 정규직(321민원)은 74.6%, 여자 비정규직(169만원)은 39.4%다. 김 이사장은 “남녀 차별보다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 더 심
11.25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은 25일 서울 용산구 용산전쟁기념관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사업주자격 정부 인정 선포 및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선포식에서는 조선사의 선박도장자격을 제1호 사업주자격으로 인정하기 위한 협약식도 열렸다. 선박도장 직무는 비용·안전·환경 문제로 기존에는 실제 현장에서 훈련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조선업계는 2년 전부터 가상현실(VR) 기술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도입해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훈련한 후 빠르게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조선사들은 이 훈련과정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자격증을 부여하는 기준을 만들고 있으며 정부 인정을 통해 자격이 업계 전반에서 통용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사업주자격’은 사업주가 기업의 직무 특성에 맞게 개발해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자격이다. 산업계는 사업주자격을 △안전작업 △매출증가 △품질향상 △조직몰입에 효과적인 자격으로 평가하며 근로자도 자격을 취득해 전문성을 높일 수 있어
11.22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정승국)은 22일 오후에 경기 시흥시 서울대 시흥캠퍼스 컨벤션센터에서 ‘사회문제 해결의 열쇠, 사회적 기업가-자원보유자 간 협업을 통해 콜렉티브 임팩트를 창출하다’를 주제로 ‘제13차 사회적기업 국제포럼’을 열었다. 콜렉티브 임팩트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의 목표를 세우고 성과를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 기조연설에서는 주요 사회문제를 조망하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사회문제에 접근하는 사회적기업가의 정신과 사회적기업의 역할 및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어진 첫번째 세션에서는 ‘사회문제 유형별 소셜 비즈니스 혁신 사례’를 발표했다. 스테판 디커호프 뷔르트조르흐 아시아 창립자 및 대표가 네덜란드 간호서비스 모델인 ‘뷔르트조르흐’를 소개했다. 2006년 설립한 뷔르트조르흐는 전문성을 갖춘 3~4명의 간호사가 팀을 이뤄 환자의 집을 방문해 질 높은 간호·돌봄 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고 있다. 현재 간호사 1만명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정승국)은 22일 경기 시흥시 서울대 시흥캠퍼스 컨벤션센터에서 사회적기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국내·외 사회적기업의 교류 협력을 위해 ‘2024년 사회적기업 기념행사 및 국제포럼’을 열었다. 기념행사는 ‘도약하는 사회적기업, 온(溫) 세상 가치 온(ON)’을 슬로건으로 사회적기업 육성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과 자치단체를 포상했다. 포상은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자치단체(장관상 8점)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장관상 4점) △사회적기업 육성 유공(장관표창 10점) △사회적기업 제품 판로지원 우수기관(장관상 3점) △사회적기업 성장 활성화(장관표창 1점, 장관상 8점) 등 34점이다. 천안돌봄사회서비스센터(대표 정경록) 등 9개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 기업가와 손혁기 에스알 부장, 정지유 KDB나눔재단 파트장 등이 협력에 힘쓴 공로로 표창을 받았다. 사회적기업 육성분야에서 장관 표창을 받은 드림드림사회적협동조합(대표 신동필)은 퇴직자의 재
경사노위 토론회 “새 거버넌스 설치와 법 제·개정해야” 최근 지방소멸이 가속화되면서 나타난 중앙과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려면 새로운 거버넌스 및 이를 뒷받침할 법 규정의 제·개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21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노동부,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 전국지역노사민정협의체와 공동으로 ‘2024년 중앙·지역 사회적 대화 연계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역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중앙·광역·기초 노사정 및 지역 주체 역할 규명과 의제 연계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호근 전북대 교수는 ‘지방소멸 대응으로써 지역 노사민정 역할과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개편방안’ 주제발표에서 “지방소멸의 주요 원인은 저출생에 따른 인구감소가 아니라 지역을 떠나는 인구 유출”이라며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 주체 간의 상시적·지속적인 사회적 대화 체제 구축이 중요한 국가적 전략
한국산업인력공단(공단)은 22일 서울 마포구 가든호텔에서 ‘2024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대국민 외부평가 출제 공모전 시상식’을 가졌다. 과정평가형 자격은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에서 나이나 경력에 상관없이 실무중심의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기관의 내부평가와 공단의 외부평가 응시 후 취득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이다. 공모전은 2020년부터 산업현장 경향을 반영한 신경향 문제 확보, 우수한 출제전문가 발굴을 위해 매년 열린다. 올해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8월부터 10월까지 문제를 접수했고 최종 건설안전산업기사 등 6종목 12명을 선정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건설안전산업기사 종목 행림종합건축사무소 김홍섭씨 등 4명 △산업안전산업기사 종목 송원대 이민규씨 등 3명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종목 서울디지털대 진복권씨 △자기·침투비파괴검사기능사 종목 현대검사기술 윤찬수씨 등 2명 △직업상담사1급 종목 중앙대 권명희씨 등 2명이 수상했다. 이우영 공
11.21
산업안전상생재단(이사장 안경덕)은 20일 경기 화성시 남양금속을 방문해 안전보건관리 우수기업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이날 벤치마킹에는 중소기업 CEO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안전보건관리 우수기업 벤치마킹은 안전보건관리 우수사례를 전파·확산해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재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남양금속은 올해 재단 지원사업에 참여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위험성 평가를 통해 사업장 작업환경의 위험요소를 제거했다. 또한 안전장비 도입을 통해 현장개선을 이루면서 재단 지원사업장 중 권역 내 안전보건관리가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강용원 남양금속 대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보건관리를 통해 무재해·무사고 사업장으로 50인 이하 중소기업의 안전보건관리 모범 사업장으로 거듭 나겠다”고 말했다. 전인식 산업안전상생재단 사무총장은 “남양금속은 경영자의 안전보건경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모든 근로자가 안전보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12월 2일부터 6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로 들어오는 비전문 취업비자(E-9)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올해 5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3만3803명으로 제조업 2만134명, 조선업 1300명, 농축산업 3648명, 어업 2249명, 건설업 1414명, 서비스업 5058명이다. 업종별 초과 수요가 있을 경우 탄력배정분(2만명)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5회차부터는 뿌리·중견기업의 허용범위가 확대 적용돼 제조업(300인 이상) 중 △뿌리업종이면서 △본사 또는 사업장이 비수도권에 소재한 △중견기업이면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본사가 비수도권에 소재해야만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을 할 수 있었다. 고용부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현장 수요 증가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20일 마무리된 4회차 고용허가서 발급에 연이어 5차 허가를 신청받는다고 설명했다. 연말까지 발급을 완료해 외국
11.20
3만7000명 조합원으로 교사노조연맹 최대조직인 초등교사노조(워원장 정수경)가 노동조합비 회계부정 논란과 이를 지적한 노조 임원에 대한 징계로 갈등을 겪고 있다. 19일 A 수석부위원장 등에 따르면 초등교사노조는 지난달 두차례 징계위원회를 열고 A 수석부위원장과 B 정책실장에게 각각 정권(권리정지) 1년 3개월, 1년의 징계를 처분했다. 두 사람은 지난 1월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됐고 임기는 2026년 2월 28일까지다. 이번 징계로 A 수석부위원장은 2026년 1월 27일까지, B 정책실장은 2025년 10월 14일까지 권리정지돼 사실상 임기 대부분임원으로서 지위를 잃게 됐다. 발단은 9월 정수경 위원장의 노조운영 방식과 회계부정 사용에 대한 임원들의 지적이 나오면서다. 정 위원장이 규약 개정 등을 위해 대의원대회를 소집 공고하면서 중앙집행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진행하고 노조비 회계 집행에 대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특히 A 수석부위원장과 B 정책실장은 회계부정·남용을 지적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차량성능 실험을 하던 연구원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작업에 작업중지명령을 내리고 중앙·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를 꾸렸다. 금속노조도 원인 분석·대책 논의에 들어갔다. 금속노조 등에 따르면 19일 오후 3시쯤 울산 북구 현대차 4공장 전동화품질사업부 차량 성능 테스트 공간(체임버)에서 A(45)씨와 B(38)씨, C씨가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A씨 등은 이날 오후 12시 50분쯤부터 차량 1대가량이 들어가는 정도 크기인 체임버에서 주행 테스트와 아이들링(공회전) 테스트를 했다. 테스트 작업 도중 배기가스가 외부로 배출되지 않아 질식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실험은 온도 습도 진동 등 여러 조건에서 차량이 견딜 수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다. 책임연구원 A씨와 B씨는 현대차 소속이고 C씨는 협력업체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울산공장은 상시노동자가 1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